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마지막 41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다기능사무기기가 지금 없습니까?

한승주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건축물대장을 전량 전산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축물대장이 보관을 하고 있는 매수가 41,000매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있는 전산기기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다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당 구입가격이 300만원씩 되어있는데 상당한 용량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용량이 풍부한 기기를 새로 사야 하기 때문에 꼭 2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다면서요?

한승주 예.

알겠습니다. 41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요. 기타수용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가항에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2번에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342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410페이지 마에 예산이 있잖습니까? 지정검증에 따른 수수료.

이것은 2,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성진 죄송합니다. 지적담당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360만원은 부서전체의 수용비입니다. 수용비인데 각목별로 책정이 되어있는 용지라든지 인쇄비는 목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이외의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각 과별로 복사기를 운영을 한다든지 복사용지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에 다들어가고, 그외에 목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외에 과전체의 수용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은 상당히 많지요. 복사기부터 토너 등 사무 전체적으로.

그럼 담당님은 설명을 잘 못하셨잖습니까?

이성진 각 목별로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 수용비외에 과전체에 사용될 수용비는 여기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본사무용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성진 기본사무용품비 이것은 30만원해서 15명에 2만원인가 2,000원으로해서 인원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한사람에 얼마해서 각 과별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편한점이 많지요? 괜찮습니까? 413페이지에 지적도근점 보수해서 설치비, 측량수수료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님.

이성진 이것이 지적관련 소관이 되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지적도근점이라는것은 측량기준점입니다. 길가에 표시되어 있는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1,099점 금년으로 우리 지역 전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길에 설치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망실이 된다든지, 필요에 의해 하다보면 보충으로 하나씩 더 설치를 해야할 구역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예년같으면 100점씩 했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그렇고 해서 50점으로 책정을 했는데 자연적으로 망실되는것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해서 빠져나가는것을 수시로 복구를 해두어야 계속 연결이 되기때문에 이것이 누적이 되면 복구하기가 힘들기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박아놓습니까?

이성진 예. 막아둡니다. 구조물로 철주, 철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가 1만5,000원, 일반요원 시장조사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하는것이고, 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에 고시된 가격이 지적공사, 일반측량사 협회에서 규정된 수수료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는 측량사가 없습니까?

이성진 자체에도 있습니다. 지적과의 직원들은 전부 측량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업체에 주어서 성과를 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납품을 받고 합니다.

지적도근점은 지적과에서 하지않고 그렇습니까?

이성진 예, 설치를 하고, 현장에 용역을 주어 일을 하고 검수는,

그럼 지적공사에 주고 하겠네요.

이성진 예. 지적공사에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상단에 스캐너외 5종인데, 5종이 무엇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성진 CD-ROM화에 포함된 스캐너외 5종이 되어있습니다만 장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장비는 크게 따지면 스캐너 한 셋트라고 보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 한셋트인것이 품목별로 따로따로 시중에 거래가 되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5종이라고 한것인데, 스캐너안에 기계용어인데, 스캐너가 있고 포토샵, 헤드, 헤드케이스, 아답터, CD RECORD,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외5종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스캐너 한셋트라고 보면 맞는데, 시중에 나온는 것이 전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성진 예, 앞으로 지적문서 CD-ROM화에 필요한 장비인데, 문서 CD-ROM화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금년에 추진해서 구청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문서CD-ROM화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문서 CD-ROM화는 지적부서에 현재 남구같은 경우에 정식공부외에 문서보관 되어 있는 것이 토지대장 전산화 되어 있기까지 있었던 토지대장을 카드화로 사용을 했던 문서, 다음 각종 결의서, 구토지대장해서 총현재 정식공부로 사용을 하고, 그전에 부책 부공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조사결과에 현재 26만여장이 우리 지적서고에 보관이 되어있는데, 이걸 CD-ROM화 압축디스켓에 입력을 한다는 말인데 CD-ROM화를 하므로 해서 디스켓 200장 정도, 200장 정도라면 책상서랍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가 되는데 그런 양으로 압축보관을 하게 되는데 압축보관을 하게되면 정부문서 보관규정이 96년도에 바꼈습니다. 전자매체로 입력을 할 경우에는 원본을 정부문서보관소로 이관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 이것이 완벽하게 추진이 다 되면 2, 3년 원본과 같이 사용을 하다가 원본은 정부문서보관소로 이관할 수있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서, 그렇게되면 지적서고에 있던 서류를 우리는 CD만 가지고 있고 이관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추세로는 타 시·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도 처음 시작한 부서에는 거의 타시도에는 2,300만원, 많은 곳은 5,000만원씩 들어서 했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이 보편화되고 조금씩 늦게한 도시는 싸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실에서 하고있는 GIS사업과는 연관이 안됩니까?

