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만사를 제쳐두고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999년도예산안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덕희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충고를 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항목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정경비나 인건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목적상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하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무수송동원계획서 유인 90만원, 교통질서 홍보물 전단제작 120만원, 업무추진유인 40만원, 법령추록구입비 12만원, 복사용지 구입 18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60만원,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 9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포복합화물 터미널 업무추진 특근 100만원, 기본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특근비 80만원, 시설장비유지입니다. 행정장비 소모성 부속품 구입 96만원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보수 12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3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운수관련교육참석자보상입니다. 이것은 유통단지, 기업체 관계, 민간인들은 교육을 갑니다. 여비 보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기사 시상 80만원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중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을 책정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24개 노선에 9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업무가 되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불법주정차 스티커 15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12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60만원, 불법주정차 압류 통고서 48만원, 불법주정차 사진 필름 인화대 350만원, OCR잉크구입 35만원, 주정차 전산관리 수수료 180만원, 우편엽서 자동봉합기 수수로 18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선국 검사수수료 70만원,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2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피복비 432만5,000원해서 방한복외 9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급식비 4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무전기 수리 80만원, 휴대용무전기 수리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5페이지 국내여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4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업체운전자 훈련참석하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차량 대폐차를 1대 해서 5년6개월로 연한이 넘었고 해서 1,700만원 계상해서 이번에 대폐차하겠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차량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계획 홍보 안내문 유인 75만원,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정비차량 단속용 필름 구입 및 인화대 47만원,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서식유인 12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등기우편료 52만7,000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반송 우편료 52만7,000원입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리 및 단속요원 급식비 96만원입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74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직지천고수부지 견인차량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지천 고수부지에 1년에 2회 내지 3회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이 차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사전에 계도를 하고 합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두고 집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차를 견인을 해야 될 때 써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자동차 등록증유인 48만원, 자동차 등록원부유인 45만원, 자동차 등록신청서 유인 120만원, 과태료고지서 OCR용지구입 50만원, 검사기일안내 엽서구입 및 유인 80만원, 급량비로 자동차등록사항 정리에 따른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교통신호기 관리비입니다. 신호등 18기, 경보등 43기 해서 전부 61기에 대한 장비 수선비 및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유개승강장 설치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형 5개소, 도시형 5개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농촌형하고 도시형 버스승강장 관계는 주민 편의시설로 상당히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2억원씩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저희 시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이 남아 있는 것이 246개소 남아 있고 도시형이 99개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보수 2,5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1억2,000만원, 경보등설치 2,0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100만원, 차선도색입니다. 차선도색은 생명선이라고도 합니다만 매년 1억씩 계상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들어서 보수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앞두고 4억여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봄에 2억을 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만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정도 하고 다음 연도 봄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신설 및 교체 2,500만원입니다. 노후 신호기 기구 교체 2,500만원, 갈매기 표지판 3,000만원, 노견봉 신설 및 교체 2,000만원, 차로 규제봉 교체 2,400만원, 반사경 설치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2,000만원, 신호기 전기인입 15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5,000만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로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견학해 봤습니다만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신설해서 어린이들이 견학할 하수종말처리장과 동시에 복합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21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서식 유인 160만원, 주차장신고서 서식유인 12만8,000원, 일방통행도로 홍보물유인 125만원, 일반통행도로 현수막 설치 45만원, 10부제 운행 스티커제작 375만원, 승용차함께타기 홍보물 제작 60만원, 책임보험 전산관리 수수료 150만원, 주차장 수탁관리 감정수수료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등기우편 발송료 438만8,000원, 책임보험등기 우편 반송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인건비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노상주차장 신설하는데 1,250만원, 주차구획선 정비 및 재도색에 1,500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도로 설치 400만원, 직지사공영주차장 급수전 설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비비가 3,016만7,000원입니다. 적립금 1억5,000만원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이 6,166만7,000원, 책임보험과태료 과오납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5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설치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옆이라고 하셨죠?

예,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표지판만 설치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신호기같은 작은 모형신호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민지원과에서 청소년 쉼터 소공원 설치해서 3억9,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옆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사무소 뒤쪽 좌측편이고 이것은 맞은 편에 우측입니다. 장소가 틀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옆은 옆인데,

예,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지점, 시민지원과에서는 이쪽편으로 나누어 놨습니까?

예,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어린이교통공원하고 청소년 쉼터하고는 틀리는게 많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청소년 쉼터하고, 거기에 3억9,600이 투자됩니다.

장소가 틀립니다. 저희들은 시설물을 해 놓은데서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이런 것을 가지고 갖다 꽂으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중된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갈매기 표시판 하나 12만원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비쌉니다.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알미늄하고 주철로 만듭니다. 야광 코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하고 재료가 틀립니다.

