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9년도기금운용동의안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77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5개과 99년도 총예산편성액은 14,338,956천원으로 98년 24,587,990천원 보다 10,249,03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각과별 예산편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99년도 예산편성액은 3,944,902천원으로 98년보다 1,641,47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항별내용을 설명드리면 해외통상촉진단 지원비로 8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으로 2억원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운전자금 부담금 35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99년도 예산편성규모는 317,873천원으로서 98년 4,739,988천원보다 93.7%인 4,422,115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주 요사항별내용으로는 용인쌀 지대미 포장재지원비 40백만원, 휴경지일소대책사업비 10,800천원, 예비못자리설치비로 24,2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비등으로 100,27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99년도 예산편성액은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총 7,693,865천원으로 금년보다 2,495,690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분료수거 평가산정에 관한 연구용역비로서 40백만원을 쓰레기수거대행 5개 업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629,696천원을 쓰레기소각장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등 쓰레기 위생처리 관련 11개사업에 3,517,79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99년도 예산편성은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를 포함하여 총 1,064,237천원으로 98년 보다 1,078,89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내용으로는 시민휴식공간 제공확대를 위하여 상갈 피크닉 공원조성등 시민 편익제공을 위해 7개사업에 417,450천원으로 주거지역 등산로 개발사업에 9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 예산편성은 1,318,079천원으로 98년보다 610,85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별내용으로는 기흥읍보라리 삼성아파트등 19개소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외 17개 사업에 1,047,3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통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 주차장과태료 수입 3억원을 편성되었으며 세출내역은 공용주차장 관리급식비 및 주정차단속 정리인부임에 8,724천원을 공용둔치주차장 관리보수공사등 4개사업에 151,404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39,872천원을 편성 총 3억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99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 14,338,956천원보다 10,896,949천원이 증액된 25,235,90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등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보다 4,631,219천원이 증액된 8,576,12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실업대책상황실 운영등 일반운영비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2,581,42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1,74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2,594,599천원이 증가된 2,912,47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및 농업생산시설 지원비 등으로 1,134,262천원을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따른 공수의 수당 등에 131,06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축산분뇨 처리사업등 6개사업에 858,4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편성액보다2,817백만원이 증액된 10,510,86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내용으로는 쓰레기적환장설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비에 2,276백만원을 합병정화조 16개소 설치사업에 33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처리등 차량구입에 20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포함한 수정예산 편성액은 1,736,36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672,13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별내용으로는 임산물 저장시설등 생산지원비로 279,999천원을 사방사업 및 산불진화 장비등 구입비로 32,131천원을, 경제수 조림등 조림사업에 106,07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액보다 182백만원이 증가된 1,500,07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182백만원은 농어촌 공영버스운행의 결손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도시가스수요가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99년도 운용계획은 217,427천원이며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에 50%는 1년 정기예금으로 50%는 2년만기 정기계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68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예치금 이자가 906천원이며 217,427천원으로 자산규모가 증가되었으며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중 장기성예금은 변동이 없고 단기성예금은 금년보다 19,094천원이 감소되며 융자금은 20백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등은 앞에 기금운용총괄에 관한 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대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789쪽을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시책추진 10백만원이 책정을 해놓고 그밑에 5백만원을 또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는 443억정도 금년도에 배 정도가 될 예상이 되고 공공근로사업에 임하시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해서 현장방문시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음료수나 다과류로 사용해서 검토를 하기로 하고 5백만원은 사업장별로 저희가 속된얘기로 하면 십장이라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로한 간담회때 사용할 돈입니다.

그리고 784쪽에 보게 되면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지원비해서 4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그밑에 보게 되면 경상보조금해서 40백만원이 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처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요?

