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성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재원 50% 이상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의 지하철건설비용은 정부에서 97년도까지는 25%를 지원하였고 98 년도 99년도는 40%를 지원, 나머지는 서울시 재정이나 공채매각 또는 해외기채에서 조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8년까지 투입된 총 공사비 8조 1,000억 중 1조 9,000억 약 23%를 정부가 지원하고 6조 2,000억 77%는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98년 10월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총부채원금기준 5조 4,947억원 중 지하철건 설에 따른 부채가 4조 8,721억원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재정여 건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문제 그리고 선진외국에서도 중앙정부에서 50% 이상 지 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재원 50% 이상 지원하여야 할 것 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등 11개 관련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재원 50% 이상 국고지원 요구 건의안을 교통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95년 3월 이후 수년 동안이나 동결되어 온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요금을 현실화해서 원인자부담원칙을 구현하고 견인대행업체 및 차량보관소의 운영 난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차위반차량 견인료의 경우 그 간의 인건비 유류대 등 운송원가 상승을 감안하여 다소 인상은 하되 미반영 분은 업계 자체 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흡수토록 하고, 현재 서울시내에 권역별로 6개의 차량보관소가 운영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래 시행에 오고 있던 추가요금 제도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차량보관료의 경우 현행 보관료 수준이 4급지 환승주차장보다도 저렴하 고 결과적으로 보관료 수입에 의한 차량보관소 운영비 충당률이 26.5%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위반 차량보관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별도의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위반자에게 전액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 또한 최근의 경제 가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인상만 하고 나머지 미반영 분은 당분간 현재와 같이 자 치구 재정에서 분담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소통을 촉진해야 되고 또 위반차량에 대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법 률주정차 단속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돼서 마련한 본 조례개정안이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출한대로 통 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시고자 이 앞에 자료들도 깔아놓으시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아 마 세 번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은 1시간이나 30분 위원이 잠깐 보고해야 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사전에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 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가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공청회 절차도 거치면서 요금 인상안에 따르는 그런 것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심사 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사실 이 자료는 오늘 앞에서 봤지 미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서 잠깐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봤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지키게끔 해 주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법 을 어겼기 때문에 엄격하게 단속하는 그 차원과 또 세금을 부과하는 차원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래도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건에 대해서는 우선 열악한 서울시 교통과 단 속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이럴 때 견인하는 회사의 어려움과 그 관리하는 차 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더 부과시킨다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와서 합리 적으로 닿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받을 때 내가 잘못했으 니 어쩔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와 또 그렇지 않고 경영난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세금을 더 가중시켜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 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견인차량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여러 방법과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내세웁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이경애 위원님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아니고 이경애 위원님의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시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좀전에 조례의 개정하는 절차와 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동료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 올바른 지적이고 아직까지 하반기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그것을 수차례 시 정 요구했는데 또 이런 형태가 집행부에서 그대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김성태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제안설명과 참고자료는 벌써 전에 각 위원님들 앞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리고 오늘 아침에 드린 것은 그 동안 저희시가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해야 되겠느냐 고 할 때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그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도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용역의뢰한 부분입 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었습니다만 지난 4월에 용역 결과가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동안 죽 관계관들과의 협의를 거치고 절차를 거쳐서 왔는데 우리는 참고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 한테도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한 것이라고 말씀드려야지 않느냐 해서 용역보 고서라도 배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고 오늘 아침에 배포를…….

