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석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10차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는총무국과같은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는사회산업국산하사회복지과부터질의할예정이었으나1998년도지방물가관리평가관계로지역경제과부터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426페이지직거래장터를폐지한다고하셨는데천막하고판매대구입예산을올렸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현재는동별로직거래순회장터를열고있는데거기에쓰이는차양막이라든가천막들이동사무소에서쓰고있던천막들을설치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직거래장터전용으로조립식천막을구입해서쓰고자하는내용입니다. 그리고금요장터는폐지되는것이고이런것들은직거래장터에대해서홍보효과도가져오고단일한자체나름대로의정체성을확보하기때문에천막을구입해서사용하고자합니다.
박윤석간사
이것은동사무소에서하는것을애기하는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윤석간사
이것은판매대하고천막은거기에서가져오지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안가져오고있습니다.물론가져올수있는데는가져오되다른영세민농민을위해서구입을하고자합니다.
박윤석간사
관리차원에서자기가가져와서자기가펴서하는것이좋은것같습니다.추후에개정때다시고려해보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416페이지춘추기쥐잡기쥐약구입이라고해서300만원이계상돼있는데이것이매년하는사업이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안병길위원
어떤식으로쥐약을구입해서어떻게쥐잡기사업을하시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춘추기에2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각가정과각기관에쥐를퇴치해서양곡손실을방지하고각종전염병예방을위하여쥐약을구입해서배포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결과같은것은보고를한번받아본적도없고유인물도받아본적이없는데예산을투입해서진행되는성과같은것은성과나결과를보고해줄수있는시스템이되어야하는데예산절감하는방법으로안할수도있는거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전국가적인사업으로해서어느지역만일시적으로실시하면효과가없습니다.일정한날을정해서동시에시행하고있는것입니다. 쥐몇마리를잡았는지그것을보고드리면좋겠는데구체적으로파악하기는힘듭니다.다만가정에각기관에배포된농약수약종에대해서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만봉이면각동에어떻게했고가정에몇봉을주고결과가어떻게됐는지예산을세우셨을때에도근거가있을텐데작년의기준으로해서하신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작년기준으로해서세웠는데정확한숫치는유인물로따로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만봉이면가구당몇봉씩해서살포를할계획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정에한봉지나가는것이원칙이고아파트도관리사무소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정확한숫자는추후에제출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418페이지는예비묘판설치비용이있는데우리가작년에도예비묘판을설치했던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본사업을실시하는이유는기상으로인해서재해가발생했을시에묘판의양이모자랄수가있습니다.재해를대비해서예비묘판을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만약에재해가없을시에는이것을추가로농가에서요청하는농가에배포할계획입니다.
안병길위원
419페이지공수의수당은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공적인임무를띤수의사입니다.이것은연수구에서는4명이있는데그중에서한명을지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이분들은가축전염병발생을미연에예방하기위해서예방접종을하고축산업발전과관련해서관내공수의를활용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여기에해당하는가축수라든지공수의가하는업무는파악된것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사람에대해서수당이49만원이일률적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이49만원에대한수당입니다.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윤석간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쥐약같은것은일반가정까지의배포에문제가있습니다.위원중에서일반주택에사시는분도계신데배포에문제를둬야됩니다.어떻게어디에서소비가되는지1998년도쥐약배포현황전체를계수조정전까지가져다주시고공수의제도는연수구같은데에서는거져주는것입니다.공수의선발에대해서연수구에혜택적인계획서를받고연수구에일익을담당할수있는가축사육농가에최소한1회정도방문해서상담할수있는계획서를받아야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현재수의사는자기들이서로안맡으려고하고있습니다.일단공수의가그일을철저하게자신의임무에대해서계획을세우고철저히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이공수의를맡으면가축예방결핵검사전체를공수의가관리합니다.두당얼마씩수수료를받습니다. 이공수의문제는수의사간의알력도있습니다.주무과장께서는서로안맡으려고한다고하시는데현장에있는사람하고주무관서하고현장사육농가의얘기를들어보시기바랍니다.49만원을받을수있는혜택적인방법을강구하시라이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리고앞으로국비,시비니구비니예산이세워질때에는사업실적을근거로해서예산이세워져야하는데이것은주는것이다해서지침에의한예산이라고하면실행예산중에문제가있다이겁니다.우리의회에서세심하게물어보는것은과감하게삭감할수있는것은삭감하려고묻는겁니다. 근거이어서우선제시하실수있는것이있으면그것을집행할수있도록해드리겠지만그렇지않은것들은옛날하고바꾸자이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충분한내역에대해서밝혀드리지못하는것은있지만이렇게쓰는것은국·시비보조금에의해서전국적으로실시하는단위사업들이고법령에근거해서실시하는사업들이기때문에어려운점은있습니다.다만,이에대한충분한자료를제출해서다음에예산을세울때에도보다더명확하게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국비시비도다우리의회에서보는입장에서는세금아닙니까?그런것을면밀히계획서를만드셔서주시면앞으로답변에도움이될것이다이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농정관리보조사업에농어업인자녀학자금으로918만원이있는데이내용이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농어업인자녀는현재그린벨트지역내에있는농가의자녀중에서실업계고등학교에다니고있는학생들의등록금을보조하는겁니다.올해는11명을예상으로하고있습니다.작년에는6명으로기억을하고있는데해마다약간의변동이있기때문에11명정도로넉넉히잡았습니다.
최병철위원
농업하는사람하고어업하는사람하고어떻게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어민인경우를말씀하시는건가요?
최병철위원
예!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현재제가파악하고있기로는어민에대해서는적용대상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농어업인이아니고농어민으로해야맞지요.현재82만8천을분기별로주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20만7천원이분기입니다.4/4분기로해서82만8천원이고그에대한11명입니다.분기를전부합친1년의금액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28쪽경상적경비가있습니다.거기에서일반수용비취업상담및채용의날운영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현재실직자들이많이늘어나고있고그사람들의고용촉진을위해서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이분들이지금30명에서50명정도의취업상담이들어오고있는데그런분들에대해서취업상담을하고채용의날같은경우이번에창업박람회를운영했었는데그에대한상담과채용의날을운영하는데드는비용을의미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채용의날이면어느날을채용의날로말씀하시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적절한때를선정해서행사를갖는것을의미합니다.