그위에 45백만원은 출국하시는 분들의 항공료 지원비 액수입니다. 항공료로만 지원이 될것이고요. 그밑에 경상적보조금은 현지에 나가서 출국해서 거기서 상담장이라든지 바이어 미팅할 때 필요로 한 이동하는데 버스요금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사용할 돈이 밑에 40백만원이고요. 위에 45백만원은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의 순수 항공요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83쪽하고 78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IMF로 인한 경제회생에 따른 중소기업업무추진비가 783페이지에는 10백만원, 784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5백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크고 작은 기업체가 1,200여개 업체쯤됩니다. 저희가 수출을 중점으로 해서 자생능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체가 830여개 기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밑에 10백만원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대한 노사하고 업체가 간담회를 할 때 경비로 간담회 비용으로 쓸돈이고요. 그뒤에는 832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표자하고 노조 간담회시때 별도로 집행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780쪽하고 수정예산안 188쪽에 민간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민간단체고발센터는 그것이 96년도 11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김량장동 제일약국 빌딩위에 쓰고 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가 5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50명으로 구성되어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소비자에 대한 불편사항을 받아서 처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51건에 민원을 접수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민간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 소비자고발센터 별도 전화를 설치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처리를 하고요. 이것은 상대방 그러니까 물건을 산 사람하고 판 사람간의 갈등해소를 해주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7쪽에 보면 식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87쪽에교육에서 있어서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식대를 이중으로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상금을 이중으로 본예산에도 민간실비보상금이 잡혔고 수정예산에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건지?

수정예산 몇페이지지요?

287페이지

수정예산 287쪽에 생활개선회 교육은 국비내시가 돼서 750천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 교육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시비를 987쪽에 연찬교육으로 더 추가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87쪽에 국비가 75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비는 375천원이고 시비가 375천원해서 750천원이고 지금 생활개선회 교육이 1년에 총 17회입니다. 17회인데 3가지 명목으로 해서 행사가 치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연찬교육식대로 해서 들어가지요. 순회교육 식대로 해서 들어가지요. 수련교육식대로 해서 들어가지요. 실적발표회 식대로 해서 들어가지요. 이런게 총 17회로 해서 3가지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재료비쪽에서 들어가고, 교육은 교육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17회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이 문제는 국비가 375천원이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계상방법도 본예산에는 100명으로 잡고 수정예산에는 150명으로 잡았습니다. 계상자체도 이렇게 틀리게 잡았고 이중적으로 잡은 거라고 나와있는데 교육인원에 대해서 식대를 잡든지 아니면 부수로해서 잡든지 해야지 이런 예산안이 어디있습니까? 돈이 남으셔서 세우신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예산을 잡으신것인지?

본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국비지원 있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800천원을 계상했고 그 이후에 수정예산에 750천원은 국비지원이 있어서 편성한것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100명으로 잡고 한쪽에서는 150명으로 잡았습니까?

실비보상은 식대가 되기 때문에 부수가 아니고...

교재요 교재....

몇페이지예요.

