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손재탁입니다. 도내에 초등학교 혹은 분교장, 병설 유치원 등의 여러 곳이 폐교폐원이 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쉽게 생각을 해 볼때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에 편리하다, 그런데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운영비에서부터 인력등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인근에 있는 큰 학교로 통폐합 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는 폐교하는 그런 모습일텐데 이게 도내에 보면 아까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교육청의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국 우리 지역의 학교를 폐교해 주시요! 하는 사람은 없을테고 이지역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폐교를 하니 그 후속대책은 강구해 드릴테니 이해를 하십시오! 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예산면에서 지금까지 폐교해서 인근에 큰 학교로 통폐합 하고 보니까 예산 운영에 득실로 따져보면 득이 훨씬 많습니까? 수치를 댈 수는 없을 테지만.

대개 액수로 따지지 않고 말로 하면 얼마쯤 득입니까? 한 1/3, 혹은 절반 가까이? 여러 곳의 통폐합된 학교가 나왔었을테니까?

47호봉이 중간쯤 됩니까?

교장 한 분만 주는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적은 학교를 폐교하더라도 한 2억 이상 절감되는 겁니까?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면에서 그런 절감이 오니까 득이라고 보고 단점은 어떤게 있습니까?

3개 학년을 한 학급에 넣고 수업하는 예도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거취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어서 A라고 그러는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다, B라고 하는 인근에 있는 학교로 이제 그 학생들은 편입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의 단점은 불편하다라고 그러는 그 부분일까요?

어떤 대책을 세워 줍니까?

하숙비도 부담해 줍니까?

도서지역의 학생에 한해서입니까?

육지 지역에서는 안 되는 얘기고?

우리 도내의 도서지역에 통폐합으로 인해서 하숙비 부담해 주는 학생이 대개 얼마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1인당 하숙비는 얼마쯤 부담을 해 줍니까?

그 학생들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하숙하자면 하숙비가 얼마쯤 들어가나요?

20만원이면 일반 학생 하숙이 되는 겁니까?

그럼 전액 부담해 주는 거네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실정이 이농현상이 일어나서 도시의 인구 집중화가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조치가 아주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등 폐교하고 인근학교로 통폐합 하는 방법인데, 그 뒤의 조치가 문제입니다. 그 뒤에 뭐가 문제냐면, 교육청 당국에서도 이 폐교된 학교의 건물을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는 사람한테 임대해 줘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혹은 어떤 연수원 같은걸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걸 폐교하고서 그냥 놔둘게 아니라 이후에 언제 또 귀농현상이 와서 그 학교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게재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의 조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 될거 같아서 화재의 위험 등등 여러 가지 불편 스러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매각을 해서 어려운 교육여건에 재투자 하는 방법 그런거 혹시 구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교육청에서 국장님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선 시군에 폐교된 학교들의 현실상태를 보면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잘못 커가는 어린 아이들이 주인이 없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하기 쉽고, 또 국장님도 그때 저희가 일선 학교를 나가 봤을 때 동행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느 시군은 보니까 시골에 폐교된 학교인데 공시지가가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임대해 주던 것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법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 올라간 만큼 임대료도 올라가야 되니까 활용하던 사람이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국가기관인데 공시지가가 왜 올라 갔느냐 조차도 알아 보지도 않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데에는 분명히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공고 후에 이의기간이 있어서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왜 올라갔는지, 이게 평당 얼마나 올라갔는지, 현재 공시지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현지확인을 나간다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일선 시군의 간부들이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앉았으니 만약에 그런 것을 공시지가가 올라 갔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여기는 올라갈 지역이 아니라든지, 또 오히려 하락해야 된다든지, 또 이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임대해 줬던 데도 해약하고 그냥 주인없는 건물로 그렇게 폐허화 된채로 버려지는 그런 모습이고, 이후에 관리문제는 평소 운영비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풀이 만약에 났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때 현장을 보고서 느낀 생각인데 일부러 교사위원들이 나간다, 도교육청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몇 십만원씩 들여서 풀깎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거지 왜 그렇게 합니까? 평소에 물론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풀을 다 뽑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매각해서 지금 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교육현장에 재투자 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