최병석위원
429쪽고용촉진훈련수료증및구인구직표서식유인이있는데고용훈련을했는데자격증따는것이우선이지수료증받아서뭐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수료증도이사람이정상적으로성실하게고용촉진훈련을이수했는지의여부그런것도확인을하고그분들이수료를하면우리훈련기관에서수료를했다고하는증서를주는것이일반적인관례입니다.그리고항목에들어간겁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형식적인것은말씀하시지마시고그학원에서무엇을해서수료했다는것은모르겠는데우리구에서고용촉진훈련을했다이수료증을준다는것은과장님,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이해가안갑니다. 또지금고용훈련촉진훈련생이몇명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코스마다다른데현재253명으로집계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최고많은것같은데253명이각학원에서받는것을위원장님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과거에도문제가있었는데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훈련을받고있는253명이어느학원에서위탁이겠지요.그런것을세부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422페이지경상적경비중소모품인데기본사무용품비사무용잡품비,사무기기관련소모품비이것을한품목으로해서는안되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기본사무용품비는문구들을말하고사무용잡품비는쓰레기봉투라든지생수,커피이런것에사용되는것이고사무기기관련소모품비는복사용지라든지토너등을구입하는데드는비용입니다.
안병길위원
물가단속요원이지역경제과에서따로예산을세워서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현재우리가흔히말하는일용직이있습니다.그사람이이러한업무들로올라가있는비용이있습니다.내년까지쓰고있는일용직에대한인부임입니다.
안병길위원
자생단체여성단체에서도의뢰해서물가단속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물가단속은물가모니터요원으로해서우리는공공근로사업자5명을활용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여성단체에서는물가지도단속반이있어서물가지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여성단체중에서는자체적으로하는경우가있을수있겠고소비자보호차원에서불량식품신고를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연차휴가수당은12일을주는겁니까?13일을주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10일을주고근무연수에따라서3일정도를더주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3일정도입니까?3일을줘야되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3일입니다.
최병석위원
왜그러냐하면1998년도에는12일을줬는데금년에는13일을쳐줬는데그기준이어떻게돼있는것인지.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근무연수에따라서다릅니다.기본이10일이고1년에하루씩더올라갑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지침이내려온것으로알고있는데연차수당을며칠을주고나머지는휴가를가라는내용이없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직업공무원의적용을받는정규공무원은연차유급수당이23일까지돼있고일용인부는20일까지연차휴가를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휴가일수를묻는것이아니고휴가를어디까지만돈으로환산해주라는내용이있을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15일에해당하는휴가는휴가를안갔을경우15일치의보상금을주고그이상은예산의범위내에서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정확합니까?10년근속을하면연차가19개가되지요?기본10개에9개를주니까틀립니까?23일줍니까?이것은정확해야,…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세세한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파악하고있지못합니다.위원님께서궁금해하시는사항은관련규정을추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추후에보고가아니고이것은각과에다해당하는사항입니다.자료를내알까지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428쪽일반수용비중에취업상담및채용의날운영이있는데어떤식으로취업을알선하고어떤마인드를가지고진행을하고있습니까?거기에보면취업정보센터대화의방운영도있는데.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얼마전에창업박람회를한적이있었습니다.원래이것을세웠을때채용의날행사하는것으로구인자와구직자를매치시켜주는것으로운영하는것입니다. 그리고대화의방운영은취업정보센터로해서5층에조그만공간을마련했습니다.구직자들이와서정보를교환할수가있고대화의방운영은생수와커피이런간단한음료를준비했습니다. 그것에드는비용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알선한실적은얼마나됩니까?그리고현수막은어디에거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현수막은위원님이저번에도왜7만원이냐고하셔서많은관심을보이셨는데구청같은데에도대형으로제작을해서게시를합니다.그리고이것은규모에따라서다를수가있기때문에여유있게하기위해서7만원으로잡았고구청이나동사무소눈에잘띄는곳에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실적이있어야지요.실적이없으면전시행정이아니냐이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올해86명이구직을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안병길위원
성과가나올수있도록해야되고올해예산서를보면150만원몇10만원쪼개져서분리가돼있는데적은돈들이모여져서우리구의전체예산인데근거가있는행정을펴나가시기위해서는이런것들이잘운영이돼야된다고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관련해서고용촉진훈련을해서학생들이수료를하면일반학원에서다주고있는데왜구청에서또만들지요?고용촉진훈련비용안에그비용이포함돼있다고볼수가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위탁을시킨사항입니다. 그래서연수구청장명의로그러한기관에서이수했다는것을하나의증서로주고있는내용입니다.
안병길위원
그수료증을가지면직장가는데효력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덧붙여서말씀드리면직장에서구청장명의로고용촉진훈련기관의증서를요구하는곳도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427쪽가스시설안전점검이있는데어디에안전점검을나가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스시설안전점검여비를말씀하시는거지요?이것은관내가스시설에대해서전반적으로안전점검을수시로하고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그전에는이런여비가잘책정이안됐었는데최근에와서는공무원들이여비를마련해주자라고해서일반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어디어디를나갑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LPG판매업소,보급시설가스공급시설사용할때시설을전반적으로다니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계량기검사기준기교정비가있는데계량기는무엇무엇을말씀하시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습니다.하나는저울이고하나는전량눈새김탱크를의미하는데예를들어서석유통같은것그런것을말하고있습니다. 이런저울들이품질검사를받아서나오지만사용하는연수나일수에따라서달라지기때문에정확한측정이가능한지의여부를확인하는겁니다.
최병철위원
주유소에주유기같은것은해당이안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것들도유량에대해서시료를채취합니다.정확하게계량이되는지석유품질에이상이없는지에대해서정기적으로검사를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묻겠습니다. 423쪽가격인하업소표창장유인으로15,000원5매그러니까연2회를하겠다는것인데지난해에는5개를한것으로돼있는데금년에는배로잡았습니다.그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보는시각에따라서다를수가있습니다.가격인하업체에대해서는인센티브제로실시하고있는데이것을좀더확대할필요가있겠다싶어서2회로잡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가격인하업체는연수구에서보면다똑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지속적으로물가관리를하고있고그러한영향으로상당한업소에서많이내렸습니다.그런것들에대한일종의유인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리고426쪽에보면똑같은내용입니다. 30,000원씩해서5개연2회를했습니다.작년같은경우는한번에모든것을끝냈는데내년에는두번씩한다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표창자시상품인데작년에시계를했었습니다.상반기하반기로나눌필요가있어서2회로했고5개업소로해서3만원씩잡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것은전문업체로해서모범업체로해야되는데연수구에는웬만한데에는다모범업소이고다시계갖다가걸고했는데가격이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341쪽국장님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왜210만원으로올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원래는정액업무추진비입니다. 절감을30%해서70%만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1998년도하고1999년도를비교해보시라이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금년에는특수활동비하고업무추진비가합쳐졌습니다.합쳐져서300만원으로계상된것입니다.
