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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광선 의원 발언

제77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최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7의 정기회 제77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수정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수정예산은 지난 12월16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송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전체예산에 583억5,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4%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542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4.9%가 감소가 됐고, 특별회계는 40억1,415만5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2.3%가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가 예상이 됩니다만, 추가보조 되는 것은 내년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세입은 2.9%가 증액이 되어서 15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먼저 올렸던 것 보다 7.6%가 증액이 되어서 16억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양여금은 전체 4억5,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군도정비가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도로가 1억3,900만원, 하수도 정비가 1,100만원 증액된 반면에 지역개발사업에서 1억4,200만원과 소하천 정비에서 5억9,4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39만원이고, 관광문화분야가 5천만원, 농업기술분야가 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600만원, 다음에 관광문화분야가 2,500만원, 보건의료원이 39만원, 농업기술센터가 2,580만원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서 전체 4,5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위탁교육비로 경영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사업이라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에서 중고등학교 1일 군청교실운영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1일 동안 군청방문을 해서 급식비와 교통비하고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유선방송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정 PR이 9월까지는 그분들이 해주다가 9월 이후부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반영 해야 군정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장비구입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주면 저희 고유번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9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편집기외에 1종인데, 이것이 먼저번에 카메라를 사는 것은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생각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아나로그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면 저희가 방송을 할려면 이 장비 2개가 더 있어야만 현 장비를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콘트롤라로 해서 3백만원짜리하고, 효과기 1,500만원짜리해서 1,8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예비비는 5억 2,200만원을 내놓고 47억원을 감액해서 기본예비비만 보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사보안시설 보강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패캐지외에 4종으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컴퓨터가 2000년대면 전부 손을 봐야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철탑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옥상에 안테나가 한 20개이상 각장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로 전부 모을려고 하니까 한 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서, 미관상 한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설치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정비품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페이지 전산개발비로 해서 지방세 자료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험금 회원공동 사업회비 전액 감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릴 때 바로 잡기 위해서 48만6천원을 감액으로 내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청사소방화재 탐지기 교체 250만원인데, 이 탐지기가 시설한 지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넣었습니다. 그다음 물품창고 난관설치로 7백만원, 그다음에 물품보관창고 계단설치해서 150만원, 그다음에 청사환경정비 닥트청소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급 위원님들 위에 있는 것인데, 더운 공기가 나오면 순환도로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몇 년만에 한번씩 꼭 하겠끔 되어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보일러 및 냉동기 보수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이 저희 화장실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토지건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불일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입히고 저희 관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이 되어서 인력 2명을 150일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5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도비와 군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1억9,232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서너군데 경로당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개소당 3백만원씩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백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저희 군비부담금만 5백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시설 운영인데 이것도 국비, 도비가 변경되고, 군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259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로 해서 8개소에 480만원,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를 한군데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긴급구호와 시설수용자 구료비로 해서 3,5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저희 군청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예비쪽으로 해놨다가 이런분들이 생기면 보고를 해주자고 해서 세워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한 10가구 정도만 해주자고 해서 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생활민원등 해서 가로등이라든가 가로등이 전등으로 해서 1,500만원 예비조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화음동 정사지 복원에서 국, 도비가 들어와서 군비까지 해서 9,900만원으로 그 밑에 부대비까지 해서 약 1억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로 저희가 10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송로 보조로 해서 250만원을 했고, 그밑에 시설비로 해서 동네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정비해서 5개소를 계상을 했고, 레스링선수 합숙소로 해서 3백만원,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및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6백만원, 그다음에 화천공설운동장 기본설계비로서 2,7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 30억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국고비 요율을 적용해서 기본설계비만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기본설계비 계상 주 목적은 기본설계가 없이 주먹구구식 국비나 도비 받기는 좀 힘들어서 미리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아보자고 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창암산 등산로에 체력 단련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관광그림엽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화천을 알릴 수 있는 엽서를 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화천군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겠고 우리군에서 만이라도 이 엽서를 사용하자고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관광엑스포 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로 해서 5백만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엑스포 참가요원 체제비인데 이것은 주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저쪽에 가서 �l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5백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및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광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경계 관광표지판 정비를 두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봐서 1,600만원, 관광지 보조표지판 보수로 해서 780만원, ’99엑스포 시군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엑스포시설을 하는데 화천관을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산 전망대가 있는데 조금 더 넓히고자 해서 3천만원, 그다음에 등산로 개발해서 비자원 등산로를 1천만원 들여서 우선 개발을 해보자고 해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물안골 등산로를 한 1천만원 들여서 우선 개발을 해보자고 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에 붕어섬 휴양지에 실개울 실개천 조성을 해보고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 비디오 제작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엑스포도 있고 해서 저희 관광비디오를 제작해서 되지 않겠느냐 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파로호 전시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파로호 전시관이 국유임야입니다. 