이성진 그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대신에 스캐너장비는 순수하게 들어가는 70만원 앞에 그것이고 장비를 사두면 정보통신실에서 하는 것과 앞으로 지적도면 전산화라든지 거기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이성진 스캐너장비는 거기에도 사용이 되는 장비입니다.

지금 정보통신실에서도 이 장비가 있습니까?

이성진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성진 예, 지금 구청에는 총무과에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것이고, 올해 건축과에서 하나 구입을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것은 총무과에 있는데, 그것은 너무 오래되어 현재의 장비로서는 맞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60%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을 아껴서 사용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길남토지행정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예산안에 대하여 남경웅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각 항목을 지적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의 적극적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영남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세입세출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소예산은 사회복지와 지역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치료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3억5,971만5,000원이며, 주요 세입예산내역은 증지수입이 6,571만5,000원, 기타수수료 2억7,140만원, 징수교부금 60만원, 잡수입 200만원.

과장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해 주십시요.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9억562만2,000원, 경상적경비 5억4,337만원, 사업예산 6,169만4,000원, 방역관리 308만원등 총 15억1,3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의거 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389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27만1,000원. 예산서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50만원, 급량비 456만원, 연료비 958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49만7,000원, 차량선박비 689만5,000원등 합계 6,120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 2,5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4만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원, 예산서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600만원, 직급보조비 6,6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3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76만원등 9,6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로 1억3,96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가 2억1,754만5,000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위탁교육비 9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71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6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방역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18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은 보건행정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425페이지에 상단에서 두번째 라항에 보시면 주철제보일러 세관검사료해서 80만원이 있지요? 이 설명을 해 주십시요.

보일러는 일년씩 정기적으로 세관, 보일러관에 묻어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세척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타항에 지역보건사업 홍보물제작 50만원 1회 해 두었는데, 이것은 몇 부를 어떤방식으로 인쇄를 한다는 말입니까?

홍보물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제작하는것을 다 합쳐서 50만원을 했습니다. 1회로 했는데,

예산안을 막연하게 통털어서 한다는것은 모순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하는데 얼마, 몇부, 어떻게 한다, 이것이 예산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50만원이 드니 50만원을 올려라 이런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물 여러가지가 있어서 다 나열을 하기가 번거롭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열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한번 읽어 주십시요. 자료가 준비 안되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1회 이렇게 하지마시고, 매수로 해도 안됩니까? 1,000장, 2,000장이든지 이렇게도 좋으니, 세부적인것을 기록을 해 주십시요. 1회에 50만원씩 이런식은 하지맙시다. 이것은 예산서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을 해 드리고요, 하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일·숙직 수당 50만원 1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요일과 명절에는 유인당직을 지금 현재로는 세콤으로 무인당직하고 있는데 일요일, 명절 때 또는 특별히 시에서 구에서 유인당직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유인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몇명이 하루 얼마에 이래서 50만원을 해서 기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에 얼마 이것은 안됩니다. 이런 예산서는 없습니다. 그러시겠지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봅시다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막연하지요. 안그렇습니까? 유의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4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다른 부서에 없는 예산이 있는데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보건소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민활동비라고.

6급 이하 직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3만원씩 대민접촉하는 부서에는 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걸로 아는데 429페이지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차 4종에 대한 정비금이 되겠지요.

예, 수선비.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처음부터 30% 절감을 해서 올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0.75로 해서,

여기에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모두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사소한 수선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유류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류대는 별도가 아닙니까? 유류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유류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무감사때 들은 이야기인데, 보건소에 정원에서 초과가 되어 있지요?

현재 정원에서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된 분들에 대책은 없습니까?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한사람 하게 되고 행자부의 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 초과되어 있지요?

정원 45명에 현원 46명으로 1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로 퇴직을 하게되면 정원이 맞습니까?

예. 숫자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장님이 현재 공석이라서 소장님이 곧 오시면 다시 한사람이 초과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 하십시요.

안계시면 제가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장 440페이지 여름이면 연막 소독을 많이하고 있지요?

예.

