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차회의까지 심의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어제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동안 12월 19일까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 회의에서 심의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마무리가 사실상 안된 상태에서 다음 3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9년도 수정예산안과 결산추경안을 심의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당이나 이런 조정할 것이 수정예산에 들어 왔습니다. 본예산이 수정예산과 맞물려 나가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곁들여 들으면서 심의하는 것도 능률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회의에 걸쳐 심층 심사하여 대략적인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번에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계획과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설명을 먼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지난 번에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충설명해 드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263페이지, 생초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관계인데 이것은 그 당시 박삼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5년 주기로 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합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비는 직접 인건비가 유인물에 보시면 23,861천원, 제경비가 26,247천원, 그리고 기술료 이렇게 10백만원 이렇게 해서 60백만원이 소요되고 지역현황측량 산출되는 내용이 21백만원 이렇게 해서 81백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요구는 79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로 양여금, 군비 이렇게 해서 656백만원에 따른 부대비 4,165천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도시환경개선은 물론이고 하수처리 향상을 위해서 공공구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도시계획구역안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신설이 2㎞, 개보수 1㎞입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위치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위치를 결정지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런 돈을 600백만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계획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계획을 해서 예산이 얼마 든다고 하는 거지 돈만 해 놓고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무책임한건 무엇입니까?

소재지권내에서......

소재지권내에서도 1㎞ 하는데 얼마 들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관계 개보수 구간과 신설구간은......

개보수구역이라도 어디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계획은 하수도기본계획에 2005년까지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는 읍내전체의 하수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관계는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시급한 구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차피 돈이 많이 들었는데 어디 해도 마찬가지로 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예를 들어 하기는 하되 지금 600백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신설 2㎞, 개보수 1㎞로 신설 2㎞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며 하는 계획도 없이 합니까? 기분대로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100% 다 확보되면 하수도구역안에 물량이 다 마무리할 수 있지만 99년도 예산으로는 전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범위에 따라서 신설 2㎞, 개보수 1㎞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설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600백만원이라도 만약 깎아서 400백만원을 준다고 합시다. 신설 2㎞ 한다고 하면 400백만원으로는 안 되니 1.5㎞로 한다는 이런 정도의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장소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체 구간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체구역 생초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산청읍 소재지 구역안에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그 정비계획 전체구역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데부터 하는데 2005년까지는 전체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하수관거사업비 정비계획 방침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0년까지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전체물량을 다 마무리하라는 방침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위원 생각은 하수도 하는데 도로를 또 파서 신설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계획이 안 돼 있다면 계획을 세워 하는 건 좋은데 도로를 굴착해서 몇 년 되지 않은데 다시 파서 신설하는 그 부분이고 하수도정비에 융자를 내서 하겠다는 자체가 박위원님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서라도 중앙이나 도의 방침은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융자지원까지 계획은 준비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못 하고 있는 재정적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우리는 계획년도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신설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곳에 신설하는 게 아니고 이미 수도정비계획안에서 필요성을 봐서 시급한 게 있습니다. 구간구간 신설해서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려하신 내용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직결된 것 아니냐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별개이고 하수도정비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연결해서 이용하는 건 됩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고 이번에 예산요구한 건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하수도사업이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수도사업이 2000년도까지 기본계획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산청지구 어디어디에 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 확실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하수도의 돈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시급한 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 민원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 곳은 지금 당장 시급하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구간을 명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내용을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600백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총기본계획이 10㎞인데 지금 주민들 민원이나 우리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답사한 결과 어디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어디가 2순위이고 3순위인지 그래서 600백만원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이해가 되지 돈만 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무데도 안 정해 놓고 돈가지고 우선순위를 찾으러 다닐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다시 보류를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기본계획 틀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물으니 안 됐다고 하셨잖습니까?

연차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총 10㎞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서 있는데 하수관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하수관거관계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직원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중에 우선 예산은 안 되니 어느 구간에서,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축협앞까지 하겠다면 거기 소요금액이 600백만원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98년 성우아파트부터 시급한 부분은 해 오고 있는데......

제 말은 설사 다음에 하다가 계획이 변경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갖춰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성우아파트에서 하다가 더 시급한 부분이 있어 그 쪽으로 돌리더라도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지역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가 미정이다......