용역연구보고를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을 연초부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서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지난 6·4지자체선거를 마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다수 많은 초선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연구에 관한 용역자료도 2월에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차량보관소 관리에 따른 보관료 및 관리체계 연구에 관한 책자도 4월에 나왔어요, 산업경영연구소에 나온 이 책자도. 뒤늦게 초선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은 이 내용을 잘 모 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IMF시대에 작년 11월 이후에 근로자들 특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의 작년 11월 이후에 임금삭감은 약 15%에서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견인대행업체의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을 요 금 조정하는 복안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들었는데 유류대는 조금 인상되었는데 유류대도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 연초에 좀 인상되었지만 지금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또 좀전에 인건비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인상 분은 95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동결되었기 때문에 한번도 그 동안에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작년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전체 근로 자들 한 15%에서 20% 임금삭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견인대행업체의 지금까지의 경영실 태라든지 경영합리화 조치내용을 교통관리실이 집행부가 전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원가분석 과정에서 경영효율을 더 기해야 된다는 판단은 나왔습니 다만 구체적인 경영분석자료는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부터 이런 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고 결론은 견 인료를 인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선행해야 될 조치가 견인대행업체의 경영구조라든지 경영실태파악이 가장 우선 아니에요. 그리고 경영합리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먼저 분석한 이후에 그래야 여기 동료위원들이 그런 것을 전체 점검한 이후에 이런 조례안을 맞이해야지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물론 견인회사의 자구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견 인회사만의 자구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견인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관을 하는 것 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95년 3월 이래로 인상이 없고 계속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95년 3월 기준 현 재까지 누적된 경영적자와 그것을 현재까지의 비용을 비교하면 적자폭이 얼마가 늘어났는 가, 76% 정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적자말씀한 부분에 대한 경영회계 결산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인회계사 에서 명확하게 경영분석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견인대행업체의 결산보고만을 가지고 참고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 니까?

이것은 견인업체의 결산보고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제3기관에 용 역을 의뢰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가를 저희들이 분석의뢰해서 그 나온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쪽의 요구는 여기 한 76%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82%가 필 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톤급마다 다릅니다만 2.5톤 미만의 경우에 5만 4,600만원의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러니까 잠깐만요, 교통관리실장, 지금 현재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요금에 관한 부분은 이 보고서가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서 나오기 과정까지는 그러면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IMF시대 이전에 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98년 1월에 했습니다.

98년 1월에 해서 98년 2월에 이에 관한 연구가 나왔습니까?

4월에 나왔지요.

이에 관한 연구가 2월도 있고 4월도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

98년도 1월에 발주를 해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2월에 중간보고서 형태로 나오고 4월에 본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보관료라든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할 때 용역비는 얼마 주었습 니까?

200만원 들여서 공동작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중소기업이나 웬만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정년이나 호봉체계, 직급체계를 개선하는데도 최소 한 4개월, 6개월인데 이것을 중요한 부분은 한달만에 졸속적으로 무슨 연구용역결과 놓아서 그것을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우리 위원들을 믿고 이런 조례안을…….

위원님, 그것은 그 자체만 보면 위원님 지적이 옳을 수 있습니다 만 견인보관료의 경우에 그렇게 많은 상황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저희들이 시가 요금인가를 해 줄 때 검토를 해 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후 상황변동에 따른 추가상황 요 인을 그것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아지고, 그리고 제가 하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견인된 차량에 대한 얘기인데 견인은 아무 차량이나 견인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꼭 정도가 심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서울시민에 대한 걱정을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하시면…….

