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99년도 전체 예산은 5억 174만 9천원이며 그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3억 5,790만원이 학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입니다. 나머지 8,847만 1천원이 경상적 경비가 되겠고 5,537만 8천원이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수용비이며 그 중에서 276페이지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는 현재 검토중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시보공고료에 3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발주할 도로개설 사업 6건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공고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 현황 및 경계측량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기미집행시설 일제정비에 따라서 그 정비가 끝나고 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고시에 수반되는 측량비용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개발 구역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3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금년 계림 5구역은 신문공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 설문조사라든가 저희들이 4개지역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재개발구역을 실시해야 할곳은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보공고료는 100만원은 재개발 관계로 시에다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승인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고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재개발사업 인가에 따른 신문공고료 300만원은 지금 계림5구역에 대한 재개발 지구지정에 따른 사전 공람공고입니다. 여기 300만원은 나중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공고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활동에 24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매일 5명씩 산불대비해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양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부서운영 기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전 직원 정규직 15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에 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28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사업자 유치도 굉장히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게 되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여러차례 간담회도 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진화활동에 400만원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크고 작은 불들이 관내에서 10여차례 발생했거든요. 그 중에서 세 번은 헬기까지 동원해서 진화작업을 했고 나머지 일곱 번은 인력을 동원해서 진화작업을 했습니다. 학운동이나 지원동같은 경우는 산불진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면 그 분들이 출동해서 불을 끄기 때문에 그 분들의 격려금이라든지 헬기를 동원해서 사용하는 비용에 들어갑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도시개발과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활동 참여자 간식비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10여차례 산불이 발생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인력을 투입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게 되면 헬기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진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원된 인원들에 대해서 간식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간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목구입이 120만원 있습니다. 묘목구입은 식목일 행사라든지 또는 육림의 날 행사때 행사장에 사용되는 묘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예초기 유류대라고 되어 있는데 동력 분무기 유류대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초기가 6대, 동력분무기가 1대, 동력 펌프가 2대있는데 동력 펌프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력분무기는 가로수나, 산림 병해충 방제에 투입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예초기 유류대를 동력분무기 유류대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28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230만 4천원으로 수정해서 보고드립니다. 꽃구입으로 해서 8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전지역에 34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계절별로 꽃을 갈아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인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률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위에서 보고드린 부분은 약제구입비이고 여기 518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하는데 인부임입니다. 산림입지조사에 572만 7천원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큰나무 조림으로 828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로는 29만 2천원,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소태 I.C 주변 도로가에 편백을 구입해서 식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목적 방제차인데 저희들이 가로화단이라든지 산림이 저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어서, 아까 동력분무기 1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많았어요. 다목적 방제차를 구입해서 이것을 가지고 산림 병해충 예방도 하고 가로화단에 물도 주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가 있고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당시에 차입했던 25억 차입급에 대한 금년도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별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되신 부분이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도시국장실은 이쪽으로 안 옮겼습니까? 다른 국장실에는 난로 경비가 별도로없는데 왜 도시국장실만 95일씩이나 난로경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특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철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95일은 겨울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계상해 놨다가 제외하지 않고 편성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생략한 것은 국장실에 난방이 근무시간에만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도 많고 또 거기에서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는 차도 끓여야 되고 가스비용등이 있어서 수정보고 안드리고 생략했습니다.

다른 국장실도 그런 경비가 필요하지 도시국장실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국장실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다목적 방제차 구입은 국비지원인데 산림에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약하는 차량입니다. 높은 가로수등 호스가 200m정도 감아져 있어가지고 높은곳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른 5개구청중에서 저희하고 북구가 구입안되고 나머지 3개구청은 전부 구입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백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산불예방활동에 2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산불진화에 144만원, 산불진화에 400만원, 산불진화 간식비 360만원, 간식비는 가능한데 산불진화에 대해서 두군데에 중복되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81페이지에 있는 산불예방 활동 24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달까지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5명씩 상황실에서 밤 10시까지하고 상황이 없으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급양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81페이지는 그렇다치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144만원, 282페이지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 400만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282페이지 는 산불예방이나 예찰활동을 위해서 직원들이 계속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400만원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산불진화를 위해서 경찰청이나 학교 교육기관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태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283페이지 간식비, 진화하는 사람들이 그날 작업한 뒤에 간식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나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간식비를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산불이 나면 직원들하고 해당동에서 상당히 동원이 되거든요. 뒷불까지 보고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어떤때는 뒷불정리하다보면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빵이나 막걸리라도 공급해주는 간식비입니다. 실지 진화작업에 참여했던 인원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지금까지 줘 왔습니 까? 아니면 내년도부터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지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면서 학운동에서 그렇게 산불을 많이 껐지만 간식비라고 해서 막걸리 한잔 줘본적이 없습니다. 아까 김백규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산불진화방지에 여러군데 나열해 놨는데 그 279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불갈퀴 20개, 삽 20개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할 것입니까? 장비가 산불발생할곳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매년 구입을 합니다. 산불이 나면 현지에 나가서 진화해 놓고 회수를 하다보면 분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등에 대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20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281페이지 산불예방활동에는 5명씩 5천원씩 계상했는데 뒤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는 3명으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산불예방감시요원을 뜻하는 것입니까?

설명드린 대로 앞부분은 저희들이 상시 밤 10시까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녁 식비로

구청직원들이죠?

예, 뒤에 144만원에 대해서는 주간에도 늘 순찰을 하면서 연기가 나거나 또는 논두렁에 불지르는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3명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간 사람들의 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에 상황실 요원이나 현지 순찰하는 요원이 같은 과에 있는 요원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중복해서 받는 것이죠.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받는다는 얘기아닙니까?

여비네요.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부분만 질문을 하시고 오늘 도시국까지 전부 끝나고 난다음에 기획감사실부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십시오.

283, 284페이지 꽃길조성에 대해서, 작년에도 묘목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국장께서 양묘장을 설치해가지고 기르기 때문에 특별한 단년초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겠다 했는데 벌써 1천만원 가깝게 꽃길조성 꽃구입이 됐는데 과연 양묘장을 보면 비료, 약제를 살포하고 지금 양묘장에는 어떤 수종이 있습니까?

위치는 선교부락에서 화순넘어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도로로 바뀌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변 옆에 1,167m2가 있습니다. 거기에 철쭉, 개나리, 벗나무, 은행나무가 기 식재가 되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꽃이나 다른 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없습니다.

면적이 아니라 거기에 식재해서 기르고 있는 나무로 꽃구입을 않고 그 나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목구입으로 해서 식목일 행사에 120만원, 코스모스 꽃길조성에 120만원, 대형화분 및 중형 꽃구입해서 800만원으로 약 1천만원 정도가 꽃길조성하는데 소요된 금액인데 양묘장에서도 꽃을 길러서 충분히 식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에 사용될 묘목구입이라고 해서 편백이나 그러한 수목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꽃길조성 120만원은 작년에도 남문로에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2.8km로 그 부분에 코스모스 꽃씨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꽃씨구입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아래 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배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보시다시피 구 관내 전지역에 화분박스를 설치해놓고 항상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절별로 바꿔가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 꽃구입비가 800만원입니다.

대형 화목분은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화목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화목분도 일부 깨지고 파손된 부분은 구입하고 꽃도 구입을 하는데 주로 꽃값입니다.

물론 시내 평상시 보면 화분관리도 잘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화분은 시내에 있는 화분관리를 잘 해서 매년 사는 예가 없도록, 한 번 구입하면 2～3년씩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강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8페이지에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나 재개발 사업 인가에 따른 신문공고료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잘 책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82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요건설사업추진비라고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추진은 어떤 사업추진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요건설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가 앞으로 재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그린벨트가 해제되므로 인해서 해제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m미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해제가 되고 나면 구청장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의 이해관계인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결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른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단체와 협의를 거친다든지 홍보를 해야 한다든지 거기에 사용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285페이지에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라고 해서 518만원이 섰어요. 또 산림병해충 방제로 또 518만원이 섰네요. 여기는 약품이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에 해당된다면 인건비 산출근거를 제시해줘야 하는데 안돼 있어요.

산출근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불감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녹지화단정비 산불감시에 1,500만원, 공원정비 및 산불예방에 2,300만원으로 4천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공공근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근로 산불감시와 산불예방활동을 하는데도 3천에서 4천만원들어가는데 또 도시개발과에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제도 화순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저희들이 매일 2명씩 순찰을 돌면서 그 사람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도 날이 춥고 하니까 낙엽을 긁어모아가지고 불을 피우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없다면 안하던지 한쪽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28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입지 조사, 넝쿨제거, 넝쿨제거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비나 국비니까 이렇게 하는데 시비나 국비라고 해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두고 봐가면서 꼭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공공근로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8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휘발유가 거기에도 계상이 되고 284페이지도 유류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에 50일이고 284페이지도 50일입니다. 2군데 예초기 유류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수정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초기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6대에 대한 유류대이고 뒷부분도 예초기 유류대로 되어 있는데 예초기 유류대가 아니고 동력분무기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30만 4천원으로 정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가로등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가로등, 보안등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려다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광주시장으로부터 12월 11일날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산수도서관 관리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여러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수도서관으로 하여금 관리를 해주도록 건의를 해서 인수인계를 하러 갔는데 산수도서관측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보고를 못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정리를 할 부분입니다. 산수도서관장이 인수받기를 거부해서 시공원녹지과에 조정요청을 해놨습니다.

