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김판조 의원입니다. IMF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감소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줄면서 더욱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손을 벌리기 보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발생한 배경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경제력과 과세기반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의 위축으로 부동산시장의 쇠퇴에 따라 지방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자치제 이후에‘적은 조세부담과 더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성향으로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치단체 세입확충 방안을 첫째,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통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세입의 확충방안으로 관련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요소를 공공서비스와 재화로 전환시키는데는 관리방식과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만일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동일한 투입을 가지고도 더 많은 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자의 리더쉽과 조정능력, 직원들의 사기, 조직구조 등의 요인들이 공공서비스의 산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면서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당초 예산규모가 1,157억5천9백만원인데 이때 지방세 세입액은 275억3천6백만원으로 23.78%를 차지하고, '99년도 당초예산이 1,023억1천9백만원인데 지방세 세입액은 283억1천만원으로 27.66%입니다. 작년대비 금액으로 보면 7억7천4백만원이 높고 3.8%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차액에 대해 '99년도에는 금년보다 특별한 구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무회계과 부분 회계관리 항목 일반운영비 중 여비과목에 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물가조사 여비로 활용하고 있고, 지역경제과 경상적경비 항에 여비로 160만원의 예산으로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비로 확보되어 있고, 재료비 39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물가조사 유급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는데, 같은 업무를 소관 과가 다르다고 해서 각기 예산을 집행하기 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직구조를 통한 조정능력을 통해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물가자료를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의 독립성도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고, 같은 맥락에서 볼때 일반사회복지 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1억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는 지역경제과와 업무협조를 통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다면 경비절감과 영세민 보호대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제77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기획감사실 기능을 활성화하여 각 실과소의 업무 연결고리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여타 중복, 이중적인 구조를 조정과 협동을 통한 원활한 군정수행이 기대되는데 부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문화원 건립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문화원 건립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을 확보하였다가 '99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 확보는 무엇을 의미하여, 건립구상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의원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조례로 설치된 4종류의 기금에 관해서만 운용계획이 되어 있으나, 농촌지도소와 관련된 농민조직체인 4H육성후원기금을 비롯한 농촌지도자회기금, 생활개선회기금 등이 상당한 액수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계획서에 누락된 사유와 이들 기금의 조성과 운용상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제정 등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보건사업의 '97년 사업추진실적, 69페이지에 있어 일용직 포함 보건소직원이 48명이 근무하고 제반 여건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풍진 외에는 거의 30%미만인 것은 보건소장 이하 산하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낮은데 기인한 것은 아닌지와, 모든 계획과 기획은 통계를 기초로 하는데 년도별 추진계획 부분에, 그 69페이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를 보면 인구전입 추세에 따라 우리 군의 인구증가율이 5% 증가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자상하고 의지에 찬 답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수입을 목표대비 125%를 달성한데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물가조사는 관수용물품 물가조사고 지역경제과의 물가조사는 일반 시중의 물가를 조사하는 그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수용 물품도 일반 시중에서 가격조사가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의 뚜렷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1개 과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관수용 물품과 일반 시중 물가조사에 대해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조금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충분히 1개 과에서 통일된 업무로 취급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도 연구 검토를 좀 해서 그렇게 시행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기획감사실 기능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상당한 결의에 찬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의회 의원의 질문 따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따로, 이렇게 죽 진행이 되어오다 보니까 의회 무용론이 공무원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우리 스스로라도 찾아서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히 확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집행되다 보니까 의회가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무용론까지 대두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군수님께서도 기획감사실 기능 활성화 문제는 확약을 했고, 또 기획감사실 책임자인 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확답을 했습니다. 부군수님께만 이 사항을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기획감사실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는 더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이행되어질 것을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앞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운용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기금설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5개 분야에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나 내년도 계획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환경보존기금, 재해대책기금으로 4개 분야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고, 영세민생활보호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으로 전입하여 운용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토록 의회에 이송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4가지 기금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촌발전진흥과 관련해서 4H중앙연합회 및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조직체의 활동 지원지침에 따라서 4H 육성 후원기금으로는 '85년과 '86년도에 각각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88년부터 '93년까지 6년간은 매년 5백만원씩을 지원하고,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은 1천만원씩을 지원한 총액이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촌지도자회 기금은 '92년도와 '93년도에는 2천만원씩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은 1천만원씩을 지원해서 모두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기금은 '96년도와 '97년도에 1천만원씩을 지원한 것과 '94년도 12월에 농촌지도자회에서 별도의 단체로 분리 창립하면서 농촌지도자회에서 2천만원을 배분받은 것을 합하여 4천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있어서는, 출연금은 반드시 적립을 하고 적립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중에 10% 정도는 다시 적립기금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이익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적립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촌지도자회는 출연금 6천만원과 이자수입의 1천8백만원 등 모두 7천8백만원을 농협 달성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4H육성후원기금은 출연금 8천1백만원과 이자수입 560만원 등 모두 8,660만원을 달성축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 기금은 출연금 4천만원과 그동안 이자수입 50만원 등 4천50만원을 농협달성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기금은 근거법규가 제정되기 전에 농민조직체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출연 지원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즉 '98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근거가, 법규가 없는 민간단체, 민간 및 단체의 지원금은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이 이외에도 유사한 단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참석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잘 챙겨보시고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원한 그 기금은 농민조직 육성차원에서 기금이 이루어졌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98년도부터는 관련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기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관계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면 기금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답변을 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원하겠다는...