그것을 내년도는 사서 화천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동리 간이상수도 시설에서 2억6,8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가 3천만원 들어왔었습니다만, 부담을 못해서 내년도에 부담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가 노후된 것이 많아서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고, 안평리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압장치가 없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해서 그 가압장치를 하는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대시설비로 해서 192만9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화천하수도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들어오므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시설비로 시가 하수도 준설로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4천만원을 계상했고, 사창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사창리에 해야되겠다고 해서 3천만원 그다음에 하수도 응급복구인데 이것도 예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화천소도읍 개발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화천주유소 있는 쪽에서 저 뒤쪽으로 몇 년전부터 하는 것인데, 거기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보상을 해줄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치 못해서 1억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화천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도시벽화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만 우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제방에 전부 옹벽으로 쳤는데 거기에 그림이라도 그려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이것을 준다면 몇 억이 가겠습니다만 우리는 재료비만 사가지고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 미대생들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재료비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했고, 환경친화 주택모델 보급용역비 해서 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화천에 집을 짓는 것이 전부 일괄적으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전부 짓다 보니까 우선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주택모델을 바꾸어서 저희군에서 모델을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집을 짓게 해보자고 해서 7백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2,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화천읍에 아리 인도설치공사로 해서 7,800만원하고, 상2리 도로포장해서 3,900만원, 그다음에 오음2리 암거설치해서 2,800만원, 유촌리 암거설치 4천만원, 용호리 농촌도로포장이 2,600만원, 그다음에 하남면으로서 삼화리 암거설치해서 3,200만원, 원천1리 배수로설치로 2,900만원, 서오지리 마을안길포장이 2,600만원, 위라리 양수장 앞에 암거설치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상서면으로 와서 신대리 본동 마을안길 포장으로 해서 2,600만원, 부촌리 암거설치해서 4천만원, 다목2리 암거설치해서 2천만원, 봉오1리 인도시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내면으로 가서 삼일1리 도로포장 3,900만원, 명월2리 광산골 도로포장 2,600만원, 사창6리 마을안길포장 1,300만원, 대성사 입구 포장 3,900만원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52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설비에서 농어촌 버스 승차대기소를 내년도에 2개소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설치 여기부터는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찰지원비는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금년도 수준으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교통경보등 설치로 6백만원, 교통신호기 보수로 2,400만원, 그다음에 횡단보도 표시판 750만원, 횡단보도 표시에 390만원, 반사경 2백만원, 노면표지병 330만원, 노견병 4백만원, 대형 교통안내 표지판 490만원을 금년수준대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용암, 위라리 앞에 있는 쓰레기장하고 사내면 쓰레기장 기본설계를 이것을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할 것인가 하면 기본설계를 해서 이것도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에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25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면의 나무심기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금년도에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가로수 보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백만원, 가로수전지 1백만원, 가로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2천만원, 가로변 화단공원 및 관리로 7백만원, 쥐똥나무 수벽조림으로 160만원,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 사후관리에서 550만원, 가로수 수목정비 6백만원, 군직영 양묘장 조성 3백만원, 코스모스양묘 및 식재로 4백만원, 진달래단지 조성 4백만원, 가로수 수종개선 2천만원, 호수변 경관조성 사업으로 향토수를 심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 1천만원, 그다음에 낭천산림욕장 야생화단지 조성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뒷두루 도수로에 5천만원, 서어미보 4천만원, 위라리 탑둔지 도수로 4천만원, 그다음에 상서면 낙원지구 경지정리 지역내에 옹벽해서 9천만원, 명월지구 소형보 2개소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 부대비로 234만원을 계상했고, 37페이지 하단에 마을정비라든가 소규모 수리시설, 도시가로정비 5억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는 양여금이 변동되면서 3억9,100만원이 기존에 올라온 것 보다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하단에 준용하천 정비에 화천천과 파포천에 1개소씩 정비를 하다가 못다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씩 각각 계상을 했고, 기성제 정비에서 1,300마원, 그다음에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 2억5천만원으로 금년도에 도비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노선사업인데 이것은 양여금이 증액되어서 2,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농어촌도로도 양여금 및 변동이 되면서 3억9,800만원으로 7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중간에 위라~용암간 갓길포장으로 해서 7억7,500만원인데,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7억원을 계상했고, 방활사 설치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교량전산 프로그램운영 기초조사에서 5,9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프로그램 조사가 되지 않으면 교량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비해서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솔대 2교 가설공사 2차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마는, 내년도 3억5,3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야 마무리가 되겠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250만원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 적립금 3,68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 간동면 보건지소 벽체가 낡았다고 해서 3백만원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중간에 영유아 접종으로 4개 품목에 245만5천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골다공증으로 135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들어오면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고 보수 및 전기시설인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서고와 전시시설을 다시 봐야 되겠다고 해서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농가 임산연료 보일러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38호만 저희가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농가를 해봤으면 어떤가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 건조장설치는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2억5,500만원 국비가 들어와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오리농법이 좋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더 해보자고 해서 550만원, 현대화시설 임도정공정에 소포장기를 설치해보자고 해서 군에서 반을 대주고, 주인이 반을 대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강원 한우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되가 들어와서 군비와 같이 해서 1,100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브랜드화 사업중에서도 알콜발효사료로 해서 도비와 군비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한우 전문판매업 설치해서 도비와 군비해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낭천닭 사육농가 육성으로 해서 35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 30%를 대주어서 실시를 해보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에 천연수세미 종자구입비에서 10만원을 계상했고, 산간계곡 민간마을 토속과수단지 조성으로 해서 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자라치어 방류를 금년에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고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유도선 선착장 전화 설치한 15만원과, 유도선 선착장 전기료 20만원, 행정선 정박용 선착장 시설 350만원, 그다음에 어도시설이 되겠는데 2개소에 1,400만원입니다. 