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실과소 직제순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하고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으며보건소장님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이오후에 출장관계로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보건소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순으로 설명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동예산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무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8년도 3회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이 1,430억 1,006만 5천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17억 4,269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6억 9,554만원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6억 4,83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14억 3,368만 1천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5,956만원이감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2억 6,185만 9천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7억 786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6억 3,800만원 기정과 같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47억 4,843만원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3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26억 1,357만 4천원 기정에 비해서 10억 9,407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64억 9,985만 9천원 기정에 비해서 6억 6,038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161억 1,371만5천원 기정에 비해서 4억 3,368만 4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0억원 같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내용설명입니다. 먼서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206억 9,554만원, 기정에 비해서6억 4,830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14억 3,368만 1천원 기정에 비해서 5,956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2억 3,069만 5천원 여기는 기정에 비해서 319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가2억 769만 5천원 기정에 비해서 319만 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역은 시유림 대부료195만원, 그다음에 해수욕장 시유림 상가임대료부분이 124만 5천원이 증가되었다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40억 4,154만 6천원, 기정에 비해서 34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하고 입장료하고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도로사용료부분에서 3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돌출광고물 도로점용 이 부분이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입장료수입 부분에서는 3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선굴 입장료가 저희가 당초에 33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35억 6,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1월 한달에 약 1억원정도 달성할것으로 기대하고 경정해서 36억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는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사용료는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페이지 뒷장에 기타사용료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가 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반면에 환선굴 주차장사용료는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이 1억 7천만원 경정해서 1억8,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환선굴 주차장사용료가 1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12월 한달에는 약 500만원정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목표경정이 1억 8,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이것이 12억 6,597만 7천원,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3,115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수수료수입부분에서 관공수입이 5억 4,032만 4천원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1,865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보건소에 인플렌자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인플렌자가 2,866만 8천원, 이것은 인플렌자 수요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고, 간염예방접종이 1,00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8,870만 3천원, 기정에비해서 4,981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부분에서 매립장 반입수수료이것이 4,560만원이 기정에 비해서 감소되어서 5,040만원이 되었고, 마을관리휴양지청소수수료가 421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1억 1,318만원으로 기정에 비해서2,7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참게부분이 73만 5천원, 송어 후보어가 687만 3천원, 산천어 치어가 1,760만 8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산천어 치어는 당초에 10만미를 계상했습니다만 판매가 부족해서 78,000미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이 이것도 종자배양 판매가 감소되어서 1,79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26억 4,823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9,6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내용별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7,940만원이 감소 되었고, 다음 공유수면사용료징수교부금 870만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 7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전체 28억 5천만원인데 기정에 비해서 2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휴자금 정기예탁분인데 지금 11월말 현재 230억원을 예치해서 저희가28억원을 잡았습니다. 11월말 현재는 27억원입니다. 12월까지는 28억원을 무난히 이자수입을올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렇게 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입니다. 2억 8,405만 3천원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5,467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목원 수목판매가 39만 2천원이 늘었고, 시유림내 송이입찰이 이것은 도계, 원덕, 근덕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093만 2천원이 늘었고, 대이리 군립공원, 환선굴 관광상품 판매사업 이것이 6,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상품을 관광과에서 과다계산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이 92억 6,185만 9천원, 기정에 비해서 7억 786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20억 9,709만 8천원 기정에 비해서 7억 2,546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이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6,796만 8천원, 이것이 기정에 비해서 7,096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매각이 늘었습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매각 이것 내년에 팔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계약금 10%부분에 대한 7,096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9억 2,913만원,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6억 5,45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서1억 2천만원, 소규모 잡종재산매각은 저희가 금년에 관사 6동을 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라항 철거이주민 주거용 부지매각대가 5억 3,45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16억 3,552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4,0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개발이익금 환수금이 4,06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은 저희가 금년 9월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에 대한 면제조항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한부로서 내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수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잡수입이 9억 9,314만 5천원,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과태료수입부분에서 건설기계 과태료수입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 기타 잡수입은 8억5,254만 5천원, 기정에 비해서 2천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재동지구 농업용 배수지설치 부분에서 3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교동택지신호등 설치부담비가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전체 양여금이 147억 4,843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3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시의 국도정비사업이 17만3천원, 그다음에 시.도정비사업이 5만...

세무과장님 !

예 !