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관련 적절한 조치는 조례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이 조례 제정안을 제출을 하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도 기금을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이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조례 제정요구가 오면은 그것은 또 조직의, 단체의 관리운영의 타당성부터 검토를 하고 법규에 맞는지, 맞으면은 조례까지는 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더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기금의 한도액이 용도에 따라서 어느정도 목표액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신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타 시군의 각 지도소에 농민조직체 기금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달성군 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재정 하에서도 우리 군 보다도 더 많은 기금을 확보를 하고 그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이자의 소득으로 그 조직체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가는 그런 면을 제가 직접 파악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달성군도 이제는 좀 이 지도소의 조직체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 이 기금운용에 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를 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농촌의 밑거름이 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을 지키며 지금도 흙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열악한 농촌생활 개선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민조직체의 용기와, 또한 희망과 그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반드시 어느 일정액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조기에 조례제정과 또 기금지원으로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 본 질의를 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깊은 농촌의 어려움, 또 조직체의 활성화를 감안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제정에 따른 기금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은 농촌지도소 농민지도자 모임에 4천8백만원 예치되어 있고, 4H후원회에 8천6백6십만원 적립되어 있고, 생활개선회 4천5십만원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는데, 조례도 없었고 규정도 없었는데 그 당시 어떻게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농어촌발전진흥과 관련해서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라든지 4H중앙연합회 등 농민조직체 활동지원지침이 그 당시 농림수산부 시설에, 그 때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정재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즉 말해서 다른 단체는 주면서 왜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나 하시는데, 근거가 있는 것은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근거가 없는 것은 적립금은 즉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고, 일반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내 건전한 활동단체의 지원을 위해서는, 즉 말해서 임의보조단체라 해서 풀보조 예산으로 적절하게 소모적인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 하고 좀 구분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기금설치운용에 대해서는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은, 기금의 설치운용은 예산과 같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설명하신 바와 같이 4H기금이나 생활개선회 기금은 이번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때는 육성발전 차원에서 기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의 육성자금으로 지원됐는 것이고, 이번에 정기회때 제출된 것은 그야말로 기금설치 근거에 의거해서 예산으로 관리하는 부분만 상정하게 됐는 것입니다. 일반 사조직 모임의 예산도 군이 전부 통제 관리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욕심 아닌가 여겨집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예.

제가 하던 거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4H나 생활개선회에 대한 기금적립이 돼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죠. 없다고만 얘기하면 되죠. 거기서 답변하실거 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상정하는 거 하고, 그 규정도 없는 사조직의 어떤 기금을 예산에 통제하면서 상정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단 행정지도로써 그 기금이 보유되고 있는지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은 지도감독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상정은 제외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법령 위반이 아닌 것 같으면 지금현재 감사실장님께서는 4H나 생활개선회 기금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런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기금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학생보건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보건소 직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학교보건사업 내용이 풍진 이외에는 거의 30% 미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학생보건사업 내용에는 저희들이 체질검사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예방접종사업, 보건교육사업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체질검사의 경우에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읍면 공중보건의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학교측에서 지역내의 개원의사를 학교의사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간염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과거에 기본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 5년에 한번씩 추가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표준예방접종 지침서에 의하면 추가접종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이 되지 못하고 있고 상부지시로 해서저희들이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현재로는 학교접종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접종 연령층이 3세에서 15세 아동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 역시 추가접종 경우에 과거에는 매년 1회 한 번씩 하던 것을 지침이 바뀌어서 2년에 한 번씩 접종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체나 개인 대상자에게도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보건교육의 경우에는 성교육이든지 성상담 등 모든 내용별로 보건교육의 주체가 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교육청과 학교당국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교육이라든지 VTR 순회방영 등의 경우에는 학교에 반드시 협조공문을 미리 내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교육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보건사업은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과 학교장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보건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적극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할려면 보건소가 학교보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개선이 미리 돼야 되겠고,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각 학교별로 어떤 시설을 정비해서 년도별이나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학교보건사업의 년도별 추진계획 대상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총인구의 경우에는 1985년과 1995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앞의 인구추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볼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역시 2002년 추계인구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보건의 대상이 되는 7세에서 18세 인구현황을 보면, 1985년에서 1995년 10년 사이에 조금 줄어듭니다. 19,819명에서 18,551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고, 추계공식에 의해서 2002년에 7세에서 18세 학생인구를 보면은 17,709명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보건사업별 대상자 수치를 인구추계를 감안해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인구와 이 학생수와의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체질검사나 보건검사나 예방접종에 있어가지고 보건소의 책임보다는 학교장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책임져줘야 할 보건소장께서 학교장의 책임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도의적인 그 의무라든지, 비록 강제규정이라 하더라도 학교장에 요청을 해서 전염병이나 질병예방을 위해서 접종이라든지, 수시로 학교장은 생각이 없다손치더라도 보건소장이 요청해서 제때제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서는 한계를 벗어난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말씀중에 학교보건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법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되어있고, 물론 말씀대로 저희들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되고 하지만, 학교보건법에 보면은 제9조에 학생의 보건관리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학교의사와 양호교사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임무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체질검사 지원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사업, 보건교육사업 등을 미리 협조공문을 전부 다 보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하지만, 실지로 하나의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나가보면은 조금 굉장히 협조가 잘 안되고 있고, 저희들 지금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조금 학교측에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체질검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면 좋겠지만 학교측에서 지역내의 개원의사를 미리 선정을 해서 학교의사로 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령층이고 또 보건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은 그런 연령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