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김선명위원입니다. 저희 조례개정안 검토안 중에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의 건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그 안건을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재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난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애를 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각종 사업 등에 입찰등록시에만 입찰수수료를 징구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시에 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건당 만원의 수수료로 구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재무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대상은 공사는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와 전기공사,소방공사,통신공사 등은 5,000만원 이하,제조,구매,용역,기타는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수의계약 현황은 97년도에 공사가 79건,물품 구매가 28건,용역이 4건 해서 작년도인 97년도에 111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가 44건,물품구매가 11건,용역이 3건 해서 58건을 수의계약 실적이 있습니다.수의계약시 견적서를 2개 업체에 받습니다마는 조달구입이나 각종 조합과 수의계약 시에는 견적서를 받지 않거나 단일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제조,구매,용역,기타 사업에 견적서 제출시 만원의 구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할 경우에는 97년도 계약현황을 기준으로 하면 111건으로 약 222만원의 구수입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 대법원 판결문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더라도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IMF 관리체제가 어느정도 극복되고 난 뒤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시행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에서는 받고있지 않았는데 타구에는 현재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받는 구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IMF 체제의 틀에 서 있으면서 조금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만원씩 더 받으면 즉 말해서 상인들이 속된 말로 장사꾼이 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구입하는 금액에 많은 돈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약 2백몇십만원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영업하시는 분이 남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않는데 장사 하시는 분이 우리가 만원 더받는다고 해서,입찰금액에 만원 더 추가를 시키면 결국 우리돈 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만일 조례개정이 돼서 만원의 구수입증지를 첨부시킬 경우에 박순종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럴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그렇지마는 만일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계약부서에는 그렇지 않도록 계약할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천만원 금액이 되면,2,000만원 3,000만원 되면 만원정도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를 산다고 예산을 잡았을 때 만원 증지 붙이고 나면 만원 손해보고 팔겠습니까?

박순종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공사는 만원 붙여봐야 큰 부담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물건을 구매할때 계약할때 개당 단가가 안있습니까?50전이라든지 1원이라든지 하면 전체금액은 1,000만원이 되더라도 개당 단가를 예를 들어서 1원으로 올린다든지 1원을 낮춘다든지 하면 수량이 많은 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종위원님이 지적하시던 부분은 제 생각에는 공사에는 별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물건을 구매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개당 단가에 20전을 더 올린다든지 하면 갯수가 많을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당 단가를 증지 만원을 붙인다고 해서 안올라가도록 통제를 한다든지 눈여겨 살펴본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개당 단가가 구매시 수량이 상당히 많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많지 않을 때는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보고 납품하라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잘못하면 옛 속담에 자기보리 주고 자기오이 사먹는다는 식으로 잘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서 금액만 상향시키는 부작용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므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공근로사업 물품구매 때문에 모신문에 저도 났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업자간에 서로 납품을 하기 위한 투서내용이 서부경찰서로 접수가 되어서 경찰서의 경찰관이수의로 물품을 구입한 것도 현지에 와서도 보고 갔고 서류를 전부 가져가서 수사를 다 했습니다.아마 그 발표내용이 각 구청별로 전부다 수사를 하고 나서 경찰관이 발표했는 것이 어제 신문에 났는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한개 업체에 너무 과다하게 구입해서 금액도 2억 얼마로 나와있습디다마는 각 구청별로 금액을 모으니까 금액도 많아졌고 또 구청별로 그 업자를 통해서 물품구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감사파트에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원천적으로 조금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잘못이라든지 문제는 없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에 만원 인지대를 받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뭡니까?

아까 박순종위원님이 지적해주시던 그게 걱정이 좀 됩니다.예상건데 물품구매시 물품단가를 올려서 결국 만원이 우리가 주는 대금에 포함돼서 신청을 할 그런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입찰수수료도 처음에 증지를 받도록 해서 각종 조합이나 사업체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고 공문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제조업체나 사업을 하시는 물품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올는지 그런 것이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수수료 만원 때문에 만원에 대해서 물건값을 더 붙인다든지 안그러면 팔기 위해서 부담이 온다든지 이런 것은 극소수지 싶은데,그래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도 수수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개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되었을 때에 과장님 집행하는 과정에서 힘들더라도 충분한 이해와 모든 것을 시켜가면서 해보면 우리 구에도 조금 구비에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인견적시 만원의 증지를 붙이므로서 지금까지 위장된 그런 타인견적서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를 들어서 타인견적 지금 몇명을 받게 돼있습니까?

아까 의견 말씀드릴 때 드렸습니다마는 2개 업체의 견적을 받도록 돼있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조합이라든지 조합일 때는 단일견적을 받고,

예. 바로 그겁니다.

조달청일 경우에는 견적서 없이 구매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단일견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고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한데 이 2개 업체 그렇게 생각하면 돈 2만원입니다.2만원 그거 자기돈 물어넣고 지금까지 비공식적인 타인견적을 넣으려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행단계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우리가 세수도 열악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시행과정에서 어떤 묘안을 찾아서 잘 시행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불법이고 도장 찍은 사람이 자필로 자기의견을 쓰고 자기 도장을 찍어야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안그래도 경찰관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같은 납품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저가 알기로는 주고 받습니다. 자기 견적서를 자기 도장을 찍어서 원칙은 자기가 써야 되는데 10장 주고 상대편으로부터 10장 받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계 실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종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종결지우고 각자 더욱더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했으면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