추경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가로등은 산수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하는 것은 시로 넘겨야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다시 올려놓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끌고 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서 분명히 정리하겠다, 정리하는 방법에 전기료에 대해서 절감을 하던지, 시가 물든지 추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려놓고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여기와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다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산자료가 넘어간 후에 시장으로부터 12월 10일날 지침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규칙을 개정해서 공고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고 그래서 그 동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은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받고 인수인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산수도서관장이 거 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공원 녹지과에 중재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해결이 되면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 현황에 경계측량이 있는데 우리는 측량사가 없습니까? 600만원씩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시하고 협력해서 들어갑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적직에 있다고 해서 주민의 재산권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직이 해서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필지당 2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나 과다하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하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99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는 세외수입분야에서 사용료 수입중 건축허가시 건축잔재물 도로점용료와 광고물의 도로 점용료가 있으며 잡수입으로써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사용료 수입중 도로점용료에서 건축 잔재물 도로점용료 2,700만원과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6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광고물 도로 점용료 4,400만원, 건축 잔재물 도로점용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19페이지입니다. 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과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컴퓨터 프린터기 2대, 복사기 1대, 팩스 1대의 관리 및 수선비로 32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비로 72만원입니다.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83만 7천원과 무허가 건축물 기록 관리비 73만 5천원, 부설주차장 점검등 기록관리를 위하여 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비 73만 5천원과 옥외광고물 고지서 및 유인 봉투등 구입비로 해서 360만원,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잡비구입비 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광고물 관리를 위해 관내 6개의 현수막 걸이대의 보수관리비 96만원과 각종 고지서 및 과태료의 송달우편요금 302만 6천원과 건축위원회 운영 수당 9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부설 주차장 점검등 특근 급양비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특수장비 구입비가 80만원, 직원들 출장여비 1,0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95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5명이 90일간 36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단속 5명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지도계 직원들입니다.

건축지도계 직원들이 공무원인데 별도로 일당을 주게 됩니까?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원씩 출장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 98년에 건축계획심의위원회가 12회가 실시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회 책정은 너무 많으니까 양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97년도에는 몇건이나 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부분만 파악을 했습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허가 건축물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돈은 얼마안되지만 절단기, 공구박스, 빠루, 망치, 광고물 관리, 현수막걸이대 수선등이 예산에 들어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작년에도 들어갔을 것이고 올해도 들어갔는데 이런 절단기나 공구박스등은 작년에 준비했던 것을 올해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을 한 해 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올해부분은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내년부분입니다.

구살림이 어려우니까 98년도에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97년 것을 정비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구입할 것을 현재 사용하고 98년도에는 일부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기 위해 98년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99년도에는 97년 것을 쓸수가 없습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빠루같은 것도 한번 절단하면 이가 나가 버립니다. 조심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광고물 관리 현수막 걸이대를 수선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도 예산에 넣어 놓았길래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운 이유는 설치한 기간이 92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고 93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수선해야 할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씩 절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파손된 것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설치 연한이 많이 경과돼 필요할 것 같아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고물 관리대 현수막 걸이대 수선했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중앙초등학교 후문에 하나 있고 계림2동에 하나 있고 지산유원지입구, 증심사내, 원지교 다리옆, 동구청사 바로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입니다.

6개소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나가 있는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수막 관리수선이 동별로 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명동에 속하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바람불 때 쓰러져 가지고 수리요청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잘라버렸습니다. 왜 그것이 6개소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리해야 할 것을 수리비용이 없어서 못한다고 잘라버리고 또 수리를 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이치에 안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악 관리하는 것은 6개소이기 때문에 6개소만 수선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명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업자나 다른 단체에서 무허가로 설치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확인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고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3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각종 유인물 했는데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몇건이나 했습니까?

건수는 정확히 생각이 안나는데 한 20여건 정도되고 올해 585만원을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시내에 그렇게 너저분하게 있는데 20건 적발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고발을 62건했습니다.

20건은 무엇입니까?

건수는 제대로 파악 못하고 액수만 파악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정원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규직이 총 42명이고 도로 수로원이 9명, 준설2명, 여직원 사무보조가 3명, 청경이 18명해서 총 84명이 저희들 현황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총 수입관계는 도로 사용료외 7종에 15억 5,800만원이 고 세출관계는 3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도로사용료가 2억 2,750만원이고 육교사용료가 360만원, 하천사용료가 5,650만원, 도로 점용료가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굴착 복구비로 해서 도시가스가 약 3억원, 한국통신이 3억원, 한전이 4억원해서 10억원을 잡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가 200만원, 도로점용교 과태료가 200만원, 기계 건설등록 위반 과태료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기 토너구입, 프린터 토너구입, 필름구입 이렇게 해서 292만 1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적은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등기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부과관계입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및 보안등, 분수대, 철도건널목, 대인지하도, 가동보 월평균 2,300만원씩해서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철도건널목, 대인지하도, 가동보 이것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 하수도 요금 분수대 전기안전관리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도로하천 점용료 고지서 발급해가지고 일반 등기 반송료해서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등록 민원처리 관계입니다. 252만 8천원 나머지는 참고해 주십시오. 운영수당은 토지보상심의회를 간혹 합니다. 15명에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만 계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0명만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도로개설 손실보상 업무추진입니다. 도로개설 추진 5명에 5천원씩 60일에 150만원, 80일에 200만원, 설해대책 5천원씩 10명에 30일 계산해서 150만원, 재해대책 5천원씩 10명 30일해서 150만원, 재난위험 시설지역 안전점검 해서 5천원씩 5명해서 10일 4회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지하야간 안전지도 관계는 5천원씩 10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는 분수대 유지관리비가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76만원, 분수대 펌프교체비 201만 6천원, 에폭시 페인트칠을 보수하게 돼있는데 101만 7천원, 전멸기 보수는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제어 장치를 현 시설에 맞도록 앞으로 보수를 해 나가는 재료입니다. 309페이지 보수용 전선인데 가로등이나 공사를 하다보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9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월액여비, 법질서 단속요원 청경 20명 계상해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관계는 재해나 노점상이나 도로수로 보수, 하수도 준설, 이 분들의 위문차원에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수시 만찬을 베푸는 예산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과장이 한달에 30만원씩 쓰게끔 기본적으로 서게된 예산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설해대책 및 도로보수용 모래 450만원, 염화칼슘 1,100만원, 록하드에 대해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과 설해대책용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맨홀 및 유입구 뚜껑관계입니다. 이것은 노후된 것도 있고 깨지기도 하기 때문에 뚜껑보수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굴착비에 도시가스 3억, 한국통신 3억, 한전 4억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많은 예산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312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충장로 5가 일신가방에서 수기로간 도로개설관계는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유보를 했었습니다. 99년도에 3억 시비보조를 받았고 99년도 1억해서 구비 전체 5억을 계상했습니다. 학2동 방학교 주변 도로개설관계는 99년도 본예산에 3억 시비, 구비 1억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동구청사 주차타워 진입로 개설관계입니다. 역시 98년도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2억 가지고는 안돼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억을 증액하여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동 남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 관계입니다. 98년도 시비 잔액분을 금교에서 남금동 동사무소간 7천만원이 남아 한 필지를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 동명빌라 주변 도로개설 관계입니다. 역시 98년도에 1억을 유보했습니다. 99년 1억증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산1동 살레시오 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99년도 1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 개설입니다.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99년도에 9,200만원이면 완전히 도로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시설유지비 관계는 시설기준 5천만원까지 해서 얼마, 1억까지 얼마 그 비율에 맞춰서 시설부대비를 세운 것입니다. 315페이지 기본급 봉급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일용인부임 하수도 준설요원 11명에 금년까지만 해도 300일을 기준잡았습니다만 280일 기준해서 2명에 1,900만원, 이건 시비가 주로 지원이 됩니다.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322페이지 하수도 준설기 유류대관계입니다. 기계준설기가 2대가 있습니다만 경유 유류대가 300만원, 하수도 준설기 유지관리비가 140만원, 차량유지비가 이것은 노후된 것도 있고 깨지기도 하기 때문에 뚜껑보수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굴착비에 도시가스 3억, 한국통신 3억, 한전 4억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많은 예산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312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충장로 5가 일신가방에서 수기로간 도로개설관계는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유보를 했었습니다. 99년도에 3억 시비보조를 받았고 99년도 1억해서 구비 전체 5억을 계상했습니다. 학2동 방학교 주변 도로개설관계는 99년도 본예산에 3억 시비, 구비 1억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동구청자 주차타워 진입로 개설관계입니다. 역시 98년도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2억 가지고는 안돼서 유보를 했습니다. 99년도 1억 계상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동 남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 관계입니다. ’98년도 시비 잔액분을 금교에서 남금동 동사무소관 7천만원이 남아 한 필지를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 동명빌라 주변 도로개설 관계입니다. 역시 98년도에 1억을 유보했습니다. 99년 1억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산1동 살레시오 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99년도 1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 개설입니다.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99년도에 9,200만원이면 완전히 도로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시설유지비 관계는 시설기준 5천만원까지 해서 얼마, 1억까지 얼마 그 비율에 맞춰서 시설부대비를 세운 것입니다. 315페이지 기본급 봉급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일용인부임 하수도 준설요원 11명에 금년까지만 해도 300일을 기준잡았습니다만 280일 기준해서 2명에 1,900만원, 이건 시비가 주로 지원이 됩니다.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322페이지 하수도 준설기 유류대관계입니다. 기계준설기가 2대가 있습니다만 경유 유류대가 300만원, 하수도 준설기 유지관리비가 140만원, 차량유지비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하수도 관리 교육세미나 교육비가 1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도 직급보조에 따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대민활동비 3만원씩 계상해서 4명에 12개월 1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하수도 준설기 부속품 구입관계입니다. 기계준설기가 노후로 인해서 부속품이 자꾸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품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시설비 하수도 소파보수가 있는데 도로 소파보수비나 하수 소파비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금년에 하수도 소파비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타예산에서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서 1억 정도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32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5,100만원인데 이것은 ’96환특융자금에 대한 이자관계입니다.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해서 2천년까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311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 3천만원 서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1억 2,600만원입니다.

