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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제125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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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밤 낮 없는 노력은 200만 도민에게 큰 희망과 밝은 미래를 제시하여 줄 것입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준비, 연말 업무 마무리 및 새해업무 설계 등 자치도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기회중 마무리 일정에 해당되는 오늘부터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의,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과 '9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의사직원

의사직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정기회 기간중 12월 17일 이후에 심사하고 의결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999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기 심의를 하시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인년을 접는 세밑의 바쁘신 속에서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보살핌으로 어제 본회의를 통하여 가결해 주신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알뜰함 속에서도 자치문화관광국의 뿌리와 잎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를 통하여 저희 국에 대해 지적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 운영에 반영하여 우리 국이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국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과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각 항별로 나누어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한 가지,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당시 등록세, 취득세에다 면허세까지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인데, 장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을 적입니까? 장애인 명의가 아닌 그 가족 명의로 구입했을 적에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해서 그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해서 가족명의로 자동차를 샀다고 할때 그때도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느냐 이겁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면제가 됩니다.

김재봉위원

예, 면제가 되죠? 시군에는 자동차세까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시군에서! 여기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할 시」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안에, 그렇죠? 조례안 내용 한 번 보세요. 「장애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할시」이렇게 나왔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세대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제4조......

김재봉위원

제4조에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가족 전부가 다 들어가네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잘 됐네요. 이의 없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최초 분양받은 것만 면제가 되는 거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딴 사람한테 한다고 그럴 적에 그것은 면제가 안 되는 거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그건 안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안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충청남도에 세입이 얼마나 감소가 돼요? 이 두 가지 다 합해서 얼마나 감소되느냐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약 2억원 정도......
남호

김남호위원

2억원 정도면 세입에 장애는 안 오겠네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예산상에 장애 안 오겠어요?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산출근거는 현재 허가되어 가지고 한 것을 전체 따져서 2억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알았어요.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문화관광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