이 어도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보를 막아놓고는 고기가 상단을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금년도 시범삼아 두군데만 우선 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우선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 작물재배 시범에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인데, 여기는 대공연장 난간보상으로 해서 1백만원을 개상했고, 감시카메라 모니터를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에 유량조정조 펜스를 설치해야 되겠고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대이리에 암거설치해서 2백만원 진입로 포장으로 2,340만원, 풍산2리 버섯재배사 입구에 포장으로 해서 1,900만원, 풍산1리 암거설치로 3,200만원, 상3리 하수도 정비로2,300만원, 신읍2리 보래동 마을안길로 1,950만원, 신읍1리 도수로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부대비 16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1천만원을 세웠고, 다음페이지 시설비에 서는 오음1리 농로공사로 2,600만원, 방천2리 도수로 1,500만원, 방천1리 경로당 및 하수도 개수공사 2,300만원, 간척2리 소하천 정비로 해서 1,500만원, 도송리 농로포장으로 해서 1천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11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거례리 도수로 2,100만원, 논미 2리 도수로 시설 2,100만원, 원천1리 옹벽시설 1,500만원, 용암리 농로포장 1,300만원, 논미1리 도수로 시설로 2,100만원, 원천2리 도수로 시설로 2,1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비래암 가는길 유실수거리 조성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파포1리 상보도수로 2,400만원, 다목1리 마을안길포장으로 1,800만원, 마현리 도수로 및 석축공사로 3천만원, 파포2리 도수로 시설 1,800만원, 그다음에 신풍리 암거설치 1,2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페이지에 시설비로 광덕3리 마을안길 2천만원, 사창3리 마을안길 3,900만원, 명월1리 도로포장 2,600만원, 명월2리 찰쌓기 1천만원, 사창4리 진입로포장 2,600만원, 명월3리 소하천정비 780만원, 사창5리 진입로 780만원, 그다음에 용담1리 농로포장 1,3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16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느라고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길병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4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공설운동장 설치인데 이것을 기본설계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2페이지에 붕어섬 실개울인데 강가 가운데 있는 것인데 무슨 개울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산림환경과인데 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각 읍면 사업실태 파악때부터 계속 지적해 오던 것인데, 환경관리사업소에 사무실이 없어서 악취 때문에 고생들이 많더라구요. 사무실이 환경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세워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저희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예산심의에 보니까 컴퓨터를 30대를 구입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도 몰랐던 것인데 최근에 이것을 알았어요. 밀레니엄버그인데 이것이 현재 컴퓨터나온 중에서는 2000년도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기능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또 금년도에 20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2000년도 넘어가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기능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을 못했다. 이런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 개발을 어느정도 해놓아서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가 지금 예산에 1억1,650만원을 상정시켜 놨는데,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이 기능을 전부 개조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현대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99관광엑스포 참가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도에 지원금이 없는지, 군비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홍보물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5백만원씩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 밑에 보면 시군의 날 행사보조비로 1천만원인데 화천군민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인지, 여기서 행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천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화천가꾸기 사업에서 도시벽화 1,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옹벽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라도 벽화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옹벽공사를 문현옹벽이라고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굳이 돈을 들여서 벽화를 해야 되는지, 자연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옹벽을 해놓고 그림을 한번 그리면 지워질대까지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주택모델 용역비인데, 이것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주택을 허가를 하던지 또는 신고를 받던지 하면 농촌주택이야 기본설계를 하지만, 기타 일반주택은 자기들의 모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굳이 용역비를 주어서 주택사업이라는 설계를 만들어야 되는냐, 이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갑니다. 다음 3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군직영 양묘장 조성인데, 지금하고 있는지 양묘장을 무슨 수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시설비에 방활사 설치가 150개소 사업에 50만원인데 이것은 아주 영구시설을 하는 것인지 임시로 가설치 하는 것인지, 3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제안사항으로는 그런 예가 있어요. 지금 평화의 댐 가는 지방도, 화악산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이런데는 여름철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을 그냥 아무 하천에다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활사를 지역별로 쌓아서 해놓으면 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놓고 가면 청소도 되고 자연보호도 되고, 청소차가 가서 수거해 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됐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그런식으로 하면 갖다버리는 것은 그냥 버리지 않고 하나에 자연보호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할 방법이 없는지 또는 제 생각은 그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에 사무실 문제가 이야기 됐고, 그 시설을 지금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우리 화천군 쓰레기를 집합시키는데, 제가 실태조살ㄹ 나가보니까 그냥 갖다가 묻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소각장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적든 크든지 소각장이 있으면 태워가지고 한다면 5년 쓸 것을 10년 쓸수 있고, 10년 쓸 것을 20년, 100년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있는 각종 쓰레기를 그냥 메꾸는 것인데 소각장시설도 겸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었는데, 사무실도 안되고 그런 시설도 안되고, 사실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리사업은 많이 되지만 이런 것이 우선으로 되어야 많이 되지만 이런 것이 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항상 관광문화분야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데, 이것이 너무 문화쪽으로 예산이 너무 편중적인, 예산이 덜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에 컴퓨터 시설등 이런 것을 해놨는데, 그런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이라고 10가구를 했는데 그러면 1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집수리를 1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는지, 어떤 것을 하길래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관광그림엽서는 저번에 여기 보여준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법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을 우편엽서화 할 수는 없는지, 제가 어디가서 관광을 하면서 그 지방에 있는 포스트 카드를 전부 사가지고 집에 와서 앨범을 만들면, 그것만 들추어보면 그 지역에는 무슨 특색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포스트 카드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떤지... 그다음에 26페이지. 아름다운 화천 가꾸기에 그림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 저쪽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면서 생각이 난 것이 한가지 있어요. 이쪽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아름답게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돌로 쌓여 있는 부분은 등나무나 칡넝쿨로 심었으면 돈을 얼마 들이지 않으면서 그쪽을 전부 푸르게 카바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주가는데에 벽 떨어진 등나무로 했더니 그것에 메트안에 덮히면서 꽃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이것이 옛날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오음리 암거설치는 어디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2페이지 쓰레기매립장이 간동면 유촌리에 있는데, 1천만원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들려서 예산문제를 설명하고 왔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 1천만원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지, 한 3천만원이 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마을진입로 정비에 있어서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송리 곡각지 차가 아주 구부러지고 안좋와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적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에 저소득 임산 연료 보일러를 하는 것이 농림후계자들이 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54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같은데 높은데 전구를 갈아 끼울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안으로 들어갈라고 해도 안되고, 올라갈 수 있는 기구도 없고 해서 하나를 갈아 끼우는데 15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것은 한번 기구를 만들면 영원히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예산에 추경에도 반영시켰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읍면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그래요. 1억8백만원정도 밖에는 배정이 안됐는데,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그 정도가 안될텐데 왜 그렇게 작게 배정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병오