정확한 위치는 바로 여기에서 어디까지다는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에 따라서 확정지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갑시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이 고생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싱가폴 하수도 관계에 대해 TV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좀 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하수구 계획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싱가폴에는 하수관이 1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빗물이 나가는 하수관과 생활오수가 나가는 하수관 2개를 만들어서 아주 정화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 놨다던데 이것을 본받아서 몇 억을 들여 하는 사업을 좀 더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정말 주민에게 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생활오수와 구분지어서 계획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생활오수와 분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결산추경 147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181백만원 요구돼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관계는 산청군 전 일원이고 사업전체소요예산은 281백만원입니다. 기 확보는 100백만원 확보돼 있고 2회 추경에 181백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 근거는 하수도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재원 양여금 70%, 군비 30%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서 승인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중앙방침이 돼 있습니다. 군내 전역이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역이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농촌도 해당됩니까?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10호이상 거주하는 취락지구 전체 해당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군내일원 전체적으로 하수도기본계획수립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예산관계는 설명을 마치고 벽지노선관계는 유인물로 저희들이 실사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99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99년도 산청군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은 87,585백만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2,040백만원, 특별회계 15,54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칙 제4조를 보시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는 2,161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798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내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70백만원이 늘어난 72,040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지방세에서 전체 세외수입이 3,150천원, 지방교부세가 700백만원, 보조금이 767백만원으로 1,470백만원 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370백만원 삭감하고 사업예산 1,828백만원, 예비비가 12,870천원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1,470백만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이 3,150천원, 지방교부세 700백만원, 보조금이 767백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470백만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기능별 총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27,973천원 줄었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27,333천원, 보조금이 640천원 줄어서 27,973천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도 역시 27,973천원 줄었는데 경상예산이 1,680천원 줄었고 사업예산이 18,140천원, 마지막 기타 9,000천원 줄었는데 이 내용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9,000천원 줄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3,150천원 늘어난 것이 덕산시장 사용료가 당초에 350천원에서 9,800천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9,450천원이 늘었고 기타 사용료수입에는 중산 주차장 사용료가 6,300천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500천원 세입을 잡았던 것이 계약상 4,2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300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0,000천원 늘었습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보조금 전체가 562,000천원 늘었는데 내용은 보건복지부소관 534,000천원, 산림청소관 도비 보조금 28,000천원 늘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소관이 국고보조되면 도비보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서 보건복지부소관 95,000천원이 늘었고 다음 페이지, 산림청소관 22,000천원, 지방양여금 1,200천원 줄고 도의 각 국별로 도비보조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신문구독료, 관보대금 이런 부분을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은 지난 번 당초예산 설명시와 마찬가지로 단가조정입니다. 9천원 돼 있는 것을 8천원으로 하고 관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50천원 돼 있던 것을 30천원으로 단가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33페이지에 포상금과 성과상여금 350,000천원이 추가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계상했던 것을 기획감사실로 소관만 옮겨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도 50천원에서 30천원으로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시설비가 44,000천원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당초에 20,000천원 예산요구됐는데 44,000천원으로 늘어난 것은 중앙부처의 종합정보시스템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서브장치를 한 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한 홈페이지 문제만 구축해 놓고 뒤에 서브장비를 별도 하게 되면 사업비자체도 많이 들고 또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용량이 큰 서브를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44,000천원 더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12,800천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관보구독, 신문지대 이런 것은 단가조정하는 것이고 추가로 된 것이 무인경비 용역수수료입니다. 무인경비를 읍면출장소도 하고 있고 일부 무인은 아니지만 자동경비 용역에 따라서 본청도 시설이 돼 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읍면출장소 13군데, 군청, 지도소는 본관과 농기계 보관창고등 해서 16군데에 28,800천원 했습니다. 그 이하에 있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일반수용비입니다. 정부예산은 전체 2,000,000천원 확보돼 있고 우리군에서는 약 8,500천원 정도 돼 있는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도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여비로 도나 중앙회의 참석하는 보상비 해서 2,200천원과 3,000천원 되었습니다. 