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봉준 의원 발언
춘일
최춘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셨던 도시위원회 간사 송광수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도시위원회 간사 송광수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55억 8,674만 8,000원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2억 4,686만 2,000원을 삭감하여 53억 3,988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보상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참석수당 초과분 160만원과 식목일행사 인부임 279만 2,000원 그리고 재해위험수목제거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존 산책로시설물 보수비 800만원 중 50%인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반사경설치비 400만원 중 50%인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암동 프린스호텔 앞 하수도공사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전산개발비 1억 7,447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6억 3,647만 7,000원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1억 6,000만원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24억 7,647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2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을 보면 주차장 관리원 인부임 1억 4,671만원과 주차표제작 600만원,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제작비 80만원, 유료주차장 유지관리비 120만원, 주차장 관리원 피복비 454만 9,000원, 구청 제2주차장 공원조성사업비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주차표지판 110만원 중 74만 1,000원이 삭감된 35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에서 1억원이 더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도시위원회 송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303쪽부터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을 봐주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303쪽에 보면 도시국 현황판 제작을 국장실에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현황판 만드는데 100만원이 듭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내용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한 도시계획 현황도가 내년에 바뀌고 현황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현황판하고 현황도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00만원이 든다는 것이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춘일
최춘일위원장
304쪽, 305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305쪽에 공원관리 청소용구 구입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원관리에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재료비하고 공원관리 청소용구 구입하는 것은 따로거든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쪽에서 나온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저희 공원관리요원이라든지 공익요원들이 매 공원마다 상주해 있습니다. 이 요원들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청소용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물론 구별되기는 하는데요. 공공근로사업비 일정, 대부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할지라도 청소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틀리기는 하지만 연결을 시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넣어 놓았지만 그 용도하고 다른 사업이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말은 이 부분 자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정 투입할 수 있는데 도구를 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원관리가 따로 있고 일정 공공근로사업이 공원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해에도 많이 배정이 됐지만 내년에도 숫자는 조금 줄어든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할당이 된다면 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내년에는 공원관리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올해에 비해서 줄어들지만 일정 부분은 할 수 있다는 전제로 된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일정 부분 할 수 있지만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위주로 공공근로사업도 바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얘기를 했고요.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 참고로 공원이 몇 개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공원이 어린이 공원만 해서 총 6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데에 있어서 전체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의 용구를 구입 해서 나머지에서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전혀 연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만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올해와 같이 단순한 작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과장, 305쪽에 보면 공원관리 청소용구 구입 있지요. 환경청소과에서 한 얘기하고 되풀이 됩니다만, 대빗자루는 닳아지는 소모품이니까 없더라도 삽이나 집게 같은 것은 매년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러면 왜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매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내년에 다시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98년도에 구입을 했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98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구입을 안 했어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장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삽이나 집게같은 것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도 잘 관리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306쪽입니다. 307쪽,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상
김우상위원
청사화단 꽃묘 구입에 대해서 1,2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을 400원씩에 구입한다는 말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매년 구입하지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8,049만 5,000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1,20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감액됐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1,200만원이라면 상당한 액수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 봉토를 이용해 가지고 묘목을 생산할 의향은 없어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할 때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반 토지 관리하는 것 하고 묘목 관리하는데에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나무 같은 것은 모르겠으나 꽃 같은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국가에서 주어진 예산도 못 쓰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식목일에서 행사 때 전지작업 풀베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 거짓말로 답변했어요. 작년예산보니까 삽을 4,000원에 30개 구입을 했고 집게는 500원씩해서 80개를 구입을 했어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서 있었으나 구입을 안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러면 불용액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올해 대부분 구입이 급하지 않은 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312쪽, 313쪽, 314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심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몇 명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 사무실에는 현재 67명인데 중간중간 전역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다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신분이 뭡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 문제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으면서도 군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도 아니면서 애매한 신분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그 분들이 군 복무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다면 군인다운 태도와 행동과 그런 것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에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많이 배속되어 있는데 배속되어 있으면 그 분들 관리하는 책임은 우리 도시개발과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행동이나 태도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관리를 책임진 부서장으로서 지금 그 분들의 현근무태도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에 있어서도 청외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과의 접촉 기회가 많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 있는 68명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공원하고 산림감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권 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산림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인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자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셨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아주 복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배속받은 부서장으로서,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잘못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잘못 한 것이 아니고 북구청이 잘못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이 부서장에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최봉준위원