길병오위원

지금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있는데 저번에도 사업소장님과 이야기 했더니 안된다고 그러는데, 화장실을 사용을 못한 답니다. 왜그러느냐 했더니 얼어서 안된데요. 그렇다면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설계상에 이상이 있다든가 목적이 사용할라고 세우는 목적인데 사용치 못한다고 한다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얼지 않게 2차추경에도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겠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니까 가로공원 조성용 토지매입이 2천만원 예산을 하셨네요. 그런데 어디다 가로공원을 조성하실려고 토지매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짧은 소견으로서는 가로공원이라고 하면 도시구역내에도 가로공원이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토지매입 할 정도로 해서 거기다 공원설치를 하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이 토지매입이 어느 곳에 토지를 매입해서 가로공원을 조성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갱신에서 벗나무인데 개당 11만7천원인데 묘목이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묘목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부대비가 들어가겠죠. 물론 심는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들어가서 하겠지만 벗나무를 이렇게 심는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우리 화천시가지를 들어오기 입구에 약 170본을 했는데 한 200, 300본 심어서 들어오면서 벗 꽃을 활짝 피우면 볼걸이가 되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무값이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는데, 하여튼 이 사업자체는 제가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나무가 이렇게 비싼지 그런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를 보면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6천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도비는 1,800만원 주고 군비는 4,200만원을 보태서 하는데, 물론 요즘 IMF 때문에 도비나 국비도 적게 주지만, 바로 전문판매점 설치를 외지에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화천군에다 할려고 하는 것인지, 또한 전문판매점 설치를 민간위탁 하실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이 사업비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씩 쪼개서 세군데 주면서 자비부담 한 5천만원 보태고, 2천만원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쪽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관내다 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관내다하는데 과연 몇군데에다 민간인에다 위탁하는지, 우리 직영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께서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되 산림환경분야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호