예사로 봤는데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 복리후생적 경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의 목적, 위치, 사업량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과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62페이지부터입니다. 농지업무입니다. 먼저 농지업무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하수법에 의거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550만원입니다. 관정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공공요금및제세는 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63페이지 국내여비는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사업 추진 여비입니다. 기준에 따라 세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관정, 양수기 정비 5,505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3개지구는 대신동 시민운동장 앞입니다. 양지, 농소 신촌하고 지좌 덕곡지구에 4억2,228만6,000원입니다. 2000년 도비채무부담이 3,200만원 포함되겠습니다. 98기계화 경작로 기 완료된 것입니다. 채무부담금 6,200만원 계상됩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신규입니다. 아포 만골하고 어모 무덤골입니다. 총 3억930만원입니다. 그중에 실시설계비가 4,290만원이고 시설비가 2억6,600만원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98밭기반 정비사업은 기 완료된 도비채무부담 6,0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조마 강곡, 감문 남실, 남면 운봉, 대덕 옴배미, 감천 하송, 개령 서부, 조마 강바대 7개지구인데 총 11억8,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실시설계비가 4,760만원이고 시설비가 11억3,380만원입니다.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은 감문 태촌에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경지정리사업은 기 완료된 도비채무부담으로 1,100만원입니다. 농소 용암하고 증산 평촌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9,200만원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봉산면에 개발계획수립하는 비용입니다. 4,3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대항하고 농소면에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농소하고 대항인데 99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농소는 9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11억9,490만원이고 대항은 올해 마무리입니다. 4억9,430만원입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데 상좌원양수장보수가 2,000만원, 목골지 보수 3,000만원, 번개들 도수로설치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 56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 범위내로 적용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중간에 민간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아포 제적 농조구역으로 이것은 민간인보조에서 구미 농조에 교부됩니다. 이것도 별도 채무부담이 1,160만원이 같이 계상됩니다. 98년 기 시행된 기계화경작로 도비 채무부담이 4,630만원 왔습니다. 이것은 태촌, 황계, 용전 기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 689페이지부터 치수및재해대책 재난관리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등은 692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에 따른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실비보상금은 재난대비훈련, 각종 행사등 유관기관 참석하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소하천 조사측량 설계반 급식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으로 기성제정비 및 하상정리장비 임차료 2,52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에 하천잡목제거 농약구입입니다. 이것은 하천에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뿌리약을 사는 것입니다. 54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에 봄, 가을철 제방정비 인부임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양여금사업에 오염소하천정비비인데 이것은 지구는 미확정으로 98년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소 및 정확한 사업비는 추후 행자부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정적으로 계획대로 보고된 내용중에서 내려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450만원, 실시설계비가 1,370만원, 시설비가 3억7,9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지역개발사업소하천정비입니다.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정비보전사업 3개 지구로 예년과 기준을 같이 해서 했습니다. 4억9,600만원입니다. 양여금은 목적사업으로 행자부에서 농특세 일정부분을 확보해서 예산통과후에 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집니다. 우수기전에 시행하는 하천제방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되고 시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로 세웠습니다. 69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가 670만원, 실시설계비 2,059만원입니다. 시설비가 4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일반하천개보수입니다. 준용하천 율곡천 초곡제 개수공사로 남면 초곡 감천 하단부입니다. 9,800만원입니다. 아천 덕촌제 개령 덕촌 8,900만원입니다. 감천 여배제 계속사업입니다. 7,900만원입니다. 다음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 기성제 정비에 수문보수하고 위험제방보수에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비에 대한 기준 범위내에서 세웠습니다. 다음 장 69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설치는 건설과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재난, 재해, 교량위험시설물 운영시스템의 일환으로 필요한 시스템 설치하는 것입니다. 600만원입니다. 감천 무안천 정비 3,000만원입니다. 무안천 입구 들어가는 낙차공 밑에 위험지구입니다. 남면 초곡천 정비입니다. 신촌들로 나가는 곳인데 김천 구미간 지방도로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69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 적립금은 최대 적립금액을 보통세의 세외수입 결산액에 평균연액의 8/1000을 하면 저희들이 1억2,000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여기에 대한 1/1000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3,700만원 전액 다 세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부터 건설행정 건설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경상경비 등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등은 706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7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등시설은 여고 뒤 우회도로에 한쪽에 가로등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9,000만원, 방범등시설은 시내 이면도로 및 우범지역에 방범등 50등을 계상했습니다. 750만원입니다. 가로등주 도색은 노후된 가로등주를 도색해서 시가지 미관을 살리고자 합니다. 가로등 걸이등, 가로등에 국기걸이등이 전부 삭고 떨어지고 없습니다. 2,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장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하단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4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부터 토목업무입니다. 709페이지 토목업무에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24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인건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으로 71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99년도 건설사업설계단 설계작업에 따른 급량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양여금사업입니다. 시의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 51억3,500만원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기 확정된 것에 의거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잠정 지구내역은 농소 남면 도로 계속사업, 대동교 대신에서 개령 동부 시설하는 대동교 가설, 신례 우회도로 이것은 작년에 국도에서 교량까지만 하고 교량에서 면사무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감문 어모간 포장보수하고 관내 도로 표지판 정비등입니다. 예산은 이것도 아까 양여금사업의 성질상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공문이 시달됩니다. 