최병석위원
특수활동비를행자부에서없앴습니다.지금여기에합친다는것은.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상1999년도행자부에서발행한기준이있습니다.81쪽에보시면일반구의국장은기준액이300만원으로계상이돼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소모품비에기본사무용품구입비부터복사용지구입복사기및컴퓨터소모품구입에토너,드럼이렇게나눠진예산이상당히많은데이것이얼마나됩니까? 사회복지과는특별히더쓰는가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작년까지는관서당경비라는비목이있었습니다.관서당경비내에부서별로급량비,일반수용비해서포괄적으로기준액을설정해서직원수하고비례해서관서당경비비목이있었습니다.그러나내년도부터는관서당경비비목을별도로두지않고투명하게경상적경비로나열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작년하고비교를해보니까백몇십만원이감소된것입니다.다시설명을드리자면여성복지과와사회복지과가합치기전에는관서당경비가1,562만원이었습니다.여성복지과는1,050만원이었고그런데이것을다합해보니까24백만원밖에안됩니다.오히려2개과가합쳐서경비가줄어든상태입니다.
안병길위원
계가한둘더왔을뿐이지전부합친것이아니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오히려한개팀이더늘었습니다.
안병길위원
여기에서도더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나중에예산이확정되고나서절감계획이다시기획감사실로부터계획이시달될것입니다.
안병길위원
소모품비에관한예산이상당히분리돼서나와있다는겁니다.아껴서절감할수있는여지는있는거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355페이지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이있는데연수구자원봉사센터밑에있는것인지하부조직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여성정책사업지침에의해서자원봉사활동을하는사람에대한일부보상비로주는사항입니다. 1회참여하는데최소한중식이나여비5천원의실비보상으로해주는겁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자원봉사센터안에있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안에있다기보다자원봉사하고같이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같은맥락이네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철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가현재어디에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구동춘1동청사에자원봉사센터가발족이됐습니다.
최병철위원
그안에있는부서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부서가아니고센터운영에따른자원봉사대원의활동상황을우리가별도로지원해주는사항이고봉사자들한테주는실비보상성격의사항이지인건비로주는사항이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철위원님과같은맥락에서선학,연수사회복지관에자원봉사들이많이나오시는것아시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사람들단돈1원이라도교통비로준적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준바는없습니다만,원래프로그램을운영함에있어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연간시비로39백만원정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도자부담의능력이있는단체가돼서운영하기때문에반드시예산지원만해줘서되는사항도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아니,본위원이질문한사항은실제그분들이명심원같은데나와서자원봉사하시는데교통비1원도받아가지않습니다.이런예산을자원봉사센터운영하는데에만줄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교통비를2천원이라도줄용의가없습니까?이왕에하신다면.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종합사회복지관자원봉사하시는분을파악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342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운영비해서사랑의도시락,저소득주민세탁서비스,추모의전화에대해서1천만원씩지원을하신다고했는데저희가행정감사때지적한대로이사업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검토를하신다음에그검토결과를가지고차별적으로지급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예산이라고해서무조건이렇게올려놓는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성옥위원님,말씀에공감을합니다.2개선학종합사회복지관하고연수구종합사회복지관은자부담까지해가면서현재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그런데세화종합사회복지관운영상태가조금소홀한것만은사실이고이사항은금년도첫회이니만큼장례대행사항이홍보에미흡한점이있어서적을수도있기때문에일단은금년에넘어가고내년에1천만원을확보해주시면중간에라도우리가사업실적을판단해서아예보조금을지원안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홍보가부족해서가아니고저희가나갔을때에는운영자체가안되고있었다는거지요.홍보문제가아닙니다.사람이사망해야만발생할수있는것이고사람의사망은정해진것이아니지않습니까?외부에는24시간운영한다고했는데낮시간에도문잠가놓고어디갔는지전화해도안나타나는데정해놓고누가죽습니까?단지이것을홍보용으로이용하기위해서1천만원을준다이것은아니지않습니까?이것이실질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이비용이나가야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지적을잘해주셨는데요.문이잠겼다고해서접수를안받는것이아니고사무실이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전화상으로접수를받을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
이성옥위원
그렇다면별도로비용을안줘도되는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서전화를받아서대여를해주고있는겁니다.
이성옥위원
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는고려를해보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기존에나간보조금도실적만큼만사용한것만놔두고분기별로체크해서나중에이사업이안됐을경우에는남은것에대해서는회수할계획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하나묻겠습니다.362페이지시비120만원,구비120만원무료이·미용봉사단운영해서1개소가있는데어디에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저소득노인및거동불편노인을대상으로해서미용협회연수구지회에서각동을월1회씩순회해서이·미용사업을전개하는데거기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한달에보통몇명이나갑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파악은못했는데명단은파악한것이있습니다.지원해주고그에대한명단을받아서보관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40명을깎는것은우리가돈을주는것이나마찬가지입니다.봉사단운영이면서,그것은봉사가아니지요. 실적을제출해주시고351쪽여성단체협의회총회현판7만원이돼있는데여성단체협의회에서현판을해서달아야지구청에서현판까지달아줘야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총회를할때에는그에따른별도의예산이지원되는사항이없습니다.이것도여성정책사업의일환으로하는사항인데매년3월에총회를개최하는데현판을해주는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거기에서해달라고하는겁니까?우리가해줘야되는겁니까?연수구가웬만한자생단체는실제동호회같은모임을구에서다지원해주는논리로나갑니다.현판까지달아줘야한다면여성단체면거기에서만들어서달아야하는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여성단체가12개가있습니다.그여성단체가총괄적으로묶여진것이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구에서주관해서?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우리가주관해서합니다.12개단체이기때문에각자할수없어서12개단체를다총괄해서.