968, 287. (서류검토) 이 지침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생활개선회에서만 지금 17회에 걸쳐서 3가지방법으로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많은 방법으로 해서 본예산안 수정예산안해서 민간실비보상 재료비로 해서 보조식으로 들어가고 수용비로 해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부분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하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과연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여성농업경영인회 같은데는 농사를 짓고 있고 피땀흘려가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단 한푼도 민간실비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재료비, 수용비도 한푼도 예산에 안세우면서 생활개선회가 그렇게 중요한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활개선회가 중요하고 안중요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부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생활개선회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98년에도 그랬고 97년에도 그랬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예산을 봄에는 취나물뜯기대회로 해서 음식물을 장만하고 노래방기기를 가지고 가서 놀고 그런데 쓰라고 한 것이고, 가을에는 올같은 경우에 수해가 나서 농민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벼포기 세우고 논에 흙이 묻혀서 있는 상당히 밀린 일을 하고 있는데 밤줍기대회를 해서 밤이나 줍고 있고, 음식물이나 만들어서 먹고 있고, 놀이나 하고 있고 이런데 과연 생활개선회가 정당한 방법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연찬교육 식대있지요. 순회교육있지요. 수련대회 있지요. 실적발표회로 해서 지급되지요. 타당성있는 예산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적발표회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통음식을 전수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정서함양쪽에서 생활개선회가 유도가 돼야 되겠냐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여성쪽에는 단 한푼도 지급이 안되고 있단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금액보다도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선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서도 심도있는 설계를 하셔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언해서 한말씀 더 드릴 것 같으면 생활개선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농업경영인 관계는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의 예산을 편성을 못한 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업경영인을 얘기하는 것이아니고 여성농업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500명정도에 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단체는 단돈 한푼도 또한 신경도 안쓰고 있는 농촌기술센터가 되어야 되겠느냐 또한 이러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성욱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께서 상당히 냉철히 비판을 해주시고 우리 생활개선사업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잘 이끌고 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채찍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가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에 해당된 여성은 물론 많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마다 십시일반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월권같고 우리 기관의 특성상 우리 생활개선회에 이런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는 것이 아니다." 저희들이 소임을 다하다 보니 그렇게 된것이고 저희들은 내년부터 농업경영인회는 물론 생활개선회 왜냐하면 우리음식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엮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교재대나 식대같은 것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항은 그러한 것까지 전부 내포해서 예산이 짜여졌기 때문에 우리시와 국비 보조와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중복성이 있게 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교재하고 식수인원하고 맞지 않는 것은 식수인원은 교육참여한 사람에게만 밥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 교육교재는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편으로 발송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모임때 다른 분들한테 그 교육교재를 참고를 하도록 배부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식수인원과 교육교재의 부수와는 일치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성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 드린다면 밥줍기행사, 봄나물뜯기행사 이것은 하나의 어느단체가 우선 친목이 되어야 되고 여성들이라고 해서 방에서 앉아서 일터에서 일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1년에 한두번의 틈바구니를 가을의 맛과 봄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일종의 도양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하는 것도 밉게 보면 한정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밉게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보다 우리 용인시의 생활개선회를 이끌어주시는 위치에 서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다른 각도로 봐주시고 다른 시선으로 봐주시고 이해 해 주시면 더욱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여성단체는 여성농업인 딱 하나예요.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용인시에 딱 하나있는데 예산을 편성안하셨다는 부분은 소홀히 예산을 다루시지 않으셨냐 하는 부분이고 친목을 하기 위해서 교양교육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라는 예산을 뽑아서 또한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앰프를 가지고 가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시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설명은 아까 설명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3쪽에 보면...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OA시설이라고 해서 55,038천원을 잡았습니다. 지역개발센터 인원이 39명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OA시설을 하는데 1인당 과연 1,400천원정도를 들여서 OA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가 드는지는 잘 모르는데 1인당 1,400천원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과 활용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TO인원이 48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회의실 집기를 테이블이라든가 멀티의자라든가, 사무실 책상, 의자, 보조테이블, 경영상담실에 응접셋트, 탁자, 응접테이블 등등 59종을 하다보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55,380천원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책상을 그대로 이용하고 이러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신축부지로 되어있는 곳에 새로 세운 건물에 모든 집기같은 것을 안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이말씀입니까?

지금 사무실 OA시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마다 컴퓨터를 1대씩 놓고 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새로 시설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자동화 OA시설 내역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교환기가 있는데 그것이 ARS입니까? DID입니까?

전화기 교환장치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것을..여야..

그러니까 ARS입니까? DID예요.

통신기기 장치가 되어있는데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수정예산안에 자동응답장치로 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어있나 그것을....

자동응답장치는 저희들이 물가를 가락동시장하고 수원에 있는 도매시장 물가를 농업인들이 이용했을 때 활용되는 것과 농사정보를 전화를 걸 때 자동응답되는 것이고 이것은 교환장치기 때문에 별도의 것입니다.