연막소독이 2가지 방법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유류로 하는 것이 있고 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연막소독이라면 안개를 발생시키는 것이 그것을 연막소독이라고 하고 잔류분무소독이라 해서 물로 태워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유소독하는것, 기름을 넣어서 하는것,

그것을 연막소독이라고,

굉장히 우리 인체에 해로운것은 아닙니까? 지나가다보면 기름냄새가 많이 나지요.

기름냄새가 나지요. 연막소독의 원리는 경유하고 약품을 같이 섞어 관을 통해 밖으로 뿜게 되는데, 관의 온도가 600도 정도로 달아있는 상태에서 기름과 물과 섞은 것을 부었을때, 거기서 자동으로 연소가 되어 기름이 경유가 타면서 약품도 같이 수증기로 기화가 됩니다. 기화가 되는데 완전연소가 되면 이론적으로 인체에 해롭지않은 정도로서 약을 희석해서 뿌리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는 사용을, 농도 짙게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 보건원에서 발표한것을 보면,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경유로 하지 않고, 물을 부어서 하도록 건의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에도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적게 하기 위해 우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작년보다 올해는 연막소독을 한 양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자전거가 6대 있지요, 그런데 5대를 더 구입을 해야 합니까?

90만원 5대를 더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전거중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 교체를 하려면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새로 구입을 하는데, 유지가 필요합니까? 교체하는데 왜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13개 동에 자전거가 13대 나가 있습니다. 아니 13대보다 18대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각 동에 한대씩통합된 동은 2대씩 16대가 지금 동에 나가 있는데 그중에 심하게 많이 사용을 해서 노후된 것도 있고 형편이 조금 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많이 고장난 것은 내년에 5대를 교체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수선을 하기 위해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반용 말통을 100개를 구입을 해야한다는데, 현재는 몇 개 있습니까?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시작하면 새로 합니다.

말통이 소모품입니까?

소모품에 들어갑니다.

부서지지 않으면 몇년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 말통이 아닙니까? 플라스틱 말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흰색.

깨끗하게 쓰면 얼마든지 오래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소모품이라 하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왜 이런 것을 상세히 지적을 하는 것이냐면 가능하면 절약해서 아껴쓰자는 그런 의미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내년 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현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말통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겠습니다.

사용을 할때는 그냥 사용을 하시고, 안할때는 그냥 구석에 내버려두거든요,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잠재의식이 많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런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깨끗이 씻어 보관을 하면 다음에 이것을 안사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한것이니까 가능하면 잘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고 특히 의료장비는 고가의 물품인데 깨끗하게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자전거 말인데요, 여름에 7, 8, 9월 삼개월밖에 안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자전거는 어디 있습니까? 일개 동에 배당을 하나씩 했으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전부 회수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회수를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모두 집결을 했습니까?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럼 모두 닦아 두었습니까?

처음 들어올 때는 전부 닦아 두었습니다.

그것이 왜냐면 1년에 삼개월 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나머지 9개월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기계가 가는것을 9개월동안 세워두면 내년에 다시 동에 내줄때는 그 기계를 다 기름칠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가 다 잘 되어야지만 내년 7월달에 내어 줄 때는 기계가 큰 이상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세워있다가 내어주는 그 기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이런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를 1년에 삼개월을 사용을 한다면 한대 새것을 구입을 해두면 오래 갑니다.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청사 관리비라고 해서 25년 되었으니 상당히 오래된 집입니다. 그렇지요?

예. 오래 되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다하셨습니까?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 라에 보면 철제보일러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한 검사료, 아항에 물탱크 청소비, 타항에 지역보건사업홍보물제작, 전기안전관리수수료는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에 속한 것인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428페이지에 보면 연료비에 보일러실 유지비가 나옵니다. 석유난료위에 유지비가 나오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내려가서 하단에 자가발전기 유지비인데 이 돈은 전부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또 유지비가 나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라에 약포장기 유지비, 진료장비 유지비, 냉방기유지비 이것은 전부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에 해당이 되는데 예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용비는 일반적으로 사무용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수용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사기가 고장이 났다 이럴 경우에는 수수료수용비로 사용을 해야하겠지만 일반장비, 보일러라든지, 그런장비, 건물에서 고장이 낫다고 하면, 각각 건물경우 건물유지비, 보일러일때는 보일러 유지비, 발전기라든지 큰장비가 있을 경우는 큰장비에 따라 별도의 유지비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올렸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의료보호, 진료비라해서 진료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료보호진료비와 의료보험진료비가 있는데 의료보호진료비는 의료보호환자 즉,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진료하기 위해 필요한 약품대 그것을 의료보호진료비를 넣고, 의료보험진료비는 일반환자, 일반의료보험환자가 우리 보건소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필요한 약품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짜로 한다는 말입니까?