공문이 시차적으로 늦기 때문에 포괄로 세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의 시도 동지역 확포장 11억2,000만원의 양여금사업은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 노후교량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마무리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지구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중기계획에 의거 신청해서 시행중인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억4,680만원으로 잠정 사업지구는 구미 용호간 계속사업, 하강 양각간 계속사업, 감문 강덕도로, 개령 황계도로 계속사업입니다. 지구는 공문이 미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지역현안도로입니다. 농소, 용암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억7,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2,180만원이고 시설비가 5억5,600만원입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감문, 덕남도로 확포장에 8,970만원, 조마, 삼산도로 확포장에 1억8,900만원, 봉산, 신리 진입도로 포장에 8,970만원, 향천도로 확포장에 8,970만원, 717페이지에 지방도 사업 채무상환입니다. 이것은 부항 도계간 도로 사업에 연간 마무리 부족한 4억5,000만원 요구된 것이 현금으로 2억2,500만원 되고 내년도 채무부담 2억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7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양여금사업에 따른 농어촌도로 합동실무용입니다. 이것은 교량 관리 전산화시스템을 하는 PC구입비입니다. 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도로 표지판 교체 지방도로 20개소입니다. 이것은 국제규격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갑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긴급도로보수는 연간 관내 도로교량 긴급보수, 노후된 것 시설, 도로 포장 보수 등 여러 가지 연간 쓰는 것이 매년 4억 정도 하는데 내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내역은 뒷장을 봐 주시고 2억9,000만원입니다. 내역은 지좌 육교 이것은 평화육교입니다. 철도로 넘어가는 육교에 바닥이 낡은 것을 전부 개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좌 육교는 대구 나가다가 지좌육교에서 김천교까지는 한쪽은 차선도색을 98년도에 했습니다. 올라가는 하행선 대구쪽으로 가는 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마저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2억입니다. 그리고 밑에 용호 파출소에서 칠칠주유소 앞까지 차선도색하는 것이 9,000만원입니다. 인도 정비입니다. 시내 가장 노후된 곳을 골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중앙초교까지 2억, 김천고교에서 주공아파트 노후된 인도 블록 교체 8,000만원입니다. 평화육교 보수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만 바닥 보수 우레탄 보수하는 것이 7,000만원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등 5,000만원입니다. 봉산 진입로 확포장 6억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장은 721페이지부터는 지역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설계 급식제공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국내여비는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급량비로 도분양여금 사업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 설계작업단 급식비 500만원 세웠습니다. 오지개발 추진지도여비는 기준대로 세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도분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설계용역비가 6,14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지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마지구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는 2억7,890만원입니다. 삼산지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지례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은 4억398만원입니다. 관덕 2리 진입로 포장 9,900만원, 거물리 진입로 포장 2억, 도곡 하수도 복개 6,400만원, 도곡 회관건립 3,990만원입니다. 다음 부항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두산 안간간 도로 포장에 1억1,100만원입니다. 724페이지, 대덕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총 3억9,000만원입니다. 연화 문의 도로 1억2,000만원, 추량 1리 교량가설에 1억7,000만원, 관기 1리 웃배말로 보설치에 1억99만원입니다. 증산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 총 4억899만원입니다. 황항지구 도로포장에 1억899만원, 부항지구 도로포장 1억5,000만원, 평촌지구 도로포장 1억5,000만원입니다. 7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으로 평화동 축대 옹벽설치입니다. 서부육교 뒤 아파트 뒤입니다. 거깅기에 6,000만원, 농소 월곡 진입로 포장 6,000만원, 대항 용복 안길포장 4,000만원, 남면 봉천1리 안길포장 4,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면 11개지구에 대한 토지감정수수료 이런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26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에 아포 대신3리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아포 지 1리 안길정비 4,000만원, 아포 대신 안길정비 5,000만원, 개령 남전 2리 쉼터 조성 2,000만원, 농소 목골진입로 포장 3,000만원, 남면 연봉 소교량 가설 4,000만원, 남면 종상 하수도 정비 3,000만원, 남면 우례실 안길포장 2,000만원, 감문 구야 안길정비 3,000만원, 감문 구야 쉼터 조성은 기존 쉼터가 노후되어서 교차로 겸 교통편의를 위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감문 은림 안길정비 6,000만원, 감문 금라 하수구 정비 3,000만원, 어모 하득 진입로 포장 5,000만원, 어모 옥률 안길정비 4,000만원, 어모 옥계2리 진입로포장 7,000만원, 봉산 덕천 1리 안길정비 3,000만원, 대항 죽전 진입로 확포장 1억, 대항 왕대 안길정비 3,000만원, 대항 신평 진입로 포장 3,000만원, 감천 도평2리 옹벽설치 3,000만원, 조마 강곡 1리 하수도 정비 5,000만원, 조마 대평 소교량 설치 3,000만원, 감면 남곡 진입로 복개 5,000만원, 남면 천동 쉼터조성 2,000만원, 어모 남산1리 마을앞도로 정비 2,000만원, 봉산 직동 안길정비 2,500만원, 지례 울곡 진입로 정비 3,000만원, 지례 남산 옹벽설치 3,000만원, 읍면동 마을안길정비는 1년간 긴급 각급 소규모 도로 보수 및 노후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금산동 문산 하수도정비 3,000만원, 지좌동 마잠 안길정비 3,000만원, 아포 대신1리 외송보 보수 2,000만원, 하수도정비 및 복개는 읍면에 소재지 및 집단부락 하수도 정비 배수 불량 노후시설 보수에 연간 사용하는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봉산 셋터 진입로 포장 2,500만원, 부항 지좌 옹벽 및 포장 6,000만원, 평화동 장미 아파트 앞 하수도 복개 5,000만원, 부곡동 21통 안길포장 및 복개 2,000만원, 백옥동 안세실 하수도 복개 2,000만원, 다수동 이로리 안길정비 2,000만원, 대항 행정 죽전간 도로 정비 3,000만원, 대항 세송 안길정비 2,000만원, 대항 향천2리 진입로 재포장 2,000만원, 봉산 인의2리 하수도 복개 6,000만원, 봉산 시목 도로정비 3,000만원, 모암동 8통 축대설치 6,000만원, 구성 금평 안길정비 4,500만원, 구성 양각 1리 안길포장 2,000만원, 성내동 안길정비 3,000만원, 남산동 하수구정비 및 복개 3,000만원, 양금동 안길정비 및 복개 3,000만원, 대덕 중산2리 도수로 설치 2,000만원, 숙원사업 50개 지구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중에 1128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배수지 보수입니다. 상수도 제어선로 보수 500만원, 물탱크 보수에 2,000만원, 다음에는 1161페이지부터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은 생략하고 세출부문 117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7명에 대한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1173페이지 공공요금제세도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임차료, 1174페이지 까지 생략하고 1175페이지에 수방자재 확보입니다. 585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117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수위표관측인부임,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문자동화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1177페이지, 시설비에 99년도 시직영 골재선별 및 상차비입니다. 2억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 세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규정대로 243만9,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 51억3,500, 시의 시도 확포장 11억2,000, 농어촌도로 확포장 31억4,600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행자부에 이 범위내에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행자부에서는 양여금사업에 포괄적으로 돈을 떼어놓고 그 돈을 국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이 범위는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시차적으로 중앙부서에 예산 결정되는 것 하고 저희들이 예산 올리는 것하고는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단 여기에서 5% 내지 1% 사이에서 사업비가 조정되지 지구도 올린 것이 변동이 안됩니다. 그러나 실제 돈이 안내려온 이상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로 올렸습니다.