이 ARS를 수정예산안에 잡어서 들어왔는데 본예산에도 이것을 자동응답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에 넣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몇페이지....

1001페이지. 그러면 ARS도 구입하지 않고 본예산에 어떻게 자동응답장비유지비로 해서 400천원을..

지금 현재에 기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0년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이 좋지 않고 농가에서 전화를 했을 때 직직거리고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세웠고 400천원을 계상한 것은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2개월치를 예산을 넣으면 안되지요. 수정예산안에 그것을 넣고 1년치 예산을 다 집어넣으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291페이지 음성자동응답장치 ARA는 구형의 응답장치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됐구요. 993쪽에 토양검정실하고 조직배양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예산상에 보면 토양검정실하고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시설해서 26,650천원이 되어있는데요. 운영실태는 기술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은 밭토양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99년도까지 1,800점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80% 정도의 실적을 올렸고 조직배양실에 있어서 동양란이라든가 화훼등등해서 6종을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순화온실에서 키우고 있는 것이 20,000본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정실에서 수정예산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국시비로부터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구입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또 구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몇페이지인지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302페이지.

이 관계는 기술보급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조금있다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99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로 해서 경운기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2,120천원을 경운기는 80년도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첨단장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경운기를 집에 있지만 거의다 구리방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트렉터라든지 좋은 장비들이 많은데 그리고 본예산에 굴삭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첨단농업을 해야 되는데 경운기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답변바랍니다.

그런데 경운기가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할 때는 농가들한테서 고장부위를 분해를 해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러한 차원에서 경운기가 폐기가 돼서 없기 때문에 하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경운기가 농업기술센터에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폐기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이제 농촌에서 경운기 보급대수가 정부에서 보조도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예.

경운기는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마차 없어지듯이 경운기도 없어졌고 이제는 트렉타잖아요. 동네마다 다 트렉터로 하지 경운기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전업농이라든가 규모화해서 시설화해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경운기를 활용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801쪽에보면 재료비에 가축방역실시 재료비에 긴급방역비등 기타해서 100,277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만 특별히 계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수년동안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80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100,277천원이 있습니다.

밑에는 이것으로 해놓고 위에것만 적어 놓아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7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휴경지 일소대책이 있습니다. 휴경지일소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역시 똑같이 작년도에는 안했던 사업인데 올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에 잘아시다시피 휴경지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를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가는 사람, 연로하다던지 아니면 시골분들이 병환이 나서 농사를 못지으시는 분, 외지인들이 땅을 사놓으신분들이 땅을 놀리기 때문에 그것을 농민후계자라던지 새마을협의회라던지 이러한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포크레인이라던지 도저라던지 장비대를 지원을 해서 휴경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0정보의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헥타당 60천원씩의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실시했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방금 양충석 위원이 질의하신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 가축방역실시재료비하고, 긴급방역비 등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출한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826쪽에 학술용역비가 나와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분뇨수거 원가상정에 관한 연구용역해서 40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원가산정을 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연구용역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거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상에 대해서는 대행을 주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값하고 저희들 청소사업에 드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굉장히 현재 독립채산으로 하면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시에서 전체를 직영할것인지 아니면 전체 청소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줄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사이에는 연구용역을 준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8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공원 화장실설치에 8백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를 어떠한 식으로 할것이며, 관리는 어떠한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공원에는 간이화장실이 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7평정도의 면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는 공원관리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관리인부로 하여금 수시 청소를 해서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녁에는 학생들이나 우범화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실하고 우범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그러한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도 통일공원하고 산책로를 다녀보니까 하루사이에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편의시설, 예를 들면 의자나 철봉틀 같은 것이 하루사이에 부서지고, 실제로 통일공원에도 어제 저녁까지도 멀쩡하던 것이 두 개가 뒤집혀 있고 그런 상태인데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수시로 해서 정비를 해 놓는데 큰 문제점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간이 화장실보다는 화장실 자체는 수세식으로 해서 해 놓는 것이 깨끗하고 오히려 우범화되고 있는 지역을 더 정비할 수 있는 차원이 될 것 같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금년 가을에 제가 공원녹지과로 온 후에 전공원을 강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변쪽에서 공원안이 훤히 보일수 있도록 종전보다 강한 전정을 해서 우범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사항설명하시느라 공원녹지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896쪽에 우리들꽃 식재, 약재구입비 재료비로 50,314천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같은 내역같은데요. 재료비로 따로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들꽃 식재는 현충탑 주변 산책로변에 우리들꽃을 심을 계획이고, 꽃구입비는 동지역 시가지에 134개의 꽃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꽃박스에 시기별로 예를 들면 봄에는 팬지, 여름에는 임파첸스, 가을에는 국화 이렇게 심어 왔습니다. 그래서 꽃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꽃박스에 심을 꽃 구입비고, 들꽃은 산책로에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847쪽에 보면 본청조림사업하고 육림행사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본청에서 춘기에 조림행사때에 조림을 하기 위한 주변정리인부임 40명, 그리고 육림행사는 조림이 된 지역에 육림행사를 하기 위한 주변정리인부임입니다.