감액된 부분만 얘기하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이 이것이 감이 21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전체가 426억 1,357만 4천원입니다. 이것 기정에 비해서 10억 9,407만 3천원이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금이 264억 9,985만 9천원기정에 비해서 6억 6,038만 9천원이 늘어났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이 261억 1,746만 6천원 기정에 비해서 6억 6,038만 9천원이늘어났습니다. 그 위에 국고보조금하고 계수가 안 맞는것이 예산액에서 병사교부금 이것은 변동없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38만 2천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별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타베이스구축이 7,470만원이 감이 되었고, 큰 부분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비가 감이 1억 736만 9천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는 이것은 1억 1,865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자녀학비보조비가 643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 재가장애인복지 이것이 731만 9천원이 감이 되었고, 재가부자 가정지원 이것이 215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이 이것이 95만 8천원이 감이 되었고, 가행광산광해방지사업이 7,397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9월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가 3억9,333만 1천원이 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가 감이 35만 7천원입니다. 44페이지 감된 부분 소규모는 생략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이 2억 5,6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가리비 살포양식이 7,8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2억 2,140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지원이 3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체가 161억 1,371만 5천원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4억 3,36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공공근로사업에서 8,410만 6천원이 감이 되었고, 거택구호비가 1,342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한시적 자녀학비 보조가 80만 5천원이 감이 되었고, 재가장애인 복지가 236만 6천원이 감이 되었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2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은 3,529만 8천원이 늘었고,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이 1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물벼 건조장 시설이 1억원이 늘었고, 오지개발사업이 1,38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가 2억4,546만 3천원이 늘었고, 47페이지 소규모감은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98년도 제3회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김대웅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제2회추경예산 성립이후에 발생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사업비, 수해복구 사업비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일부 조정하고, 또한 예산절감 및 불용재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를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430억 1,006만 5천원으로서 17억 4,26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55억 9,031만 5천원으로서5억 2,48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문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86억 38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7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7억 4,269만 2천원, 특별회계에서 5억 2,48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 세입예산이것은 총 17억 4,269만 2천원인데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세입예산 규모도 세무과장께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경제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43억 1,006만 5천원으로서 17억4,26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 7,067만 3천원이감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1억 4,043만 2천원이 감이 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2억 3,024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4억 5,005만 2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서 1억 7,170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1,223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2억 8,078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0억 98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6억6,33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계액이 1,430억 1,006만 5천원인데 이것은 17억 4,269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비에서 1억 1,75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5억4,85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4억 491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에서 836만 5천원, 지원 및기타경비에서 6억 6,33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1억 1,43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퇴직하고 명예퇴직 합해서 32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간 사람은 26사람이고아직도 6명이 금년 12월중에 퇴직을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읍면 청소차 교체 부족분2천만원이라는 것은 읍면에 청소차가 낡았습니다만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금년도 4대만 교체를 하는데 대략 3천500만원씩 계상을 해서 4대를 계상했는데이것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환상적 순환관광 벨트 용역은 이것은 금년에 하지 않기로 해서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고, 교육여비는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자기들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은자치제가 되고부터 자치에 꼭 필수적인 그런 교육만 받기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인건비 및 관련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퇴직 구조조정에 따른 경비가 남기때문에 감액시킵니다. 그다음 사회개발부분인데 도계 어린이집부대시설비 970만원인데 이것은 어린이집주변에 옹벽이라든가 부지에 있는 지장물을보상하기 위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이것은 원덕쓰레기장에 있는 주변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장 혐오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근덕 교곡 쓰레기장 부근에 농로를 포장해달라는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 3억원은금년도에 요금 인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7,625만 2천원은 IMF로 인한 한시적인 생계곤란자에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렌자 접종이 있습니다. 이것 보건소에서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하면서 주사약품대로 지급이 되는데 주사를놓으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번째줄에 사직지구 건물 철거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상한 건물 28동이 미철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이것은 신기역앞이 개발사업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양여금사업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오분리 어선수리소 설치 이것을 감액3천만원을 시켰는데 이것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금년에 곤란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99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아서 시비부담분을 삭감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17억 4,200만원이 증액된 1,430억1천만원이며, 그 내역은 임시적 재산매각및환선굴 입장료에 6억 4,800만원과 태풍피해복구비,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보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등으로 10억 9,400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이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5억 2,400만원이 증액된 155억 9천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행정부분에서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과 동절기공공근로사업비등이며 사회개발부분에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보육시설 운영비,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등이며, 경제개발부분에서 가행광산광해방지사업,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9월태풍피해 복구비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에대한 진료비와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볼 때, 기정예산액보다 22억6,751만원이 증액된 1,586억 38만원으로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세외수입인 재산매각과 국도비 추가내시로 태풍피해복구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등 현안사업 마무리에투자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과 98년도 각종사업 마무리 및 불용액 정리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말이죠. 이 간이상수도 개보수라고 해서 1천만원을계상한 부분이 있죠 ?

예, 4천만원.

예 ?

4천만원증액된 것입니다.

아니 시설비 전체는 그렇고 간이상수도 따로 따로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라고 해서 1천만원을 더계상시켜 놓은 것이 있죠 ?

예 !

그 부분을 설명해봐요.

이것은미로면 천기리입니다. 이것은 수중모터하고 관로보수비에서 500만원, 성내동 마평 직무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수중모터하고 관로보수에 5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래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 위에 것은 국도비지만 마찬가지예요. 간이상수도 피해복구사업, 이것 수해피해사업이 됩니까 ?

수해피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몇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이래서 관리가 제대로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명년부터 우리 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원해주지 말라는 얘기도 내가 지금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지원해주자면우리 조례에 명시된대로 조례를 먼저 뜯어고쳐 놓고 이런식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이아닙니까 ?

그것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장 물을 못 먹으니, 그렇다고 해서 ...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관리를 해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것은저희가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조례도 개정하고 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서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대이동굴간이상수도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또 따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뭡니까 ?

이것은대이동굴관리사무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관리사무실에서 현재 간이상수도 이용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물이 나오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화장실이라든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총 사업비거기 지금 공사 끝났어요 ?

그것은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이것은 대이동굴관리사무소고 ...

관련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떼서 하는 이유가 뭐요 ?

이것은지난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24일에완공이 됩니다. 현재 ...