포괄 내역서 하나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강인술입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잡목제거 농약구입대금 5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2,9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두차례 수해때도 사실은 하천의 수초로 인해서 토사가 너무 많이 쌓이고 해서 피해를 안입어도 될 부분들이 수해를 많이 입은 경우가 있는데 금년보다 더 작게 책정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천제방, 공공시설물, 저수지 같은데 잡초제거를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하고 잡초제거는 공공근로사업에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고 재료비에 농약은 하천에 사실상 쓸 수 없지만 아카시아는 베어내고 뿌리에다가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전체 내막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갑니다만 98년도에는 2,980만원 농약 사서 제방에 뿌려주었습니까? 그것을 안주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서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시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카시아는 보시면 알지만 큰 하천에 아카시아는 많이 제거했습니다. 아카시아는 이 정도 하면 소하천까지 할려면 한정이 없지만 큰 제방은 거의 할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한 양만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12페이지 수로원이 24명이 되어 있는데 2000년까지 줄이도록 되어 있죠?

예.

몇 명쯤 줄도록 되어 있습니까?

줄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줄이는 계획에 따라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연적으로 줄여지는 것, 내년 6월까지 하면 5명정도 줄여지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로정비하고 겨울철 제설작업하는데 수로원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확보해서 인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계획대로 안되면 이것은 정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산같은데 보면 과목재 부분하고 증산소재지까지 아직까지 도로앞에 지난 장마때 무너진 것이 그대로 방치해 둔 상황에 있습니다. 국도 933호 도로 소재지에서 장전까지 가는데도 그때 토사물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해서 24명 가지고도 그정도밖에 운영이 안되는데 이것이 줄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도로수로원 같은 경우는 조금 활용을 잘 하셔서 확충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단에 보면 제설해빙제가 있는데 눈 때문에 제일 골치아픈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증산에는 미끄러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시의원이 눈을 안쳐서 그렇다고 하고 제가 상가집에 가서 성토를 당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만 증산에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제설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국도상에 있는 마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933호도로선에 있는 마을들은 제설작업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은 계속 오고 밀어도 표도 안나고 마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동네 나이 든 사람이 있어서 아예 자기 집 앞도 쓸지 않는데 제설문제 때문에 대책을 자체에서 돈을 거두어서 트랙터에 붙여서 하는 눈치는 것을 두 대 만들어 놨는데 운영하는데도 비용 같은 것이 들고 그런 것을 한번,

알겠습니다. 제설해빙제같은 것은 읍면별로 주어서 지침을 확실히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제설해빙제를 주니까 남용하고 뿌리는 것도 마구잡이로 많이 뿌리면 좋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모래에 섞어서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특히 과목재같은데는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도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도인데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도에 촉구해서 협조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로원 하루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만5,500원이고 30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산금, 상여금이 들어가서 구십 몇만원, 백여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예. 장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것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의하고 도에서도,

2만3,000원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전부 보면 수로원들이 장정들인데 2만3,000원 하루에 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시간 20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김덕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주택업무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는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농촌오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사업에 8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1,800만원, 오수처리장 농지조성비 600만원, 시설비 8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5억7,600만원, 도비 2억400만원, 시비는 8,1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정비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간 20동 계획해서 '99년도 역시 20동 계획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90페이지 건축업무 소관입니다. 49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업무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평화동 세무서 옆 주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억, 시비 7,620만원 계상되어서 내년도부터 보상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부분입니다. 495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는 49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도시계획정비 용역,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입니다. 위에 두 개 항목은 작년도 사업에 계속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재이월이 안돼서 올해 삭감하고 내년도에 새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내년도에 재정비가 승인되면 지적고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토지대장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자면 2억1,0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명목은 자전거도로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실지로는 직지천 강변도로에 내년도에 10억이 투자됩니다. 교통교에서 직지교까지 우회도로 우측편에 도로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전준비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16억이 소요됩니다만 작년도까지 6억이 투자되고 보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0억을 국비 3억, 시비 1억5,000, 도비 5억5,000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부곡동 우회도로변에는 대전통로 가는 부분에 좌측편이 됩니다. 철도변에 우회도로 정비사업으로 체전 대비 사업으로 총 8억이 소요됩니다.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5억 정도 투자됩니다. 다음 49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에 내년도 양여금이 29억, 시비 27억 해서 총 56억2,0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자됩니다. 대전통로에는 12억5,00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양여금이 6억2,500, 시비 6억2,500만원으로 50:50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2000년 도민체전대비 때문에 대전통로와 대구통로를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채무부담사업으로 67억정도를 채무부담해서 2000년도에 양여금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밑에 도시토목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천 호텔에서 한전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가 90억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까지 투자된 것이 8억 정도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정도 보상을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 당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2억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총 23억 계획해서 20억이 투자되고 3억이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만 우측에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재검토 과정에서 1억정도 포장만 하면 마무리 짓는 것으로 상정해 놓았습니다. 도비 5,000만원입니다. 부곡동 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시 주공아파트 뒤로 해서 현대 주공 2차단지에서 우회도로 내는 것인데 이것도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상정해 놓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생략하고 5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란입니다. 대곡동 도로 정비 서부 초등학교에서 옆에 도로 확포장인데 2억을 신청했습니다. 대항도로 개설 마무리입니다. 계속사업이 3개년 해서 인도, 가로등, 신호등이 남았습니다. 4억을 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체전준비로 내년도에 아무래도 체전준비 사업이 많습니다. 시가지에 정비사업으로 1억3,000만원 정도 상정했습니다. 운동장 진입로 확장입니다. 운동장에 들어가는 길이 좌측편에 인도가 안되고 해서 미관에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체전전에 인도정비를 하고 덧씌우기를 해서 마무리 체전에 대비코자 6억을 상정했습니다. 성남교 교각 보수 4,000만원입니다. 5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암동 위험지구 축대설치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동에 후생주택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2억5,000 투자해서 보상을 일부 하고 내년도에 2억5천은 추가해서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회도로변 조경입니다. 운동장 진입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미주아파트 앞 도로개설입니다. 이것 역시 보상을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1억5천이 소요됩니다. 504페이지부터 도시행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도시행정 분야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란은 1122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112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영세민아파트가 시청옆에 10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가 161만5,000원, 부대시설 유지비가 1,320만원입니다. 1125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마을에 따른 소관입니다. 건설과와 상하수도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주택소관에 특별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 역시 전부 연료비라든지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단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9페이지부터 공단특별회계입니다. 보고는 세출분야에 1158페이지부터 계속됩니다만 1159페이지 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특별회계는 내년도 지출사항이 공단도로보수 유지관리 2,000만원, 차선도색에 3,999만9,000원, 공단특별회계는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실지 시설비는 시설유지비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9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어느 지구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용역을 하실 생각입니까?