41페이지, 포상금에 성과급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부서만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삭감했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부담금 3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경비를 각 교육기관에서 유료화시킵니다. 지금까지는 부담금을 안 냈는데 한 사람당 교육시키는데 교육기관에서 1인당 25천원씩 받겠다, 중앙교육이든 지방교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추가로 내려와서 30,000천원 정도 했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부기내용만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장비접지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과 4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소형승합차 20,000천원 계상돼 있었는데 이미 농업기술센터 소장차를 갤로퍼로 구입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5,120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준분동, 정기검사용 타인, 전기식 지시저울이 있는데 이 비품은 지금까지는 계량업무를 도에서 담당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자체가 시군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6,000천원 일반운영비중에 상품권제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상품권입니다. 결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산청군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봉급에서 5% 정도로 의무적으로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산청군의 상품권을 주어서 산청군의 물품을 사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이 관계를 농협과 연계해 보니 농협에도 수수료없이 해 주겠다, 그리고 농협 직원들도 동참하겠고 돼 있습니다. 30,000매 정도 발행하려면 6,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5천원권을 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품권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5천원짜리 밥을 먹고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1,800천원은 생초, 덕산시장 관리인들에게 당초에는 이것을 150천원 정도 했는데 사실 계약돼 있는 게 200천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천원 맞추어서 2명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단성시장 신축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어서 297,000천원중에 100,000천원 군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비 200,000천원과 군비 600,000천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도비 200,000천원을 확보됐지만 군비를 100,000천원만 우선 확보하고 500,000천원을 미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5일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장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500,000천원은 다음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에는 덕산시장 관정개발 40,000천원 돼 있었는데 삭감을 하고 지역계획과에 있는 간이상수도 사업비 400,000천원중에서 연화마을과 연계시켜서 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민원봉사과의 수당도 부기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55페이지의 일반보상금중에 지리산 빨치산 루트조사 자문보상은 그 부분 현지를 잘 아시는 분과 동행해서 답사나 조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 2,400천원입니다. 대하 온천개발은 317,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시켰습니다. 56페이지의 시설비중에 지리산 천왕할매상 제작에 7,000천원 추가계상했는데 앞으로 천왕할매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케릭터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리산쪽에 천왕할매상을 두 곳 정도 설치해서 이미지형상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우리 산청군 지리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두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농림과소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경영인 중앙대회참석보상 3,000천원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군대회 2,000천원, 도대회 3,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중앙대회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매년 중앙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 3,000천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내륙지 토석어자원 증식은 양어농가에 지급하는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0천원인데 아직 대상자는 결정이 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신등화훼단지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리화훼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중에 꽃동산조성과 꽃길조성은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부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집중보수비가 국도비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군비부담 5,000천원 해서 57,000천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 시설비부분은 삼장 홍계 상촌지역 사방댐 토사제거인데 하천을 보시면 토사가 채여서 하천바닥이 길보다 올라간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수해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2페이지, 농림과에 무선호출기 사용료와 산불감시초소 보수가 당초예산에 이중계상돼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대신 산불감시차량 유류구입은 산불을 끄는 양수기를 가져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름, 이동감시차량에 따른 유류대 지원해서 2,64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소관입니다. 6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수질오염 방제장비구입 3,750천원 돼 있는데 흡착포, 유흡착붐, 유화제 이런 것은 기름 유출사고를 대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간혹 한번씩 하천에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3,700천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 전산개발비 1,200천원은 2000년도 표기문제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입니다. 정화조를 3,27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조정해 줘야 2000년 표기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비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거창사건등 희생자 위령제 지원의 금액은 변경없습니다마는 부기명칭만 산청함양사건으로 바꾼 것입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생보자, 성심원 이런데 드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있는 노인교통수당지원은 영세민에 대한 노인들만 지급하는 방침에 따라서 450,000천원 삭감했고 밑에 있는 경로연금지원도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생보자중에 80세 이상은 월 50천원, 65∼79세까지는 월 40천원, 저소득노인은 월 20천원 이렇게 현금지급해 주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이것도 생보자중에 65세 이상은 월동비 50천원씩 주는 경비입니다. 