아닙니다.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께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견인을 서너 번 당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파렴치한 데다가 차를 정차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놓으면 이 차가 견인 당하겠구나 하는 데다가 제가 정차하지 않고 웬만한 자리인데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자리 니까 했겠지요. 즉 가장 쉬운 예 하나를 들자면 마포 우리 중앙당사가 있을 때 당사 뒤 뒷골목에 차선이 쳐져 있기에 나는 그쪽에 차를 대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뒷골목이에요. 그것도 아주 6m 도로변 뒷골목에 차선이 그어져서 거기다가 대도 되겠거니 하고 댔는데 견인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차를 견인을 세 번인가 당했는데 별로 여기다 대서는 견인할 자리까지 는 아니겠다 생각을 했는데 견인은 어떤 데를 견인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견인을 하는 사람 들이 이렇게 견인합니다. 주차장, 즉 말하자면 도로의 노선주차장을 놓고 그 근처 가까운 데를 견인해 갑니다. 이 것은 뭔가 협잡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도로 노선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견인차 량하고 또 정말 복잡한 데 차가 있는데는 견인을 잘 안해요. 그리고 어디서 하냐, 아까 말 한 바와 같이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안 대고 그 바로 옆에 한쪽에 대놓는데 약간만 위반하면 그것은 기필코 견인을 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 주차는 아주 특정한 자리, 정말해서는 안 될 자리에 놓은 차만을 견인한다면 말할 것 없지만 이 사람들이 특권이 있고 거기에 기왕 제가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차 한 대 날마다 놀고 있어요. 차 한 대 하루에 많이 해야 4대, 96년도에 4대고 나머지는 하루에 견인을 4대도 못했다 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느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대행업자가 임의로 견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차단속 행정공무원이 저 차를 견인해라 하고 적발을 했을 때 한해서 견인대행업소가 차량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견인대상차량은 주차위반단속의 정도가 심한 차량 부터 우선 견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주차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가 없 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루에 이렇게 적은 양의 차량밖에 견인을 못하느냐, 지방도시보다는 서울 의 견인차가 견인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우선 운반거리가 지방도시보다 좀 길고 전체적인 교통상황이 지방도시보 다 많이 나쁘기 때문에 견인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견인효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야 되 겠고 견인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 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본 건에 대한 조례를 오늘 심도 있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 주정차위반단속반과 견인대행업체와의 유착관계는 아마 곧 보도될 내용입니 다.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주차견인대행업체의 경영합 리화 조치라든지 경영개선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조례안에 관한 심도 깊은 토의는 지금 시간적인 한계성이라든지 지 금이 안건만 가지고 더 이상 다룰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고 위원장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처리 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실장,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수한 환경에서 잘못되고 있는 데 대한 문 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특별한 상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단속공무원하고 견인차량과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예를 들어 전체적인 상황에서 95년 3월에 요금 책정되었던 것이 98년말에 와 서 어느 정도 다소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는 저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견인차량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견인소에 5대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작은 대수의 차량가지고 사실 수익률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력이 필요한 부분 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 단속행위 자 체가 잘못되고 있다든지 또는 경영개선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경영개선을 하도록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심도 있게 분석 안 했으니 까 이것을 조금 다시 봐야 되겠다 하시는 것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왜 시간을 자꾸 길게 하면 연구용역도 올 1월에 주어서 시 집행부는 예산 을 200만원 지출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산업경영연구소가 골빈 단체입니까?

김성태 위원님?

뒷돈을 갖다줘도 갖다줬을 거 아니냐 이거야…….

제 의도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졸속적인 연구자료 가지고 한마디로 주차견인위반 단속요금 을 조정하는 그런 행위는 맞지 않다…….

보관료의 경우에…….

김성태 위원님, 교통관리실장, 잠깐만요. 김성태 위원님이 동의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얘 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교통관리실장께서 서울시 집행부 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제출하고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무래도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김성태 위원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제출하고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무래도 소 위원회 구성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김성태 위원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조금 더 금번 회기가 남아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기 동안에 검토를 다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김성태 위원님의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자 는 제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보충 한 가지 질문만 하렵니다.