송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림환경과장이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관리사업소 사무실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까지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무실을 짓겠다고 금년도 예산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소각장이 또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립식으로 사무실을 짓는 것은 조금 안좋와서 소각시설과 병행해서 영구시설로 지어야 되겠다, 우선은 조금 불편하지만 당분간만 사무실로 그대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
병오

길병오위원

영구시설로 계획이...
지호

송지호기획감사실장

소각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직영 양묘장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간척리에 2,500㎡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작나무외에 6종으로 해서 3,900본을 저희가 기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각을 하면 물량이 저희가 알기에도 엄청나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시설을 하는데 자그만치 저희 추측으로는 한 40억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으로서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놓고 그쪽으로 계속 절충중입니다. 저희도 소각장을 꼭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환경부에 지금 건의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조그만 것이라도 해놓고...
지호

송지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그만 것을 했다가 환경부에서 다시 큰것을하라면 그것은 써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 측면이 아니냐 해서 우선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음리 쓰레기장 문제가 1천만원을 가지고는 안되는데 왜 1천만원 뿐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것은 설계니 뭐니 다 나와야 되겠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쓰레기장을 사용하지 않할테니까 필요로 해서 정리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예산이 적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읍면에 계상된 것은 금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한 5천만원 정도가 적은 데 대신 군청에 도시개발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놓고 건설과에 수리시설, 이것이 금년만해도 전부 읍면에서 세웠던 것인데 그것을 전부 내년에는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읍면 진흥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후년 예산에는 읍면예산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해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전부다 합하면 우리 예산규모는 적어졌지만 읍면에 소규모 사업은 그렇게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공원 토지조성매입비가 2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디다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몇 년전부터 추진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어디나 하면 화천도로는 대룡주유소 길 밑에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서 그 토양을 쓰레기장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들어오다보면 산으로 해서 화천이 막혀가지고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면 춘천에서 오는 분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만 들어서면 화천이 환하게 보이니까 좋지 않겠나해서 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벗나무 값이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벗나무가 조그만 것은 조금 쌉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그 밑에 직경이 8㎝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마 1본에 6만8천원 정도가 갑니다.

최덕규위원장

적은것도 꽃은 피겠지만 잘만 자라면 다음에 꽃은 금방 볼 수 있겠네요?
지호

송지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나무 사는 것 하고 식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산림환경보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Y2K문제, 이문제는 2000년 문제는 컴퓨터의 4자리 년도를 마지막 두자리만 인식하도록 현재 설계되어 있는 주전산기라든가 컴퓨터가 있습니다. 486미만인데 내년, 후년이 되면 2000년이 되는데 1900년도하고 2000년도 마지막 두개 년도를 봤을때는 OO이 되다보니까 2000년하고 1900년도와 구분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사는 컴퓨터는 펜티엄급으로 사니까 그것을 전부 4자리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을 안해도 되고, 지금 현재 타이콤Ⅱ 주전산기가 지방세라든가, 상수도, 입력되어 있는 주전산기기가 2000년도를 못 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전산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OS버젼이라든가 잉그레스, 또, 오라클등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에 대한 부품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사는 컴퓨터는 이상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어제 신광태씨와 이흥일씨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은 현재 모든 컴퓨터에 나오는 기종 자체가 아직까지 2000년대 이후에 쓸수 있는 기능 자체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계 컴퓨터 업체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자치행정과장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개발은 되어 있다?
동호