정구모위원장
각자단체에나가는예산이있는가하면그사람들을한군데모아놓고나가는예산이또있으니까하는얘기예요.이지원방법이묘하게돼있습니다. 좌우로해서지원해주는논리가나오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런것은좀고려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병길위원
344쪽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에국비시비로집행되도록예산이세워지는데세군데에일률적으로돼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운영비,프로그램비해서3분의1로나눠줬는데과장님이파악해보셨을때에어느복지관은자체예산도투입시키면서운영이잘되고있는데이예산을똑같이나눠주시는이유는뭡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원래체제가저번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하셨지만나형식의사회복지관이기때문에전국똑같이지원되는국·시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여기에서운영비를종합사회복지관입장에서는6,70%밖에지원되지않습니다.그래서차등을두지않고도시형의나형에속하는종합복지관은동일하게지침상에되어있는것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어디는운영이잘되고어디는안되는이유가뭡니까?감독소홀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자체의재정능력이나여건상의어려움이있어서그런것도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감독이과장님하에이루어지는것인데그것을감안해보실의사는없으십니까?같은수준에올라가도록운영의묘를살릴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을우리과에서독단적으로한시설만을어느궤도선까지올려놓는다는것은어렵습니다.왜냐하면원래사회복지법인에서그시설을운영하는사항이기때문에법인의재정능력이충분히있어야됩니다.그리고복지관자체에서도스스로후원단체를결연을맺어서후원금이많이들어오면그만큼다양한프로그램에의해서어려운사람에게혜택을줄수있는여건이많이생긴다고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사회복지과에서독단적으로어느한시설만을위해서노력한다는것은참어렵습니다.
안병길위원
효과가나도록해주셔야되는것이과장님이해주셔야될일이다이겁니다.그런데계약기간이어떻게돼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5년으로돼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계약주체기관은어디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세화복지관은우리가계약을했고선학하고연수는시에서계약을했습니다.
안병길위원
세화는구로이관을받았다는말씀이시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안병길위원
그런데운영상태가이렇다고하면더군다나더신경을쓰셔야지요. 이성옥위원이지적하셨듯이이것이백배천배없는사람들한테없는사람들한테필요한기관으로운영이돼야우리지역우리동네가그만큼풍요로운동네가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지도감독도철저히하고잘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345쪽명심원종사자가몇명이나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26명으로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언제늘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명심원은11월말현재인원입니다.
최병석위원
언제증원됐는지는모릅니까?보고는언제받았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보고는매달받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영락원외4개소일반시설은인원이줄었네요?이것파악하신겁니까?과장님이예산하기전에이력서이런것을복사해서다들어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석위원
줄은이유가뭡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사실금년에도추경을하면서보면종사자수당을시에서특색사업으로하는겁니다.이번2회추경에도예산이더추가된이유가당초9월1일현재로편성했다가늘어나면다음연도에변경내시해서늘려줍니다.그러다보니까계속추경할때마다종사자에대한수당이증가하는겁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니까현재인원이98명이다이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98명이더됩니다.이것은9월1일현재기준으로잡은겁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가보고를하면시비로받아내는것인데사람파악을못하다보면이중의일을하지않느냐그런뜻에서질문하는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347쪽저소득주민보호관리542만5천원과저소득요보호대상자선도420만원의산출내역을설명해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은어느정도추정치입니다.생활보호법에의한보호를받지못하는저소득층에게격려및위로를하기위한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그리고저소득요보호대상자선도는저소득보호를필요로하는대상자인자활인에게자활의의지를돕기위한장애인,독거노인,모부자가정에게자활의의지를돕기위한격려비예산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복지관들에대한수당이계속나오고있는데요. 새화복지관에대한계약서를받아볼수있을까요? 계약기간종료일도그렇고계약해지사유도그렇고사회복지과가복지업무이기때문에100억이넘는예산이투입되고있는상황인데내년에저희의원들도그과에서진행되고있는사업들에대해서관심을가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런의미에서세화복지관계약서를오늘중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우선제가이성옥위원께서질문한내용에대해서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자꾸복지관프로그램운영사업비때문에얘기를중복해서하는데과장님하고같이세군데를돌아봤는데선학같은데에는도시락을직접나눠주는것을직접보지는못했는데연수나세화는직접가서확인을한사항입니다. 연수같은경우에도세탁소를운영하는데일지를보니까하루에세탁물을갖다맡긴건수가보통5-6건입니다.5-6건이면우리가세탁소에세탁을맡기는것은양복이라든지특이한옷을세탁하지일반속내의까지세탁물을맡기지는않을것입니다. 그렇게보면이사업이효율성이있느냐없느냐하는문제가상당히대두가됩니다.세화는더이상얘기할필요가없는것이고연수도우리가가봤지만실제세탁기계가놀고있었습니다.거기도일지를확인해보니까하루5건인데돈으로환산을하면세탁비가양복한벌에4,5천원하는데하루에5건이면2만원잡으면한달에60만원됩니다.이것천만원씩줘가면서과연실효성이있느냐하는문제를검토하시고과장님께서감사기간에세화같은경우에는“즉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하고저희한테답변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감사를하는것인지안하는것인지하고있으면어디까지진척이된것인지거기에대한답변을들었으면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감사를하고있습니다.세화만이아니고연수,세화3개소를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위원들께서계속얘기를드렸지만복지관을운영하는사람들을위한돈이되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지금그러는판이예요.그사람들결국은거기에서인건비가져가고운영하는데에만신경을썼지실제저소득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느냐하면저희가보기에는실효성이없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철저한관심을가지시고감사결과를저희한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350쪽이웃돕기기금출연금해서1억이계상돼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해마다일반회계에서1억씩이웃돕기기금에출연을하고있습니다.금년에도1억을출연해서시에서사회복지기금으로내려온34백만원하고전년도에나온7천만원정도를합해서2억2천정도가있었습니다.그리고나머지87백만원을사용하고현재1억23백여만원이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오늘도이웃돕기위원회를열어서23백만원정도를연말에생활보호대상자에게성품을지급하기로결정을했고나머지1억에대해서는계속연차별로9억이상을적립하도록2006년까지그래서금년에1억을예치할계획입니다.그리고내년에도5천만원을적립하고5천만원범위내에서이웃돕기사업을전개하려고합니다. 이런계획하에1억을예산에계상하게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올연말까지사업내용에대한자료를주시면검토하고난이후에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행정사무감사자료에상세하게나와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이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347쪽부랑인보호예산1천만원이섰는데과다하지않습니까?