역시 반복된 질의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라든지 피복비, 야간급식비 뒤에 보면 산불진화 교육비까지 계상해 놓았는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정해진 금액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중식비라든지 산불진화 교육비, 야간급식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불대기 야간급식비는 산림감시요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봉준
최봉준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계상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행자부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해놓았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담당 거기에서 저희에게 내려보내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314쪽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31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명, 36명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30명은 공원관리하는 공익요원이고요. 36명은 산림감시하는 산림감시요원이 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316쪽, 317쪽, 318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316쪽에 산림입지조사 572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전액국비입니다. 저희가 산림입지조사를 위해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어떤 조사를 하거나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사업성을 따질 때 필요한 금액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319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319쪽에 시설비로 4군데해 가지고 맨밑에 시설비로 3억 2,000만원이 잡혔는데 3억 2,000만원에 대한 2.5% 잡혔어요. 1억원 이하의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가 아니라 원래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대비라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제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공사비는 아니지만 본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부대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평소 3% 이하를 부대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 부대비로 잡았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추가질의를 할게요. ’98년도에는 사업성 예산이 도시개발과에 상당히 많았지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러면 시설부대비로 책정해 놓은 시설부대비 중에서 남은 것이 얼마나 있어요?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 사업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비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이 몇 건 안되기 때문에 부대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98년도에 부족했냐고요, 남았냐고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답변을 애매하게 해주시지 말고요 부대시설비는 그 액수에 따라서 2.5%를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98년도 예산에서 부대비를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2.5%면 2.5%, 3%면 3% 이내니까 부대시설비를 쓰고 남은 돈, 설명중에서 측량비도 들어가고 등기비용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산했다고 보면 등기 같은 것이 필요치 않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1년간 부대시설비로 세워놓은 예산 중에서 얼마나 남았냐는 것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을 할 정도로 올해는 부족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계상을 적게 한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의외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319쪽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320쪽, 321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주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규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350쪽부터 봐주십시오. 351쪽, 352쪽, 353쪽, 354쪽, 355쪽, 356쪽, 35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호규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385쪽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희정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358쪽입니다. 359쪽,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없으면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364쪽에 케이블TV 수신료 있지요? 거기가 각 과별로 시청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1만 5,000원이 계상된 데가 있고 1만 7,000원, 1만 4,000원이 계상된 데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다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계약이 될 때 우리 것은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청사가 떨어져 있어서 여기서 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예산담당, 필름문제하고 TV시청료 문제하고 전부 총괄적으로 같은 가격에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셔 가지고 그 안을 가져다 주세요. 오늘 중으로 갖다주세요. 내일 축조심사 때 필요하니까요. 365쪽, 366쪽, 367쪽, 368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심사와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이 위반통보를 받고 안 낸 사람이 많지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지금 현재 ’83년부터 시작된 것을 ’94년에 시에서 이 쪽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 체납세액이 총 5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이 액수가 4, 5만원 정도로 적은데 그 사람들한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지금 차량에다가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차량대장에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1년 전에 법규위반을 했는데 안 내면 거기에다 벌금 5만원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차량에 등록을 하고 1년에 두 번씩 고지서를 또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6월말 납기로 해서 당신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내십시오. 아니면 12월 납기로 해서 내십시오. 해가지고 두 번 정도 보내는데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개선하려고 연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도로교통법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운전자들이 가산금이 없으니까 차를 압류해 놓았다가 처분할 때 이전한다든지, 폐차한다든지 그런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 법규를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고치냐면,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안 냈을 때는 과태료를 10% 더 부과하고 또 한 달 안 냈을 때는 지금 범칙금이 전부다 벌칙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 내면 1점, 두 달 안 내면 2점 해가지고 20점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자들은 질서를 안 지켜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안 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운전할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20점 될 때까지 계속 벌점을 주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통신에다가 건교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열린마당에다 보내놓았는데 답변이 안은 좋은 안인데 앞으로 그 일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과태료는 밀리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주려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위반을 해도 벌금을 먼저 낸 사람만 실질적으로 손해지요? 