이동호자치해정과장

네, 지금 새로 사는 펜티엄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1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0가구에 1천만원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활이 어렵거나 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생활을 덜어드리자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사람과의 형평성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저희가 40만원에서 1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지붕보수라든가, 온돌개량, 벽체보수, 부엌개량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4가구에 18건의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1천만원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당초에 읍면에 수혜조사를 해서 정히 꼭 해야 될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히 어렵다면 1회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주승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주승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과 관련하여 설치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하남면 위라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붕어섬 실개울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로 알고 있는데, 실개울 조성으로 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사업서 계획서를 올릴 때 어린이 물놀이 시설하고 가로 열고 실개울, 이렇게 했습니다. 왜 실개울이란 내용을 넣는가 하면 폭이 2m내지 5m이기 때문에 편의상 실개울이란 말을 덧붙여서 넣는데 도로 어린이 물놀이 시설입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그렇게 붙였는데 예산서상에는 말을 줄여서 쓰다 보니까 실개울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현대 위원님께서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도지원금은 없는지, 또 기타 엑스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전부시군비로 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예산에 8백만원을 세웠고, 이번에 7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운영요원 체제비로 한 50일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세웠고, 다음에 안내도라든지, 소형책자라든지, 브로쇼어라든지 화천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5백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시군이나 참가 행사때는 저희들이 화천실고 관악부 빛내합창단, 낭천소리 사물패등 군민들하고 가서 시군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때 행사에 소요되는 연습경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1천만원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시.군간 시설에 대해서 5천만원의 예산에 이번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전시부수로 설치한다든지 관광지 모형 상징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다음에 관광홍보 비디오로 제작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도 함께 해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지금보면 그렇습니다. 군에 행사가 10월에 보면 우리 화천군 행사도 무척 많다구요. 행사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돈천만원 하면 누구 애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로 봐서는 무척 큰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보조해서 1천만원인데, 말은 쉽지만 1천만원인데, 말은 쉽지만 1천만원을 벌을려고 하면은 얼마나 애를 쓰는 겁니까? 이렇게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실과장님 다 계시지만, 행사가 좀 많습니까? 행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주승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더 말씀드릴 것은, 도에서는 시군당 공히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줄여서 8백만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도서관 예산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소 구입비는 있지만 컴퓨터 운영비라든지 연료비, 또 기타운영비에 대한 예산부족한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당초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장소를 잔부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거기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교육청에서 내년도 순수 운영비로 1,400만원을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총 3천만원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광그림엽서와 관련해서 그림엽서를 어떻게 제작해서 사용하는지, 또 우편법에 의해서 관재엽서나 카드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그림엽서는 5종외 1세트로 하는데, 그 5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파로호, 용화산, 비목문화제, 붕어섬, 평화의댐등 이런 것으로 해서 5종에 1세트로 해서 약 1,500세트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을 하면 외빈이 왔을 때 외빈증정용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때 초청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연하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화천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법규정은 저희들이 우체국에 알아보니까 우편법제21조에 의해서 우편의 발행권은 우표가 인쇄된 관재엽서나 카드는 우체국에서만 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편법제2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 광고문안 삽입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별로로 체신청과 계약을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계획은 그림엽서를 만들은 후에 우표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림엽서에 우표를 붙이게 되면 요금이 상당히 비싸진는게 아닙니까?
승구

주승구관광문화과장

일반우표와 같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일반우표와 같은데 그냥엽서로 아주해서 나오면 우표로 붙이지 않고서 사용하게 되면 싸게 먹는거...
승구

주승구관광문화과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우편법제21조에 의해서 관재엽서나 카드는 우체국에서만 발행하도록 법정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광고문안 삽입은 별도계약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러면, 우체국에서 나오는 것 하고 금액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승구

주승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격만 다를 뿐이지 금액은 같다고 합니다.

최광선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하면, 이제 여행하는 사람이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점이나 카드판매를 하는데서 바로 그것을 판매를 하면 그것을 보낼 경우에는 화천군을 엄청나게 홍보하는 것이 되고 저도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사서 앨범을 만드니까 엄청나게 좋와요. 그것을 아마 우체국과 협의해서 우편법21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잘해서 화천군 포스트 카드를 만들면 좋겠다. 10종을 만들어서 1세트를 만들면 그것이 관광효과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승구

주승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우체국과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게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겸

김시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이현대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질문이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에 도시벽화사업의 성과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멘트에 의한 옹벽시설물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옹벽에 대해서는 무늬모양으로 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조에 이관개선에는 효과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라고 하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강변 고수부지와 붕어섬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화천을 상징하고 주변에 수련과 조화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려고 합니다. 몰론 이것을 전문화가로 불러서 그리면 많은 돈이 듭니다만, 아까 예산설명을 할때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대에 있는 장병들 중에서 미술을 전공했거나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을 발주해서 재료를 사주고 그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각종 도시에 가보면 이렇게 벽화그리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건물등에도 벽화를 그려넣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이...
현대

이현대위원

그림도 좋고 다좋지만, 아까 최광선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등나무나 칡이라든가 또는 담쟁이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실증도 안나고 자연미를 느낄수가 있다구요. 그런데, 그림을 한번 그려놓으면 한번은 좋죠. 두 번, 세 번, 1년이 가고 2년을 가보면 실증을 느낀다는 이야기지요. 그럴때는 또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구요. 그런 것을 예방하고 화천 그대로의 자연미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겸