질문 아니고 지금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소위원회에 서 충분한 입장개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위원회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재진 위원 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사 람에 대해서 보조나 융자를 할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대상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필한 자로서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하고 , 또 둘째 지원대상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는 사업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 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조건 등을 부여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리 8% 이하 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재정지원의 조건과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또는 반환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융자지원의 경우에 관련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서 법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개정법률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 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전문 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부분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우리위 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요령지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요령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지금 현재 조례는 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적절한 조치입니다만 좀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 적된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제51조제2항에서 보조 또는 융자 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모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을 융자할 것인가, 또 어떤 사업을 보조할 것인가, 이것은 조례에서 그 런 모법상의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라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열띤 논쟁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도 지원금과 보조금융자금을 어떤 형태로 이것을 지금 대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사업 의 판단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조례 제3조나 그리고 5조나 이런 것을 보면 시장이 판단하고 결정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과 융자금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객관적 타당성 이 전체도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의회가 객관적 타당성이 있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지, 융자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현재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께서 요점으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든 융자든 재정지원의 대상사업은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다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것을 보조를 하고 어떤 것을 융자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보조나 융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할 때는 보조금이다, 융자지원금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게 되어 있고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심사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사실상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다 또는 이것 은 지원융자금이다 하는 것을 승인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은 만들겠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 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본조례안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태 위원님 어떻습니까? 질의답변 중인데 김옥원 위원 님이 이 안건도 3항과 같이 같은 소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제안하셨 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서 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김옥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제3항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으로 일임을 한바 있습니다. 그 래서 동 위원회에서 같이 다루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4항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다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공공기관에서의서울시전세버스사용에관한청원(한봉수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한봉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교통위원은 아닙니다만 평소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여러 위원 님들이 교통문제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세버스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청원을 접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취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 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당초 면허업종이었으나 93년 10월부터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전국적 으로 337개 회사에 7,487대이던 것이 338개 업체에 5,589대가 신규등록을 하여 현재는 모 두 675개 회사에 1만 3,07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도시 인근 시군에 집중적으로 신규 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서울등 대도시에 들어 와서 상시 불법주차하는 등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 등 타시도 전세버스가 서울시내에 들어와서 상시 주차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내에 36㎡ 이상의 차고 확보와 정비시설, 휴게실, 사무실 등을 구비하고 서울시내 구청에 차량등록을 완료한 후 영업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법절차를 필하지 아 니하고 서울시내에 들어와서 도로상 공공용지 아파트단지 내 기타공지 등에 서울시내의 교 통장애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록업체는 한 개 업체당 연평균 999만 5,000원의 지방세를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으나 이들 지방업체들은 영업은 서울시내에 와서 하면서 세금은 타도시에 납부하고 있습 니다. 서울시등록 40여개 전세버스업체들은 지방시도 등록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관리비용 을 부담하면서 서울시 등록전세버스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기관 산업체근로자의 통근 운행, 각급학교 학생들의 통학 및 수학여행운행, 내외국인 관광객 수송에 따른 외화획득 기 능수행,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에서의 선수 및 관광객 수송기능을 수행하였음은 물 론 향후 동계아시안게임과 아셈 및 월드컵 등에서도 선수 및 관광객을 수송하여야 하는 등 부정기 다중 수송기능을 전담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체입니다. 경기도 등록전세버스 3,200여대 대부분과 기타 타시도 등록전세버스 상당수가 서울시내 에 들어와서 불법 상시주차영업을 자행함으로써 서울시등록 40개 업체 1,200여대의 전세버 스는 서울시내에서의 영업권을 침해 당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허덕여 왔는데 최근의 외환 위기 이후 더욱 줄어든 전세물량을 이들 타시도 전세버스들이 불법덤핑으로 영업을 함으로 써 부도 업체가 속출할 뿐 아니라 기타업체들도 적자영업에 허덕이다보니 어떻게 하든지 회 사를 정리하려고 하는 어려운 현실에 와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제2호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 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기관 및 각급 공공기관에서 전세버스 사용시 서울시 등록업체버스만 이용토록 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1996년 1월 26일 서울시장 명의로 서울시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 시내 각급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서울시 등록전세버스를 사용할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지역내 적법한 운수업체가 타 시도에 등록된 업체의 서울시내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영업권을 침해 당함으로써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는 현실을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막아주고 보호해 주 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위원이 감히 소개의원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박겸수 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서울시 내 각급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서의 전세버스 사용시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의 버스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취 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서울시등록 전세버스 사용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 청원요지, 타 시도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서울시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 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서 울시내 전세버스 업체가 경영난을 경고 있는 현실을 감안, 타시도의 동종업체의 시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각급 공공기관이 전세버스 이용 시에는 서울시에 등 록된 전세버스를 우선 활용토록 행정 계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검토요지, 타 시도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서울시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시 주 차시켜 영업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위반내용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대상이 되며, 또한 타심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영업 외에 차고지가 아닌 시내에 밤샘 주차할 경우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위반내용 17호의 규정에 의하 여 단속이 가능하므로 자치구의 밤샘주차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상기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시도에 통보하여도 처분권한이 관할 청에 있어 행정처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등록 전세버스의 시내소재 공공기관의 우선사용 권장내용은 전세버스의 사업구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사용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등록 업체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불법영업 덤핑계약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어 전 세버스운송사업계의 운송질서 확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도록 건설교통 부에서 이미 이와 관련 지시가 있었고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이용 협조공문이 발송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질서확립과 서울시 세수 확보 차원에서 한번 더 산하기관 및 단체가 전세버스 계약 체결 시 서울시에 등록된 버스 이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 및 한봉수의원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서울시내에 타도 전세버스가 와서 영업을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내에 영업허가를 내서 타시도에 가서 전세영업을 하는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는 있습니까?