아니 완공이 되는데 이것그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은 것인데 왜 그 사업을 같이, 같은 사업장인데 이것을 같이 포함시켜서안하고 또 상수도 저가 볼때는 그래요. 이것을 왜 이런 사업을 대이동굴관리사무소나 읍면에 맡겨버리지 뭐 좋다고 떠맡아서 애를 먹고 그래요.

저희들이 예산상 그런데,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금만 받아서 전도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누가 봐도 이해가잘 안가는 얘기예요. 세 부분 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윤순모입니다. 9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총 예산은 40억 6,628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1,233만 7천원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일반수용비중에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2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중에서 시립합창단 수당이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시립박물관 유물구입비는 1,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매입이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여기는 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450만원이감이 되는데 이것은 죽서루 조명시설이 금년에는 고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중에서 죽서루 실측조사 용역에서 782만 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실시설계비는 죽서루 담장 이축과 늑구리은행나무 시설, 준경묘.영경묘 보수설계등을 포함하여 1,414만 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잔액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죽서루담장 이축 보수사업과 늑구리 은행나무, 준경묘.영경묘 숙암리 고분정비보수공사 합해서 1,615만 7천원이 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이승휴 유허지 복원사업비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고 시행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시설할 적에 관동대 박물관 박동인 교수팀에 의해서 학술지도부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차료가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회출전 버스임차료인데 각종대회출전때에 저희들 관용차량이라든가 이런것을 이용해서 대회출전버스 임차료를 감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재료비가 510만 1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운동장 관련해서잡초제거 인부임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공공근로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이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제33회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되겠는데 이것이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참가한 것은 22개종목에299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체육시설비가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테니스장 코트증설 계획이 대회 유치관계가 불투명한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사업비를 감소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라동 청소년독서실 설치지원인데현재 정라마을회관 4층에 도서실 시설을 해줄 계획인데 지금 정라동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시내권과 도서관이 멀기 때문에 잘못하면 탈선하는 염려도 있고 여러가지 청소년 비행이 염려되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조성하자고 해서 정라지역 주민들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리추경 예산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실시설계 원가계산용역외 15종에 대해서는 금년도 준공기한 미도래와 또는 공사에 따른 토지보상금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어서 내년도사업으로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테니스장 코트증설 예산 이것이 언제 있었어요 ? 2회추경에 선 것이요 ?

이것이 1회추경때 3천만원을 확보하고 2회추경때 2천만원을 확보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할려고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당초 이것이 세운 목적은 전국테니스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테니스 면을 증설해달라는 요구사항이있어서 검토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유치관계도 불투명하고 금년도 예산결산문제도있고 해서 당장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음번으로 미루고 금년도 예산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또 세우는것입니까 ?

아직은 계상 안했습니다. 저쪽에 전국대회 유치관계가 불투명하기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예산을 세우면 세울당시에는 계획이 서서 그것을 계획에 진행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하고, 전국대회안하면 예산세웠다가 그냥 삭감해버리고, 세울때는 구차하게 예산편성하고 이런 아주좀 불부합한 예산관리가 되는데 앞으로는이러한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을시키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이것을 다시 내 생각에는 기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사업을 해서 언제든지 전국대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기왕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이래서 사업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또 세워달라고 하고, 다음번에 가면또 할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운영의 부적정한관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앞으로 신년도에서도그렇고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유의를 해서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하여튼 예산 세워놓은 것말이죠. 올해 못하면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 100만원이 증가된 55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부족액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국비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총무과 소관 들어가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총무과로 전체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했습니다편의상 경상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사망조위금이이것은 700만원을 감을 시켰고, 퇴직수당부담금이 금년도에 기구조정 구조조정등으로 해서 많이 퇴직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밑에 시장님실에 냉.난방기 1대도신규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에 경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금년도 동 통폐합에 따른 통단위의 민원안내의집 입간판 제작을 새로해야 되기 때문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만 제정해놓고 아직 추진이안되고 있습니다만 제2건국추진위원회 일반수용비를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건국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을 2회분 정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도비가 도비보조금이 8,410만 6천원이 삭감되어서 경정을 했고, 그다음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국비보조금이 추가로2억 2,140만 4천원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서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이 부족해서 1억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이것은 4/4분기에 명예퇴직을하는 직원하고 공로연수 연말퇴직자 해서12명에 대한 국내연수를 위해서 3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퇴직한 분들도 가족동반해서 국내연수시켜 주었고 인근시군에서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보상금도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상비 삭감이 되기 때문에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직보다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있는지 그 계획을 설명을 해주세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겨울동안에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 인원, 시기, 방법 이런 것을 대충해서 ?