황병학위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천시 금릉군 통합으로 인해서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주로 면부가 되어서 조금 시가 커집니다. 앞으로 20년 장기를 보고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한 그런 도시가 되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서 편성사업입니다. 현재 건교부에 진단 용역비입니다. 작년도에 재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삭감을 시키고 99년도에 그 사항만큼 그대로 돈이 상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용역기관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하되 올해 못마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까지 가야 될 사항이고 해서 비목을 잡은 상태이고 및에 도시계획지적고시는 재정비를 마치고 나면 세부적인 도면사항이 표시가 되어야 민원실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작업 용역비가 2억1,000만원, 신규 비용은 2억1,000만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의 회계별 편성내역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예산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조그맣게 별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 일반회계부터 먼저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수병, 수질검사 수수료, 하천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소독약품 구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사업에 도비보조 2,700만원, 시비 6,300만원 해서 조마 강곡리에 9,0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에 1개소를 책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1만원입니다. 409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에 전체적으로 220개소 있습니다만 100개소를 기준잡고 1억, 수중모터교체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하수도시설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직지사 어모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3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오수처리장 수질검사, 하수요금 프린트기 구입, 1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비 171만8,000원, 소규모 수선비, 공공요금및제세는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입니다, 오수처리장 일직수당 65만원, 오수처리장 숙직수당 365만원입니다. 41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93만6,000원, 오수처리장 장비 수리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로 오수처리장 약품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 150만원, 인부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사업예산에 지방양여금사업이 13억7,400만원인데 아직 이것은 나중에 확정됨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대구통로 우회도로 하수도 설치에 김천여고에서 칠칠택시까지입니다. 확장공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5억원, 교동교에서 대전통로 하수도입니다. 철도변으로 상가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4억1,000만원입니다. 41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홍 아파트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수관로 설치 600미터에 2억4,000만원입니다. 우회도로에서 모암초교까지 200미터인데 이것은 모암 펌프장까지 연계되는 공사입니다. 물을 펌프장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다시 배수를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위의 사항에 대한 부대비로 775만1,000원입니다. 415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25억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110억8,0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3억2,000만원이 줄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3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감소로 73억정도 감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5억, 이자수입이 9,100만원 정도, 104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내부전입금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일발회계에서 25억 전출해 왔기 때문에 25억 잡았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3억원은 신음동 주공아파트 2택지에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 100만원, 1046페이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이자보전 3억956만3,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도분 양여금사업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18억6,900만원, 올해 사업비가 내년도에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옵니다. 25억9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하수도유지관리 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123키로를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1,265만5,000원입니다. 10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5억2,121만5,000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25억중에서 5억원을 전기 사용료를 일부러 위탁을 안시키고 자체지불하는데 대해서 5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용비중에서 죽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측량수수료, 홍보 팜프렛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105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7만원,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펌프장 전기요금에 5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급량비가 270만원하고 90만원, 장비유지비 60만원, 차량선박비 하수도 업무차량 2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하단부에 재료비에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검침요원 시간계 500만원, 준설작업도구 20만원, 105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수선자재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수도사용료 전산입력 527만4,000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하수도 수선을 하다보니까 사고에 대비해서 100만원을 부상치료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105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지방양여금 및 도분양여금을 포함해서 25억900만원이 내년도 오게 되겠습니다. 밑에 괄호는 내년도 예산 9억6,400만원은 2000년도에 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05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기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433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지하수 계측기설치 및 점검 286만5,000원, 소규모 하수도개량은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대상으로 1억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가 금년도 2억인데 내년도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기계준설공사에 2억원입니다. 금년도에 13키로 준설했습니다. 하수도준설에 1,132만1,000원, 침사지 및 개수로 준설에 2,000만원, 지좌동 동양아파트 건너편에 황산경로당이 있습니다. 홍수지역이라서 주택침수가 심하기 때문에 100미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로 파손지역, 김천서비스 황금동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개수에 5,000만원, 거문들 하수도설치는 신음택지지구입니다. 상당히 침수가 심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교에서 소방서간은 주물뚜껑이 상당히 침하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800미터를 보수하는 것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8페이지 되겠습니다. 평화배수지 옆 하수도설치는 주택지 토사유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00미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고후문앞 하수도설치는 현재 노후관거 600미리가 있는데 관이 적기 때문에 1000미리로 교체합니다. 후문까지 30미터입니다. 시청사주변 하수도설치는 현재 시청사 주변에 하수도 우수관거가 없습니다. 비가 올때마다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이에 따라서 100미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사입구 하수도설치는 현재 상류쪽에는 1미터 흄관이 묻혀있어서 병목현상이 있어서 개수하는데 200미터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곡동 미주아파트 입구 하수도 설치는 노후하수도입니다. 토관 600미리가 묻혀있는데 흄관으로 개수하는데 1억원입니다. 평화동사무소 주변 하수도개수는 200미터에 4,000만원입니다. 아포 대신마을 앞 하수도설치는 150미터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항면 향천 1, 2리 하수도 개수는 300미터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곡동 주공아파트 하수도 설치는 주공아파트 버스서는데 항상 물이 고입니다. 150미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애원내 하수도 설치에 화장장 진입로가 되겟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평화동 하수도복개는 평화동 솔밭공원 옆에서 악취로 인해서 복개를 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상기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입니다. 106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일반회계에서 25억을 받아서 전기료는 위탁을 안시키고 바로 지급합니다.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주기 위해서 5억은 제외하고 민간위탁비 20억에 대해서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서 위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하수도사용료 조정위탁수수료 5,40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조정용 컴퓨터구입을 2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중에서 차입금 이자입니다. 