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1. '98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남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잔액이 200만원 감액편성돼서 5,744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58페이지 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건 그러면 구청 관할에 직원당 3만원씩 다 나간다 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월 정액입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전국에 다 같은 겁니까? 우리 구만 그런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국에 다 같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건 타 부서에서 기획실로 더 왔기 때문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저희들이 정액급식 이건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 전체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전입을 많이 왔기 때문에.
왔기
왔기최인곤위원
때문에 더 나왔다 그런 얘기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앞에 55페이지 기타포상금 이건 70만원 삭감했네 그죠? 70만원 이건 포상 줄 사람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연말에 시상하게 돼 있는데 원체 재정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까 국제화추진기금도 사실상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금년에 우리 사정으로 도리없다, 무슨 지적을 받더라도 이건 집행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위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만원 이것도 예산 차원에서 절감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절감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하고
하고최인곤위원
남은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정액이기 때문에 더 주고 적게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원이 20명 같으면...
인구
인구최인곤위원
비례해서 지금...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비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왜 더 늘렸습니까? 기획실에 줄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기획실 전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예산심의하면서도 궁금해가지고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예비비가 44억6,900만원인데 당초에 우리 작년도 예산 심의 의결할 때는 이게 얼마입디까? 예비비? 우리가 예산 의결하고 나서 예비비 얼마입디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마이크 좀 대 주세요.
년에
작년에이영길위원
연말에 예산 심의의결하고 나서 예비비가 얼마였나 그 말입니다. 당초예산안에는 6억7,000인데 우리가 예산 작년도 절감했는 거하고 절감했는 게 예비비로 넘어가니까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이영길위원
그거하고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도 예비비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13억정도.
영길
이영길위원
13억 같으면 31억이 어디에서, 예비비가 31이 어디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삼성생명 그 관계 때문에 30억 반환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 될지 모르고...
돈을
돈을이영길위원
예비비로 세입을 어디서 끌어왔나 이 말이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그때 65억인가 폐지할 때 그걸 이 쪽으로 대체를...
영길
이영길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삼성 때문에 44억이 됐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에 인건비 92만8,000원 이건 청원경찰보수 및 수당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병윤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은 총무과 전체 감이 1억3,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증은 한 6,000만원됩니다. 감 사유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구청사 소방시설점검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각각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81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인데 이게 시민운동사업추진단체 같으면 어떤 걸 집행합니까? 물론 국비지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YMCA 중부지부라든지 범죄예방중구협의회, 해병전우회 등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몇 단체입니까? 2,500만원 나갔는 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4개 단체에 2,500만원.
인곤
최인곤위원
YMCA하고 범죄예방하고 해병하고 또 한 군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새마을중구지회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중구지회는 이것 외에도 지급 많이 되는데도 지급했다. 그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사업에 따라서 특수한 사업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무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9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총 74만3,000원이 감액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재정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재정경영과장 최재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절약하고, 삭감하고, 증액이 있는데 절약은 1,600만원 절약했고 삭감은 6억입니다. 그건 6억은 남산4동 신축부지 보류됐기 때문에 삭감하고 증액은 수선비 100만원입니다. 93페이지에 회계관리에서 인건비 시간외수당을 절약했습니다. 12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영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재정경영과 전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영환입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관리가 올해 예산절감에 1,618만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세무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의 계속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일배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간사 김일배위원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322억8,732만1,000원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배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일배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로 찬성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결과는 김일배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7일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