공짜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예산을 왜 올립니까?

이것은 의료보험환자라든지 의료보호환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진료하기 위한 약품을 소요해야 안되겠습니까? 약품값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를 하면 나오는데 예산을 올려 그럽니까?

우리가 진료를 해주고 그사람에게 진료한 수수료를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을 예산을 왜 올린 것입니까?

그 사람을 진료하기위한 약을 주고, 주사를 하고, 투약을 해야안겠습니까? 약값과 주사비, 주사비에 소요되는 약품대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환자를 진료하려면 약도 주고 주사를 주고 진료를 하는데 다른 주사를 놓을때 거즈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 필요한 물품을,

그것이 85,000명이나 됩니까?

예, 많습니다. 세입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세입이 잡혀 있는데 빼먹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환자가 오면 환자치료를 해야 않겠습니까? 치료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약과,

3번에 의료보험진료비는 아무나 해당이 됩니까?

의료보험진료비는 아무나 됩니다. ○이광희위원 생활보호대상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은 괄호를 한다든지해서 상세히 넣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습니까? 다음은 434페이지에 위탁교육비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해서 90만원인데 이것은 한사람인데 90만원이 듭니까?

이는 무엇이냐면 우리 각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정신과를, 간호할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자격간호사를 교육을 하기위해 드는 비용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동산병원에서 그런 정신보건전문요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셈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면 그런 사람이 우리 남구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유자격 간호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보건소에 올 일이 있습니까?

치매환자가 옵니다.

적은 소수 질환의 환자들도 보건소에 오지 않는데.

치매환자 이런 환자들 옵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요원인데,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반응이 일어나면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에는 무슨무슨 의사, 의사가 몇명, 정신보건전문 간호사 몇명.

이것은 계수조정 할때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질문을 하나 할까요? 어떻습니까, 동산병원에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위탁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금년이 아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성교육관계, 성교육전문요원을 한사람 위탁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금년이 처음이고, 성교육을 했을때 그때는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동산병원에서 위탁교육기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위탁교육을 하게되면 여기서 돈을 내게 되지요? 낸다고 하면 어떻게 내고,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성교육관계는 예산이 4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간 어떻게 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과장님 대신 담당자가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인데 기간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느 교육기관에 교육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시는 없고, 국비가 내려왔으면, 구비는 책정을 안 해도 안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만일에 내년 2월부터라도 교육을 들어가라면 들어가도록 보사부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시비, 국비, 구비 해서 몇%를 하라는 지침이 없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50%씩 각각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서가 있습니까? 구비 50%를 해야 한다, 국비를 50%지원을 할테니 구비를 50%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로 해서 50% 지원하라는 자료가 있는가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침에 국비보조가 내시로 내려올 때는 지방비 몇%를 부담하라, 국비가 100만원이면 지방비는,

예, 알겠는데요.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기는 구비가 20%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50%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 틀린 경우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구비도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추어 항목에 있어 구비를 50%지원하라는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있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가족계획시술비에 자궁내장치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궁내장치술 루프입니다.

밑의 카파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루프입니다. 자궁내장치술은 루프와 여러가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노숙자특별보호해서 의료구비를 국·시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예산이 처음 나온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입니까?

처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예산서를 바로 올리기 직전에 지시를 받고 올린 항목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초가 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시 집행지침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침이 내려오면 의회에 한부를 보내주십시요.

있는데, 그것은 성능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을 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오래 됐습니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정수기는 필터만 교환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노후되고 정수기가 처음으로 관공서에 보급이 될때 온것인데, 아주.

어느회사 제품입니까? 정수기가?

어느회사의 제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노후되어,

정수기는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필터만 갈면 새것인데요.

예산이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제품을, 어떤 용량으로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지는 단가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 무조건 한대에 200만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수기도 가격이 여러가지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제품을 어떤것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200만원이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중에 썩 좋은 제품을 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급의 정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로 사면.

아마 수리를 해도 못 사용하는 것으로.

433페이지에 보시면 요즘에 나병환자관리비 300만원인데 요즘에 나병환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116명의 나병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116명이 있다고요?

예.

