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류기태 의원 발언
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엄부용위원 입니다. 196페이지 배상금에 광고물 철거인부 부상자 손해 배상 1억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96년도에 광고물 시범가로인 서신로에 있는 황제 무도학원의 간판이 불법 광고물 이었기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 이때 철거중에 간판이 떨어져서 철거인부의 어깨가 경관절 강직으로 부상을 당해서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광고물중에서 돌출 간판 같은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부착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긴다면 관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처음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에 한국 안전관리협회에서 광고물 안전검사를 합니다. 검사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구.동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자주 하는데 떨어져서 다치면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그런 예는 알지 못합니다.
위용복위원
몇년이 지나면 보강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간판이 허가나 신고가 된 경우에는 떨어지면 안전도 협회하고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광고물 철거라든가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 같은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현재 광고 철저 인부는 일일 단가가 4만2,130원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보통 하루 이틀씩 하기 때문에 보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번에 액수가 많아서 그런데 95년도 이후로 광고물 신고수수료 과태료 같은 수입이 2억원 넘게 됩니다. 세외수입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96년도에는 불의의사고 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철거인부는 일용인부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일용인부인데 특별인부 입니다.
박영호위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대구지방법원 합의부 입니다.
박영호위원
불법광고물 부착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 법률적인 해석은 구해 보지 못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불법광고물 부착한 사람은 부착 했다는 그 잘못 뿐이지 간판 철거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박영호위원
원인 행위자체가 불법광고물 업주인데 그 분한테 구상권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구해보지요.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집행된 것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아직 집행 되지 않았습니다.
박영호위원
고문변호사와 상의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 해 보십시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
195페이지 시설비에 내당4동 삼익뉴타운 가로등 신설 특별교부금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보존해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대구시에서 구청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에 어느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원칙상 비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3,000만원은 비도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5,500만원이 시에서 비도를 지정하지 아니 하고 구청 자율로 쓰도록 되어 가지고 내당 4동의 가로등은 94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서 작년도에 예산에 올려졌다가 깍여졌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설치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198페이지 재료비에 2,430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재료비 안에 인건비와 재료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2,400만원이 남게된 것은 가로수 전지하고 인부를 보통 10명 쓸데도 있고 4명 쓸데도 있습니다. 인부를 예년에 쓰던 것에 비해서 올해 5월부터 공공근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로수 전지라던가 조경수 관리시 일부분을 공공근로로 많이 대체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많이 감해 진 것입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18페이지 토지 매입비중에서 원대동 신흥아파트 진입로 편입사유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사용료가 지급되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급되었습니다.
김재기위원
새로이 매입을 하게 되면 사용료는 지급 안되지요 지주하고 어느정도 승낙이 되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지주가 감리가격으로 하겠다고 해서 승낙하고 인감까지 받아놨습니다.
김재기위원
정확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주택과장
69㎡ 21평 가까이 됩니다.
엄부용위원
217페이지 도로 하수도 긴급 보수용 덤프차량 2대 내구 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내구연한이 6년 지나고 올해 1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작년에 거론 한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삭감해 가지고 못 샀습니다.
엄부용위원
사용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90년 8월에 구입한 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재설작업시 인사사고가 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엄부용위원
금년도 수리비가 얼마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수리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덤프차량을 대차할 때는 어떻게 폐기 처분 합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재무과에서 일괄 불용 처분하게 됩니다.
박영한위원
개인이 주택을 지을 경우에 땅을 여러 필지로 끊어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도로로 나가는 부분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도로부분을 시부지로 기부체납을 해야 만이 허가를 내준다던가 이런게 되어 있어야 되지 싶은데 각 동마다 소방도로 보상할려고 하면 사유지 땅이 너무 많아서 연락도 안되는게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231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 없으면 없애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수요가 적습니다. 각 시.군.구에 중개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 되어있어 가지고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도단위에서 운영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인원 4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변호사, 대학교수 외래인이 4인이고 부청장, 도시국장 저하고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도시위원회소관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 회의는 12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