이론상 가능합니다만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별로 없다고 봅니까, 정확한 자료나 정확한 어떤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 니까?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타도에서 진입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억제해야 할 큰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영업허가권역이 전국 상대로 되어 있 습니다. 사업구역이라는 것은 그 법률에 의해서 사업구역이, 영업허가야 부산에서 받았든 서울에서 받았든 사업구역 자체가 전국을 상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제한해서 한다는 것은 법률에 바로 저촉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또는 주사무소도 설치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운수사업법 상의 위반여부는 이론상은 그렇게 할 경우 위반이 됩니다만 적발하기 가 그 버스 뒤를 항상 사람이 붙어서 계속 따라다니기 전에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차하는 단속은 그것은 당연히 우리시가 해야 된다고 봅 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거론해서 자치구로 하여금 타 도 버스만이 아니라 우리 버스라도 제대로 된 구역이 아닌 데서 주차하는 경우를 강력히 단 속하도록 한번 더 단속 강화를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대로 사업구역에 관해서 마음속으로야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버스가 더 많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것은 국제무역관행하고 같 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공정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공개적으로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순히 강요를 하지 않고 다만 단순히 협조만 할 경우에 어떨 것인가 공정거래에 관계된 법률을 권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협조요청만 하더라도 명백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고 그래서 명시적으 로 이것을 우리시 소재 전세버스를 많이 타 주십시오. 활용해 주십시오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종회의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우리시 소재 앞으로 우리가 전세버스 활용할 때는 우 리서울시 소재 전세버스를 많이 활용하자고 그렇게 권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청원하신 한봉수 위원님도 저희시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의원님.

지금 우리 김옥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타 시도의 전세버스를 서울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것처럼 하려면 정상적으로 차고지 확보를 하고 영업사무소를 내고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고 하라 그런 취지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 다, 그러면 왜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느냐 , 그렇게 하면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업체당 999만 5,000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한 대당 그렇다…….