그 외 밑에 있는 부분은 역시 경로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시설비 20,000천원은 부기만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실비보상금 소년소녀가장세대 제수비지원 봉사자보상은 우리 군의 소년소녀 가장이 36세대 69명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제수비 지원 4,000천원입니다. 71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주로 아동관계 저소득가정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77페이지에 건설과소관입니다. 시설비중에 고읍보 용수로, 우사보, 중산 용수로 이런 게 당초에는 전액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내시가 왔었는데 50% 군비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따른 50% 군비부담입니다. 7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봄과 가을에 하천제방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던 걸 추가로 20,000천원 했고 취배수문이 일부 고장났거나 작동 안 되는 곳에 850천원, 취배수문 간판제작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에 재료비 17,300천원은 설해대책용입니다. 빙방사 마대나 모래, 특히 염화칼슘 이런 것들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17,300천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 지역계획과소관입니다. 83페이지, 시설비와 부대비 1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원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우체국쪽의 배수관거, 농협옆 배수관거, 면사무소앞 해서 100,000천원 정도 추가확보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시천면 도로 미등기 토지보상은 100,000천원은 당초 했습니다마는 100,000천원으로는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 충분한 보상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100,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단성 도시계획도로도 원래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정주권개발 사업비 약 600,000천원 정도를 이미 우회도로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우선 200,000천원 정도만 우체국에서 남사마을로 가는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를 확보했고 신안 도시계획도로도 신안초등학교 도로에서 현재 강변도로쪽에 나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직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100,000천원 정도 확보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앞으로 3,000,000천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00,000천원 투자할 것입니다. 85페이지, 시설비에 이것은 승객대기소 한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신안면사무소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번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당에 교육용 암막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늦추어도 될 부분을 삭감시켜서 5,000천원으로 암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재료비는 도비보조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군비도 삭감시켰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은 당초는 국비보조가 없었습니다마는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해서 2,800천원 증가됐고, 버섯단지 재배환경개선, 구근 화훼류 우량종구생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했는데 도에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97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이자수입이나 대불금 회수, 부당의료보호비 환수 이런 것이 세입에 9,000천원 정도 삭감됐기 때문에 세출면에서도 역시 9,000천원을 진료비나 의료보호 대불금을 삭감시킨 내역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증액이나 삭감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일부 수당이 50천원 돼 있던것을 30천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수당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 총액은 변동이 없고 참석수당만 단가조정하는 것입니다. 11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총액은 변경이 없는데 부기를 덕산지구 다목적회관, 곡점지구 관광위락지구 조성으로 구분, 사업명칭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입니다. 이 부분도 예금이자수입이 18,000천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해서 세출면에서도 참석수당 조정과 융자금을 17,000천원 정도 줄인 것입니다. 그외 부속자료는 명시이월 명세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받은 수정예산안 개요 있죠? 여기에 보면 대하온천개발은 도비 300,000천원은 군비 미부담 했는데 오늘 받아본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에는 대하온천공개발에 도비가 없으니 군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도에서 하려고 계상했었는 데 도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버린 것입니다. 도에서 온천을 개발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만 도의회에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사업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1,443백만원으로 1.67%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수정예안의 총예산은 특별회계 15,545백만원과 일반회계 72,041백만원 도합 87,5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2.1% 증액됨으로써 700백만원의 세율이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해서 700백만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3.7%가 증액된 768백만원 증액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약 0.1% 감액되어지는 28백만원 감액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의 분석으로는 경상예산 371백만원 감액되어지고 사업예산은 4.1%가 증액되는 1,829백만원 불은 것입니다. 보조금은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외 3건, 도비보조사업은 단성시장 신축외 8건 3.8% 증액됨으로써 1,381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체사업도 448백만원, 예비비도 13백만원 증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에서 2백만원, 사업예산에서 18백만원 해서 28백만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1백만원 증액되어지고 기타에서 9백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양여금사업은 전체 156건중에 군비의 부담은 9,777백만원으로 수정예산에서 부담하지 못한 군비는 5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461백만원, 도비보조사업에서 1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미부담내역 삭감내역은 단성시장 신축에서 500백만원의 군비가 미부담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단지 재배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6백만원 미부담되어지고 구근 화훼류 우량종구생산 6백만원 미부담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도 군도 정비외 9건에서 군비는 전체 3,526백만원이 수정예산에 책정되어졌습니다. 