본청에서 산림조림내지는 육림을 한것에 대해서 한거지 본청자체라는 뜻이 아니죠?

본청 직원들이 행사할 때 들어 가는 주변정리 임부임이다라는 얘기죠.

직원들의 조림행사, 육림행사에 대해서 인부를 40명씩 세워서 계상을 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855쪽에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간담회라고 해서 1,800천원의 예상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98년도에 교통사고줄이기 간담회를 몇회나 개최했는지?

2회 했고요. 오늘 2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은 아니고요. 일반택시, 노조, 업체대표, 노조대표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제일 안지키고 있는 업체가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교통사고줄이기 간담회에 대중교통업체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동료위원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지신호로 되어 있는 빨간불인데도 무작정 달려가는 것은 버스입니다. 버스에 다수의 인원이 타고있는 대중교통시설에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이나 간담회를 더 많이 개최를 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교통신호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585쪽에 견인차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5백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도중에 옆에있는 시설물에 피해를 준다던지, 하수구를 깨뜨렸다던지, 그런 것하고 견인대상 차량 자체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 저희가 피해보상을 하려고 예비로 5백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861쪽에 횡단보도 설치공사에 있어서 기흥의 외환은행 연수원 앞등 14개소라고 했는데 횡단보도를 보게 되면 어떠한 특정업체를 위해서 설치되는 곳이 있다는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물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시에서 부실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다던가 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시설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합니다. 지적하신 것은 시에서 한 것이기보다는 업체에서 부담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이 인구폭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량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삼동에 진우아파트입구에 보면 용인에서 수원방향으로 가다가 여기의 경우에 차타는 곳이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큰길옆에 바로 낭떠러지고 상당히 위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아파트에서 정류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쪽에 정류장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파트쪽으로는 공간이 있어서 정류장 설치를 하고 수원쪽으로 가는 쪽에는 가끔보면 1차선외에 흰줄로 그어서 정류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될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세출예산이 4,355,257천원으로 국비가 441,831천원, 도비가 278,699천원, 시비가 3,634,7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1,312,448천원이 적은 예산이 됨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면 행정관리 1,843,667천원이고, 농촌지도 1,414,889천원, 농업기술보급사업에 1,096,70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 1,199,233천원, 계속사업비로서 723,1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소득사업과 새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1,199,8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예산은 벼농사분야에 652,934원, 돌발병해충 벼병해충 공동방제예산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소득사업분야에서는 218,1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범과 저면관수이용 양액재배, 인공배지양액재배시범등 10개사업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축산분야 149백만원은 태양열이용 자돈생산시범사업과 기존 돈사를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개보수하는 사업과 돼지인공수정센터 종모돈 지원등 5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생활개선분야에 16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28백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지원으로 72백만원, 쌀전업농 농기계공급지원에 84,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기자재 구입비로 170,022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기계교육훈련장비와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 병해충종합진단실 장비, 종합검정실 수질분석기 구입등 18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일상경비를 최소화하고 농촌의 삶의질 향상과 소득증대, 새기술보급분야에 중점을 둬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예산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중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교재가 본예산 973쪽과 수정예산안 288쪽에 2중으로 해서 중복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도 수정예산안과 본예산에 이중으로 되어있는 바, 이중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당초 교육에 3천명을 계획을 했는데 도비지원이 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7,500천원이 지원이 되고, 순수시비로 7,500천원을 해서 교재대와 급양비를 수정예산과 본예산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품목별 상설교육교재도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만으로는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시비에 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는 국비, 시비로 해서 되어 있고 본예산에서도 또 넣었단 말예요. 시비를. 그러면 시비가 두번씩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86페이지에 보시면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에 대해서 3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식대이고, 본예산에 973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교재대로 1,2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교재대가 973쪽에 본예산에도 있고 수정예산 283쪽에도 2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활개선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새해영농설계 교육비에도 시비를 이중으로 세웠습니다.

