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성규입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목적이 유사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및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기금운용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 는 것입니다. 임호식 위원님, 이예자 위원님, 나종문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그리고 제가 동 조례를 행 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업무보고시 돌출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심 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대체로 무난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7조제2항 중 위원회 수를 20인 이내로 규정한 것은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적은 인원이라 보여지며, 동조 제3항에 위촉대상자 중 제3호 노인, 장애인, 청소년 관련단체법인 등의 종사자를 규정한 것은 분과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특 정단체 혹은 법인의 종사자가 될 수도 있는 규정이라 판단되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고, 분야별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에 시의원이 각각 1인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1999년 1월 1일로 하는 것은 12월 28, 29일 본회의에 의결후 시장에게 이송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를 토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제7조제2항 중 20인 이내를 22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인으로 하 고,동조 제3항제3호 중 등의 종사자를 등의 종사자 각 1인으로 하며, 부칙 제1조 중 1999 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것을 동의코자 합니다. 그 동안 애써주신 네 분의 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중요한 조례를 부족한 저로 하 여금 심사토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들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통합기금운용에 대해서 시행규 칙이 아직 안 정해졌지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하시면 다음 회기 1차 위원회때 반드시 그것을 검토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