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부랑인보호예산은진료비,장의비,급량비귀향여비에대해서지출하는사항인데부랑인이발생해서진료를시키면병원으로부터진료비청구가옵니다.진료비청구된사항이현재까지600얼마가지출됐고귀향여비가일부지출돼서지금현재까지6백몇십만원밖에지출이안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느해는아주없을때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95년도같은경우는쓰지를못했습니다.과연이렇게많이책정해놔야되는것인지전·후반기로해서책정하는방법론이더낫지않느냐그런뜻에서질문한사항입니다. 그리고동화구연예산은왜이렇게분리를시켜놨습니까? 여성동화구연대회를2회했는데성과를말씀해보십시오.이시점에이것을계속사업으로해야되는것인지?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매년5월가정의달을맞이해서관내여성을대상으로지금이3회째입니다.사업의성과도좋았고반응도좋았기때문에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거에는좋았습니다.1999년도에도계속사업으로해야될것이냐판단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이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다른예산같은경우전부행사성경비는많이줄였습니다만여성을위한사업은이사업이고그동안성과도좋아서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여성동화구연대회를전년도에삭감한부분들이상당히많던데3회여성동화구연대회전액삭감,동화구연대회전액삭감,여성동화구연대회시상품전액삭감해서삭감된부분이있는데.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5월행사이다보니까5월에선거관계가있어서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359쪽노인복지회관전기안전점검비1년12달다달이안전점검을한다고했는데이것이타당한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이것은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52조에보면전기용량이75kw이상인시설물은매월전기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노인복지회관전기용량이200kw입니다.그래서전기사업법에의한법령을준수하기위해서예산을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대한민국에서안전점검을분기별로하지월별로하지는않습니다.우리구청도안전점검을분기별로합니까?매월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매월실시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질의에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청소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청소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376페이지명예환경감시원이나오는데1998년도에도위촉장과신분증을180명에게줬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매년다시위촉하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명예환경감시원으로있다가다른곳으로이사를가거나해촉을원하거나기타개인적인사유가있거나전혀활동을하지않는분들은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해서매년100～150명정도다시위촉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예산을세운겁니다.
최인순위원
현재활동하고계신분은몇분이나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80명위촉되어있습니다.
최인순위원
180명위촉된중에서활동이부진한사람들이빠지고144명을다시위촉하는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정확하게144명을위촉하는것은아니고,앞에설명드린그런사유가발생되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감안해서세워놓은겁니다.
최인순위원
작년에위촉받고금년에다시위촉받는분들도상당수계시는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인순위원
이런분들의신분증과위촉장을매년계속지급할필요가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활동하신분들은활동을열심히하셔서상도받았는데활동을별로안하시는분들은또안하십니다.그래서조직의활성화를위해서필요할때는과감하게교체해서활동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375페이지종량제봉투제작이있습니다.지난번감사때도지적된사항입니다만,1억5천만원이서있는데이것역시경영재정과로이대로예산신청해서넘어가도록되어있겠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필요량을계약부서인경영재정과로보냅니다.지난2회추경때의원님들이좋은의견을많이제시해주셨는데,이1억5천만원은한꺼번에구매하는것이아닙니다.그당시최병석위원님께서금액을조정해서될수있도록하라는말씀을하셨었는데,경영재정과와협의해서그렇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게된다면숫자가늘어나고금액이줄어들수는있겠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안병길위원
1억5천만원을집행하는것은여건에맞춰서여러번에걸쳐할수있겠고,그대신1억5천만원금액을줄이는것이아니고값이싸져서봉투수량이늘어날수있겠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감사때얘기했던내용을묻겠습니다. 그때제출해주신자료에는금액만나와있었는데지금재고량파악은다하셨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구에서각동사무소의재고량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일제점검계획을만들어서사회산업국장님을단장으로해나가서정확한것을파악한뒤에의원님들한테자료를제출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계수조정에들어가기전에그자료를보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그문제는계수와관계없이구입방법이바뀌면재고량에대해서는취급하는과정,상황까지중간보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월시키는봉투를많이만들필요는없잖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게저희가준비할수있도록시간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간사
389페이지이동화장실을5개구입한다고하셨는데,연수구에현재몇개가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4개를보유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오래되고깨진다든가많이훼손이됐기때문에내년도의행사를감안해서5개를구입하는것으로계획을짜봤습니다.
박윤석간사
현재4개가있고5개를사면9개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윤석간사
지역경제과에서얘기하는직거래장터에도배분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구입하는것은구청에행사가있을때나이럴때이동배치하기위해서보유하고있는것입니다.
박윤석간사
지역경제과에는이동화장실을산다는예산은없고직거래장터상설이동식공중화장실분뇨수거료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그러니까이이동화장실을사서직거래장터에주느냐,그냥4개가노후되어추가로사는지를묻는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역경제과에서직거래장터에이동화장실이필요하다면저희가현장에배치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분뇨를수거하는수거비용은주관부서인지역경제과에서잡아놓은겁니다.
박윤석간사
이동화장실이지역경제과예산에는없는데청소과에서5개를사는것은업무협조가이루어져서지역경제과에서요청을했으니까5개를사는것이지주먹구구식으로사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지않으면,5개를무조건행사용으로사는겁니까? 그위에이동식화장실분뇨수거료라고해서6개소144만원이잡혀있는데,6개소는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6개소는장소를얘기하는겁니다.예를들어,행사를문화공원에서하면그쪽으로옮겼다가다른곳에서하게되면또옮기게되는데그옮기는장소에대한것을6개소로산출근거를잡은겁니다.
박윤석간사
기존에있는4개가노후되어5개를산다면전면교체하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윤석간사
전면교체한다면이동화장실이5개가되는거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5개가고정되어있는것이아니라이동시키는것이니까행사가있을때마다이동시킬장소를6개소로본겁니다.그래서매월장소를6개소로본것이고5개정도면감당이되지않을까생각되어이렇게잡은겁니다.
