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환 의원 발언

우선 사례로 따지면 작년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총 22건을 심의했었습니다. 그러면 심의한 대상이 어떤 거냐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입자본금의 1/2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이나 인허가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 이러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괄입찰 할 것이냐 대안입찰 할 것이냐 이런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 그렇지 않으면 설계 저촉제한 심의인데 결국은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 도에서 올라온거 다 합치니까 22건을 했습니다.

액수는 지금 드린 조례안 4페이지에 보시면 별표에서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 놨습니다.

규정 보다는 이렇게 하도록...

이 자체가 말씀하신 소하천, 하천시설중 관측시설등이 재해 위험 요소들인데 1항부터 7항까지 전체가 다 일반사업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응급하다 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거쳐야 됩니다. 어느 소하천이 있는데 상당히 위급하다, 돈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기전에 기금을 써서 일부 고쳐야겠다 할 경우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정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써도 되냐 안되냐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한 번 걸러주는 기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적인 재해대책기금 자체를 연간에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 100% 다 쓰는것이 아니고 제4조 2항에 보시면 전체 당해년도 모은 기금의 50/100이상은 예치하고 안 쓰고 50/100 미만만 당해년도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적립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3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정하지 않더라도 너무 강하게 정해 놓으면 기금운영 하면서 탄력성이 없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법 자체에 대해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항이 되어 있느냐면 현행 법에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더 우리가 세분화 시켜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수정안 동의안입니까?

수정할 수 있는가를 집행부에서 같이 상의들을 한 번 해봐요. 타당성이 있으면, 수정할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어떤 식으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 만큼 모든 것이 뒷받침을 해 주면 좋은데 잘 안되기 때문에 계속 재해가 재발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해의 예방차원에서의 투자입니다. 이 법 자체에서, 아까 법하고 대치여부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58조에서 마지막에「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정해 놨거든요. 그 자체가 뭐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4항, 5항, 6항의 항목이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제가 재해대책기금 관계를 중앙에 있을때, 최초에 발의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만든 목적 자체가 재해는 계속 나는데 국가에서 맨날 뒷편에서 예방 보다는 복구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예방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최초로 출발한 겁니다. 기금의 사용을 재해가 나기전에 위험한 시설을 미리 보수하자, 보강하자 이런 측면에서 기금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재해가 많이 나는 구역 자체가 소하천, 하수도시설, 수리시설, 수리시설 중에서 특히 용수로가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해 가지고 시급하다면 그것을 고쳐야 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집어 넣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대로 해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기금 자체는 저희들 지방세 보통세 수입액의 3년치 평균액의 8/1000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재해업무 전체를 우리가 총괄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자 모든 사업 자체에 충분히 우리가 기금 말고도 운영이 제대로만 된다고 치면 관계 없겠는데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계속 재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소하천 정비도 일반회계로서 매년 몇 억 몇 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되기 때문에 재해대책의 좀더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마련을 하는 것 뿐이지 모든 기금 자체가,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모든 기금을 전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현재 기금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써왔습니다. 기타 내무부령에 정하는 사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썼습니다.

예.

그런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8년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