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최용희 본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용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많은 덕망과 경륜을 지니고 계신데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영광스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우리나라가 IMF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많은 실직자와 생계가 어려워 거리에 내쫓기고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더한층 압박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 살림살이 등 이러한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부문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의 쓰임새와 짜임새에 관하여 더 알차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 진행중에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많은 이해와 성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으며 또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회계년도결산안은 지출에 대한 사후승인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99년 예산심의시 반영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1,208억 1,613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978억 7,562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229억 4,05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 95억 191만원, 사고이월비 13억 574만원, 계속비 이월 9억 14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억 5,47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7,669만원으로 98년도 이월된 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세입세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97년도세입세출결산은 그동안 의회의 꾸준한 결산검사기능 강화와 노력으로 전반적으로 계수 등 모든 부분에서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사료되나, 97년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1,371억 4,015만원중 결손처분액 5억 6,11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157억 6,292만원으로 96년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1,183억 6,083만원중 미수납액 114억 7,519만원에 비하여 무려 42억 8,773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전체적으로 96년도에 비하여 97년도에 징수율이 둔화된데 기인한 것이나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96년도 징수율이 80.4%임에 비하여 97년도에는 72.2%로 극히 악화된데 기한 것으로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서 제한된 자치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이 222억 3,237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최종징수 결정액은 258억 6,253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9억 4,913만원으로 예산 현액에 비하여 2억 8,324만원이 부족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당초 373억 8,971만원이었으나 최종 징수결정액은 451억 5,25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3억 2,443만원으로 10억 6,528만원이 부족징수 된 바 이는 각종 세수전망에 대한 자료의 미흡과 판단소홀에 기인된 것으로 체납액의 발생에서 볼 때 일반회계중 지방세가 36억 2,595만원, 세외수입이 85억 6,308만원으로 연간 예산현액에 무려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이 28억 8,315만원임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무려 32억 6,219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방세 세입의 경우 과세처분의 오류로 인한 감액, 부과취소, 고지서의 미송달, 체납액의 정리 등 여전히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바, 납세민원의 감소와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한 세무행정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전체 불용액이 118억 7,966만원이 발생된 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억 8,046만원, 특별회계가 21억 9,920만원으로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물가와 시장조사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 12면의 징수교부금에 대한 회계연도 귀속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그 예산이 속한 연도'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이 논의되어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13면의 97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부족 지급액 6,497만원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의견이 누락된 바 이에 대한 조치규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부분은 이상이 없으며, 다만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어 차후 예산집행시에는 동일한 사례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