그 사항은 지금 광산경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총무과소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산경제과장이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오후 1시 30분에 속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호창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화물차 유지비 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유류가가 인상되어서 인상된 돈입니다. 그리고 명퇴자들이 있어서 기본급 8,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저희들이 1,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난방일수를 줄이다보니까 절감된부분입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입니다. 읍면 청소차 구입하는데 당초에 7천만원이있었는데 3대를 사다 보니까 2천만원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청사 별관옥상 방수공사에 집행잔액 4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상복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728만원이 삭감된 내용이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자카드발급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곤라하게 되어서 삭감했고요.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468만원도 이것도삭감했습니다. 근무복은 춘추복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동절기에 춘추복을 구입해서 착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읍면동 전산실환경정비비 1,360만원도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물품취득비에 프린터구입비는이것은 건설기계 전산화 작업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 잔액입니다. 잔액이 250만원입니다. 실비보상금도 쓰고 남은 입찰잔액을 155만원 삭감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에서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등은 연말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된 것이고, 그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설치도 마찬가지로 남은 잔액이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조사표 인쇄도 마찬가지로 남은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도 이것은 한시적 보호 자녀가 늘어나서 이 국도비 변경내시가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자 양곡구입 특별생계비는 월동기특별생계비로 새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그다음에 자녀학비보조등 국도비사업이 전부 변경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14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이것은 쓰고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이것은 변경된 것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쓰고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 전세금도 국고에서 사회복지사업 기금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인건강진단 이런것도 마찬가지로 쓰다남은 것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어버이날 행사등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쓰고남은 잔액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노인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148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도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되어서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경로당 신축하고 임원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설 900만원의 시비를 더보탰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샛별어린이집 이동식판 구입도, 보육위원참석수당도 남은 것이고, 그 밑에 내려가면보상금도 기.미아 보상금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이것은 한시적 구호가늘어나는 관계로 국도비 보조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612만 5천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도계어린이집 신축부지 편입지상물 보상이170만원, 도원동사무소 개보수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내부 개보수를 3,630만원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은 전부 남은 잔액이 되겠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 이것도 남은 잔액이 되는데 민간실비보상금도 이것은 쓰고 남은잔액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도 이것은 국도비보조 연말정산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의료보호진료비가 5억 1,200만원이 국고가내려왔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 15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전액 6억4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금이자에서 1천만원, 회수 이자수입에서501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민간융자금을 498만 9천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은 이것은 동절기11월 23일부터 4개월 공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에 따라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감리비와 부대비는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월시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시설 용역이라든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은 이번 동절기공사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시설비중에서도계어린이집, 장애아동 4,600만원 계상된것 있죠. 이것을 99년도 당초예산에 안 넣고 여기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말입니까 ?

세가지 다 ?

도계어린이집 신축부지는 9월에 우리가 편입부지가 실제적으로 지장물 보상이 편입 안된 것 하고 우리가 당초 했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하는 바람에 편입지장물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것이고, 기 그것은 도계어린이집 할 적에 기존시설비에서 준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같이 채워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은 이번에동사무소 통.폐합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무이기 때문에 ...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그런 뜻의 왜 하느냐, 어쩌냐 하는 사정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 이렇게 여기 특히나 도계어린이집 옹벽설치같은 것은토목공사가 아니겠어요 ?

예 !

이런 것은 지금 추경에넣어봐야 하지도 못할 것이 아닙니까 ?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체를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오히려더 낫고 이 자체가 글자그대로 정리추경이라고 하잖소 ? 새로운 시설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어디있었겠느냐 ?

그런데 당초에도계 어린이집은 건축비만 있었기 때문에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

되었고, 명시이월중에서요. 306페이지 동절기 시공불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란있죠 ?

예 !

이것 이렇게 된 구체적인이유가 이 이월사유를 써 넣기는 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거죠 ?

이것은 금년도에당초예산에 4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이되었는데 이중에서 3개는 되었는데 여기 임원 3리 경로당은 마을에서 부지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지선정한 것이 폐천을 마을에서 해서 이 폐천을 도에서 사는 과정이늦어서 부지선정이 지연되어서 우리가 11월초에 공사 도에서 폐천 부지를 팔았습니다팔아서 ...

그건 그렇고, 그 마을회관은 몇개소가 넘어가나요 ?

이것은 1개소만넘어갑니다.

마을회관 1개소, 경로당1개소입니까 ?

아닙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신축을 같이하는것입니다.

1건이 그렇다는 얘기죠 ?

예 !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부지가 선정이 안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것을 집행 못하니까 결국 다음에또 넘기고 넘기고 하니까 이러면 부지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이것이 어떤 확실한 계획도 없이 해놓으니까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쓰레기위생매립장 진입로개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매립장까지 그 구간을 얘기합니다.

이것 작년도에 안했어요?

작년에 하다가일부 구간을 못했습니다. 지주가 승락이 안된 것도 있었고, 늦게 지주가 승락한 것도 있고 해서 일부구간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장시설한 것을 그대로내려왔네요.

부기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입구예요, 어디예요 ?

입구에 들어가서중간쯤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 상당히 좁잖아요.

좁은데 어제 그저께 매립장 갔다 오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발주해서 확장을 또 하더라고요. 마침 우리 환경보호과로서는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건설과에서 발주했는지 ..

알았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원덕읍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간이상수도설치, 농로포장그 사업이 있죠 ?

예 !

그것 98년도 어느예산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 편성이 된 것입니까 ?

마지막 추경이되겠습니다.

지금 착공을 한 상태예요?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도 못할 것 올려놓고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

먼저 해서 금년에 12월이 되었으니까, 1월, 2월달 설계를해서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물 때문에 아우성을 쳐서 빨리 해준다는 ...

올려놓으면 아우성을 안칩니까 ?

이것은 ..

해야 아우성을 안 치던지어쩌든지 하지, 하지도 못하고, 주민들이여기에 씌여져 있는지 안 씌여져 있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저가 설명자료는제시하겠다고 해서 설명자료는 이번에 올라갔으니까 내년 봄 나자 마자 발주가 된다고주민들을 다독거려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도 안할 것을 1회추경 올리고, 2회 추경 올리고, 맨날 장난삼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요 ?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에 질의를 하다가 못했는데 여기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겨울철 공공근로사업 있죠 ?

예 !