박윤석간사
수거료산출근거가명확하지않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병길위원
381페이지차량·선박비라고해서가로청소차를산다는얘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로청소차를운영유지하기위해서는소모품이나수리비가들어갑니다.선박이라는용어가들어가서그러는데예산편성항목에차량과선박을묶어서차량·선박비로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표기해놓은것인데,이것은가로청소차의유지비입니다.
안병길위원
청소과직원이몇명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사무실에13명있고도로청소원72명이있습니다.
안병길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12명으로되어있는데,1명은안받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3명인데12명이라는것은저를뺀직원을얘기하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청소차수리비라고하셨는데,금년에한번이라도사용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년에도수리를해서계속사용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새로사지않는한이런돈은활용해서는안됩니다.남구에서가져올때폐차직전의차를가져와서수리비만듭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철위원
386페이지재활용품선별비용이나오는데,재활용품은무엇을말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공동주택과단독주택에대해수요일과목요일에생활쓰레기를빼고재활용품만수거합니다.수거한재활용품은선별과정을거쳐야재활용품으로서판매가가능하기때문에그것을선별하기위한비용입니다.
최병철위원
장비에대한비용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장비가아니라인력으로선별을합니다.
최병철위원
인력이이렇게많이들어갑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8명이선별하고있습니다.인건비를계산하면월간약9백만원정도가들어갑니다.
최병철위원
너무과다하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른자치단체에비해서는지출액이적은것으로시에서도종합적으로판명이됐습니다.
최병철위원
공공근로자들을쓸수있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공근로자도일부활용하고있는데직업의식이철저하지않기때문에있는사람들까지근무의욕을떨어뜨리는경우가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산출근거를뽑을수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
위원장님!자료제출을요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이요구하신재활용품선별작업장인원에대한현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청소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윤석간사
396페이지와398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해마다국토대청결운동을추진하죠?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예.
박윤석간사
작년에는어느과에서주최했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연초에는총무과에서주최했고하반기들어서는저희과에서했습니다.
박윤석간사
현수막10개,어깨띠300개,집게200개,장갑1,000개가나오는데,현수막은재활용이됩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이안되는데작년에비해올해는숫자를3분의1정도줄였습니다.이것은다시활용하여2～3번정도는쓰겠다는생각으로3분의1정도줄인겁니다.
박윤석간사
현수막은접어뒀다가다시쓸수있는겁니다.작년에샀던물품들은전부한번씩쓰고없어져서올해또삽니다. 올해행사가끝나면최소한60～70%는회수해서다음에예산을세울때는숫자를줄여서올라와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좋은지적이십니다.그래서현수막은작년에비해3분의1정도숫자를줄여서올렸고어깨띠와집게는현재있는재고물량을파악해보니까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래서예년의수준에맞춰서확보하고자예산을올렸는데,내년에는보다손실되는양을줄여서많이회수하여다음해에는많은예산을들이지않고도행사를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하세요.
최병석위원
409페이지위생업소수도권매립지견학2회가나오는데,청소과에도이런예산이있어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청소과에있는것과저희하고는성격이틀립니다.저희는모범업소를선정해서이분들을현장에모시고가서음식물쓰레기로인해어떤문제가발생하는지피부로직접접하게함으로써이분들이실제음식점을경영하면서음식쓰레기양을줄이는기회를제공하고자별도로시행하고있는겁니다.
최병석위원
이런것은홍보로해도충분하지않습니까?청소과와환경위생과양쪽에서견학을간다는것은많은예산을투입시키는겁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올해는이분들의점심값을계상했는데직접현장에가서보고스스로느끼니까돌아와서좋은경험이됐다는얘기를많이하십니다.
최병석위원
403페이지송도가꾸기사업관련건축물입면녹화용초목비구입이나오는데,어디에담쟁이넝쿨을심으려는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2002년월드컵도있고2000년전국체전도있는데,우리송도지역이인천을방문하는외부사람들이많이올수있는지역이라서거기있는업소들의벽면을활용한다든가절개지같은데에담쟁이넝쿨을심어서특색있게가꿔나가자는의미에서특색사업으로생각을해봤습니다.
최병석위원
담쟁이를그냥담에심게되면콘크리트가삭습니다.이것을알고예산편성을해야됩니다.흙벽은보호를하지만콘크리트는삭게합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외국의잡지에서도보셨겠지만석조건물에담쟁이넝쿨을심어놓은데가많은데상당히보기도좋습니다.그래서저희도특색있는거리가되려면어떤것이하나있어야되겠다고생각되어업주들의협조를받아서사업을시행하게되면비교적큰돈을들이지않고외관의변화를꾀할수있지않을까생각해서특색사업으로추진하려는겁니다.
최병석위원
도로변의업소들중승인한데가있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업주들의의향은물어보지않았지만저희관내의업주들과협의하면대부분가능성이있을것으로봅니다.저는별로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지는않습니다.
최병석위원
음식문화개선및모범음식점관련현수막이라는것은무슨내용입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은좋은식단하고일맥상통되는내용인데저희가작년에도실시했지만송도주변의현수막게시대에표어나포스터를써서현수막을붙이는것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음식점에붙이는것이아닙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예.
최병석위원
이것을보면모범음식점에붙이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그것은아닙니다.모범음식점에서음식문화개선을잘해야되기때문에그런음식점이밀집되어있는지역에붙인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홍보물제작도많이하셨지않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홍보물은손님이볼수있는것과업주가볼수있는것을구분해서제작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윤석간사
우물소독약구입예산은보건소로넘어갔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보건소에서책정했습니다.
박윤석간사
보건소예산에2만5천원이책정되어있는데파악하셔서이수량이산출치에미흡하면추가계상해서배포하는데문제점이없게해주시기바랍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세요.
최병철위원
핸디샘플러는뭡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핸디샘플러하고마일러백하고같이한세트로쓰는것인데,핸디샘플러는진공상태에서바깥에있는공기를끌어들이는것인데백을붙여서냄새가포함된공기를집어넣는겁니다.저희가일상적으로악취가발생해서사람이5명이나갔을때2명이상이악취를맡았으면악취가난다고판단하는데이런식으로하다보면과학적이지도못하고해서실제이기계를가지고가서냄새를포집해서그냄새의주요성분이무엇인가구분해서자료로가지고있다가근처의공장에서유사한냄새가나는지를판정할때쓰는기계입니다.