옛날에는 보리문디라 해서 나병환자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병환자가 대구시에 2,125명이 있습니다. 남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가 116명입니다.

나병환자가요?

그것이 남구 현재에 거주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나병환자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것이 아닙니까?

이 돈은 나병관리협회에 예산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것이고, 우리 대구시 나병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2,125명.

동네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증이 아닌 세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요치료환자, 요관찰환자, 요보호환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합쳐서 대구시에는 2,12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남구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이 116명이 있습니다.

남구에만 116명.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민간이전비가 민간이전이라 했는데, 작년에는 1억9,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1,700만원인데, 200만원 가량 늘었지요?

예.

아니 2,000만원 정도 늘었지요? 2,000만원이 어디에서 늘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외래진료환자가 약 2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약국, 병원에는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보건소는 작년 기준이면 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환자가 말씀입니까?

예, 재작년에는 17% 증가되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로 통계를 내어보면 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25%의 수준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다른 예산은 모두 줄였습니다만 증가된 환자를 치료하기위한 약품대는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증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합니까?

돈이 집행이 안되겠지요, 틀림없이 증가가 될것입니다. 몇 년째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는 환자가 증가 되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여름에 예방접종의 약이 부족해서 혼란을 한번 겪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대책을 해서 약품을 구입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 이어 두번째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할때는 1,200명, 1,270명 정도를 예방접종을 했는데 금년에는 4,000 몇백명을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4,000몇 백명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숫자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번에 근본적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할때,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리라 생각을 하고 대상자를 제한을 했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미취학아동,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면 우리가 확보된 4,900명 이것만 예방접종을 해도 주민들에게 불평이 없이 나이가 많은 분과 어린아이들에게는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제한을 못한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방법종대상자를 제한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을 하면 금년에 4,000명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4,000명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0명분이 올해에 나왔는데 그것이 사흘만에 다 주사했잖요. 흘도 아닌 이틀반입니다 그렇죠? 이틀반만에 주사를 모두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파악을 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지금 동별로 뽑아서, 그런데 타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많이 주사를 맞는데,

그것도 내년에 할때 제한을 한다든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이라는 것은 독감예방접종은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놓는것인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39세, 40세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이 맞고 어른도 맞고 가고 그리고 보면 주소를 기재가 잘 안되어 있는데 주소가 남산동이면 남산동,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번지까지 다 한것인데 대명2·8동이 많이 맞아서, 대명2·8동은 어느 정도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아서 파악을 하고 있는중인데 제 생각에는 올해부터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남구주민을 위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것이냐면 대구시에서 아무나, 대구시민이 와서 아무나 맞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 그러면 우리 남구보건소같으면 중구, 북구에도 백신이 간다는 말입니다. 가는데 우리 남구에 오면 우리 남구주민에게 먼저 홍보를 해서 노약자부터 어린아이부터 먼저 예방을 해 주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하나도 모르고, 다른데 다 해주고 어린이 예방하러 와서 젊은사람이 그것을 왜 맞습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놓아주는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7페이지 아항에 휴대폰사용료가 나오지요?

예.

휴대폰사용료 3만3,000원 사용료 12개월해서 2대 되어있는데, 다른 부서와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은 소장님과 엠블런스에 하나 부착이 되어 있어, 지금 2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3,000원은 월 통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과는 1만5,0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3만3,000원이 맞습니다. 기본료 1만8,000원하고.

예, 잘알겠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433페이지에 8번에 처방전 및 제용지 60원, 2,000매 곱하기 60종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료를 하는데 들어가는 각종서식이라든지 처방전 여러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해서 한장에 60원씩해서 2,000매 종류가 60종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류가 60종입니까?

제용지라는 것은.

여러가지 용지라는것입니다. 제용지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추진비가 있는데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나오거든요. 둘중에 한가지는 살리고 한가지는 없애도 안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보건소가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구청 각 과에 없는 항이 하나는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기관이지만 단위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럼 보건소가 구청에 들어오면 한가지는 없어도 되겠네요? 한가지 없어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해도 보건소는 독립된 단위기관으로서 존속을 하는한 별도로 구청 각 과의 총무과라든지,

소장님이 구청에 들어오면 국장급이 안됩니까? 국장이 하나만 있는데 2개가 올라와 있네요?

보건소는 서열상에는 구청의 국장보다는 낮은 서열입니다만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단위기관으로서 활동을 해야할 것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의사회라든지 갈때, 약사회에 갈때는,

이번에 한번은 빼고 내년에 해 보십시요. 안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고.