보안등의 경우 과거에는 각 동별로 연간 금액으로 해서 700만원에서 800만원을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것이 구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결국 동에서 실제 필요해서 신설 내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 곳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또 안해줍니다. 신설하는 것은 예산이 적거나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데는 해줄수가 없다는 형편인데 이는 가장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고 특히 학교주변이나 청소년 범죄등에 대비해서 반드시 즉각 보안등을 설치해야 할 곳인데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에서...

13개동에 5개업체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약 3,700등이 있습니다. 엄청난 등수인데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김유빈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해 볼수 없느냐 해서 지금 그 보고서를 전부 만들어서 2천년도가 되면 동이 바로 없어지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저희 학운동에도 요청을 해 놓고 있지만 신설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보안등은 바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관계는 주민의 어두운 곳을 밝히기 때문에 또 주민생활에 가장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바로 보수도 되고 신설도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워낙 돈이 적어서 신설을 서너등 억제를 했습니다.

1억 3천이면 전년도에 비해 7,4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신설 내지 보수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확답이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쓰다가 부족하면 보충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동구전체를 5개업체에 나누어서 주고 있는데 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있어 동에서 업자들한테 연락하면 한 두등은 안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등을 수합해서 하다 보니까 장시간 걸립니다. 우선 교통비도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몇등씩이라도 고장이 나면 좋은데 한등, 두등은 신속하게 업자가 안오기 때문에 며칠 시간이 간다 이겁니다.

보안등 보수관계는 결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자재를 구에서 구입하여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입니다. 도로소파 수선이 1억이고 하수도 소파수선이 5천만원인데 도로소파수선은 97년도와 98년도 지금 현재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잔액은 없고 다 집행했습니다. 97년도도 마찬가지고 다 집행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적습니다.

97년도,98년도 도로 소파수선과 하수도 소파수선 이 내역을 공사장소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보수나 광주천 관리 사무용품, 도로정비 용구가 있는데 도로정비나 광주천 관리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를 쓰죠?

네,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료비로 이런 재료 구입하지 않습니까?

재료비 같은 것은 주로 장갑이나 삽, 곡괭이등은 소모품 비슷한 것이라 쓰다보면 없어질 수도 있고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노후로 인해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없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삽이나 곡괭이, 빗자루를 쓰는데 여기서도 구입을 하죠?

네,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300페이지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 분할측량, 현황측량이 있는데 분할측량은 매입자가 매입요구를 했을 때 분할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광활합니다.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서 국공유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한다면 엄청난 측량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한 필지당 약 1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전부는 못하고 꼭 점유자가 이유가 있다거나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 한해서는 측량을 해서 확고부동한 면적 산출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국공유지가 관리청에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국세청이나 건설부등 관리청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구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지, 매각할때는 관리에 대해서 30%의 구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량비는 현황측량이나 경계 변경 측량이나 분할 측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논란이 됩니다. 관리청은 구청장, 시장도 있고 건설부 또 재무부소관도 있는데 우선 이리저리 미루다 보면 문제점만 자꾸 대두가 되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쩔수 없이 바로 측량을 해서 가닥을 치루고 해 나갑니다.

관리청이 엄연히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관리만 하고있는데 과연 측량 수수료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307페이지 설해대책, 재해대책이 있는데 이 인원은 구청 담당직원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건설과 인원입니다.

그러면 설해대책은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지선이나 소방도로는 동에서 설해대책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실지 구에서 설해대책을 하면 5천원의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동에는 안 나갑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건설과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항상 대기상태에 있다 보니까 설해를 얘기하자면 단계별로 5cm까지는 인원대기 몇명, 10cm까지는 몇명, 20cm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전직원 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씩 대기를 하게 되면 상당한 인원이 대기상태가 됩니다. 이러다 보면 밥은 전부 주어야 되고 해서 급양비나 급식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 동에까지 영향은 못미치네요.

좋은 말씀인데 산불관계도 청장님도 간혹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예산이라도 동에 몇백만원이고, 몇십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줘라 하는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까지 미칠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못짠 것 같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재난재해대책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관리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명이 있는데 두가지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현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현장 나가셔서 금일봉을 주실때가 있고 또 매달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달에 한번정도는 수로원, 준설원, 청경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전부 모아놓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로 400만원이 서 있는데 노점상을 단속하는 현실에서 노점상이 적치물을 놔두었거나 노점상에게 격려하는 방법으로 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 금액인지... 물론 좋습니다. 노점상도 우리 구민이고 시민이니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연례행사로 해온 것입 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 2억까지 한도액인데 20%를 절감해서 1억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안은 3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까지 2천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한 부분입니다. 예산지침상 나와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해서 목을 지어 놓은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까지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선때는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30%삭감이 되었습니까?

20%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307페이지 월액여비로 20명이 잡혀져 있는데 정규직이죠?

네.

한달에 며칠이나 나갑니까?

법질서 단속원이기 때문에 청경에 대한 여비입니다.

청경에게 월액여비로 주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8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월액여비는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질서 단속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자들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20명씩이나 월액여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명욱입니다. 예산서 설명드리기전에 교통과도 이번 청원경찰 14명이 금년말로 마감이 됨으로써 99년도는 주정차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충인원이 예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통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30억 5,3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타 징수금외에 4건으로 예산서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도 예산 4,621만 9천원보다 11억 1,217만 8천원이 증가된 11억 5,83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 799만 7천원이고 사업예산은 견인대행 사업비인데 9억 5,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331페이지부터 339페이지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99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500만원, 차량과징금 징수교부금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18페이지 노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822만 2천원,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가 1억 70만 4천원,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1억 6,2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폐기번호판 판매대금으로 62만원,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 수수료 350만원, 견인료 수입 9억 5,0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 과태료 수입 5억 7,970만 4천원입니다. 이래서 30억 5,375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33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5억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827만 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9,536만 9천원, 운영수당 30만원, 유치원 강사 수당이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는 163만원으로 구 직영주차장관리요원의 옷과 모자입니다. 급양비는 1,275만 5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407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여비로 국내여비 1,851만 2천원, 월액여비 2,400만원입니다. 339페이지 교통질서 계도 모범운전자 및 유관기관 단체 시상금 30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9억 5,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334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관해서 주정차 단속할 때마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 운영비입니다. 17대있습니다. 액정교환을 하게 됩니다.

단속할 때 찍는다는 말입니까?

단속만 하면 찍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모두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오면 주정차 금지선, 황색선에 물려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히 증거를 잡는 그런 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339페이지 견인대행 사업비에 있어 98년도 대행사업비 그 액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과목은 거년과 동일하게 섰습니다만 현재는 11월말로 8억 7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338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400만원, 주정차 위반 단속 활동 500만원, 334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이 있는데 반복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예산절감측면에서 자체 발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디자인, 색깔등을 더 낫게 발간하자는 뜻에서 외부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336페이지 급양비로 버스파업 대비 30명을 잡았고 연계해서 338페이지 시내버스 운송 파업대비 20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336페이지는 급양비이고 338페이지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급양비는 30명분이고 여비는 20명분입니까?

예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해서 버스파업이 안 일어난다고 예상해도 되겠네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336페이지는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이고 338페이지는 현장에 나간 사람들에게 지급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파업 대비라면 각 동별로 차량등록 받고 각 동네별로 가지고 있는 승합차들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왜 동은 안주고 구만 신청을 합니까?

지금 동에서 차량외에 나가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구청비라고 해서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에 대비한 차량 급양비입니다.

구청만 상황실 급식비, 여비를 받잖습니까, 동별로 시행을 하게 되면 동별로 접수 받아서 운전수, 차량 대기시켜서 몇번 종점에 몇시에 대기하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돈 준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동장부터 직원까지 대기시키고 있는데, 즉 실제 움직이고 있는 곳은 안 주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되면 구,동이 동시에 일체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즉, 시내버스에 동승을 해서 노선별로 구청공무원과 동 공무원이 편승을 해서 지도를 하는데 그에 따른 여비를 1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나 똑같이 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총체적인 업무추진이나 차량수배,노선에 배치가 안된 차량에 대해 다시 수배할 필요가 있을때 사무실 대기자는 급양비에서 5천원의 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 파업 대비를 만원씩 해서 8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도 파업 안 할 것으로 예상하면 필요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또 파업이 된다면 80만원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잖습니까!

부족하면 다른 예비비로라도 지급을 해야죠!

337페이지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34명이 4회씩인데 연간계획을 4회로 잡았습니까?

월 4회씩 잡았습니다. 더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상...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구청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4회를 실시하든 1회를 실시하든 동에서 실시해서 동별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촬영해서 보고를 해라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사진값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야간단속하는 직원들에게 5천원씩의 식대를 주었습니까? 그런데 4회씩 12개월로 해서 816만원 책정했는데 일은 동에서 하고 돈은 구에서 먹겠다는 것이죠?

이 예산은 구청에서 실제로 하는 것이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상 동에서 하는 부분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동은 실질적인 일을 하는데 즉, 실제로 적발하는 동직원은 급식비와 같은 수당이 없고 구직원들은 명의만 바꾸어서 보고된 것을 집계해서 급식비이고 수당을 받아 먹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포괄적인 급양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통과도 전부 수당이나 포괄 급양비가 다 있는데 왜 이것만 책정해서 구청만 받느냐 이겁니다. 다음 무전기 관리가 있는데 무전기 17대 있는 것은 전체적인 주정차 단속요원이 가지고 있었던 17대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수리합니까?