최병철위원
장비의규모는어떻게됩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크지는않습니다.여러가지유형이있는데외국장비이기때문에저도직접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정밀도를요구하는것이기때문에값이조금비쌉니다. 작년에살려고하다가환율이급등하는바람에못사고올해다시계상한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1가지묻겠습니다. 409페이지상설기동단속반여비라고해서6백만원이책정되어있고명예식품위생감시원합동단속보상이라해서27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상설기동단속반여비는저희과에위생지도팀이있습니다.이위생지도팀은거의날마다저녁에단속을나가는직원들이기때문에5명에게월10만원씩12달지급되는것이고,명예식품위생감시원3명은5명을외부사람으로정해놓은것이있습니다.소비자연맹하고음식업소조합하고해서5명이지정되어있는데이사람들하고같이1년에4번정도해야맞는데저희가요구한것보다예산이깎였습니다.사실은같이대형매장이나식품판매소를가서내용물에유해한것이들어있지않나,상했을우려가있지않나이런것을판단해서수거하러같이다니면서쓰는그사람들에대한하루보상금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408페이지모범음식점지정서유인물을120매만들고액자는105매를만드는데,계수가맞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120매라는것은쓰다보면잘못되는수도있어서그런것을계산해서120매를올렸고내년에는105군데정도를하려고합니다.
최병석위원
계수는맞아야됩니다.금년까지모범업소를몇개지정했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누적되는것이아니고해마다다시지정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103군데를지정해서2,3군데는탈락하고100개가되는데내년도에도그정도선으로맞출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모범업소에서탈락되면그렇다하더라도모범업소는그대로유지시키는겁니다.이것은낭비아닙니까?한번모범업소가되면계속유지하고매년몇개정도를추가시키는것으로해야지매년다시지정하면예산낭비가아닙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규정에의하면1년동안유효하게되어있고1년동안저희가인센티브를제공해서저희가업소에방문을다시하지않거나단속을면해주는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전혀하지않고2년이고3년이고내버려둔다면업소에서준수사항을덜지킬우려가있기때문에해마다다시지정하는겁니다.
최병석위원
서울을예로든다면모범업소마크를만들었습니다.그래서그업소가불량하면그마크만떼어가면됩니다.왜매년예산낭비를합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저희도모범업소로지정증을교부해주게되면그것을가지고요식업중앙회에서그간판을사다가업주스스로갖다붙입니다.그리고만약탈락이되면저희가가서그것을달지못하게하기때문에그것은거의서울하고똑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모범업소에대한혜택이있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1년동안그업소에대해서정기위생검열을면해줄수있고,음식쓰레기를많이남기지않을때는쓰레기봉투를1년에150매까지지원할수있고,업소바깥에간판을붙이는것외에는특별한내용은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종량제봉투몇ℓ짜리를줍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50ℓ짜리를줍니다.
정구모위원장
종량제봉투150매를준다면구민이그업소의쓰레기를치워주는격이되네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업주들이영업을하다가잘못되는경우에영업정지대신받는과징금이있습니다.이것이식품진흥기금으로흡수가되어식생활개선사업에쓰게끔시에서예산을별도로책정해서저희한테배정해주면음식쓰레기를많이줄인집이나가격을인하하는집에대해서최소한도의인센티브를줘야되지않겠나해서제공하는겁니다.
박윤석간사
모범업소중일정규모이상의업소인데카드를사용하지않는업소가있습니다.모범업소의기준이무엇인지는몰라도그런업소는모범업소에서배제되어야된다고봅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선정기준에나와있는항목에는그런내용은없습니다만,손님들에대한서비스나편의측면에서앞으로그런내용을고려해서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대형업소인데카드가안된다면말이안됩니다.그런업소에모범업소라고붙여져있다면연수구가욕을먹습니다.잘파악하셔서그런것도선정기준에넣어주시기바랍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모범업소에주는봉투비용은여기나와있지않네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라해서시에서별도로구입해저희한테내려주면서이러이러한곳에쓰라고목을지정해줍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인순위원
연수구에영향을주는공해업소에대한파악이정확하게되어있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예.
최인순위원
어느업소에서어떠한공해물질을배출하고있는지파악이되어있다면그현황표를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서에사업장현황등이나와있는데,세차장37군데,사진관21군데,병원·의원에서엑스레이찍는것이있는데큰내용은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내가아니고연수구를벗어난다른지역에서연수구에영향을주는공해배출업소가파악되고있는지질의드린겁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과거에영향을미쳤던업소와처리했던업소에대해서는내용이있고,전체적인내용은인천환경관리청에서쭉관리했고또시에자료가있기때문에제가그자료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
최인순위원
핸디샘플러나마일러백을사게되면저희가문제가있어서이기계를사용했다고해도원인제공자를추적해야되는데추적을하기위해서는어디서원인을제공했는지저희가기본적인것은갖고있어야될것같은데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바로그것때문에이기계를사는겁니다.이냄새의원인물질이뭔가,어떤유형의업소에서나오는것인가분석이되면인천환경관리청에통보를한다든가시에통보를하게되면이런냄새를발생할수있는공장은어느공장이라고해서우리연수구를기점으로해서가까운데서부터업소를점검을하다보면유사한업소가발견되어다음에문제가생기면바로그곳으로가서점검할수있기때문에꼭필요한기계입니다. 과학적인분석이되기때문에현재까지정확한자료가없어도앞으로는그런식으로업소관리를해나갈생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598페이지암검사기구입에1억1천만원예산이올라왔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어느기종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암검사기의필요성에대해서는누차얘기가됐던사항으로위원님들께보고자료를별도유인물로드렸습니다.그것을잠깐봐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업에대한많은관심을가지고이성옥위원님과최병석위원님께서암기기구입에대한관심과여기에따른필요성에대해서여러번지적해주신데대해감사드립니다.