아니, 한 업체당. 그리고 지금 서울의 지가가 비싸니까 이 36㎡의 차고지 확보라는 것이 엄청난 돈이 투자 가 되니까 불법을 하지 않고는 덤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얼마든지 영업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하자, 그리고 서울에 와서 그것을 하면 우리서울의 환경오염도 시키고 교통혼잡도 유발하니까 돈을 좀 내 고 해라 그런 뜻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청원요지 7쪽 별첨2를 보시면 이것이 지금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상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도의 입찰을 참여 안 시킬 수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해서 96년도에 서울시장님이 각급 학교하고 유관기관에다가 협조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본위원이 청원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우리세 수도 확보하고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전세버스업체들이 좀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하는 뜻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만약에 타 시도 전 세버스가 서울에 와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서울시에 있는 전세버스가지고 원활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한 확실한 증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시내에서 현재 확보되 고 있는 차량대수가 40개 업체 1,200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200대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타 시도의 전세버스와 서울시내의 전세버스가 요금의 차등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전세가 우선 싸다는 말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것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또 한 가지 문제점 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전세버스 하루 사용하 는데 15만원으로 봅시다. 그런데 경기도 전세버스를 부르면 9만원, 1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싼 것을 택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확보하고 여기에 휴게시설 만들 고 모든 절차를 갖추면 15만원 받지 않고는 안됩니다. 불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전세버스들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요율이 똑같습니다, 하루에 얼 마 그 거리상. 같은 데도 불구하고 덤핑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타도의 버스는 재정적 인 투자가 그만큼 안되니까 가능한 것이고, 서울에 전세버스는 서울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서, 아니면 다른 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내에서 차고지 확보하고, 제반 법령에 맞춘 시설하고 등록하려하니까 투자가 그만큼 많이 되기 때문에 싸고 비싸고 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적법한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15만원이라고 하면 15만원을 받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다른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평은 없으리라 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업체는 그런 차고지나 모든 비용을 생각해서, 감 가상각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요금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들어 와서 영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결국 주차위반 이런 것으로 단속하자는 것이 규제…….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영업할 때는 대당 36㎡ 이상의 차고지 확보해 주고 정비시설, 휴게시설, 사무실 구비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할구청에 등록하고 영업 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좋은 뜻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서울시에는 이것 아닌 다른 것도 주차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도 주차장 정책을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하는데 정말로 주차장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 그렇다고 하면 지방에서 타 시도 버스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 확보하 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김옥원 위원님의 질의 중에 아마 똑같은 내용의 질의가 조성대 위원님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여기 청원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 와서 기타지역차량들이 영업을 하는데 본뜻은 전국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서 회사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할 적에 그것은 타 도의 관광회사 사람들은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차량을 싸게 쓰고 비싸게 쓰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공공기관에서 관광 버스와 계약을 할 적에 이웃으로 말하면 경기도라든지 인천관광버스회사를 배제시키고 서울 시 관광회사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 안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해 주어야 만이 서울시에서 허가 내 주었으니까 업자로서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뜻 같습니 다. 그래서 지금 김옥원 위원님 말씀도 싸게 차를 쓰려고 하는데 굳이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 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봉수 의원님께서 여기 청원에 말씀하신 것은 관에서 쓰는 버스, 소위 말은 공공기관에 서 쓰는 버스를 타도의 버스는 참여를 배제시켜주고 우리 서울시 관광업자들만 참여해서 경 쟁입찰에 들어가서 하자는 것이니까 좋은 안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내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분명 서울시내에 있는 전세버스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당일에 그 회 사에서 버스를 충당을 못해요, 못하니까 불러왔는데 보니까 파주에 있는 전세버스가 오더 라,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를 제가 경 험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 위원입니다. 청원의 취지에 본위원은 동의를 표하면서 지금 한봉수의원의 청원취지 내용은 유인물에 나오다시피 서울시내 각급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서의 전세버스 사용시 서울시에 등록된 업 체의 버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아울러 여러 가지 위반에 대한 규제단속도 같이 어우러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시내에 한 40개 전세버스업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의 전세버스업 체들의 영업공략을 받아서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죽 우리가 논의했던 차고지 확보랄지 휴게소 문제랄지 사무실 문제랄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의존율이랄지 수 익률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서울시내는 또 허가조건 등록요건 자체가 아마 다를 것입니 다. 아마 대수도 다르고 30대인가 되고 지방은 20대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라고 한다면 강원도, 충정남북도, 경상남북도도 있겠지만 거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 주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의 경쟁관계에서 도저히 지금 경쟁 이 안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경기도 전세버스업체가 서울시내에 1대를 주주로 이렇게 일본말로 모찌꼬미라 든가 이렇게 해서 넣고 실제 차는 서울에서 잠자면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내 업체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할 때 우리 교통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공정거래법 혹시 위반 대상이 아니냐 하는 것은 타 법률에 의한 제약이 있는가는 검토해 봐야 할 요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위반이 되는가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서울시 내 전세버스업체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 청원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판 단하기 때문에 동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 통관리실장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지금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사회를 보 면서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일방적으 로 처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