그 기간이나 세부계획 위에 지침같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돈이 집행잔액 1억 8,900만원이 남았고, 추가로 12월달에 내려온 것이 2억 2,100만원이 있어서 전부 사업비가 4억 1,125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체 227명을 투입해서 이 사업비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있습니다.

근로자 선정기준은 ?

선정기준은 30세이상 55세 이하인 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 주소득원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전업주부, 가구주 및 가구주수입원이 실직상태에 있는 가구의 전업주부그다음 0.5㏊미만의 농토를 경작하는 농민, 이런 순위로 해서 선정합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립공원위원회주로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

군립공원의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사업계획내용을 변경할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금년에는 1회를개최했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예산은 100만원 계상되어있었는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소집을 했고 ?

예 !

참석수당은 지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

예 !

왜 그럽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저희들 그때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없어요 ?

내년에는 지금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있을때 ....

돈 줄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산에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줬으니까 그것은계상이 되지 말아야죠.

그것은 그때가서저희들이 다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물어보고 싫다고 하면 그만두고 달라고하면주고 이럽니까 ?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

글쎄 지금 얘기하는 것이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시범해수욕장간이화장실 설치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

삼척해수욕장에2개소하고 맹방해수욕장에 1개소입니다.

우리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부족했요 ?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은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해수욕장이 폐장이 되면 수세식 화장실 겨울철에는 얼기 때문에 그것을사용하지 않도록 물을 단수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겨울철에 오는 관광객들이 용변을 볼 수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별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철거를하고 ?

철거해서 마을관리휴양지나 이런데 이동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철조망관련 투광등 설치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

저희 증산, 월천이런 조그마한 항포구지역에 마을앞까지 철조망을 바짝 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건물 가까이는 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그분들은 군부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대이리화장실신축공사해서 7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밑에 보면 환선굴내부공사 보완 및 매표소, 여기도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위에는 삭감하고 ?

이것은 다른 화장실입니다. 밑에 화장실은 중간에 가면 기포식으로 포세식으로 해놓은 그 화장실 얘기고, 그것은기존의 화장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175페이지 임차료를 3,8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쓴 것은 이렇게 %로 따져보면 20%도안되는데 이런 무계획한 사업계획은 앞으로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돈은 거의다 당겨놓고 이것이 만약에 3천만원이 되는 돈을 다른 사업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묶어놓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연말에 가서 안썼다고 반납을 하고, 이런 계획을 지양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환선굴 기념품센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깥으로 내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안 좋거든요. 그 관광객이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혹시화장실 가는 사람이 혹시 몇 사람 있을까, 그리고 판매도 안되고 실적이 부족하니까그것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문번역비라는것이 뭔데 5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되었습니까 ?

저희들 인터넷에한글로도 하고 페이지수가 100페이지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외국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영문으로 다시 번역해서 인터넷에 넣는 것입니다.

저번에 국제협력계에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00만원 다시 올라왔네요 ? 그런 내용을 모릅니까 ?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기서 협의상 우리 공무원이 하기는 좀어려워서 별도로 번역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전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농업기술연수원 직업훈련생 해외연수비가 해외연수를 안 가고 국내로 가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근덕농협이 산물벼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도비 1억원, 시비 2,500만원해서 1억 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협력기금 융자금 이자보전이이것은 금년도 하반기 이자는 지금 현재 나와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추곡약정 수매농가 선금 이자지원, 이것은일전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82만 3천원을 약정 미이행농가 이자지원으록 계상했습니다. 휴경지 잡곡생산화 기반정비지원사업 이것도 물량이 45㏊에서 34㏊로 줄었기 때문에감이 되었습니다. 고랭지채소 토양개량제 호맥종자대도 이것은 금리 달러가 당초보다 하락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호우피해복구비 이것은 조정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것은 톱밥제조가 아니고 이것은 공동퇴비제조 공장인데 이것은동막쪽에 할려고 하다가 사업부지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309페이지 명시이월에서 저희들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것은 양계장을 짓고 축사 150평을 짓는 것이 이것이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않아 내년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명시이월2,900만원 시켰습니다. 이상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179페이지, 고냉지 토양개량제 지원인데 이 지원방법이어떻습니까 ?

저희들 지원방법은토양개량제 호맥종자인데 호맥은 일괄 축협에서 정부 전체물량을 도입해서 옵니다.

종자를요 ?

예 ! 그리고 저희들이 농가별로 신청량을 받고하장같으면 하장, 도계면 도계 전체물량을받고, 공급되고 파종된 확인을 저희들이 다하고 축협이 종자를 공급한 것 다 확인을해서 자금은 막바로 축협에 주고 자부담은축협에서 농가들한테 직접받도록 이렇게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하는 일은 뭡니까 ?

저희들이 파종할 물량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고 그 물량 도에 나오는 전체물량은 도에서 축협중앙회에일임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답리작으로 하는 사료작물이 있죠 ?

예 !

그것도 같이 민간보조부분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

그것도 같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예 ! 호맥종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자하고 비료, 비료대가 몇 % 자부담입니까 ?

종자하고 비료 다 50 % 자부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 이것은 어디에나갈 것입니가 ?

이것은 마읍에 진연무씨가 계사를 짓고 거기에 퇴비사를 지어야 하는데 퇴비사를 미처 짓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을 내년에 이사람이 꼭 짓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마저 마무리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원된 금액입니까 ?

여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농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2억 1천만원 ?