다음 주요 자체사업비 계상내역으로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외 10건의 사업에 572백만원이 계상되어지며 시천면 도로미등기보상은 100백만원 삭감되어지고 공동묘지 지구내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20백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9년도 국도비 미부담조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211백만원, 임산물저장시설에서 120백만원, 표고재배시설 53백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1개소에 38백만원 미부담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3건중에 단성시장 신축에서 500백만원 미부담됐고 가족납골묘 설치 42백만원, 소규모 공원묘지 65백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 670백만원 미부담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세외수입 3백만원, 지방교부세 700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768백원증가가 되고 보조금 추가내시변경의 세입과 경상적경비의 일부 조정과 자체사업추가 및 국도 및 보조사업에 따른 조정으로 수정하게 되는 예산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98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9.4%가 증액되면 19,537백만원 증액되어짐으로써 98년도의 총예산안 규모는 120,1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9.5%에 해당하는 107,411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2,7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으로는 일반회계는 28.3% 증액되어지는데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296백만원, 자동차세 616백만원, 재산세 112백만원, 담배소비세 200백만원 이렇게 해서 1,440백만원 증액되어지고 세외수입은 28.6% 증액되어지는데 수수료수입에서 507백만원, 징수교부금이 68백만원, 이자수입에서 2,510백만원으로 자금운영을 적절하게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3,385백만원 증액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27백만원, 토지개발부담금 55백만원, 잡수입 101백만원 해서 385백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1% 증액됨으로써 1,165백만원이 되고 지방양여금도 8.9% 증액됨으로써 854백만원, 보조금도 78.1% 증액된 1,652백만원 증액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일반회계는 23,750백만원 증액되어 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07,4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4.8% 감액됨으로써 4,213백만원 줄어 듭니다. 그래서 12,727백만원의 규모로 편성되겠고 매각수입이 322백만원, 분담금 172백만원 감액되어지고 사용료는 25백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3,825백만원, 발전소지원 특별회계가 감액되어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는 172백만원 증액되어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 3,624백만원이 감액되어 집니다. 보조금도 의료보호에서 119백만원, 이주대책에 4백만원 해서 123백만원이 감액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석은 일반회계에서는 28.3% 증액되어지는 23,750백만원이 증액되어지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기본급이 280백만원, 수당이 95백만원 감액되어짐으로써 인건비는 전체 375백만원이 줄어들게 되고 경상적 경비는 퇴직수당 부담금이 701백만원, 노인교통수당 43백만원 감액되어지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501백만원 감액되어짐으로써 전체 644백만원 증액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393백만원이 증액되어지고 국고보조사업에서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가 보조됨으로써 15,435백만원 증액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도 52.4% 증액되는 1,295백만원 불어나게 되고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도 430백만원으로 818백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자체사업도 1,351백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44.9%가 1회추경시보다 증액되는 4,118백만원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전체의 8.25%에 해당하는 9,152백만원이 이번 제2회 결산추경으로 예비비가 계상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4,213백만원 감액되어짐으로써 12,727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서 63백만원, 발전소지원에서 138백만원 감액되어지고 국고보조사업은 의료보호에서 119백만원, 이주대책에서 4백만원, 발전소지원에서 3,601백만원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으로써 농공단지 기채상환 이자변동으로 인해서 26백만원 증액되어지고 예비비도 238백만원 감액되어지고 기타에서도 29백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내역은 308건에 11,618백만원 전부 부담이 다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제2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외 27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2,9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수해응급복구 및 실종자 수색사업외 4가지 사업에 사업비는 5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은 후산순환도로 사업외 2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165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은 군도확포장사업외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10,4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 계상은 PC 업그레이드 CD롬 및 메모리 증설사업외 1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체재원 지방세수입 1,440백만원과 세외수입 3,770백만원의 증가와 특별교부세 1,165백만원, 양여금추가지원 854백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공공근로사업비 16,866백만원이 세입으로 조직개편 정원축소 인건비 375백만원 절감과 특별교부세 사업 및 국도비보조 양여금사업 조정 및 보조사업 18,013백만원 증액편성, 자체사업, 경상경비 추경으로 인한 세출예산이므로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99년도 수정예산안과 98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차피 위원끼리 삭감할 것은 삭감시키는 거죠? 우리가 각 실과의 궁금한 점이 있는 건 다 들었다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미안하지만 집행부는 좀 퇴장해 주시고 우리끼리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저희들도 몇 번 그렇게 해 봤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있어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 나가서 알더라도 우리끼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모든 분의 의견이 그러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내고 99년도 예산심의 삭감내역을 봐 가면서 하나씩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신문구독료는 정리된 것으로......