꼭 2회씩 정기적으로 수리한다기 보다는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무전기가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충전기 즉, 배터리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기로 충전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무슨 고장날 것이 그렇게 많아서 2회씩 수리한다고 해놨어요?

예상으로 보고 54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2페이지 시내버스 운휴대책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시는 시 나름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운영계획에 의해서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때도 나왔는데 차량등록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까?

시의 어떤 보조금은 없고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나온 과정에 가령 지난번에 무등로...

아니, 그러니까 교통부담금 등록세도 다 시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 교통과는 국고나 시에서 지원받은 사항 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자동차세도 우리 구 수입이 아닌데 자동차 등록 관련한 모든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좀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구 직영주차장 야간근무 5천원해서 1명 365일에 182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가 직영주차장이 2군데죠?

예.

그러면 1명이 24시간 야근 식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밤 10시되면 끝나잖아요.

지난번에 구정질의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 이튿날은 바로 못하고 익일부터는 기왕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24시간 가동합니다. 그런 과정에 어떤 애로가 있냐 하면 pool가동을 하니까 10시까지 월주차를 했을 때는 7만원인데 24시간 한 후에는 5만원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봉고차 운전기사분이 민원도 제기했어요. 이제까지 2년간을 구세입에 많은 돈을 투자한 고객인데 24시간 pool로 운영한다고 해서 5만원 더 내라고 하면 부담이 가지 않냐 그런 과정에 구 직영 주차장을 어떤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때 얘기를 해서 바로 시정측면에서 그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그러면 안되죠, 한 사람이 그 이후 자는 것으로 아는데 10시에 문을 닫아 놓고 자면 뭐합니까, 주차는 안시키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평일에 3인이 3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자기네 근무조건을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익일 9시까지 3교대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12시간 한다던가 3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과정에 12시 넘으면 사실상 주.정차 하신분들이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런 과정에 아침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어렵고...

글쎄요. 운영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12시까지 문을 연다든지 하지 10시에 문을 닫아놓고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때 다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일단 질의가 된 부분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홍보물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거든요. 문화공보가 있고 또 우리 신문내는데서도 조그마한 홍보물은 할 수 있는데 홍보물에 대해서 크게 프랑카드같은 것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이용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칼라시대고 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 밖에서 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구에서 하고 예산을 절감합시다. 지금 멋을 강구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라시대고 보기좋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홍보물에 대해서 2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절감할 수 있다면 우리 구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씩 절감해 나가는 방법도 물론 조정은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빛고을 1번지라든지 홍보지가 나간다는 것은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들겠지만 그렇죠?

예, 조영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금 여기 내용은 주로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다른 어떤 색깔을 넣을 필요가 있을때는 외부 발주를 받는다는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공공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5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기료가 7,581만 6천원, 단속료가 864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등기료가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등기료가 1,170원입니다.

1,170원인데 불법 주,정차가 계속 홍보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지용 우편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편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못가져 왔습니다만 우리가 4만건을 고지했을 때 가령 4만원씩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12억을 내년에 거두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지 행위분이고 또 한가지는 독촉분이 있습니다. 독촉분으로 하기 때문에 고지 행위분도 등기, 독촉분도 등기 그런 내용에서 7만 2천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송료가 일부 있어서 넣었습니다.

작년에는 대략 몇건에 소요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도 금액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거년에는 예산에 8,424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7,581만원 등기료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과에 대한 설명과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운영위원이 아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사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식겠습니까?

예.

신현 운영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위원입니다. 지난주 12일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국 소관 예산을 예비심사했었습니다. 예비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인건비 중에서 급양비가 당초 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건비 외에 수정한 부분들이 3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처하시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설명은 없으십니까?

유인물외에는 없고 사실은 제가 한가지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심의때 빠졌었거든요. 무엇이냐면 도서구입비가 예년에는 있어왔었는데 그것이 빠져 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수집을 하고 지금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책자라든가 이런것들을 도서구입비에서 해왔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하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과정에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국장 김용채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 의회운영 인건비중에서 급양비 분야가 의사국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한 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고 당초에 64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만원만 계상이 되고 240만원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국내여비 품목중에서 전문위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차 출장비가 관내로 되어 있는데 관내가 1만원이고 관외가 4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4만 2,500원으로 계상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컴퓨터 4대를 요구했는데 2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2대를 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회비중에서 해외여비입니다. 위원님들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집행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40만원 급양비 산출 근거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편성지침에 1일 1식이 5천원씩합니다. 그런데 임시회, 정기회 합해서 80일인데 예산실에서는 50일로 잡아서 30일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기회, 임시회해서 80일 회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일을 지급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외에 도서구입비가 미계상되었고 그리고 소회의실을 옮기게 되면 발언대와 의사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사봉, 소회의실 발언대 그것을 구입하는데 3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일시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절약차원에서 그런 발언대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옮겨서 사용해야지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사봉 가지고 다니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 다음에 도서비는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의 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한 도서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의원활동 필독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죠?

금년에 15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올라왔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 수준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96년도에는 1,200만원 인가가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감액이 되어서 98년도 예산이 15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쓰냐면 용어해설이라든가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의원연감등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한권 가지고 다 돌려볼 수 있는 것도 못되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께 다 돌려드려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98년도에 충분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크해두었다가 계수조정때 조정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박태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3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있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에게는 하나도 없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상 감사특위 위원장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은 없습니까?

예, 박태성 위원님께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쳐져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활동하면서 고생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시정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산실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한 한 내년부터는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산계에서 배려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에서 배려라기 보다도 지침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만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국적인 현상이죠, 의장단 협의회에서 모임을 가지셔가지고 정식으로 건의가 되어서 계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위원장 경우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초의회의 경우 상임위원장 세분하고 예결위원장만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채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입니다. 지방세가 128억 정도 잡혔지요?

예.

세외수입이 100억입니까?

135억 8,498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98년도에 예상을 하셨을 때 얼마나 걷히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50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되잖아요, 일반회계로 넘어가죠?

예.

그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세외수입이 추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걷혔던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올해도 IMF잖아요. 내년도 올해하고 비슷하다고 할 때 그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세입 추계에 오차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과소계상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정도 됐었습니까?

금년에 약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수입이요?

올해는 특별회계로 해서 전입이 안되고...

그러니까 올해 수입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99년에는 45억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액분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차이가 있고 또 이자소득에서 약 12억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소홀했는데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세입추계했다는 사회단체 평가를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은 잘 하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으셨지 않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5억을 99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저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연에 3,66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른 구청하고도 균형을 맞춰주시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점에 꼭 이렇게 체면유지상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생각이 되고 구독료가 7천원, 8천원, 9천원하는데 물론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틀릴것입니다만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3개월은 서울신문을 봤으면 또 3개월은 대한일보를 보고 그래도 그 신문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는 1년분으로 계산을 해 놓았단 말이예요.

지금 중앙지는 월정료가 9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대한매일만 하느냐 그 부분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개혁의지라든지 이런 홍보부분에서 대한 일보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대한일보로 했습니다.

홍보는 구정홍보 CBS,방송제작에도 600만원이 소요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것도 금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금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정홍보를 한다 그 말이죠?

예.

주로 구정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 구정에 있어서 홍보할 사항, 실.과별로 매 주 하고 있습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국내여비중에서 다른데는 없는 POOL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POOL여비가 2,513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부서운영 기본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여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외에 다른 운영비가 업무 명칭과 함께 국내여비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보면 감찰활동 및 정기검사 대비 국내여비, 시민의 소리 및 민원현장확인 국내여비, 우리땅 찾기 소송 수행 국내여비, 구정홍보자료 및 구보발간 자료 수집 국내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POOL여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비를 부서에 운영기본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따른 여비를 책정해놓고 또 POOL여비까지 해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POOL여비는 기획실 여비가 아닙니다. 청 전체의 여비입니다. 여비중에서 지난번 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기본여비는 정원기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과원이 발생한 부서라든지 그동안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부족분을 메워주는 예산입니다. POOL예산은 그렇고 교육여비는 사실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일반운영비 총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 여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기획실에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여비가 아니고 교육여비도 총무과 소관 여비입니다.

어떻든 말이죠, 부서운영기본여비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여비는 이 부서운영 기본여비에서 모두 충당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POOL여비를 책정해서 POOL여비의 성격으로 지출될 예비적인 성격인 것이지 여비를 꼭 소모해야 겠다 그런 의지를 가진 여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비가 불용처리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20%씩 다 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빼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20%씩 하라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고 써야할 여비를 쓰지 않고 스스로 절감해서 불용했다던가 그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뉴스에 보면 우리는 아니지만 서울쪽에 공무원들이 출장끊어놓고 노래방에 가서 있고 다른데 증권회사에 가 있고 그런 것이 다 이 국내여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 나가지도 않고 서류만 나간 것으로 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비라는 목을 세워놓으면 한푼도 없이 전체적으로 절감하자고 하는 것은 20%안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20%만 남겨놓고 다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POOL여비는 기획감사실 부서 여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승소 사례비를 법적으로 줄수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변호사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몇%범위내로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변호사 착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전부 2,300만원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를 많이 제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지 그런 사안중에서 우리 직원이 소 대행을 할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할 확률이 많지요?