안 내버린 사람들은 가산금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차량에도 기록만 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밀린 5억 7,000만원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구에서 가능한 제재 방법을 연구해서 실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과장, 추가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참 좋은 발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일정 기간 통보해 가지고 안되면 면허취소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법의 형평이 안 맞고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태료 징수 목표율이 지금 몇 %였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지금 현재 35% 징수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36%요? 그 전에 보니까 15%로 계획을 세워놓았던데 36%를 징수했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과태료가 우리한테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자동차 범칙금이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자동차 범칙금은 24%정도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지금 교통과 아닌 부서에서는 재산세를 추징하고 독촉해서 받지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교통과에서는 교통 범칙금을 받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일반 세금하고 똑같이 다 할당이 되어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 번호판 3,500개를 영치했습니다. 거기에 밀려 있는 우리 과태료도 받아달라 해가지고 차량넘버를 전부 세무과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과태료도 더불어서 받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1쪽부터 410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앞의 세입부분에서 의문난 점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자수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 5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그것은 본예산 때 안 하고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다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전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5억 7,000만원이 바로 올라와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민간대행사업비가 뭐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견인주차요금입니다. 그 견인주차요금은 일단 끌어다 놓으면 수수료 형식으로 우리한테 불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출결의서를 잡아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도를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주택가에 대형차량들이 야간에 노숙하고 있지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단속하는 법규가 없어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버스하고 택시는 우리가 단속을 하면 버스는 20만원, 택시는 10만원인데 화물차는 ’97년 12월 16일까지는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만원씩 물렸는데 법이 바꿔져 가지고 ’98년 12월 17일부터는 우리가 적발을 해가지고 경찰서로 “이러이러한 차가 적발이 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처벌을 하도록 법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북구청에서는 적발만 해가지고 통보만 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화물차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은 없겠네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처벌을 해가지고 국고로 환원이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98년 12월 16일이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97년 12월 16일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서 ’98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 법시행 이후 적발해 가지고 경찰에 통보한 실예가 있어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80여 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사람들 다 조치를 받았겠군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알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369쪽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용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36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69쪽부터 37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최봉준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지금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해서 모든 장비들을 따로 계약해서 AS 유지보수를 하고 계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토지이용 전산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봉준
최봉준위원
그것만 별도로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만 별도로 합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지금 하드웨어가 5,800만원이고 소프트웨어가 7,200만원 정도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가 7,200만원이랍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가 ’97년도에 세워놓았던 돈입니다. 기계장비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7,200만원짜리인데 어떤 소프트웨어인데 7,200만원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기계가요?
봉준
최봉준위원
하드웨어 보고 기계라고 하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용역비에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봉준
최봉준위원
말이 안되는데요. 용역비를 소프트웨어라고 한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두 가지를 예산상으로 세워가지고 한 것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말이 안되는데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용역비하고는 별도인 것 같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이것이 ’97년도에 계약을 해서 토지이용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8% 정도 해서요.
봉준
최봉준위원
작년에 한 것이 단순한 입력 아닙니까, 그것을 해놓은 것이 날아갈까봐서 10% 정도 유지보수비를 세워놓는다는 말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왜 그러냐면 자료가 날마다 바꿔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집어넣고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기들이 계속 와서 검증을 해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도시위원회 간사님 이것 삭감됐어요? 삭감됐으면 넘어가고요.
봉준
최봉준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삭감된 것은 367쪽에 전산개발비가 삭감되었고…….
춘일
최춘일위원장
과장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요, 모르지 않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설유지비 아닙니까, 용역비하고는 조금 과목이 다르고 용역비라 하더라도 7,2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 수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용역비가 아니라 개발비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작년에 구입할 때 개발비만 7,200만원이었는지 입력시켜 준 대가하고 프로그램 개발비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한꺼번에 해서…….
봉준
최봉준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과장 마음대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했지요.
봉준
최봉준위원
입찰에 의해서 했더라도 이것은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용역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용역부분하고 소프트웨어 합쳐가지고 7,200만원 이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부분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단계로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소프트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대로만 계약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유지보수비로만요?
봉준
최봉준위원
예, 용역부분은 빼고 소프트웨어 부분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만 해주어야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두 개 다 해주어야 합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사람이 일하고 끝나버렸는데 그것을 해주어야 된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이 기계라서 우리는 자꾸 집어 넣지만…….