김시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이, 주택모델 개발용역비에 효용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촌주택에 사용되는 표준설계도는 거의 제작된지가 오래되고 또 스라브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연은 산과 강이 어우러지는 자연석에 집이 들어서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화천을 전원주택지로서에 각광을 받을 지역이라 생각이 된다면, 이런 자연에 조화될 수 있는 지붕, 특히 우리의 전통적으로 지붕모양을 옛날 초가집형의 둥근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택의 모양이 아름답고 주변자연과 경과된 모양들을 발췌해서 자료집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사내면에 조성된 문화마을은 최초로 미관식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 곳곳에는 주택의 모양이 다양성이 있는 것 보다는 어떤 규격이 통일되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택건축을 해야 되고, 또 한동 한동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건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모양을 제시해 주면서 권유해볼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직원들 위주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인쇄만 할 때 외주를 줄일 생각입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는 이현대 위원님과 같이 아름다운 화천가꾸기에 옹벽은 벽화로 하는 것이 좋지만 제방에 대한 석축에는 나무등으로 단장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화천가꾸기라고 하는데서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내놓은 것이 벽화그리기, 그다음 장미심기, 그다음 군화, 군목심기등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군화와 군목심기는 금년 10월부터 준공검사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군화 군목을 심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심기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 등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한 구역을 선정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이 오음2리 암거설치장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간이상수도 수원지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장소로서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암거를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아니, 그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해보시겠는지 그런 답변을 안주셔서....
시겸

김시겸지역개발과장

아름다운 화천가꾸기에 세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최광선위원

등나무나 칡넝쿨을 세워서 들어오는 입에 심으면 1년만 되면 완전히 덮을 수 있어요. 칡나무도 아주 향기가 좋기 때문에 정서가 좋와질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겸

김시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것을 활용한다면 설계비나 이런 것이 안들어 가도 됩니까?
시겸

김시겸지역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태만 가져옵니다. 만약 설계까지 표준설계도화 한다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일반건축사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모형만 가져오고, 내부야 어차피 각자의 취미나 생활습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형만 가지고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래요, 지금보면 우리나라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발전이 됐는데, 발전이 안된 것은 전부 전쟁터에서만 사용하는 방카 지어놨거든요. 좋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고, 제가 볼 때 는 이것을 할려면 설계비가 절약이 된다든가 이런것도 되어야 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겸

김시겸지역개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방활사 설치를 임시시설물로 하는 것 보다 그것은 영구시설물로 설치하여 도로변에서 발구시설물로 설치하여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가 병행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주문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명년도 예산에 계상된 150개 450만원은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면서 이러한 시설이 잘 설치된 지역에 사례도 들어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예산에 계상된 범주내에서 하는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그중에서도 포장도로에 노면측에 모래에 염화칼슘을 섞어서 비닐로서 보호하는 정도에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계상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내년 2000년도에 가서는 그런 좋은 방안으로 해서 영구시설로 해서, 한번 해놓으면 그전에는 모래가 있는 자리이고 또 여름철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지 않겠나, 지금 군부대에서도 많이 해놓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또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한다구요. 시설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철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때는 이왕이면 영구시설을 하나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과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대로 다소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더라도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도 중요하지만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을 갖고 있는 국도나 지방도에도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국도나 지방도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물론 예산만 있다면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보조를 다소 맞추어서, 또 멋있는 스타일이 나오면 그 스타일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관리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국도변에 노란 봉지에 담아 놓은 것이 염화칼슘과 섞어서 해놓은 것이니까?
귀현

김귀현건설과장

네,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얼지 않겠네요
귀현

김귀현건설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막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지에 담아서 그때마다 손쉽게 실질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이 미끄러움이 있을 때 차량들 스스로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보호막 설치, 영구구조물 설치는 좋은 타입과 좋은 모델을 저희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농업생산과장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농가 임산연료 보일러 시범사업에 대해서 농어민후계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업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농어민후계자 협의회에서 알선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어민후계자 협의회에서 알선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50농가에 가구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서 5백만원을 우리가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개소당 70만원이 소요되는지 너무 금액이 적어서 21만원을 개소당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가는 주로 영세한 농가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한우전문점 설치는 관내에 하느냐 관외에 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우전문점 사업은 금년도에 강원도가 5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한데는 평창, 횡성, 정선으로 3개소를 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관내나 관외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지정한우전문점 판매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판매점 설치는 관내, 관외는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대상은 우선 축산영농조합법인이나 한우 협업체, 지금 우리가 대성목장과 연결되어 있는 브랜드화 시킬 그런 농가들의 참여는 한우전업농가가 참여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지원은 매장이 15평으로서 임대가 가능한 곳이고, 쇼케이스라든가 숙성실이라든가 냉동실, 냉장 육절기등 이런 것이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알코올 발효사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거세장려금을 주로 농가가 하나의 협의체가 되어서 지원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화천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한우브랜드와 시킬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우 협약체라든가 한우전업농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성목장과 연계되어 있는 9농가가 주측이 되어서 일단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군데만 하실겁니까?
재곤