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부분승소는 상당히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패소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재판을 안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8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해서 6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적극 대응해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99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위원장으로 교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연액으로 해서 2억입니다. 올해 1억 6천인데 심의과정에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지침에 의해서 설정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보조적인 차원에서 정액적으로 나간 것인지 그야말로 구정발전에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든지 또 예산절감을 한 직원이나 부서에 주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지침만 내려왔고 구체적인 지급방법 은 추후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라든지 그런데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공헌을 한 부서나 직원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규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력단련비가 삭감되어 버리니까 세목이름만 바꿔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죠?

포상금 성격입니다.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2억 5,128만원이나 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급의 24분의 1을 책정하도록 예산지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급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급한대로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고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상여금은 법적인 성격이어서 다음 추경때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 1천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을 투자해서 동구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까지는 시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연구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적으로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겠어요?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하실때는 전에 하셨던 질문과 중복된 부분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약간 반복성이 있는데 중국 자매결연에 비중을 크게 잡고 비용들을 많이 책정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69페이지 주빈이 되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주빈이 1명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간사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숙박비가 주빈 1명해서 5일간 125만원입니다.

하루에 25만원짜리가 없거든요.

여비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식비도 25만원 해서 총 외빈 초청여비를 556만 2천원으로 정정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3시부터 인사위원회가 있어야겠다고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열람만 했을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열람료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대장이 작년에는 400원이었는데 3월달부터 개정되어서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또 경기가 옛날같지 않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가 동구청 구 건물로 이사하는데 의회 시설이전공사 3억 8,500만원이나 들어간단 말입니다. 설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그때 답변이 당 구청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때 법이 안되었다고 그랬죠? 어떤 법이 안돼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하시길래 건축과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의회동 이전공사에는 의회동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신청사 2층도 해당되고 구청사 1층, 3층도 공사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액수가 거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으로 하고 좀 모자라면 유지비에서 충당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칸막이 재배치는 가능한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 통신, 방송실, 설비, 기계, 소방시설도 변경이 수반됩니다. 또 도난경보시스템, 장애인 편의시설, 각종 시설의 추가설치가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맡겨서 하더라도 건축사는 건축부분 설계만 하고 나머지는 전기, 통신 설비라든가 소방, 도난경보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해당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납품이 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소방기계직이 없다고 합니다. 건축사도 없고 그래서 자체 설계는 불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사 설계가 가능하더라도 설계서를 작성할때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구청에서 설계도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문제를 과연 누가 질것이냐 이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토해보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려를 해주셔야, 설계서는 캐드라는 기계로 설계를 하는데 설계물량도 엄청납니다. 시간도 빠듯하고 저희들이 판단한 전문적인 견해로써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야 합리적이라 봅니다. 설계비 몇푼 아끼려고 하다가 더 큰 잘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장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예산액 3억 8,500만원에 본회의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때까지는 준비과정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까?

예산편성할 때 견적까지는 안하고 전문가들에게 대충 자문을 받아가지고 건축직이 개괄 설계를 하면 우리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많이 세워주시면 좋은 것으로 하고 예산이 적게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유지해서 쓴다고 했을 때 본회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빠집니까?

추정가격이 1억 2천정도 됩니다. 예산이 얼마 서느냐에 따라서 의회건물이 좋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3억 8,500만원은 전문가들이 이것도 추정가격이 되겠지만 이 정도면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이 되겠고...

우리 직원들이 여기저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것이 5억이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4억 범위내에서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한번 하는데, 조금 더 보태면 동구의회 신축을 해도 남은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대로 통과시켜줘야 앞으로 책임에 대한 소재도 없고 모든 것이 원만히 되겠다는 취지지요?

예, 하다보면 추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건물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써야할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절약해서 공사해서 남기면 남는 돈이니까 먼저 예산에서 줄여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공사하기 보다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는 것이, 본회의장을 이대로 존치할 것이냐도 결정이 안됐잖아요.

최소한 설계에 공정가격이나 협회가격이 있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를 모집할 때 수의계약 합니까?

설계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봅니다. 이 건물했던 그 분들이 한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냐,

2층 본회의장 꾸밀때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현재 상태에 있는 본회의장이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욱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이대로 해주셔야, 어차피 쓰고 남으면 반납하니까요. 검토해 주십시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지가조사 보조요원이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 됩니까?

전산에 대한 것만 조금 있으면...

특별하게 지가와 관련해서 없어도 되지요?

전에는 동에 내려서 썼는데 국비로 50%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공공근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요원중에 지가보조요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특별히 일시사역에 중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안줄것입니다.

국비는 없어요.

건교부에서 50%내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지원 동구협의회에 100만원씩 해서 매월 12개월에 70%로 해서 8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가 지하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각종 동구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금년에도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매월 지원하는 100만원은 인건비 70만원, 운영비 3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한다 는 말입니까?

예, 지하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시행사나 동구행사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간경상은 사회복지과나 민원봉사과는 70%로 계상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그대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IMF이기 때문에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70%수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정액보조단체만 유일하게 100%로 됐어요. 작년 대비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액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법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체육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IMF니까 지원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어떤 단체는 30%삭감하고 어떤 때는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외 70%한 것은 자체에서 임의보조한 것이고정액보조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주라면 밑으로는 해줘도 되거든요. 작년에 그 정도해줬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70%면 70%, 나름대로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체육회가 동구지회는 없잖아요.

지방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시장배 체육대회 230만원, 생활체육이 840만원인데 이것은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까?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요.

어려운 시기에 구청장배 축구를 효과적으로 해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했으면 어떠냐 해서 한 것입니다.

이어서 동네 체육시설이 동구에 몇건이나 되어 있어요?

11개소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란 것이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예산으로 해야지요.

동네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동 관내에 장소가 없으니까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5,320만원이나 되네요. 국비가 2,660만원, 구비가 2,660만원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계속 생활체육으로...

구비가 2,660만원 나가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력가치가 그렇게 없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학교에 있는 시설...

어떤 학교에 어떤 시설이 있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보충질문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 도착하셨으니까 총무과 소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58페이지 생활체육활동 동구협의회인데 동구협의회 사무실 임대 및 운영비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아닙니까?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국체로 됐잖아요. 국민생활체육회가 국체로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그대로입니다.

동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까?

예. 그런데 각 구별로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회 실시하는 조선대학교에서 하는 생활체육대회해서 동구청이 참여해서 하는 체육대회와 같은 성격입니까?

예, 그러지요. 각종 행사 프로그램등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지도하고 육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국체로 됐다니까요. 엄삼탁씨가 위원장으로 취임된지가 몇 달 됐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체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별도로 돼있다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냐, 동구청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별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단체가 동구청 건물에 들어와 있을 단체가 됩니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하더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단체들도 못들어 오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외에는 못들어 온다고 해서 평통하고 두군데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깊이 있는 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계를 다시 지어 주기 바랍니다. 국체와 연결된 같은 단체인지 동구가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프로그램만 지원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주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편제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것을 서면이라도 좋으니까 정확히 한계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체육회 사무실이 우리 구청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육회 사무실이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며칠전에 주간지를 보니까 부산금정구에서는 관변단체 사무실도 구청에 들어온 것은 임대료를 받겠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도 명확히 되어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동구홍보를 위해서 현재 정구팀하고 권투팀이 있지요? 그것이 어떤 조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활체육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체나 기관단체의 상근인원이 몇 명 이상이면 체육선수나 감독을 두어서 육성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체에서도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그 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위반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동구청에서 정구와 권투를 육성하는데 몇 명이상이 팀 하나를 유치하도록 돼있습니까?

현재까지 자세히 파악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를 몇 명까지 또는 종목을 몇 개까지 관리한다 이렇게까지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경우 상근직원이 500인 이상이고 그 다음 규정에서 정부투자기관외에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근무하는 직장인 1,000인 이상인 공공단체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1,000명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팀을 육성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600여명 아닙니까?

그것은 일용직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인원이 1,000명도 못되고 자립도도 열악하고 재원도 많지 않고 아주 어려운 시점에서 두팀이나 수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IMF이전에는 그런대로 수용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1,000명 이상이 되더라도 체육팀을 육성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인 구속력이 어느정도 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1,000인이 못되는 자치단체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팀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별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 자신이 한팀을 없애겠다고 대답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하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제 자신이 그런 정책적인 답변을 할 처지가 못되고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보는 개념으로는 투자 보다 투자가치가 없는 것 이런 것은 과감히 배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가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3억 몇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효력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예산투자액에 비해서 실이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100%로 삭감하면 예비비도 절감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소방도로라도 하나 더 뚫고 눈에 보이는 것, 전시효과가 있는 것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예산편서의 시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면 과감히 두팀을 삭감으로 해서, 삭감하면 해체하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3억원을 절감해서 소방도로를 내는 것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구민편익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운동선수 감독까지 해서 12명인데 12명이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동구청 명예에도 상당한 선양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공로가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들이나 그 가족을 생각했을 때 일시에 해고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 면에 대해서는 인정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저도 잔인한 마음에서 몰인정하게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치 공과사를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당장 내일 계수조정할 때 법에 구속력도 없고 또 어떤 지침이 1,000명이상의 공공기관에 한 팀을 두도록 돼있는데 안두어도 법에 구속력이 없으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하면 환경의 변화가 오면 안타까운 상황이 오니까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심도있게 과장님이 검토를 하십시오. 작년에 동구권에 있는 유명기업체나금융계통에 연결해 하나를 유치하고 하나를 그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되도록 그 문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체에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직장체육팀을 담당한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제가 소상히 연구를 해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시체육회나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꼭 그런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2분의 1이라도...