미리 얘기하실 건 신문구독료와......

의정활동 광고료 TV, 신문사 1백만원 삭감된 것이고 의정활동비 3,300천원 삭감해서 의회사무과가 4,420천원입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획감사실로 넘어 갑니다. 출향인사 동판제작 2,000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73페이지, 지역정보센터 4,300천원도 삭감 안 했습니까?

이것은 깎았죠? 구체적인 기종......

여비는 9.5% 깎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9.5% 삭감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 그 날 없었다 아닙니까? 자체삭감이죠? 의회에서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77페이지,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은 보류시켜 놓았는데 신위원님, 서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업무용 �글은 구입해 봐야, 실제적으로 알아본 결과 기종이 앞서지 않는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엑셀과 오피스 두 부분만 구입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구입은 ......

�글은 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액부분만 삭감하면 되겠네요.

프로그램 속도가 빠른 걸 사야 효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0대를 사면 속도가 빠른 것이 들어 가야 됩니다.

5,100천원은 삭감됩니다. 기획감사실은 그러면 됐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88페이지, 침구구입은 통일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통일합니까?

수정예산에 다 되었습니다.

94페이지, 군정유공 민간인시상은 10,000천원중 5,000천원 깎는다고 했죠?

다음 102페이지, 마을회관 새마을기, 국기구입 2,600천원 전액 삭감해 놨는데 .....

다른 건 삭감해도 좋은데 이것은 지원해 주다가 못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다는건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 하면 안 될까요? 일단은 깎읍시다.

30천원씩 6,000천원 하도록 했는데 50천원 돼 있습니다. 30천원으로 바꾸고......

자치행정과는 이상 없죠?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는 2대만 사 주고 나머지는......

기술센터에 증류기는 사 주도록 했죠?

청사보수 관계는 전 읍면 보수공사를 할거냐 새로 신축할거냐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 읍면에 물 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과 모사전송기 2대만 하고 진료소는 없앱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입니다.

126페이지, 증류수 관계는?

그 관계는 사 주기로 했습니다.

13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어떻게 할까요?

어려우니 하기로 합시다.

민원봉사과로 넘어 갑니다. 다른 건 없죠?

특집료는 빼기로 했는데 162페이지, 군정시책 지방일간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이것은 하기로 했습니다.

재료비에 면화시배지와 전시관 시범포 퇴비구입, 면화시배지 비료 및 종자구입은 기술센터로 보내기로 하고......

의견서에 거기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172페이지......

참고로 해 놓을 게 있습니다. 등산로문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하세요.

그 날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집현산은 두 번째니 해 주고 차황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종 이것은 가급적 군비를 쓰지 말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는 의견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이 돈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우선 하도록 하세요.

177페이지, 한의학성지조성 및 박물관건립 보류건 아닙니까?

민속촌으로 부기를 바꾸고......

177페이지, 한의학 성지조성 및 박물건립비는 부지도 안된 상태에서......

부지에 따라서 도비가 붙었는데 민속촌으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대하온천공은 수정에서 본거니 참고하시고 그외 부분 없죠?

부지를 해 주기로 했는데 건립비는?

문화관광과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황매산 등산로개설 부대비는 빠졌습니다. 밑의 것이 경호강 관광화사업은 보류이고 황매산 관광개발은 삭감했습니다. 20,000천원은?

등산로가 다른데 등산로 나는 그것이네요? 지역계획과 사업이 아니고......

황매산 등산로개발은 삭감입니다. 20,000천원 부대비 포함해서......

경호강 관광화사업 부지매입이 문제입니다. 안 사도 안 됩니까? 만약 사게 된다면 그 위에 줄여서 사야 됩니다. 도로밑의 것은 개인이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사야 됩니다. 부지매입이 별도 없이는 상가형성이나 그런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축소해서 하겠다는 설명은 우리가 들었습니다.

도로 윗부분과 논부분입니다. 거기에 사업자체가 위탁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조성하기 위해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속도로가 인접된 곳이고 고속도로로 와서 처음 볼 수 있는 관문인데 너무 황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근린시설로 꾸미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 주세요.

도로 밑의 것만 사면 안 됩니까?

100,000천원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돈으로는 부지전체를 다 살 수 없습니다. 이 예산만으로 밑의 부분만 사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에 의해서 3,800,000천원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 아닌가요? 그대로 한다는 각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으로 장기계획은 그렇게 나왔더라도 도로밑에만 사고 어떻게 하자 새로 안을 짜라든지 그렇게 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관심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외 진입로개설과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해줄 것 같으면 지금 해 주지요?

부대비와 같이 200,000천원인데 이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농림과로 넘어 갑시다.

이것은 300부 한다고 했습니다.

300부 맞추어서 하니 삭감금액이 8,629천원입니다.

산청농산물 TV광고료 부분, 제작은 작년 예산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50천원 삭감했는데 그대로 삭감하고 공수의 수당 15,876천원은 고통분담차원에서 30% 삭감입니다. 산청 흑돼지 민간자본보조부분에 15,000천원 삭감입니다. 산불감시초소는 두 군데가 되어서 그렇죠? 한 군데를 없애는 것으로 206페이지 것은 없애는 것으로 수정예산시 고쳐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입니다. 인정이 꽃피는 마을 동판제작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도 깎았기 때문에 이것도 1,100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신축부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토지매입 100,000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수정예산에 그렇게 반영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없습니다.

226페이지, 신축사업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까? 경로당 신축개보수 금액이 400,000천원입니다.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철수교를 가보니 노후되긴 해도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농로랍니다. 진주에 계신 분이 농장을 크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노후가 되어도 덤프나 다니면 해야 되지만 경운기길이라고 하고 동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1년간 보류해서 이런 것 아니더라도...... 그런 농로길에 놔 준다는 건......