평화배수로 복개 차입금 이자는 내년도 250만원을 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차입금이자는 총 6억1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62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이자가 5억1,453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는 국비가 5.37%, 양여금이 5.86% 지원되고 시비는 2.89%로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회계등차입금상환에 있어서 평화배수로 복개, 위에는 이자이고 지금은 원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125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차입금이 6억580만원입니다. 1063페이지에 예비비로 6,144만5,000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예산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으로 충당되는 사업예산하고 국도비 자본예산, 그리고 이월금 자금예산 세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는 수입이 상수도요금과 급수공사수익에 따른 영업수익이 44억1,500만원, 이자등 영업외 수익이 3억3,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자본예산은 국비 6억7,500과, 도비 6억7,500, 시비분담금 3억960만원 합해서 16억5,960만원을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자금예산에서는 사업 및 자본예산외에 이월금이 수용가미수금 8억4,347만8,000원을 잡아서 총 73억원 세입으로 예산을 짜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뒷장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란을 봐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73억원입니다. 금년도에 71억원인데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내년도에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전제하에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부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이 자체세입으로 충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세출예산중에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인데 36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수당관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4종에 1,9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1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면 전기시설물 안전검사 수수료 180만원, 황금정수장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150만원, 공단가압장 전기안전관리 수수료에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수질검사수수료로 사업소, 아포, 농남, 지례정수장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입니다. 액화염소 용기수리 및 정기 검사 수수료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64만원을 수자원공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총 577만1,000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차량보험료, 환경부담금, 읍면정수장 전용회선 사용료 216만원, 사업소 전용회선사용료 252만원, 전기협회비, 고압가스 책임보험료등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당직수당입니다. 5명인데 황금정수장에 2명과 읍면정수장 3개소에 1명씩 총 5명에 대해서 1,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청원경찰 제복과 기계실 근무자 작업복 등 11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비상급식비 160만원, 연료비로 석유난로, 숙직실 경유보일러, 읍면정수장 연료비로 8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륜차 유지비에 87만5,000원, 수도사업소 청사유지 관리비, 소가압장 건물유지비, 정수장 기계가동 유류비, 4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초기 가동 유류비, 고압세척기 유지비 10만원, 수질검사 장비유지비 100만원, 배수지 물탱크 청소 800만원, 공업용수 물탱크 청소 200만원, 가압장 물탱크 청소 300만원, 정수지 물탱크 청소 200만원, 읍면취정수장 송수모터펌프 수리 180만원, 읍면 정수지 및 배수지 물탱크 청소 300만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수리 4개소 480만원, 전기시설물 보수 4개소에 200만원, 가압장 모터 펌프 수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액화염소 투입실 기계장치 수리 200만원, 시청 가압장 모터펌프수리 200만원, 공단 가압장 전동제수변 수리 100만원, 공단 배수지 전동제수변 수리 100만원, 금산 가압장 전기용량 증설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했습니다. 45페이지 하단부에 월액여비는 읍면정수장근무 월액여비하고 청원경찰 월액여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재료비가 있습니다. 채수병 구입에 90만원, 농약구입에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구입, 시약구입, 예비품 구입 50만원, 전기시설 부속품 구입 40만원, 기계시설 부속품 구입 40만원, 모터펌프 고무구입 10만원, 읍면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에 사역인부임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인부임 86만1,000원, 환경정비 인부임에 21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액화염소 구입에 약품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는 정수장 전력료 3억8,400만원, 읍면정수장 전력료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63만1,000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 견학시에 음료수 제공 금액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은 수도사업소의 예산이고 지금부터는 상하수도과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27종에 4,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작 및 예산서안 제작에 총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서 제작에 240만원, 55페이지에 상하수도사용료 손료명세서 172만8,000원, 5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 및 회계프로그램 관리비 240만원, 요금관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비 840만원, 상수도 요금관리 하드웨어 유지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에 긴급기술진단의뢰 수수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홍보물 제작 210만원, 상수도 복사기 드럼 구입 120만원, 상수도 사무용품 잡품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18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266만6,000원입니다. 피복비, 급량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184만2,000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6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1,288만원, 운수구입비에 공업용수 수입금에 2억9,700입니다. 연구개발비에 871만4,000원입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에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 4,200만원, 착암기 외 4종 수선에 320만원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4,630만4,000원입니다. 67페이지 급수관교체비에 노후급수관 교체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보호통 교체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공기업회계 성과상여금 3,105만9,000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매 분기마다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3,683만7,000원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로 건축허가 신축에 따른 수도 신설사업비입니다. 3억2,941만6,000원입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로 7,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수도를 교체할 경우에 개조공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71페이지에 영업외비용입니다. 지방채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이자가 4억8,272만7,000원, 환특자금이자가 3,737만5,000원, 토특자금 이자가 1억1,390만원, 지역개발기금이자 1억4,330만원 해서 총 8억7,730만2,000원이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내년도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수탁공사 및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100만원, 예비비에 4,40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에 대해서는 자본적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및 시설분담금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생략하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포정수장 확장공사에 7억원입니다. 총 22억중에서 금년도에 6억7,500만원으로 관로계약을 3.3키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13억원으로 정수장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2억은 2000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후관개량 교체사업으로 8키로에 4억 계상했습니다. 현재 15년이상 된 노후관이 43% 180키로 정도 됩니다.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은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13억5,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86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배수지 유량계 긴급보수 시청, 성내, 공단, 방사상 2,000만원, 상수도송배수관 누수 긴급보수 2,000만원, 상수도 배수관정비 및 개조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 배수지 송수펌프장 설치공사 150만원, 황금수원지 집수정 제수변교체 3,000만원입니다. 읍면정수장 배수지 긴급보수에 300만원, 방사상 집수정 긴급보수 300만원, 8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4억1,875만원입니다. 재정자금 상환금이 1억4,66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5,450만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7항에 계속비이월조서입니다. 감문상수도신설사업이 당초 48억이었는데 45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3억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조서 아포정수장 확장사업이 총20억중에서 5억7,6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용지보상미협의 관계로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56페이지에 소규모하수도 개량 시내일원 해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니까 지좌동에 지덕파출소부터 LG정유소 사이에 관공서도 있고 한데 하수가 제대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비용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하수도 거리는 얼마 되는지 몰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다음에 상수도 지방공기업 예산서 65페이지에 중간에 원수대금 구입비 2억9,700되어 있는데 원수수질 구미광역상수도에 원수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부분이 역할이 상당히 크죠?