여러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가면 소방도로를 뚫어주라는 등 사회간접사업, 도시미관사업, 기타등등 요구를 많이 합니다. 1억 예산만 따려해도 가서 사정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남으면 공동이익이 되는방향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투자도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런 실제사업도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면의 사업투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비중이 크고 효과적인지 이것을 위원들이 변별해서 질의할 것은 질의해서 조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동구권에 백화점이 롯데, 화니, 가든이 있는데 화니하고 가든은 부도가 났고 롯데는 발전일로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신축과정에 민원도 많았고 교통체증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롯데백화점이 입주하므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와 불평불만이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카바하는 측면이라도 그쪽에 적극 섭외를 해서 우리 일감을 안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명심해서 윗분과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그 일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명년이때까지 꼭 성사하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이 기존에 있던 두팀을 아무리 예산차원이라 하더라도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례적으로 오래 운영해 와서 자를수는 없습니다. 한팀이라도 이용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가장 명쾌할 것 같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0페이지에 있는 정년퇴임 공무원 및 가족 국내여행문제입니다. 공무원 산업시찰이나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이러한 것은 장기근속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여행도 보내주고 경제가 성장했을때에는 외국여행을 하다가 주민의 시각이 있고 하니까 국내여행이라도 시켜서 그 분들을 위로해주자 하는 차원인데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묶어서 1인 100만원해서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이것을 꼭 쓰도록 주는 돈 밖에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할 뜻은 없으십니까?

이 앞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말에 정년퇴임식도 생략을 하고 오찬을 하고 끝내는 식으로 해서 퇴임식 비용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범 공무원을 생략하더라도 정년퇴임을 하는 사람은 규모를 더 줄여서라도 2～3일 전라남도 관내라도, 저도 30년 했습니다만 모범공무원이나 장기근속 공무원이든 부부간에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정년퇴임식때 보자 했는데 불행히도 사별을 해서 못갔습니다마는 물론 부부끼리 여행을 자주 다니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같이 여름휴가도 못가고한 사람은 일생을 국내 목포나 오동도 한번을 못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정년퇴임할때라도 부부끼리 마음놓고 오동도라도 한번 갔다올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사람앞에 50만원해서 부부간에 100만원을 주는 것보다 30～40만원을 주더라도 여행의 방법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부부간에 제주도를 간다고 하면 30~40만원가지고 부부간에 뜻있게 보낼 수 있고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년된 팀을 묶어 그 팀으로 여행사에 예약해서 보내주면 주어진 돈이니까 다 써야한다고 해서 써버리지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30～40만원을 책정해 주더라도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없느냐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인들에게 묻습니다. 간다면 국내로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갈것이냐, 퇴직할 사람이 5명이면 함께 가고 싶은지 따로 가고 싶은지 의사를 묻고 자기는 특별히 제주도를 가고 싶다 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별도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절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별로 나와있던 세무직 직원 16명을 구청에서 종합운영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과 직원과 합동운영하고 98년부터는 동별 체납세금징수에 대해서는 할당을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동구청 지방세과에서 증원을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41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 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해서 86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상방법을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이것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체납세 징수를 하신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넘은 것은 1%, 2년이상 체납된 것은 5%이렇게 개인들에게 직접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86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까?

예, 조례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동별로 해서 포상금 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징수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그에 따른 포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들에게 직접구좌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배분이 되었는데 각동직원이 징수해도 나갑니까?

예,이번에도 나갑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작년 10월 23일자로 16명의 세무직을 동에서 구청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말까지 총징수금액이 520억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는 580억을 징수해서 59억정도 더 징수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 인상한 보람도 있고 평상시에는 동에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만 연말에 체납액 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 , 구청직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9월 21일자로 와서 9월말 현재 체납액이 160억이 됩니다. 각 동에는 10만원미만짜리, 징수직원들이 미처 못챙길 금액입니다. 동에서 징수한 것이 총 1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그렇고 실과에서는 2억 7,600만원을 징수 및 정리하고 지방세과에서 78억 9천만원을 징수 및 정리해서 현재 체납액이 116억으로 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세과에서는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직원은 적고 업무량은 많고 하다보니까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11시까지도 불이 켜지고 하는데 왜 그때까지 계십니까?

지금 지방세과 전직원은 낮에는 내근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해야 하고 또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근을 낮에 못하고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평균 20일이상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근수당이 근무한만큼 나옵니까?

근무한만큼은 안나오고 내년도에 야근을 하면 급식비를 주어야 하는데 급식을 이틀저녁 야근할 정도의 급식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끼에 5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세과 직원들이 원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끼자 해서 구내식당에서 라면 한그릇에 1,500원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량에 대한 시간수당같은 것은 예산계나 총무국장님도 알아두셔야 겠네요. 이런 것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까?

한달 13시간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직급별로 천얼마씩 해서 하루 계상이 돼 나갑니다.

그러면 근무한 것에 비해 손해를 많이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동구 공무원들은 누구나 훌륭한 공직자이며 동구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지방세과 직원들만 유일하게 봉사를 더 하는 과정에서 노력의 대가가 예산계와 총무국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마음가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예산계장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작년보다 급식비가 안 깎였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느끼는 애로사항은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하면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예산을 쪼개가면서 쓰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신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입니다. 158페이지에 지방문화원 해서 1,624만원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국비와 구비로 3,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지방문화원에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정부시책 방향이 문화쪽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향토자료수집, 문화재 발굴 보존 그런 행사가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하지만 구에서도 합하면 5,424만원입니다. 국비는 1,900만원을 문화원 활동비로 보조를 하고 있고 158페이지 1,624만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때문에 실제로 사업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정부시책이 문화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구재정이 어려운데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하는가 의문스러운 생각입니다.

제가 문화방면으로 깊은 조예가 없고 해서 어떻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계속해서 문화방면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로 1,900만원, 1,600만원 이중으로 목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158페이지에 있는 1,624만원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문화원이 생겼습니까?

금년부터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세 과장님 올해 11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7억 정도 올렸습니다.

내년에 190억 정도면 그중에서 유휴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야 하겠지만 왜 그것을 묻느냐면 내년도 이자수입을 8억을 잡았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월이 안되고 하면 그렇습니다. 추경을 해서 190만원이 연도폐쇄기까지 2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월금이 없을뿐더러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여유자금은 10월달이 넘어가지고 종토세가 들어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율이 하락되고 여유자금이 이월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최대한 응용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세입추계를 잡으실 때 그런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자꾸 추경을 하게 되고 추경을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 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하고 멀지만 광주은행 구금고이야기인데 특별히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받고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지역적인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하고 둘째는 OCR센타가 광주은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점포수도 많이 형성이 돼있을뿐더러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수수료 정도 면제받는 특혜가 있다고 압니다만 광주은행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시같은 곳은 많은 출연금을 받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광주은행으로부터 몇가지를 받았습니다. 광주은행만 계속 거래하는데 이자는 당연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할수 있다고 봅니다. 시는 비엔날레등 몇가지 사업에 광주은행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지방세과가 주무부서니까 “없습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문화원이 5,424만원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주기로 했습니까?

98년과 같습니다.

금년 2월달에 개원 했는데 5,424만원이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혹시 금년에는 사무실 임차료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비 국비가 1,900만원, 구비가 1,600만원입니다.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리면 철쭉제나 단군신단도 하고 이 앞전에 충장예술단 공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같이 합니다. 예술의 거리에서 전통 떡매치기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문화원 1,624만원 정액보조단체, 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정액보조라는 것은 지치단체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법입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결산보고는 연말에 받습니다.

결산보고가 나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64페이지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수당, 70페이지 동구발전자문위원회 운영으로 200만원이 있어서 총 330만원인데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듯 이 구의 자문위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 자문위원회 위원을 수당이나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동은 수당이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문위원인데 구에는 수당이나 운영비가 있으면서 왜 동에는 주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당연히 구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자문위원회는 동장을 자문하라고 해서 자문기구로 두고 있으나 자문위원들이 월 3만원내지 2만원씩을 갹출해서 동전반에 지원을 하고 동 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구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금액이 아니면 무상의 지원이라도 당연히 구청장을 보좌하는 또는 자문역할로 해서 구정발전에 대한 도와주는 쪽이 되어야지 어느쪽은 보수를 준쪽이고 어느쪽은 반대로 내는 쪽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분석해 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동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10조 수당과 여비에서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의원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간사로 교대 )

대안적인 것입니다. 구보배포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가로에 설치하겠다는 의사인 것 같은데 현재 생활정보지도 불법적으로 배포를 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보까지 끼어든다면 오히려 생활정보지를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합법화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지 말고 구보를 굳이 배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동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은 우리 구민들이 모두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면 전부 놔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으로 교대 )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71페이지 연구개발비목에서 학술용역비로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수나 연구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동구발전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도 연구하고 또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부서별로 연구를 해서 하는데 특별히 5천만원씩이나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74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각종 위원회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문학술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 시상금이 3개분야에 240만원, 각종 경연출연자 급식 200만원으로 총 4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데 구민의 날 행사는 행사자체만으로 하고 축소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구민의 날 시상금과 출연자 급시까지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매년 구민의 날 시상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은 실내행사입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각종 초청자들에 대한 점심식사대입니다.

체육행사는 안하고 실내행사로 하되 시상금은 3개분야에 대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표창을 하는데 부상이 240만원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효부효자상을 포함 구민에게 주는 시상상품이 24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겁니까?