다른 곳의 것을 해서 보건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적은 업무추진비입니다만 지금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휴대폰사용료를 제가 착각을 한 부분인데 앞으로 서류를 했을때 타 과와 서류를 통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휴대폰사용료 3만3,000원이렇게 있는데 다른 과는 기본료 1만8,000원, 통화료 1만5,000원 이렇게 해서 3만3,000원입니다. 타 과와 통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원들도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연일 특히위원님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 소관은 책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의 인건비성은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80페이지도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은 전부 인건비성이기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도 일용인부임수당입니다. 일용인부임 의회사무국에 의장님을 보필하는 일용인부 여직원이 한사람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내년도 전체예산은 3,743만8,000원인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의 가항에 보시면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427만원인데 작년이나 금년에는 관서당 경비로 항목을 정해서 하다가 99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없어지고 전체 일반운영비에 올려서 하도록 지침이 행자부 지침이 변경이 되어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가항에 보시면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에 기본사무용품비 28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자체에서 예산기본지침에 의해서 직원 1인당 2만원 정도 하면 기본사무용품비는 1년을 쓸 수 있지 않나해서 구청자체에서 지침을 만들어 2만원씩 해서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14명으로해서 28만원 그렇게 우리 구청에 각 부서별로 통일을 해서 쓰고해서 28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이 경비는 의회사무국에 각종 복사지라든지 일반용지, 간단한 양식, 컴퓨터를 운영을 하면서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복사기 약을 구입을 하다든지 제잡비에 들어가는 돈이 420만원에 1년치를 해서 0.95%를 절감을 해서 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항의 의원소요수용비, 기본사무용품입니다. 의워님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할때 역시 지우개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볼펜 이런 기본사무용품 계산을 의원님 1인당 5,000원씩해서 16명해서 8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각종 유인을 하고, 복사를 하고 마스타를 하고 할때, 계산을 해서 5,000원해서 16명이 12개월해서 96만원 그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입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비디오 테이프도 필요하고, 녹음테이프도 필요로 해서 25만원을 올렸습니다. 회의록 및 각종 자료인쇄입니다. 주로 회의록을 발간을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나가는데 금년이나 작년까지는 70부씩 발행을 했는데 구청의 재원 사정에 의해 내년부터는 50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5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제까지는 회의록을 동이나 각부서에 다 주던 부수도 줄이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부수도 50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의정책자 각종자료인쇄 15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금년에도 전문위원실에서 책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홍보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위원님께 필요한 자료, 예를 들어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든지 의회를 운영하면서 중앙의 자치행정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공부가 되도록하기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쓰는 수용비로 해서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신문구독료입니다. 중앙지 4부, 지방지 4부 전체의 돈이 76만8,000원, 교양지 구독입니다, 지방자치책자입니다. 빨간책자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것이 한달에 5,000원해서 18부 위원님 각 한부와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해서 18부해서 108만원, 자치행정지가 들어오는데 역시 18부해서 7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기록 보존입니다.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간다든지, 시설견학을 간다든지, 자체 구정질문을 할때, 사진도 찍고, 필름구입, 인화해서 전체적으로 64만원을 올렸습니다. 본회의장. 회의실 카페트와 방석 세탁비입니다. 회의를 한번씩 하고 하면 더러워지므로 세탁을 한번씩 해야 하는데 그것이 100만원올렸습니다. 두번째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내년에 의원님들이 각종 세미나가 있을 때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돈은 의원님들의 등록비가 아니고 수행공무원에 대한 등록비입니다. 의원님이 가시면 직원들이 따라가야하므로 직원들도 등록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20만원씩 3명으로 한번을 가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 두번을 간다면 인원수를 줄이든지 하여야합니다. 그래서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일반우편, 등기우편 전부해서 26만1,000원, 전화요금 현재 전화가 9대가 있는데 172만8,000원으로 올렸고 휴대폰사용료가 기본료와 사용료를 합쳐서 39만6,000원, 현재 이것은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금 내년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 하므로, 39만6,000원을 올려서 사용료를 주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의회에 자동차가 2대가 있는데, 세금이 68만원, 보험 37만1,000원, 케이블 TV수신료 3대가 있는데 43만2,000원 전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급량비입니다. 특근급식비인데 직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있을때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하는데 급식을 해야 하는데 342만원, 연료비입니다. 