아무래도 영향이 안있겠습니까?

경기도 같으면 팔당호 같은데서 각종 행위제한을 하고 하면서 경기도 일원에서 강원도쪽으로 교부금이나 지원금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25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원수대금할 때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런지 어디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지 몰라도 원수대금을 감액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그래도 좋은 질의입니다만 원수대금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구미광역상수도에 사가지고 오는 금액이 약 127원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과한 것이 약 300원정도 되니까 상당히 싸게 사고 있는 입장이고 원수를 2억7,900 사와서 공단에 공급하고 연 9,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손해가 아닌데 말씀하신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나 구미시에 부과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간에 협의라든지 법상으로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 국장님 도 차원에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김천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해서 구미 광역상수도 취수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보는 것은 부산권, 대구권입니다.) 이 물이 구미광역상수도 치수장으로 거쳐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

그것도 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1시간이 못되었습니다만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3시 정각부터 농촌지도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78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촌지도소 총 예산요구액은 31억9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경상예산에서 7억1,100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소폭이 24.4%로 크게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4억7,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액에 대한 사업예산 비중이 13%에서 29.2%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액은 모두 24억5,815만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21억2,354만6,000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 14억5,146만원은 국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6억7,208만6,000원인데 작년보다 3억2,697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2,169만2,000원이고 일반수용비 2,920만원은 기본 사무용품비하고 각종 부책, 대장, 교재 등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3,001만8,000원으로 우편료, 전기료, 각종 전화료, 데이터 통신 사용료, 분뇨 수거료, 상하수도사용료, 차량 및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등입니다. 587페이지 4항 운영수당은 740만원으로 전문농업인육성 심사수당, 일숙직비, 각종 교육 강사수당등입니다. 588페이지, 피복비는 농기계수리요원 작업복 25만3,000원이고 급량비는 특근급식비, 농기계수리요원 급식 56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247만5,000원으로 4-H야영교육과 경진대회 차량임차료입니다. 589페이지, 연료비는 1,470만5,000원으로 본청 난로, 숙직실,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난방비, 5개지소 난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연료비입니다. 9항에 시설장비유지비는 1,798만8,000원으로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건물유지비입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10항 차량선박비 1,405만3,000원은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6대 유류대하고 유지비입니다. 다음 여비부터 595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국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5,293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4,596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9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 업무 기능이 조정되어서 식량작물, 농기계, 토양검정업무가 농업기술과로 이양되어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예산액은 작년보다 80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일반운영재료비는 본소와 지소, 4-H 3대행사 재료비,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재료비등이고 사업비 성격의 재료비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재료비 200만원, 종합검정실 시약, 기구 구입비가 720만원, 597페이지, 부직포이용 상자육묘 시범 20개소에 100만원, 벼 우량종자 2모작 증식포가 2헥타에 1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은 3,700만원으로 이중에서 세입분이 2,500만원이고 무상지원분이 1,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2,476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작년보다 2,124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교육에 따른 급식비, 평가회 급식비, 도 중앙단위 교육여비 등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4,200만원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조직체 대회지원 3,000만원,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 500만원, 4-H경진대회와 향토음식 전시발표회, 5월 청소년의달 행사지원금입니다. 60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사업예산은 3억3,460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비는 3억910만8,000원입니다. 보조사업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740만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하고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 일반수용비가 1,74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가정생활상담소 강사수당 100만원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 289만6,000원이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여비가 1명에 128만4,000원입니다. 재료비는 2,614만원으로 이중 일반재료비가 2,375만원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재료비는 1,501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 60만원, 농작물 병해충 수도예찰재료 532만4,000원, 토양정밀검정 800점으로 477만6,000원, 토양환경개선시범 1헥타에 170만원, 토양관리 전산화시범 시약대 61만원입니다. 603페이지 생활개선회 교육재료로 농촌노인 교육 활동지원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재료비는 874만원인데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 운영 및 교육재료비가 250만원이고 생활개선순회교육 재료비, 지역특화식품 개발 재료비등이고 604페이지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재료 1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토양관리 전산화시범 인부임이 23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모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3,590만원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은 3,190만원으로 산학협동심의회하고 다음 페이지 농업기계교육훈련, 새해영농 설계교육 벼농사반 3,160면 급식비가 1,580만원이고 포도, 참외 등 지역주산작목에 대한 품목별 상설 교육급식비가 400만원입니다. 4-H회원 전문교육비 230만원, 606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조직 육성 250만원, 초다수성 벼품종 시범사업 평가회하고 생활개선회 교육, 농촌노인교육 급식비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95만원인데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급식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품목별 전문농업인조직체 육성 여비등입니다. 민간이전은 3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회하고 4-H회 육성을 위한 운영보조금입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6,378만8,000원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1개소 5헥타에 432만6,000원, 초다수성 다산벼하고 남천벼 품종시범단지가 1개서 10헥타에 900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3명에 1,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로 5,000만원입니다. 609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은 벼보급종자 차액보상이 6만9,200키로그램에 1,606만2,000원이고 일감갖기 상품포장재 디자인개발하고 제작지원비 800만원, 전원농가 조성 7개소에 490만원, 마을공동 휴식공원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는 휴식농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휴식농원이 아니고 공원입니다. 610페이지 비닐하우스 휴식실 4개소 600만원, 농촌형 위생변소 4개소에 160만원, 전통장류 제조마을, 이것은 우리 콩을 이용해서 간장이나 된장을 제조해서 도시민과 직거래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원, 에너지절약형 태양열 온수기 2개소에 49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 1개소에 2,400만원입니다. 61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5,87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신기종 농기계훈련장비 지급사료 수확기와 땅속작문 수확기 5,360만원이고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 지원 21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기계수리장비 보강을 위한 공구등 구입비가 200만원이고 가정생활상담소 운영 비품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55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400만원으로 사무실 도색 500만원, 지소 3개소 수리비 9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15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종합검정실 인산검정용 장비 1대 1,000만원이고 본, 지소 난로 5대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 과가 4개 있던게 2개로 줄어서 다른데서 줄은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저쪽에 것이 옮겨서,

599페이지 봐 주십시오. 향토음식 전시발표회 지원 되어 있는데 향토음식 전시발표회는 1년에 몇번 합니까?