그것은 전체가 그렇고 이월사업은 1,900만원입니다. 2억 1천만원이 아니고.

거기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

분뇨처리사업은 거기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퇴비사업이나 여러가지가 다 포함되어서 과목이 이렇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181페이지 산림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위에 재료비에 무전기 안테나밧데리 구입이 132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채널 복합방식 무전기를 기지국으로 설치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옥외안테나가 되겠습니다. 밑에 피복비 1,110만원은 저희들이 산불시상금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4천만원을 가지고 피복을 구입했습니다만 계약잔액입니다. 잔액 1,110만원을 가지고 밑에 재료비 방연마스크 150개 375만원하고 184페이지 위에 삼발괭이 및 군부대에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거기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감시감시탑에 가 있는 사람들 쌍안경을 25개를구입해서 배부할려고 합니다. 밑에 아까 말씀드린 복합채널방식 기지국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 5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림공익근무요원이 대기실에 지금 난로가 없어서 난로하나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은 도비지원금이일부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오지개발사업 분할측량은 당초하기로 했는데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서1,200만원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국.도비 일부가 조금 증액되어서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제일 상단에 정주권사업은 신기에 도비가 추가 일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동지구 농업용 배수지설치3천만원 감액은 이것은 저희들이 근덕 삼척간 국도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저희들이보상비를 받아서 우리가 대체시설을 해야되는데 내년도에 불입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세출을 삭감하고 내년에 받아서 내년에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문이골천 실시설계비는저희들 실시설계를 한 후에 돈이 일부가잔액이 양여금이 남아서 소하천 사업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우지천은 양여금이 일부 변경조정이 되어서 감액조정이 되어서 이것은계상을 변동 .... 191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우치천하고 문이골천 분할측량하고감정수수료에 돈이 부족해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에 8월 호우피해는국도비에 이것은 사전사용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제일 상단에 9월 태풍피해복구도 국도비 지원분을 사전사용승인에 의해서발주를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삽날 부착형 제설기는 우리시가 지금 제설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설기 3대를 더 구입해서이번 동절기에 설해대책에 임할려고 그렇게추가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중간에 편입건물 철거비2,500만원은 사직 침수지역에 철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하고 195페이지 경상비는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196페이지에 재난관리장비 구입은 이것은 도비를 1,375만원을 우리시가요구해서 도비만 지원이 되어서 이것이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중에 계상해주시면 저희들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명시이월금이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과에는 총 명시이월이 314페이지까지 전체가 30건입니다. 부대비가 7건이고, 시설비가 23건해서 30건인데 우리가 건설과 총 예산에 31%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건별 명시이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분할관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지금 노곡은 지방도만 도로관리사업소에 페이로다가 1대가 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읍면동별로 제설기를 전부 연차별로 구입해줄려고 합니다. 할려고 하는데 읍면동에 있는 차가 지금 원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년도에도 구입해줄려고 했는데 원덕에 있는 4.5톤 복사가노후되어서 나중에 차를 교체했을때만 부착하지 지금 부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상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회계과에서 차량을 전부 조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연차별로 우리가 제설장비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눈이 제일많이 오는 지역이 노곡면, 환선굴 일부 구간이 그렇고, 원덕 같은데는 내가 있어보니까 눈이 그렇게 많이 안와요. 그런데는 장기적으로 봐도 크게 염려가 없는데 지역 협력업체가 있으니까 지원받기도쉽고 이런데 업체가 없는 지역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최형선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는 생략하고, 198페이지, 199페이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시설설계비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설용역설계비가 756만원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가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보조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이증액이 되고, 199페이지에 있는 시 자체사업이 1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삼척도서관앞 도로개설사업이 도비보조사업 항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 자체사업으로 잘못 편성되어서 목을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증가된 것은 보상비가 부족되어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 있는일부 책정잔액을 삭감해서 필요한 보상금지급할 지역에 충당을 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버스대기소 설치, 신호등 연등화, 경보등안전표지판 설치, 201페이지 차선도색, 시설유지비, 버스운행 중단구간에 회차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현재에 집행해서 나머지 돈이고, 추가로 된 것은 승강장 4동을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49만 8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현재 주차장관리 부담금이 7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529만 8천원을 증액시키고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은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이 1,120만원만 납부가 되어서 380만원 삭감했습니다. 세출항목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시설확충이 세입이 149만 8천원이 증가된데 대해서 노외주차장 시설확충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사업은 남양동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삼척도서관앞도로개설 1억 668만 8천원, 199페이지에 있는 감이 1억 2천만원이 되었는데, 같은 것입니까 ?

같은 것입니다.

왜서 이것을 세웠다 삭감했다가 합니까 ?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워야 되는데 지난 추경에 시비자체사업에 잘못 세웠습니다.

1억 600만원은 그럼 도비요 ?