시상금으로 줄것입니다. 80만원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미진한 부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때는 무슨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하실 과에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차량비가 4천만원정도 늘었는데 인건비같은 경우는 자연감소에 의해서 절감되었는데 차량비 같은 경우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32대 차량 평균 톤수가 4.5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5톤인데 한차량당 운정동을 세 번씩 들어갑니다. 즉, 4.5곱하기 3하면 13.5톤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한차량당 4.8톤정도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1회당 1.6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량보유현황과 경제성 즉, 차가 하는 업무에 비해서 32대는 과다보유다 이것입니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통과 되기전에 나름대로 복안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비도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검토해서 몇대를 줄이겠습니다”하는 답변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량비가 올해보다 약 4천만원 정도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가상각비나 제세공과금은 빼고요.

그 부분에서 부기된 내용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물론 부기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 뿐이지,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부기상 올해 1억 9천만원정도 잡혔는데 차량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을 뺀 것이 2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즉, 4천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새차라고 해서 기름값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명이 되시겠습니까?

그 해명은 제 지식수준으로는 어렵고 예산계와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어디서 짭니까?

우리가 짜가지고 보냈습니다.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와 함께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210페이지 쓰레기 봉투제작 문제입니다. 현 제고가 271만 3천매 정도가 있는데 전년도 판매량은 약 280만매 됩니다. 그렇다면 연간 판매량 정도가 되는데 다시 제작을 한다면 예산이 1억 2천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미리 제작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 사재기식으로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겠는가, 물론 종전에 새로운 봉투제작을 할 때는 봉투에 광고를 내서 광고수익도 올리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광고료를 받고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한 것입니까? ( 간사로 교대 )

우리가 1년 판매 매수가 280만매 정도 됩니다. 10월말 현재 7가지 종류에 270만매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리 자금을 예치해 놓지 않고 그것이 떨어진 후 어려울 때 만든다면 쓰레기 봉투의 대란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내년도 쓰레기 봉투는 색깔을 달리해서 30%인상한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시 방침이 서게 된다면 일제히 색깔을 달리해서 다시한번 만드는데 복안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년 판매분인 270만매가 있는데 모두 폐기하겠다는 겁니까?

270만매는 색깔이 바뀌어지니까 다시 수거를 해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폐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고게재 의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든, 화니등도 개별 방문해서 광고요청을 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각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부분은 실적은 없습니다. 99년에도 꾸준히 뛰어서 광고게재가 되도록 하여 구 수입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93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주 2회를 하던 것을 주3회로 더 늘려서 계상된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이전비입니다. 따라서 동구노인회에 우리가 보조를 해서 동구 노인회에서 도시락 제조회사와 계약을 맺어 서 점심시간에 맞추어 각 경로당에 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0원짜리로 계상되어 있는데 각 지구별로 편리하게 동네별로 한다랄지, 몇 동네를 묶어서 한다랄지 이런식으로 공급하면 안됩니까?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무료급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동구관내 도시락 제조업체를 조사해보니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2개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내년에도 무료급식을 하게 된다면 관내에 있는 도시락 업체를 방면별로 나누어 주어서 바로 가까운 지점에서 바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실태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금년 7월에 업무보고시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도 분명히 과장님 및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경로당 무료급식을 선거관계로 주2회 실시해 오던 것을 못했고 후반기에 3회를 실시하겠다 그러나 동구에 있는 경로당 71개소중에서 취사할 수 있는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들이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금액 지급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해 달라, 즉, 금액으로 자기들이 거기에서 총회를 하던지 생일이 되던지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경로당에 나온 사람들끼리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술도 한잔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고 내년도부터는 그 방법을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답해 달라는 질의의 과제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지역별로 별도로 계약하겠다는 방법인데 내용이 틀리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았던 것이 있는데 71개소중에 취사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59개소입니다. 그 중 50개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개소에 대해서는 남녀 경로당이 대부분 붙어 있기 때문에 취사할 수 있는데서는 자기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에서 틀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검토를 했는지 그 답변부터 먼저 해주시고 이봉규 위원님의 질문에 별도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도시락을 경로당에 주게 된 배경부터 우선 설명을 드려야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경로당는 여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시책을 최초로 펼때는 그 사람들이 점심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 밥차려줄 사람이 없고 또 원거리에서 온 사람은 가기 귀찮아서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락으로 주자 그런 취지였는데 안그래도 박위원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당장 3만원, 운영비 5만원해서 8만원준것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당장들이 그 돈을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써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전화가 일반노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렇게 국고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를 가지고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만약 점심값을 현재 1개 경로당에 1,800원씩 15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만 7천원꼴이 되는데 그 돈을 경로당에 주었을 때 물론 유용하게는 쓰겠지요. 그것이 간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소주도 한잔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취지가 점심을 굶는 사람을 위해서 굶지 않도록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운영비로 그것을 주게 되면 그것을 집행하는데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여가시설에 마치 복지시설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데 이것은 동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또한 그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그 주위에서만 오기 때문에 먼거리에 있는 사람은 올수도 없습니다. 실제는 오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지급되는 중식이 원거리, 타동에서 와서는 급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지급방법이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많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은 임기응변식 대답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깊이 우려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일반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또 운영비를 더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오는 노인들이 끼니를 굶거나 용돈이 없어서 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노인당을 출입할 수 있는 분들은 영세민이 아닙니다. 여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물론 제 사견도 섞였습니다만 노인당에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그 분들의 주머니에서 추렴도 하여 운영비를 자체 충당도 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지금과 같이 생계비조로 운영비를 더 보태주다 보면 나중에는 세 끼 먹을 것 까지도 지원해 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깊이있게 더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아쉽게도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예산 전체로 해서 실업자를 위한 대책 예산이 30몇억정도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5대그룹이 구조조정을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실업자들이 더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게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녕 장애인 본인들의 단체에는 너무도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균형, 형평 차원에서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실업자를 위한 별도의 대책은 없느냐는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은 못했습니다만 계수조정때 허락되신다면 실직자 가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 실직자 가족 캠프를 1박 2일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에게 재취업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거나 별도로 위로잔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실직자 가정을 돕고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구 노인복지회관의 예산 지원 증액문제입니다. 현재 동구 노인복지회관은 우리시에 서도 우수하게 잘된 것으로 타 기관에서 견학을 올때는 반드시 우리 동구 노인회관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30%지원약속으로 작년에도 8,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예산운영상 그 분야만 별도로 더 증액해주십사하기도 어렵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동구 노인회관도 증액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수조정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단체는 왜 200만원만 계상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장애인 단체는 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단체에 지원하려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별도로 거기에서 지원해야 되고 200만원 계상된 것은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등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추가로 필요로 할 경우는 장애인들이 재활활동을 한다든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작년에는 4,650만원이었는데...

그 뒤로 추경에 반영해서 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확충 1개소 8천만원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1개소당 8천만원씩 2개소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1개소 8천만원만 계상을 해 놓았지 어디로 할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뒤로 사회복지과장한테 인수 안 받았어요?

인수 받은바 없습니다. 이 예산은 새로 경로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수영 경로당에서 15억 소방도로가 뚫리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만 기공 승낙서를 안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과장과 김길동 계장님과 서너번 그곳을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말씀을 안 들으신 것 같네요.

장애인 단체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구에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18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지원금이 200만원 보다 더 많았죠? 얼마였습니까?

1,000만원 들여서 사무실을 임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부채납했고 운영비는 마찬가지로 전기세 210만원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상당히 돈 천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김태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그분들이 일정한 수입도 없고 사무실에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전혀 자금을 조달할데도 없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모양이니까 계수 조정할 때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계수 조정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92페이지에 있는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중에서 정액 보조 단체인데요. 대한 노인회, 상이 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해준 것이 4개 단체 아닙니까? 노인회도 들어갔으니까 5개 단체입니까?

보훈 단체는 4개 단체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까지 포함됩니다. 원래 총 12개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해당하는 것은 7개 단체입니다.

정액 보조 단체가 7개 단체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보훈 단체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 보조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공 수훈자회만 별도 사무실을 갖추지 못하고 개인 건설회사 한켠에 의자를 놓고 지금 사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 법규상 정액 보조 단체로 지정된 그 단체는 정액 보조금 이외의 사업비나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비나 시비만이 가능합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 대안으로써 그 분들이 다 6.25때 참전용사들이기 때문에 50세, 65세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만 따로 되어있는 무공 수훈자회 경로당으로나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겸 같이 이용하시면 몰라도 그 이외에 별도 목을 찾지 못해서 사실상 계상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계수 조정때 그 부분으로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공 수훈자 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을 확충 1개소를 더 증가 시켜가지고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입니까?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도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4페이지 환경 청소과 세입부분입니다. 쓰레시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무려 12억 9,481만 8천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자 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맨 위 쪽입니다.

김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억을 당초에 세입으로 잡나가 11월말까지 해서 15억정도 그래서 12억 정도 세입결함이 났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2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0%를 올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IMF시대가 도래해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시민 부담이 가는 부분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해서 사실은 98년도 1월 1일자로 올리려다가 그것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정도 올린다 하면 약 27억 대비해서 8억 3,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의한 결함을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 보니까 약 3억 정도로 재활용품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양쪽을 합하면 약 11억 정도 그것이 결함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총 판매수익이 15억 그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2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억 정도가 줄게 된 원인은 어떤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5억 정도가 됐냐면 이것이 인상 시기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사재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한번에 일괄적으로 많이 나가고 지금도 우리가 봉투 가격을 올리는데 그 소문만 나면 일시에 1개월 내지 2개월에 많은 봉투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재기에 나서 약 20억 정도가 되고 금년에는 15억대가 작년에 사 놓은 것이 팔렸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70%선이나 60%선을 채우고 버리다가 지금은 해가 갈수록 그 채우는 방법도 바꿔지고 재활용 부분이 16%내지 24%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급봉투 판매가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출부분에서요. 233페이지 광주미화 제잡비 부분입니다. 이 제잡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공식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잡비가 아니고 광주미화 대행업소의 이윤이 포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리를 해야죠. 이윤이 여기서 몇%입니까? 8%중에서..