의견을 붙이겠습니다. 삭감시키고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시키고 차황 철수교......

시급성을 요하는 곳은......

삭감하면서 신안 산성교는 우선 순위가 바뀌었는데 거기 지역주민이 600여명 살고 있고 1개 투표구를 가지고 있는 진입도로도 그렇게 돼 있어서......

차황 철수교와 신안 산성교는 의견을 붙여서 내도록 합시다.

지역계획과 하수도정비 사업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산청읍내 하수구가 상당히 미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성우아파트 하수도 복개 및 옥산 사거리쪽 하수복개, 지리 주차장 뒤쪽도 취약합니다. 전번에 산청초등학교 뒤편은 순회간담회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으로 사업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역계획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채칙도 많이 받았고 건의도 받았고 했으니 일단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게 군에서 위로부터 단계적으로 사업해 나가야 되는 사업은 이걸 못함으로 해서 다른 게 뛰어나게 좋은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제 생각도 이번에는 해 나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도로포장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또 포장을 뜯어내고 또 하면 사업하고 욕먹는 식입니다. 사업내용이 지금 어디 포크레인 대어서 판다고 하면 욕많이 합니다.

자꾸 뒤적거려 가면서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게 하게 되면 산청읍에 이 정도 돈을 투입하게 되면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한정이 없습니다.

전 군에 용역해 보겠다 설계를 내 봤자 해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신설은 걱정 안 되는데 개보수가 걱정됩니다.

신설부분은 해야 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까?

개보수가 문제입니다.

빗물과 오수를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구간이 보면 확대입니다.

여기에 복개와 신설하는 건 어느 쪽입니까?

신설이 아니고 전부 늘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비해서 할 수 없거든요. 넓게 파서 빗물이 나가고 오수가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됐으니 저걸 안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니......

전체 656백만원은 신설에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보면 신설 325백만원, 개보수 331백만원입니다.

개보수 자체도 하수도 단면확대나 하수구 정비 뒤편 부분은 신설입니다. 왜냐하면 뜯고 하기 때문에 신설로 보아야 됩니다.

승인해 주면 모두 다 판다는 것입니다. 시급한 것을 설계해서 이 장소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재 예산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급하면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계획에 보면 331백만원인데 양여금 100백만원, 군비 231백만원입니다. 그러니 양여금보다 군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개보수비를 빼 보자는 것입니다. 331백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이해도 잘 안 됩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손 보지 말자는 뜻입니까?

그러면 재래식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

제가 그저께 지역계획과장에게도 얘기했지만 싱가폴에 대한 TV를 봤는데 이제는 뜯고 하려면 빨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다시 뜯어 내어서 2, 3년 지나면 또 뜯고 해야 됩니다.

군비가 작게 드는 신설을 하고 개보수는 다음에 계획서를 올려서 추경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설은 승인해 주고 개보수도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서 하도록 합시다.

신설이 얼마입니까?

신설이 325백만원이고 개보수가 331백만원입니다. 그러니 331백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대비로 같이 하고......

개보수는 검토보고 하라고 합시다.

추경 올릴 때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됐지요. 263페이지, 시천면 도로 미등기보상은 삭감하기로 했고 그 전체를 보류해 놨는데 어쩌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매산 진입로 마무리공사는?

감사갔을 때 감사반장님이 의견제시한 것 안 있습니까?

그 때도 뜻을 잘 몰라서 옆에 해 놓은 공사가 1단계 공사이고 포장은 2단계 공사인가를 몰라도 필요상 해야 될 부분이면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해 놓으면 돌이 있어서......

안 되면 마사토라도 깔아서 해야 됩니다.

밑의 동네에서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시급한 건 다리있는 곳에 방천이 나 있는데 방천을 쌓으면서 하는게 시급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건설과에서도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옹벽을 안 치고 돌을 쌓더라도 자동적으로 쌓으면......

신교와 구교 돌아가는 다리가 밑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공사가 426m 포장하는데 100백만원이 듭니까?

지역계획과 감사사항 지적요구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황매산 진입도로 신축 마을주차장 설치검토, 차황 법평리 신촌에서 다음 진입도로 개설은 사업비 190백만원으로 99년 3월부터 황매산 철쭉제 행사와 탐방객이 급증하게 된 사업으로 공사중인 등산진입도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옹벽 시공, 아스콘 시공하고 있으니 유명등산로와 같이 비포장등산로 개설과 신촌마을에 주차장설치을 해서 탐방객의 도보등산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으로 했습니다. 신촌에 주차장을 해야만 걸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삭감하면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 공사를 하면서 위에 마사나를 깐다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삭감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100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신위원, 포장덧씌우기는 어디입니까?