봉준
최봉준위원
기계는 하드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부분은 잘못 됐을 경우 그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 자료가 날마다 바꿔집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자료가 날마다 바꿔지니까 그 프로그램이 잘못 됐을 때 유지보수비고 사람이 일하는 부분은 넣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작년에 무조건 7,200만원 서 있기 때문에 7,200만원 해가지고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작년에 입찰했을 때의 내역서를 가져와 보십시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할 수 있는 내역서, 작년에 입찰했을 때의 내역서하고 지금 계획 세웠을 때 내역서를 이 시간 끝나고 가져다 주십시오.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춘일
최춘일위원장
방금 우리 최봉준 위원님이 의심이 나서 질의하신 내용은 끝남과 동시에 서면으로 관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376쪽입니다. 37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용 지적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322쪽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324쪽, 325쪽, 326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행등 전기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방침을 세웠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가로등 관계는 시 방침에 의해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60% 정도는 절약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켭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일몰부터 일출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하절기하고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겨울같은 경우에는 5시 넘으면 가로등이 켜집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누가 통제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제어실에서 관리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가끔 환한데도 켜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어실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전기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327쪽, 328쪽, 329쪽, 330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327쪽에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원이나 하수구를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피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장쯤 되는 사람들은 적당히 놀고 먹고 형편없이 한다고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근무를 시켜서 공정히 해야지 조장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놀고 봉급받고 어떤 사람을 힘들게 일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은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제가 북구청에 온 지 1개월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도로시설물 관리원이나 하수 준설원 같은 사람들을 순환근무 시키세요. 일정한 곳에 놔두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조장들은 분명히 놀고 먹고 있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관리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퇴출시키든지 해야죠.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것은 확인하시기로 하고 322쪽 봐주십시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성행하고 있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묵시적으로 놔두고 있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인원으로는 단속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을 구청에서는 원칙을 세워서, 어떤 곳은 단속하고 어떤 곳은 놔두고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단속원칙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이나 원칙을 세우고 있어요? 그게 없다면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구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동장이나 노점상들에게 일일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단속권이 구청에 있죠? 그러니까 원칙이나 지침을 세워서 동에 내려주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게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권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른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단속을 하려면 철저히 하고 아니면 다른 지침에 의해서 유도하거나 계도할 수 있게 원칙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 북구청에서는 생계형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고 기업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이나 담당자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어떤 방침을 구청 차원에서 마련하라고요. 그래야 사회문제가 안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노점상 야간단속을 보면 급식비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나갑니까? 별도로 단속직원을 채용해서 씁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러면 80일밖에 안 합니까? 5명이 80일 가지고 전 북구지역을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야간단속이 80일입니다. 주간은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5명에 80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원래 10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깎여서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이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운암1동 양쪽 아파트 사이에 가건물로 지어놓은 노점상 있죠? 철거가 ’98년 10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1차 계고가 나갔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계고는 여러 번 나갔어요. 지역구 의원이 그것을 철거해라, 철거하지 마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10월말까지 잠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초에 1차 계고가 들어가 있고 2차 계고까지 끝나게 되면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공문지시를 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서 청장님 방침을 득하신다는 표현을 2번 들었거든요. 과장께서도 거기에 주무부서장으로서 그에 따른 대책이나 방침을 청장에게 건의도 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방침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지 청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둔다면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 예가 임동 무등경기장 앞에도 맘대로 철거를 못 합니다. 운암1동에 있는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리에 있는 구두닦기나 포장마차 하나가 나중에는 권리금화되어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나가게 되면 이것 가지고 사회문제가 된다고요. 그것을 참작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북구관내에 철도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어디를 말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서강전문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현재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이 끝나서 고가도로가 되면 그 건널목은 폐쇄가 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왜 이것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당초에 서강전문대를 지으면서 철도건널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전문대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구청으로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내년까지만 반영해 주신다면 2000년도부터는 고가도로가 되어서 예산이 소요가 안 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329쪽 급량비에 포장마차 단속비 5명이 80일로 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5명이 60일로 되어 있는데 단속여비 담당자하고 급량비 단속요원하고 틀립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여비는 낮에 하는 것이고 급식비나 특근매식비는 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하천감시원은 뭘 하는 겁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하천에 불법매립이나 불법시설을 하는 것을 단속하는 요원입니다. 저희들은 영산강하고 광주천이 해당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331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지속용하고 일반용하고 두 가지가 있죠? 지속용은 특허품입니까? 꼭 특허품을 써야할 필요가 있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무공해로써 24시간 지속되고 일반용은 부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속용을 쓰고 싶습니다만 단가가 비싸서 겸용을 쓰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자동차가 부식이 된다면 가능하면 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염화칼슘을 연간 5,000만원 어치 정도 쓰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 썼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산서에 있는 포대수는 작년에 쓰던 양을 올해 세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가능하면 지속용을 쓰면 좋겠지만 특허품이라고 폭리를 취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구입하실 때 가격을 알아보시고 구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38쪽, 339쪽, 340쪽, 341쪽, 342쪽, 343쪽, 전부 시비입니다.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근선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