특히이성옥위원님께서보건사업수행시각종통계를적용하고과학적으로보건소를운영하라는아낌없는충고에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보다나은보건의료서비스개선책을위해서과학적인방법으로구민에게설득력있는보건의료기관이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암검사사업이다소시기적으로이르다는생각이들수고있습니다마는,서민에대한의료혜택과주민에대한편익,그리고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한보건의료특색사업으로인정해주시기바라며,구입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암검사기기구입사유는산업사회발달과함께환경공해와스트레스등으로인한암에대한유병률이증가되고있고그에따른사망률이갈수록높아지고있는실정이고,1997년사망률통계에의하면각종전염병및사고로인한사망률은감소추세에있고암및신생물에의한사망률은증가추세에있는관계로암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실정입니다.또한,보건소의기능도과거의전염병예방이나1차진료기관의소규모진료에서건강증진기관으로확대운영해나가고있으며,IMF로인한의료비부담이가중되어보건소이용인원이증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세입증대차원보다는구민의건강증진사업으로시행되어보다나은양질의의료서비스에제공하기위한일념에서암검사기기를구입코자한사유가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1992년도암환자조사보고서의자료를인용하면,총환자수가남자50,926명,여자49,789명해서총100,715명으로인수1만명당20여명의암환자가발생되고있고유병률도날로증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또한,통계청의1997년사망원인통계에따르면지난해원인분류가가능한사망자238,700여명의사인을19개로분류해서조사를해봤더니순화기계질환이23.4%이고암을포함한신생물로인한유병률이22.2%,각종사고가13.6%순으로암이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신생물은88년18.2%에비해4.0%가높아지고순환기계질환은6.6%,교통사고는0.2%가낮아지고있는실정이되었습니다. 환자에게는자각증세가없고암이만연된상태에서발견되기때문에사망률이더욱증가될수밖에없으므로암의조기발견과치료가시급한실정입니다. 이에보건복지부에서는매년증가하는암환자관리에대한암정복10개년계획을수립운영중에있는실정에있으며,그에따른각종특수기관설립및건강증진사업으로각종식생활개선및조기검사를확대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좋은예로서서울시에있는구로구보건소외5개보건소는암검사,기초체력관리등각종시책사업을시행하여구민에게큰호응을얻고있으며,그실적을보면현재실시중인구로구보건소는1997년9월에검사를실시그리고1998년도에는11월말기준암검사실적을보면암표지자검사3,403명,갑상선검사2,437명을실시9,243만원의수입을올렸습니다. 그래서우리보건소에서도주민의의료욕구와암에대한궁금한사항을최신장비에의한검사결과수치로서암환자에대한진단에답하고자하는바이며,산업사회발달로암유병률이증가함에따라미래지향적인기초보건의료기관인보건소의소임을다하고자하는생각이있으며,경제적으로나정신적으로큰병원을두려워하는일반서민과직접접촉해서조기에암을발견하고조기에치료해서서민들이의료혜택을넓히고자하는바입니다. 또한,검사결과에따른사후관리로2,3차진료기관과연계해서그결과에대한중복검사를피하고,즉시정밀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진료체계를효율성있게운영해나가고자하는것이보건소의희망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이외에이러한설명을드리기에앞서뽑은자료는타시·도의암표지자검사운영현황과타시·도가가지고있는암표지자검사수가가참고되어있고,그후에보건복지부에서한암환자조사보고서자료가있고,사망원인통계연보에대한조사자료가있고,‘스트레스등으로암사망률증가’라는신문기사를첨부했습니다.그뒤에투자사업조서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최병석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간단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기기가얼마짜리이고모델이어떤것이며각구는어느기기를사용하고있는지물었습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암검사기기는화학전자발생기기로서3가지가있는데,미제로서SS210과SS110,카이론210으로현재각보건소에서사용하고있는기기입니다.그중에서조달요구를할생각입니다.
최병석위원
예를들어,구로구에서무엇을사용하는데얼마에구입했는지자료가나와야죠.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구체적인시장조사는아직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이단가는어떻게나왔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계약단계에들어가면구체적인시장조사를해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다른데는어느기종을사용하고있는지파악을해서설명해주셔야죠.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산만세워주시면다시심의할수있는기회를…
최병석위원
‘서울시구로구,안양시만안구보건소가활성화되고있음’이렇게보고서를제출해주셨으면거기에가서…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자료가나와있습니다.1997년도에구입한구로보건소의SS110은8천9백만원에샀고,저희가구입하고자하는최신기종인카이론이1억1천만원,SS210이1억원으로조사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산다고가정했을때는인하대병원이나길병원등의전문의들과대화를해서어느기종이좋은지가예산서상에올라와야지의원님들은어느기종인지도모르는상태에서예산만세우게되면안된다는겁니다.기종이안나왔는데어떻게예산을세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장·단점이있습니다.여기서기종선택을확실하게해놓으면예산서나산출기준은명확하게나옵니다만,이것이특수기계이고예산도세워지기전에특정업자에게특혜를주는경향이생기기때문에구체적으로기종과내용을명확하게선택하기는어렵다고생각됩니다.
최병석위원
제대로기종도정해놓지않고사다보니까중간브로커들이다해먹는겁니다.이런문제를없애기위해서단가가얼마이고수임료가얼마인지를정해놓고사야지소장님말씀처럼하게되면엄청나게높은가격에사오게됩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문제는구입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희가구입하는것이아니고정부물자를조달하는조달청에구입의뢰를할겁니다.정부의조달물자를총괄하고있는계약부서인조달청에의뢰를할것이니까저희가기종선택을하지않습니다.다만,저희는이러한기능을가진기계를사달라고의뢰를하는것이니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간사
암표지자검사수가가구로구보다연수구가높네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수가는지금정하지않고가상으로정해놓은겁니다.
박윤석간사
가상치라도구로구보다높은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구로구에서사용하고있는것보다는저희가더최신장비를구입하는것이고,또구입시기도구로구보다우리가훨씬늦게큰병원에서사용하고있는기기를사기때문에다소거기보다는높게책정해야되지않을까생각해서가상치를세운것인데,만일사주신다고하면암표지검사수수료를조례로정할때구체적으로심의를해야할사항으로생각합니다.
박윤석간사
여기나온자료를보면남성이나여성일경우전체암검사를하면4만원이되겠네요.위에단위가잘못됐죠?1천원이아니죠?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단위가잘못됐습니다.
박윤석간사
남성이나여성이나암표지검사를다하려면4만원이들어간다는얘기죠?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제11차특별위원회는12월17일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1999년도본예산에대한심사를도시국에대하여실시하기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10차특별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