국비받은 것 가지고 충당이 안되기때문에 다시 시비로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해야지, 국비가 남을런지, 모자랄런지 추정을 해서 세웠다는 겁니까?

매년 이것이 나오는 액수가 이정도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해서 전년도실적을 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상을 했으면 여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본예산에다 넣었을때 국비나 도비가 이 범위내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깍아서 넣어야되기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와 보상비도 다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일반민간이전보상금도 그렇고 세부분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한 것은 식대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재료비에 수용비라는 것은 교재제작에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종합진단실 장비구입에 위상차현미경외 14종에 7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병해충 예찰을 하기위해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금후 더 병해충 예찰을 정밀하게 하기위해서 국비,시비를 붙여서 매년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상차 현미경외에 14종을 구입할 계획인데 이것이 국비가 36,500천원, 시비가 3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일일이 병해충예찰실의 장비를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예찰실에 있는 장비일람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4개 실험실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토양검정실, 예찰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먼저 회의때도 운영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한 실적이라던가 장비현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용인시의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는 있는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기능을 가지고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난 종류를 세포조직을 떼서 그것을 개량도 하고 순화를 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그것이 원예작물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마늘이나 감자라는 것이 인공배양이 되고 조직배양이 되어서 공급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위치한 시설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에 면적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러한 계획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농가한테 나누어 줘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적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검정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양검정실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매년 2,500점 정도의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500점의 목표를 가지고 토양검증을 합니다. 토양검증을 하는 목적은 관내에 있는 경지면적의 토양에 대한 유기물이라던가 각종 미량 원소에 대한 요구량을 분석을 해서 분석치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서 안전농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처방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인공수정센타는 백암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얼마씩 예산을 지원해 줬었는데 이번에 요구한 것은 모돈에 대해서 요구를 한겁니다. 모돈에 대해서 15두에 대해서 50% 50백만원의 자금을 요구한 뜻은 관내의 108개의 축산농가에 연 23,000두의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40두 정도의 종모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모돈은 수명이 20개월정도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매년 보충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모돈이 1마리당 7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해서 보충한다고 하는 것은 경영상 문제가 되어서 종모돈 1마리당 6,600천원이 간다고 할 경우에 50백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모돈 15두를 확보해서 해서 23,000두의 수정을 한다고 했을 때 숫돼지 생산비가 1마리당 16,000원정도가 농가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용인의 축산농가한테 1,760백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용인의 양돈농가를 위해서는 그정도의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인시에서 항공방제등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한마지기당 보통 30백만원정도 평당 10천원이상해서 국시도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보급에 있어서 벼멸구라던가 그외 여러 가지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공방제를 여러해째 하고 있고 이동, 남사, 백암, 원삼 국한된 지역에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는데 농약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약대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항공기를 임대하는 운임만 1헥타에 21천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4,000정보, 도비, 시비가 1,112정보해서 5,112정보의 항공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벼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항공방제, 공동방제 보급되는 것으로 해서 한마지기에 30천원정도씩 예산이 잡혀서 집행한다라고 소장님께서 시정답변에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약품이 그 시기를 놓치면 병이라는 것이 효험이 없는 겁니다. 유명무실해지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등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네일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겠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찰실에 장비를 더 구입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가 붙어가지고 예찰실에 기존장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전답을 예찰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느낌을 가지고 예상을 가지고 방제협의를 해서 그 협의에 의해서 약종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발생지역이라던지 우려지역 그것을 놔뒀을 때에 용인의 전체면적에 피해가 크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면 행정부서에 통보를 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약을 사면 농협에서 공급이 되면 농약공급된 농가에 가서 지도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하던 지원방제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하고 매치를 하던 기간이 단축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더 확보가 되고 예측이 가능한 수준까지 온다고 하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적절한 농약이, 사장되지 않을 농약을 선정을 해서 시기를 놓치지않는 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도 내지는 기술보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이용선입니다. 수련마을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마을 내년도 예산총액은 442,731천원입니다. 크게 구분하면 경상예산이 429,931천원이고, 사업예산이 7,800천원, 예비비등이 5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대비 64.8%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사유는 직원들이 감소되었고, 또 사업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429,931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57,255천원인데 이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3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냉동기 세관수수료, 보일러 세관수수료등등 해서 211,75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네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 이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계상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나트륨등 일반전구 구입비와 339페이지에 마이크구입, 예비모터, 스피커 구입등등해서 자산취득비로 7,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배상금으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썰매를 탈 때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상자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결과가 나올 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10건에 대해서 500천원씩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12월 말로 위탁한다라는 본청에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감회가 새롭겠습니다만, 수입부문에서 청소년 수련마을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당을 뺀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21쪽에 보면 청소년수련마을 사용료 1백만원씩 12개월 12백만원이...