지금 목을 제잡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제작비로 했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할때도 분명히 이윤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개 구청을 확인해 본 결과 서구만 9%가 되고 4개 구청은 8%,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에 7.5%가 되었다가 추경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0.5% 올려가지고 8%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8%해서 2억 7,4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달 평균 따진다 해도 약 2천여만원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작비 속에는 재료비가 약 50%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잡비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식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제잡비 2억 7,800만원을 산출해 내는 공식은 어디서 결정하느냐고요 누가 이것을 결정합니까?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는 준칙입니까? 어디서 인정하고 있는 준칙입니까?

국가 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 좀 불러주십시오.

인건비+피복비+청소용구+차량에 그것이 34억 정도×8%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준칙에 8%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8%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일반관리는 5%정도로 이윤을 잡아야 하고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잡아야 됩니다.

그 준칙에 10%이내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 2개를 합해가지고 5%, 3%해서 이윤을 3%잡은 것입니까? 일반관리비가 5%입니까?

일반관리비가 5%이고 이윤이 3%되겠습니다.

그 준칙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다.

58세로 되어 있다가 지금 행자부하고 1월달에 다시 노동조합하고 해서 아마 공무원 연령과 같이 57세로 내려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 내년에 10명이 퇴직하는데 10명에 5억원이란 돈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1인당 4천내지 3천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연간 3~4억밖에 아니네요.

그런데 그것이 시대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많이 나갈 수 있고 꼭 정년자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정년자가 3명 나가고 정년이 안된 사람이 2명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소원이 꼭 정년자만 되어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0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하고 잡으셨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검토해 보니까 78년도 3월 17일자에 사실은 행자부지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79년도부터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고 해서 그 준칙에 의해서 이 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78년도 이전에는 청소인부 말을 들어보면 5일 근무하다가 나가고 충원이 안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약20년간 청소원으로 있다보니까 근속이 높아져가지고 단가도 높아지고 그때는 청소원 하나 쓰기 위해 여러 가지 특혜를 우리가 말하는 아침 조식비, 목욕비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때도 청소인부가 얼마나 받겠느냐 생각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에서 일을 한다 그런 보상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불규칙하게 나간다고 해서 예상을 10명정도 세웠는데 뚜렷한 근거는 없는 얘기 아닙니까? 5억이라는 돈도 사실 예산만 세웠지 실제...

우리가 생각할때는 내년에 퇴임자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중에서 3명이 일찍 퇴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년퇴임자는 6명인데 그 6명 제외하고도 다른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예상으로 10명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통 4천내지 3천만원을 받으려면 미화요원이 몇 년동안 근속하면 이렇게 퇴직금을 받습니까?

20년 이상입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20년이상 근무한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20년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용규 위원입니다.사회복지과부분입니다. 19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실제는 70개소 있는데 현재 63개소에 지급액이 광주광역시 5개구를 비교해 보니까 분명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동구가 4만 4천원, 서구가 9만원, 북구가 12만원, 남구가 7만원, 광산구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동구위원들은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대우를 못받고 있지 않는냐해서 소외를 받을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대책, 거기다 금년예산 편성을 보면 4만 4천원에다 3만원 당장 활동비도 뺐는데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안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로당 운영비는 국,시비 지원만 있는 것인데 타구청에서 이렇게 9만원부터 12만원까지 지급한 것은 구비 부담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경로당에 운영비를 많이 주면 좋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당장 활동비도 저희 구청만 주고 있어요. 다른 구청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합해도 7만 4천원밖에 안돼요. 5개구에서 꼴등이에요. 이런 대우로 해줘야 되 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시고 어른들에 대한 존엄사상이 입증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구청에도 당장활동비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도 저희 구청만 별도로 활동비 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면 3만원을 합해서 10만 4천원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때 저희 구비 부담을 그만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직무대리도 곧 노인돼요. 저도 노인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잘라서 여기에 넣으시면 안되고...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인데요. 261페이지 하단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시비, 구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 ’99농촌지역 소득지원 사업, 여기는 순수 구비만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모두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모두 없어져버리는 돈입니다. 이 대상지역이 어디고 지금까지 이런류의 민간자본이전 계획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올바른 이전인지 재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방금 김태헌 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 0.2ha이것을 어제도 경제과 질문시간에 위원님 두분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은 비닐하우스가 특별히 자동화하니까 상당히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시는데 단순히 손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자동화뿐입니다.

아니, 무엇을 하는 것은 필요없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답이 필요없고 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필요성을 대답해 주십시오. 또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각계각층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각계각층은 어려움을 당하면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은 단체만 있을 뿐이지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으로 시비를 1,800만원 지원해줄테니까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해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해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장소는 남계마을 화훼시설로 해서 열대성 작물 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특혜란 것은 희망자가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이 특혜인데 이것을 화훼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혜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혜사업이 아니면 선심사업입니까?

선심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위원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뇌염, 방역 관계에 대해서 여러차례 서로 협의랄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보니까 방역 용역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안계실 때 우리 김유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의회 질문이 나오기전에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었거든요. 중간에 바꾸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린 것은 이번에 예산조정과정에서 과목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수정안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수정동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이미 예산계하고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동의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뜻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있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203페이지에 있는 산불 방지 및 진화활동, 산불 진화하고 방지하고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도 산불진화활동 참여자 간식비해서 같은 맥락에 3건으로 해서 144만원, 400만원, 36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이나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이나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자로 감시활동같은 것을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질의하신 예방활동과 진화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화활동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해서 직접 진화작업에 투입된 경비를 산정한 것이고 방지에 대한 것은 산불을 사전에 예찰활동을 통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공근로인부를 할 의향은 없는가 물으셨는데 왜냐하면 산불이 근무시간에 나면 그 사람들 동원해서 가능하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심야, 오후, 석양무렵에 산불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을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를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까지 별도로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국비, 시비도 우리가 절약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한 수입이 아니라고 해서 내려온대로 우리가 받아써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0억이 넘는데 이 사업내용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에 대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할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근로인부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예산투입해서 하도록 하고 예산서에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절반이상의 면적이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재원입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건축과에서 용역업체를 올해안으로 선정을 해서 일괄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그 문제점을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예.

관리는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는데 부도가 나서 시에서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우리구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용역업체를 옛날 015이동통신에서 선전하면서 그 일을 해줬는데 그 용역업체가 부도가 나서 선전도 안하고 그래서 시 주택과에서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 그 내용을 제가 시에 건의해서 빨리 개.보수될 수 있도록 원상태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태성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해가지고 4명 60만원, 불법 광고물 단속 3명이 있는데 이 단속과 정비는 구청직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비를 하는 것은 각 동별로 동직원이 조기청소내지 불법 광고물은 월요일에 필히 할 사업으로 돼 있는데 동직원에게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식대같은 것은 안 나갑니까?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은 입이고 동직원은 입이 아니다 이거죠, 더불어서 불법 광고물 제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의향이 없느냐해서 업무 보고시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지 연말 정산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 달라 하는 것을 업무보고시에 제가 받고 국장님께 확약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노라 했는데 그 인계받은 사항은 없으시죠?

예.

그렇다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제거가 동에서, 물론 동사무소가 2천년대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학력을 가진 대졸자들이 시험을 치러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아침이면 모자쓰고 밀것 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벽보붙여 놓은 것 떼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얘기했는데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려드릴께요. 제가 현직에서 근무할 때에 아이를 데리고 간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너도 공부못하면 저렇게 돼” 공부못하면 동사무소 직원처럼 벽보떼러 다닌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위신을 추락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급 인력을 가지고 높은 봉급을 주면서 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한다면 적은 인원으로 적은 경비로 할 수 있는데 공무원 품위손상은 문제가 아니고 돈도 많이 들어가면서 꼭 구청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한다면 방법으로 과태료도 대폭 증액시켜서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과태료도 증액시키고 민간위탁을 해서 공무원 품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시행해 달라하고 주문했는데 그것이 인계가 안되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매번 구정질의를 해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 알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끝나버리지 시정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금년은 더 계실것으로 보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 민간위탁 내지 불법 광고물 제거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필히 제거를 하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이라도 해서 과태료라도 대폭 증액시키는 방법 거기에는 물론 과태료를 증액시키면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그 업소가 그것을 시인서를 작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직원이 가서 시인을 하라고 하면 주인을 만날수가 없습니다. 또 대부분 음식업소에서 그 광고를 하고 광고에 대한 수익을 얻은 다음이기 때문에 30만원, 20만원정도 과태료 내는 것은 얼마든지 내겠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과태료 증액시키는 방안까지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연구해서 새로운 방법이 되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입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고지서 송달하는데 2천건씩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연중 2천건씩 발생합니까?

예.

실제 등기로 보내면 보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38만원등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런 방법말고 고지서 송달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인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것을 안 보는 경우도 많은데 2천건정도 되니까 돈도 꽤많은데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당초에 등기로 일괄적으로 보내고 반송온 것은 직원들이 나가고 일부 동에서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은 항상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통장들하고도 밀접하고 통장들은 반장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을 안해도 낼 세금이라면 행정력을 약간 동원해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송달하지 않고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1년에 3월이내에 정기분을 송달을 시킵니다. 그때는 일률적으로 하고 그 이후 수시분이나 반송온것에 대해서는 동이나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