금년도에 시작했는데 1년에 1회입니다.

제가 묻는 것이 596페이지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 재료 해서 40종해서 200만원이 나가고 향토음식 전시발표회 지원 300만원 나가는데 음식재료를 다 해 주고 발표회 지원해서 300만원을 해서 한번 발표하는데 500만원씩 지출이 됩니까? 이것하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아까 황병학위원이 말씀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계에 1개소가 아직 지정이 안되었죠? 현재 봉산 덕천2리에 하나 있고 1개소 5,000만원은 아직 안정해졌는데 농업인들이 회비 1만원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돈 관계는 누가 취급합니까? 농입인들이 직접 합니까?

그 부락에서,

그 부락에서 누가 합니까?

그것은 그 부락에서 이장이 할 수도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시에서는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죠.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예, 관리는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황위원도 묻다가 대강 하고 말았는데 돈 5,000만원 들여서 노인회관이나 이런 관계도 아니고 시설관계가 노후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농업인들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내서 합니까?

운영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관계에 목욕탕을 하든지 하면 3년 되면 밑에 시설이 노후하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시설관계는 농업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산 덕천 2리는 그런식으로 운영해도 잉여금이 남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수백개를 만들어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수억원이 나갑니다.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해서 수십개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때 15개 면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경비를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나중에 3년, 5년 지나면 보수가 되고 할 때 그때 관리는 그 면에서 농업인들이 관리를 다 합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죄송하지만 농업인건강관리실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것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노인회관이나 기타 자연부락에 마을회관을 5년 10년되니까 이번에 개보수로 해서 수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가정할 때 그런 염려가 없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두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잉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수리 하는 것은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고 적립은 약간씩 되어 나갑니다. 아직까지 장래에는 크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적립금 가지고 유지 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개 면중에서 이번에 정하지도 않고 돈만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소는,

내년도에 선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향토음식 관계는,

향토음식 관계는 작년부터 97년도부터 '98년도 2년 했고 내년도에는 종결하기 위해서 향토요리 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50주년 기념행사하고 병행해서 요식협회라든지 읍면이나 단체에서 요리를 개발요리라든지 향토요리를 가지고 와서 직접 사람들이 모인 데서 요리하는 과정을 경연하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입선된 것은 향토요리로 지정해서 발전시키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심사수당하고 홍보 자료,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일부 재료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업인조직체대회 지원 3,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599페이지 농업인조직체대회는 당초에 시작을 95년도에 1회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수입개방하고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자긍심을 높혀주는 농민의 축제형태로 해서 '95년도 96년도 2회 개최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경제사정이라든지 농업여건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농업인조직체가 주측이 되어서 체육대회하고 일반 화합행사, 농산물 전시, 농기계 전시,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95년도 1회 하고 '96년도 2회 하고 형편이 안좋아서 97년 '98년은 안했다는데 형편이 안좋을때는 99년이 더 안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 3,000만원 거금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97년도에는 경쟁력 10%, '98년도에는 IMF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이제 농업인들한테 어느 정도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2년 쉬었으니까 한번쯤 해야 안되겠나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백태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데 김천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부터 잘 살아야 도시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에 보니까 농촌진흥에도 감액되고 전년도보다 2억4,100이나 감액되고 농업기술도 5억3,900이나 감되고 다른 과에는 이렇게 감액이 안됩니다. 그런데 잘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고 다른 과에는 증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줄줄이 감액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차제에 딱 한가지만 이것 하나 증액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백태선위원님, 농촌지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 지침이 일반경상적 경비 그 중에서도 경상예산중에서 경상적경비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 몇% 이렇게 되어 그렇고 실제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말고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기술로 먹고 살고 소득증대가 되는 농촌지도소 담당이 기술부분에도 보니까 감액되고 했는데 도농복합지역이라고 안합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소득증대를 해 줄 수 있는 딱 한가지 이것 해 주었으면 김천시에서 농민소득 증대가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증액요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의논해서 백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니까 꼭 해야 될 부분은 기획실에 빼고 엉뚱한데 증액을 해 놓고 해서 지도소 기술을 보급시킬려고 하는데는 아끼면 안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예산서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경제개발비가 있는데 경제개발비가 주로 농어촌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 증감표에 보면 삭감된 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김천시의 행정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가슴아프게 느끼는데 전체 보면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같은데 굉장히 많이 감해져 있고 다른 일반 행정비쪽으로는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소 같은데서 미리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아이템이 있고 하면 의회 의원들하고 지도소는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토론을 한번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꼭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냥 올려서 잘리면 잘리고 이런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황병학위원님과 임경규위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준이 안있겠습니까? 크기는 얼마, 위치는 어떤데, 그것이 있겠죠. 해 달라고 해서 1평도 해 주고 2평도 해주고 그것이 안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하고 싶어도 설치여건에 안맞아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하시는데 지금 농촌에는 거의가 설치여건이 안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어떤 규정이 되어 있다든가 안되는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농촌지역으로 해서 건물은 딱 몇평하라는 것은 없는데 대략 40평 내외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자체 운영이 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이면 어디든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천에도 한군데를 할 계획을 잡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40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과장님 증산하고 대덕쪽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쪽 방면이 제일 멀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 복리후생적경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의 목적, 위치, 사업량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