식당임대료는 별도로 나와있고, 이것은 수련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거죠.

식당임대료가 수입에서 안잡혔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식당에 대해서는 당초에 2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임대계약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초에 임대계약 체결된 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계속 연장해서 임대를 줄 수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계약기간이 98년도 12월 11일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데 최근에 수련마을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시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위탁되는 시기가 언제일꺼냐? 이것을 관계부서에 알아본 결과 6월달로 얘기가 되어서...

시예산을 식당사용료를 안잡았다는 뜻은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12월말로 민간위탁을 주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잡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금방 몇 개월 가지않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내년 6월로. 그러면 내년 6월에 가서 그리로 넘어간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부분에서도 이것은 예산에 분명히 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건지요?

임대기간이 내년도이지만 수입금에 대해서 수입을 잡는 회계연도 소속, 부과하는 시점, 즉 금년도 12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이, 사용기간이 내년도가 되던, 후년도가 되던 금년도에 세입이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돈을 부과를 12월에 했지만 납부의무자가 내년도 2월달에 가서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회계연도에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내년도 99년도 예산이잖아요. 99년도 예산안이니까 잡아줘야죠. 계약을 안했다고 해서 예산에 안넣었기 때문에 계약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부분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98년도에는 청소년수련마을 식당, 매점, 휴게실 임대를 위해서 51,010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안잡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한 내년 6월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예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되는 기간을 6월로 봤기 때문에 세입은 사실상 결함이 생기면 안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를 갖고 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32쪽 캠프파이어 폭죽구입, 캠프파이어 화목구입이 30회가 되는데 30회는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캠프파이어 화목구입은 초등학교부터 중등, 고등학교에서 저희한테 수련을 완전히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저희가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파이어에 쓰는 화목도 저희가 구입해서 캠프파이어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부담 하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용료를 수련마을사용료를 내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조성욱 위원님의 질의는 정회시간에 세무과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되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