주재곤농업생산과장

1개소의 지원금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몇군데 하면 어떨까요?
재곤

주재곤농업생산과장

지금 우리관내는 축협에서 판매점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같이 경쟁시킬 문제도 있고, 서울은 거리관계 때문에 어렵고 춘천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기왕에 한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사내면에 요즘 혼란이 있더라구요. 무엇인가 하면 축협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 그러니까 판매사업을 사내면에서 다시 활성화 시켜서 지금 6층 건물 짓는데에 1층에다 전 매장을 임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동시에 육가공 한우고기도 거기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사내에 있는 개인판매업소, 물론 소비자에게는 좋습니다. 고기도 좋고 싼 고기를 먹으니까 좋은데, 또 사내면에 반대급부가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던 육가공 판매업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치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런것도 과장님께서 정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런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셔서 되도록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이것을 오픈하게 된다면 사내면 몇몇 상인들은 지지운동을 한다는 그런쪽으로 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착안해서 슬기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우판매업소를 한다면 간판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멋있는 말...
재곤

주재곤농업생산과장

그 간판은 규격이 있습니다. 지침에 있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52페이지에 보면 행정선 선착장 시설을 한다고 예산반영 했는데, 금년도에 유도선 선착장을 하는데 행정선을 정박할 수가 없나?
재곤

주재곤농업생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않아도 말씀드릴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에 행정선 정박시설을 옮는 것은 바지선으로 제작을 했는데, 행정선이 11월3일 날 들어오는 바람에 그랬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에서 바지선에다 행정선을 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한 1천만원 들어가는데 그 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대비해서 한것인데 그것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없는 겁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글쎄, 금년도에 하는 것에 계상한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구요.
재곤

주재곤농업생산과장

하여간 그 시설이 내년 2월 20일까지 설치가 되니까 한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아니, 이것은 내가 봐서는 그것으로 대치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된다구요.
재곤

주재곤농업생산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농업생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한만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한만호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체육관 정부교체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의 천장 높이가 26m이고, 체육관 천장높이가 33m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구하나 교체시 춘천업체를 부를때에는 15만원이 소요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말로 아스바를 메어서 층층단계로 올라가서 교체를 하고 다시 교체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적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춘천시나 타시군에 그런시설한 지역을 견학을 해서 그 전구교체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 제가 견학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 가급적이면 그시설물을 제작해서 항구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제가 추경예산에 조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 화장실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설업체가 강릉시에 있는 통화건설입니다. 제가 어제도 직원을 대동해서 체육관을 가봤습니다마는, 체육관 시설 좌변기나 변기나 각종 시설에는 물이 고여있지만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자체가 이런 일반상수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옥상 옥탑에 있는 물탱크에다 저장을 해서 그 물탱크가 내려오는 배관이 전부 벽을 타고서 좌변기, 욕조기, 또는 기타 시설물에 배관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업체에서 이것이 당신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자기네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것이지, 시기공상의 하자는 없다, 그러나 그 지역이 원래 강바람이 춥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것을 사용한다면 100% 동파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상수도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판단을 받아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소요예산도 추경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체육관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치토록 해볼 계획입니다. 현단계로서는 그것을 가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배관자체가 굵은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어서 올라가는 물이 75m, 내려오는 물이 50m로 굵은 배관이기 때문에 엊그제 어느분이 그 위에 전기 코일을 감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전기모일은 위에 내려오는 약30㎝를 감을수 있지만 벽자체에33m를 타고 내려오는 벽체에 대해서 감을 수도 없고, 또 이것이 내려오다가 원 배관에서 소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석구석마다 벽을 타기 때문에 한두군데 감아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진을 불러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충분치 못합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우선, 산람환경과에 대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32페이지에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256만3천원이 확정됐는데,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국도비 보조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도 해도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부득이 해야될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생명의 나무심기 인데 이생명의 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으로 생명의 나무라는 명칭이라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가로공원조성은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디다 가로공원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떤나무로서 수종갱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성학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산림환경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송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환경과장이 연가중이므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추나무 빗자루병인데, 이것은 국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별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더 번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대추나무들을 다 죽일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생명의 나무심기는 이것은 나무를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것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호응이 아주 좋와서 산을 푸르게 하고 공원을 가꾸는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나무를 사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공원 토지매입비가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대룡주유소 앞에 산이 되겠습니다. 길 밑에 있는 산인데 아까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산 때문에 화천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지 않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해야 되는데 토양막을데가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서 거기에 있는 토양은 매립지로 들어오고 거기에 공기가 생기면 거기다 공원을 설치하자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문제는 벚나무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벚나무등 이런 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강변도로쪽에 있는 버드나무를 지금현재 짜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짜른 후에 벚나무를 약 8㎝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가로수를 갱신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러니까 생명나무 수종은...
지호

송지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한7~8종이 돼었습니다. 단순히 한가지가 아니고 공원이나 이런데에 심을 수 있는...
성학

김성학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네 집에다 심던지 산에다 심던지 자기마음대로 심어라...
지호

송지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대신 작년에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1인당 1본, 2본 밖에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나무가 부족되어서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18일 오전10시에 개의 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