한나라당 있는 곳과 수계정 뒷편입니다.

차황 황매산 진입도로 마무리공사에 대해서 마무리 지우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사가서 면장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위의 건 안 하고 밑의 것은 박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신교와 구교는 방천이나 30백만원만 들이면 보수할 수 있다는데 수해복구비에 제외되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30백만원만 줘 본들 마무리공사에......

신교와 구교사이에 제방을......

제 생각은 30백만원 들여서 보수보다는 그 쪽을 확장해줘야 됩니다. 30백만원으로는 안 됩니다.

제방을 쌓으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하면 됩니다.

차황면장과 공무원들이 있을 때 이야기해 줬는데......

제 생각적으로는 이 제방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길이 넓어지고 제방도 쌓아지고 합니다.

100백만원만 하면 포장과 제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축협앞의 좁은 도로입니다.

재정비는?

도시계획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면사무소주변 하수구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신설입니다.

차황은 정주권사업하면 다 한다 아닙니까?

차황면소재지는 할게 없고 소재지권밖에 할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주권사업에서 다하지 않았느냐 또 어디에 하수구 정비사업을 그 때 했으면 되지 또 다시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자동약포장기는?

제가 의료원에 가서 봤는데 지금 의료원에 가면 한 사람이 열흘치도 지어 오고 보름치도 지어 오고 하는데 지금 일부러 갔었는데 지금 하는 건 하루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열흘치나 1주일치를 지어 가려니 진짜 바쁩니다.

남부통합지역은 하루에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의료원에는?

의료원에서 하루치를 지어 왔습니다. 그러니 자동약포장기는 해 줍시다.

지난 번 차황면 나갔을 때 현장확인한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 전체 심의를 하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의견사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추가된 것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차황에 1반이 갔을 때 현장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평 오수처리장 설치위치는 당초계획 지점이 아닌 인접지역으로 옮기면서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건 업무처리의 미숙과 소홀로 판단되고, 철수 진입로 편익사업으로 98년 사업실시한 마무리 부분의 배수관 시공부실로 측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배수관 밑으로 흘러내림으로 유실우려가 있고, 석재채취현장에는 침출수가 우수기 계곡유입 방지철저, 손항저수지 상법천 상부에 우수시 토사의 철저한 방지로 토사처리, 석재채취 허가구역외 조기복구, 황매산진입도로 옹벽시공부분은 과다한 설계시공이 되었고 여름 태풍피해로 신촌교 교각부분의 신촌천 유실부분은 조기복구로 확장이 시급한 현실임, 심층지하수 개발지역답사는 폐공처리 및 매입토지 경작지에 유실수와 과실수 경작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가 되지 않고 2년간 무단점유 당하고 있는 실정임.

예산을 다루면서 70백만원 삭감해서 방금 옹벽을 치라고 했는데......

폐차를 안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올해 시키면 됩니다.

폐차시키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해야 됩니다.

보험료를 살려 주되 빨리 매각처리하도록 의견서를 내야 됩니다.

오리쌀 시범포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맥류시범포도 의견서를 내 놓았습니다.

시범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면 됩니다.

저번에는 오리를 작은 것으로 잘못 사 와서 안 됐는데 이번에는 큰 것으로 산다고 합니다.

장려할 사업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메뚜기쌀도 하는데 이것도 한 번 해 봅시다.

저는 10년 동안 약을 안 쳐도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성과는 별로 없고......

그동안에는 오리가 작아서 성과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큰 오리로 한다고 합니다.

큰 오리를 넣으면 성과가 대단할지 모릅니다.

약초로 대체합시다.

꽃을 전체 심어서 테마를 준다는 얘기니까 약초도 좋습니다. 분산시킬 필요없이 약초로 심되......

그러면 메밀을 빼고 약초를 하면 되겠네요.

약초단지 조성, 황매산도 빼고......

황매산 주변 이것은 의견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담도 그렇고 1,000백만원 이상 관리비도 들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못 하겠다, 물론 그게 거기에도 해야 되고 우리 동네도 해야 되고 문제이고 해서 결국 우리가 방향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되긴 한데 또 언젠가는...... 그런 쪽은 하지 말자고 나갔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을 전근대적인 무식꾼만 모였다 하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4년간 그런 방향으로 해 봅시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서위원도 중앙에도 건의해 보고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