회의장하고 사무실, 의장실, 의원실 연료비를 전체적으로 308만5,000원을 계상했고 냉·난방기 유지비 여름철이면 더워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너무 더우면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지비로해서 66만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방송시설, 마이크가 자주 고장이 나고해서 수리비로 해서 40만원, 차량·선박비인데 차가 2대가 있는데 이 2대에 대한 고장 수리비로 해서 28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역시 직원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실상 인건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만원씩 계상을 하고,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직원 14명해서 798만원, 의원행사수행참가여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미나를 갈때 출장비도 우리직원들이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56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이 조직운영을 한다든지, 대민활동을 한다든지 의원님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위한 기관운영,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기위해 21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해서 국장이 사용하는 돈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600만원에서 30%절감을 했는데, 내년 역시 절감을 해서 420만원, 의안심사 및 전문분야 연구추진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3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210만원을 올려서,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하기위해 21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있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매월 1일날 복리후생비로 나가기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생략이 되겠습니다. 3번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원, 자치부지침에 의거를 해서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부서를 운영을 하는데 20만원씩 올려서 손님을 접대를 한다든가 민원인이 찾아왔을 경우에 커피라도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20만원씩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도 인건비성입니다. 전직원들에게 3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2만원씩 계상을 해서 5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은 94만원정도 올렸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상 5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녹취기입니다. 저희들이 잦은 고장이 나고해서 직원이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서 녹음이 되어 있는것을 풀때 또는 녹음을 할때 기계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어서 이것이 91년도 남구의회가 생기고부터 한번도 교체를 안하고해서 지금 고장이 자주나고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애를 먹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한대를 새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녹취를 하고 풀때 원활히 하기위해 160만원을 올렸습니다. 변상금 이것은 3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운영이 될때 주민들 증인을 채택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실비변상입니다. 그래서 큰돈을 올리지 않고 30만원을 올린 것은 만약에 그런일이 발생을 할때 식비를 제공한다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교통비를 주어야 할때 필요할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3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의회비인데 이것은 순수 우리 의원님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인데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 35만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구하고 자료수집하고 이런데서 의정활동을 하고 연말에 의원님들이 동에 나가서 의정활동보고서를 하는 것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해서 매월 의원님들에게 35만원씩 통장에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역시 본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을 때 5만원씩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회의가 있을 때 참석을 해 주셔야 5만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불참하시게 되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삼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가신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타 시·도를 견학을 하실때 의원님들에게 출장여비를 계산해서 416만7,000원 금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 도시 견학을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의 범위내 의원님들이 파트별로 나뉘어서 타 시·도에 기초, 광역도 좋고 한번 가셔서 다른 의회의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예산을 적절히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님들을 400만원씩 계상을 하고 30%를 절감해서 448만원을 올렸는데 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비회기, 회기때 의원님들이 식사를 주로하는 돈이 되고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시설방문을 할때 쓸 수 있는 돈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제잡비로 쓰도록 448만원이 올려져 있고 아니 4,448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내년에도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1년에 2, 3회에 특위를 운영합니다. 그럴때 각종 식사도 하시고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돈으로 150만원 월 지급입니다. 부의장님이 90만원, 상임위원장님이 한분당 60만원, 옆의 60만원이 있는것은 특위위원장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 개개인들에게 지급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상임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장님들이 카드로 접대를 하실때 기자도 접대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과 식사를 하실 때도 사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이 72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해마다 사용을 못하고 불용으로 넘어가는 돈인데 그리고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러나 올리기는 올려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장애를 입는다든지 질병을 입는다든지 또는 사망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지출하기 위해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99년도 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이 30%를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한것이지요?