그것이 도비하고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세울때 잘못 세웠습니다. 보고를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5쪽에 일반행정비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마을통합 간판보조비를 250만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덕면 동막 성지리 7번국도변에규정간판이 파손되어서 다시 새로 보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900만원 섰는데, 550만원 경정해서 35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오수처리시설 편입부지매입비인데 이것은 가곡면 금년에 오수처리시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800만원세웠는데 전 의원님 최동호의원님께서 땅20평을 희사하는 바람에 저희들 토지매입보상비가 절감하도록 해서 여기에 감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에 23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형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해주택복구비가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복구비 지원기준이 당초에 시비하고 도비가 60대 40에서 50대 50으로 변경되는데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가 본청에 있다가 별관으로 와서1층에 저녁으로 야근할 때 추워서 난로구입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4천만원에서 경정1억 500만원으로 6,500만원으로 세입조치증가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이 1억 3,600만원에서 1억 4,100만원해서 500만원을 더 원금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경매수수료가 당초에1,108만원이었는데 경정해서 608만원해서500만원 삭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자가 당초 1억 3,070만원에서 1억 1,200 만원해서 1,800만원 삭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차입금 원금도 1억 6천만원에서 2억 9,300만원 해서 9,300만원 이것 증가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말입니다. 어디 있다가 나온 돈이예요 ?

이것이 97년도 주택특별회계 세입목표액보다 과다징수를 해서98년도로 넘어오는 추가세입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다고 이제 내놓느냐고요 ?

저희들이 특별회계관리를 CD 양도성예금으로 관리하다가 당시에는 CD 양도성예금 이자금리가 14.55%였었습니다. 그 당시 대출이자는 9.5%였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IMF이후에 대출금리 상환이변경되어서 양도성 예금이 6.7%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자체관리하고 있는 CD 양도성예금에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나오면 그 돈 계속 통장에 감춰놓고 계속 관리하다가 이자가 내려가니까 여기에 내놓는거예요 ? 이것을 내가 이해가도록 설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대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차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1회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 지금 제3회 정리추경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자금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물론 내부적으로 감사도 하고 관리하는 데서 잘 했겠지만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아하고 이렇게 공금을 이런식으로 관리해도 되는가 이것은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이런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성예금 원금금리가 당초14.55%를 관리하다가 6.7%로 다운되었습니다. 대출이자는 9.5%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 자금운영의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양도성예금금리가 낮아지는 바람에 원금상환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은 오히려 양도성예금이자가 대출이자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대출원금을 갚기 위해서 잉여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관리요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1회추경이나 그때 사실상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들 특별회계관리에 조금 이자를조금 더 보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때는 차입금이 있으면 우선 갚는 거죠. 우선 갚고 갚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이율도 높고 이러니까 관리를 해서 자금을 늘린다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예산을 세워서는 관리가 안됩니까 ? 특별회계에서. 그럼 이런식으로 관리를 안하고 객관성있는 관리를 할 수 없었느냐 이것은 물론 공금관리를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금 유용할 우려도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공무원이말입니다. 이런 자금관리로 인해서 책임을 물을 때가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위험성있는 그런 경리를 주택특별회계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사항이니까 과장님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데서 특별히 감사를 안 받으니까 이런사항이 나오지도 않고 만약 은닉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객관성있는 자금관리를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결함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 감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집중적으로 이것을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금관리가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보는데 이번에 한해서 경고를 하겠습니다만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내수면사업소 소장님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예산안까지 함께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김범기입니다. 수산과 3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12건에 8,598만 4천원이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적조대비 임차료가 금년에는 미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480만원이감이 되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연어자금 이차보전인데 당초에 5,574 만원인데 저희 총 건수는 81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저리이자가 5%이던 것이 금리인상으로 해서 6.5%가 되었습니다. 6.5%에 대한 금액이 9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해변청정축제 수산물 전시장 개설인데 덕산 맹방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만원인데 45만원 지출되고, 1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수산사범 참고인 출석보상, 해난사고 실종자 수색참여어선 보상이 되는데 이것이 상황 미발생으로 인해서 80만원,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보호명예감시관이 대상이되는데 이것은 200만원에서 지출이 10만원이 되고 현재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예니 피해복구가 저희 관내3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내년도 10월 30일까지 복구계획 완료시켰기 때문에 현재 계속 추진중에있습니다. 이것이 3,51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위험안내판 설치입니다당초 600만원인데 6개소 완료되고 540만원이 지출되고 60만원이 삭감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증.양식어장 효과조사 잠수부 임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400만원인데 집행이 167만 5천원이고잔액 23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리비, 전복 양식장 예찰 잠수부 임대는130만원입니다만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내수면어류 방류 효과조사 어구구입인데 이것은 현재 300만원으로서 132만3천원이 지출되고, 167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리비 살포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습니다만65㏊에서 품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복으로 변경이 되어서 7,800만원여기서 현재 9㏊가 추진중에 있고, 8㏊는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선어위판장 시설 이것은 장호가 되겠습니다만 7,721만원인데 현재 설계금액이 130만원이 책정되어서 저희 시비로 5천만원 더계상이 되었는데 낙찰금액이 90만 7천원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지출이 안되게 되어서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가리비 살포양식사업비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00만원인데 이것도 이율이 1.5%계산이 더 되어서 18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인데 이것은 반납이 지출이250만원이 되고, 2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호어선수리소 시설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3천만원입니다만 2,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장호항 노후 위험시설 선어위판장 철거가3천만원인데 당초 자체 예산 세워서 철거할려고 했으나 설계비에 이것이 계상되어서3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오분리 어선수리소는 지금 시설사업자와사용권 시설물에 대한 협의가 정리되어서명년도 예산에 7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어자금 이차보전 도비가6,484만 8천원입니다만 여기 시기가 내년도4월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는 35건에 4,018만 1천원입니다. 이것도 내년 10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추진중입니다. 장호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이것은 4억원인데 12월 28일자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명년도11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전복살포양식사업은 이것은 9㏊가 이월되어서 계속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 돌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품종변경에 대한 면허를 명년도 3월에 받아서 7월중에 마무리 짓도록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포항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9천만원인데 용역을 11월 30일자로마쳐서 현재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계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년 11월 3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광진항 사석항 방파제 축조는 1억원인데정라, 후진간 해안도로 개설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TTP 70개를 제작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사업소장님이 병가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타수당 일용인부임은 전부다 삭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사료구입비가 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180만원이 금년도 하천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연어채포장에 유실이 서너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포장 설치에 18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양어자재 구입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출이 100만원 추가로 시비를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항 사석방파제 축조1억원을 이월하는데 돈이 우리시비요 ? 이것이 도비요 ? 도비입니까 ?

도비 포함되어있습니다.

왜 이월하게 됩니까 ?

이것은 저번에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사업비가 정라진 해안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사석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여러가지로해서 그 사석을 넣어서 방파제를 막아서 그다음에 한쪽으로 배가 소형이다 보니까 ...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

내년도예산에또 계상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로만 개설이 되면 TTP 70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만...

해안도로개설은 설계해서발주하고 하자면 약 7∼8월 되면 내년도 또못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내년도 상반기때그것이 아마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예산심의할때 2억원이죠 ?

예 !

3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이것은 현재 올해 계상된 것은 TTP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세운것은.

완료되었는데 돈을 왜 집행을 안하고 이월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계를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하고 ...

올해 한 것은 공짜로 했나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여기에 1억원이 정라진∼후진간 도로 계속 연계해서 하는데 여기 1억원이 선것은 현재 그 속에서 TTP 70개소를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 겸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

과장님 TTP를 제작했으면TTP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 말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왜 하나도 단 1원도 집행을안하고 전액을 이월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필요가...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서 1년간 갖고 있다가 못하니까, 이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연계를 해서 1억원을 이월시켜서현재 작업은 추진되어 있는 중인데 돈은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 합쳐서 도로개시에 할려고 합니다.

아니 작업이 추진 사업이되었으면 돈을 집행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거기에 해당하는 돈은 주고 남는 돈을 이월시켜야지, 한 푼도 안 쓰고 몽땅 갖고 있다가 이월시킨다고 하면서 또 신년도에 돈 2억원 내놓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떠한 연휴로 이렇게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이월을 시켜 가지고 ....

수산과장님 !

예 !

TTP를 제작했는데 왜계약도 안하고 제작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A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이아니예요. 계약을 안하고 그러면 TTP 제작하고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모순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보세요 ?

해안도로 공사하는 분이 계약이 되어서, 현재 도로공사와연계해서 그 업자가 계약이 되어서 TTP를현재 찍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 ...

계약은 했어요 ?

예 !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예요 ?

작업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왜 전액이 다 이월이 되요 ?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네 ? 건설국장님 답변 ?

과장님한테 내가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

예, 알겠습니다.

사업 했으면 해당되는 만큼 물량에 대한 계약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 돈을 집행하고 부득이 정산을 못할 경우에는 남는 돈을 이월해서 명년도에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또 새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이것작년도 언제 예산을 세웠어요 ?

저것이 당초에세웠다라구요.

당초에 세운 것을 1년내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 놓아두었다가 사업도 하나도 안하고 말이야, 이것 이해가 안간다 이거지 ?

이것은 설명은....

심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직원을 시켜서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오세요.

예 !

다른 질문 하세요.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이흥남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정리추경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감소로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기본급 800만원, 각종 수당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 공공요금에서 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22패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인원감소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5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포 인부임도 200만원, 민간인실비보상도 250만원 이것도 30%절감책에 의해서 전부 절감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단지 사업에서 1억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이유는 금년도 2월부터 단지를 조성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사료비가 5월, 6월에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육하고 있던 농가가 돼지사육에서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 농가들이 할려고 하다가 자부담1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이진국입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정리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539만 2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원이 더 증가되는 사유로해서 그렇습니다. 기타수당도 47만 7천원이 그런 관계로 해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문제도 이것은 청경이 3명인데 140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월 10만원씩 해서 12달 해서 120만원인데 90만원이섰기 때문에 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 관계도 인원이 더증가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이 84만 4천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많이 바쁘십니까 ?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 미리상의를 하면 안 내려 올수도 있는 부분을아무 얘기가 없다가 기획담당관이 보고한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 그렇게 바빠요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만약에 사정이 있으면 사정을얘기하고 그래야지요.

예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예, 죄송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갑작스런 출장관계로 멀리 가 계시고, 아까 여성복지관장님이도계 일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과 여성복지관 소관예산안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대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술회관의 직원 한 사람이 승급했습니다. 그 승급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92페이지에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초청공연 보상금해서 7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공연을 하게 된 경비와 송연공연회를 오늘 저녁에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경비가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입니다. 대공연장 무대옥상 방수공사 1,318만원이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연장 방수가 옥상에 계속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로 사용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이 계속 감액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예비숙녀교실 강사수당하고 예비숙녀교실강사여비는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해서 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대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108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입니다저희과 소관 3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234만 8천원이 삭감된 7억 5,820만 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인건비에서 사무과 직원 기본급과 수당을 각각 21만 9천원과 17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청원경찰 급여중청원경찰 1명 사직에 따른 잉여예산 310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기구 개편에 따라 기존의회사무국장의 기준경비였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각각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