8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6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가지 물어 보십시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때 물어보지 못한 것인데 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운영수용비, 수수료, 기본사무용품하고 괄호 2번에 보시면 기타수용비 수수료 해서 399만원이 잡혀있지요?

예.

그 밑에 나에 보시면 의원소요수용비 해서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96만원인데 이것이 왜 이런 많은 차이가 납니까?

나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자체 지침을 만들때에 기본사무용품을 1년을 사용할려면 최하로 한분당,

5,000원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필, 볼펜, 이런것을 하실려면,

그것은 위의 괄호 1번을.

5,000원을 했고 밑에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것도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때 복사를 한다든지 간단한 책을 만든다든가 할때 최하로 5,000원은 안들어가겠느냐 우리 자체로 할 때 위원님들에게 계상을 했고 위의 것은 직원들의 것입니다. 직원들이 기본사무용품비를 개인당 2만원씩, 1번에 기본사무용품 28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이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 구청자체에서 직원들이 1년에 위원님들은 80일 회기이지만 많이 안쓰지만 직원들은 연중 업무를 처리를 하기때문에 최소한 2만원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3배만 많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80일간이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서, 720만원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1인당 760만원 기준이네요.

의원상해보상금 이것은 한사람만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한사람이,

이것은 예비로 두는 것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90페이지를 보면 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다음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이것은 이미 0.7% 즉, 30%를 감을 한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그냥 사용을 하시다가, 남으면 우리가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에 절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30%를 삭감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삭감을 하면 너무 액수가 줄어지고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 부의장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있고 우리 개인으로 사용을 하는 돈도 아니고.

예, 여기에 05, 06번 여기에 이제까지 쓴 지출결의서라고 할까, 자료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달마다 지출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질문을 하실 분은 질문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준식의회사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8개의 부서장으로 부터 상세하게 각목설명을 들었으며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질의을 통해 예산안 편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6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예산 524억7,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80억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 94억400만원보다 9,400만원을 감액한 93억1,000만원, 세외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 106억2,400만4,000원보다 7,418만원을 감액한 105억4,982만4,000원,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당초예산 214억7,600만원보다 75억2,400만원을 감액한 139억5,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이 182억9,599만6,000원보다 41억782만원을 감액한 141억8,817만6,000원, 지방체가 전년도 당초예산 2억원을 99년도에는 편성하지 않는등 전년도 당초예산 600억보다 20%인 120억원을 감액한 48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억7,3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18억900만원보다 17억4,300만원을 증액한 35억5,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1,200만원보다 1억900만원을 증액한 9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억1,100만원보다 70.6%인 18억5,200만원 증액한 44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총예산 524억7,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80억원으로 먼저 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225억7,229만5,000원보다 46억6,813만원을 감액한 179억416만5,000원, 사회개발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231억4,057만7,000원보다 18억9,058만1,000원을 감액한 212억4,999만6,000원, 경제개발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111억9,924만6,000원보다 37억1,016만2,000원 감액한 74억8,908만4,000원, 민방위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7억7,138만7,000원보다 2억321만9,000원을 감액한 5억6,816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23억1,649만5,000원보다 15억2,790만8,000원이 감액된 7억8,858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는 인건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188억6,693만6,000원보다 6억868만2,000원을 감액한 182억5,825만4,000원, 물건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110억8,604만4,000원보다 3억452만원 증액한 113억9,056만4,000원, 이전경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114억6,545만원보다 16억4,589만1,000원을 증액한 131억1,134만1,000원, 자본지출이 전년도 당초예산 161억6,271만원보다 117억2,571만9,000원을 감액한 44억3,699만1,000원, 보전재원이 전년도 당초예산 1억8,460만원보다 20만원 감액한 1억844만원, 내부거래가 전년도 1억8,401만1,000원보다 9,838만9,000원을 감액한 8,562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당초예산 20억5,024만9,000원보다 15억1,742만1,000원이 감액한 5억3,282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00억보다 20%를 감액한 48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18억900만원보다 17억4,300만원을 증액한 35억5,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8억1,200만원보다 1억900만원을 증액한 9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억2,100만원보다 70.6%인 18억5,200만원을 증액한 44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건물기준가액이 m²당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되어 다소 증액이 되었으나, 차량 및 일반영업장 면허세감소와 공시지가 적용율이 33%에서 31%로 하향됨에 따라 감액편성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인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등은 증액되었으나, 재산임대 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인 수수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등이 감액편성이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등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침체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의 감소로 교부금이 대폭 감액편성이 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등 국비보조금은 증액되었으나 건설사업감소로 시비보조금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의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책정예산이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남구청직원 924명, 정규직 679명, 기타직 4명, 일용직 9명, 환경미화원 216명, 재활용차 기사 16명의 기본급과 수당으로 편성이 되었고, 경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라 기관운영에 최소한의 세출예산이라 판단이 되며,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및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비지원금과 국가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사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금등으로 국·시비보조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할수 있도록 적정 편성된것으로 사료되며 자본지출 즉 투자사업비는 세입예산의 감액과 시보조지원금의 대폭적인 감액으로 실수요에는 미치지는 못하나 예산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질병퇴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하에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예산의 대폭적인 감액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편성하는등 극단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지방지치단체기관운영에 최소한의 세출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