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제6대 제주도의회 개원 후 첫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제주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통하여 제주도 교육의 발전과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중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여덟분으로 오늘은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도 네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별도 정하여진 질문 순서에 따라 두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서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충질문은 네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질문시간도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양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교사 정년감축, 대학입시의 획기적인 개혁 등 대대적인 교육개혁의 움직임 속에서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심과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불과 1년여 앞두고 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백년대계로 일컬어지는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지금 제주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ㆍ15 해방과 건국, 민족 최대의 비극인 6ㆍ25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과 북한은 민족적 이질감과 불심감을 키우며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제 냉전체제와 이데올로기 시대가 낳은 이런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나라에 반공교육이라는 기형적인 교육형태를 만들었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한 반공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급진적 이데올로기를 추구하여 사회적인 불안을 조성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는 냉전체제 종식과 탈이데올로기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런 세계적인 변화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98년 11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킬 만큼 남북 화해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국내적, 국제적 변화의 흐름에 비춰볼 때 적어도 통일이 그리 먼 미래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이 민족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남북통일의 분위기와 공감대는 서서히 무르익고 있는데 실제 남북통일의 주체가 될 우리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경남시군협의회에서 경상남도 남여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통일정책 건의를 위해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의 사람들과 북한에 대해 자주 대화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54%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교육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82%의 학생이 그저 그렇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이 47%, 일본이 19%, 북한이 20%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에 대한 시각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대답이 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창 논란을 빚었던 핵발전소 경수로 건설 참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학생이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경상남도라는 일정지역에 국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고, 통일 교육에 대한 내용 또한 학생들의 피부에 닿지 않는 형식적이고 암기식 내용이 많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6ㆍ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민족의 통일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분단의 장기화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가속시켰고, 이 과정에서 통일 교육은 도덕이나 사회 등 일부 과목에서 잠깐 가르치거나 자유총연맹 등 반공 단체들의 전유물이 돼 왔습니다. 설마설마 하던 금강산 관광이 어느날 아침 깨어보니 이루어졌듯이 어쩌면 통일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봉착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아무 준비없이 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가를 우리는 수 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백년지대계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렇게 늦기 전에 통일에 대한 교육적 틀을 짜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다음의 세가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족적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과거의 교육형태처럼 대북 경계심을 고취시키거나 감상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외치는 교육이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남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복고적 의미의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이 아니라 동족의식에서 출발해서 서로 다른 두 사회간의 이질성을 극복해 가며 새로운 단일사회를 창출하고 민족 구성원 전체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되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묻습니다. 제주 지역에서의 통일교육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교육방향에 대한 설정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진부할만큼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지 오랩니다. 엘리뇨다 라니냐다 하는 기후의 변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더라도 환경의 중요성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주 교육이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이상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환경교육의 실태를 본다면 환경교육이 과연 중요하기는 한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주도내 중학교 41개교 123개 학년중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조천중학교 3학년 학생들 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예외로 하더라도 인문계 고등학교 16개 고교 48개 학년중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남녕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이 사실은 교육당국이 말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환경교육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환경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1995년까지만 해도 환경 관련 전공이나 부전공 교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동안 전공은 아니지만 부전공으로 환경교육을 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환경과목을 부전공으로 교육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환경부전공 이수 추진상황과 환경교사 확보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환경교사 충원계획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제주 YMCA 녹색 에너지 청소년 포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녹색에너지 추진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8%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반면 가정에서 에너지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는 71.7%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보다 오히려 가정에서 환경에너지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학교나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33.1%가 한다, 33.6%가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반면 분리수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학생이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TV나 라디오를 그냥 켜두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59.1%가 가끔 그렇다고 대답해 필요할 때만 켜 놓는다는 대답 30.5%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MCA 설문조사는 학교에서 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 교육당국이 환경문제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선 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한 사례라든가 학생들의 의식수준을 본다면 당국에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교육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1년후 2000년부터는 제7차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들어간다면 학습자,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선택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선택제가 도입될 경우 우리 학생들이 과연 기꺼이 환경을 선택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부터 시작될 학생 선택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환경 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재단에 대한 재정자립을 위한 대책은 요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의 설립목적인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학재단의 재정자립은 반드시 실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학재단 전입금은 학교비 대비 0.9% 내지 0.1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교육청의 재정 지원금은 매년 50%를 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전입금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학재단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 단기적 대책을 서면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초ㆍ중등학교 통 폐합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지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국의 소규모 초ㆍ중등학교 폐교 방침에 따라 도내 읍ㆍ면지역 학교들이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통 폐합 추진 계획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지역사회의 미래를 상징하는 학교를 존립시키기 위해 교육자치를 열어가는 이 마당에 교육부 지침에만 의하지 말고 교육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각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학교 살리기 운동을 지원할 대책을 말씀 해 주시고 그러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성익의원, 양우철의원 두 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성익의원님의 학교평가회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의 평가목적은 자율과 자치의 확대에 따른 학교의 책무성 강화와 교실수업을 혁신하여 수요자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및 시기는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172개교를 대상기관으로 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 해까지는 평가영역별, 과제별로 평가편람을 마련하여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로 구분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평가자의 업무과중과 평가준비로 일선학교 교원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부담을 느끼게 한 점이 있어서 98년도부터는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일체 학교로부터 받지 않고, 학생들이 인사를 잘하는지, 학교폭력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지, 수업방법이 개선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체크리스트에 두어서 장학지도시에 평가업무를 병행 실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에 따라 일선교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자의 업무도 장학지도와 병행실시함으로써 평가와 관련된 업무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따돌림 현상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천초등학교의 사안은 충격적이고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왕따등의 은어로 불려지는 집단따돌림의 현상은 아직 심리적으로 방어기재가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가져다 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우들이 따돌리지 않더라도 자신이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느낌과 생각을 갖는 학생이 있다는 점도 저희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따돌림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니 교사나 학부모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단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급단위로 주1회 이상의 쪽지상담과 교도조사 등으로 실태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정교사의 학급담임제를 운영하여 평소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의 유무를 관찰하고, 있을 시는 담임중심의 개별상담을 생활화 하도록 하며, 청소년단체 등 동아리가입의 의무화로 외톨이학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회의 활동강화 및 학급별 학생선도 자율봉사단을 조직해서 집단괴롭힘의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금월중으로 집단따돌림의 예방과 지도방안이라는 책자를 발간, 보급하여 집단괴롭힘의 실태 및 원인, 배경,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전교원의 이해를 촉진, 집단따돌림을 예방, 근절하는 데 교육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문제는 학교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교내외의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98년도 생활지도에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신고소리함 설치, 교내 취학지역 순회지도, 부적응학생 개별상담 등의 활동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폭력피해발생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치안당국자, 폭력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5자회의를 개최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별로 학생들 스스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정결의대회와 가고 싶은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하는 특별활동 운영에 다양화 및 상설특활반 운영, 현장체험학습의 내실화, 학교 축제의 정기적개최, 동아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등 인성교육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교사의 학급담임제 운영, 청소년대책협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학교, 가정, 사회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성익의원님께서 현 고교입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즉 내신성적에 의한 방법이며, 둘째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한 방법, 셋째 방법은 내신과 필기시험을 병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전부 중학교 생활기록부, 즉 내신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교육부에서 2000학년도부터 지역실정에 따라 내신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을 학부모, 학생, 교원 등의 의견을 설문지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으며, 고입전형에 내신성적을 반영해 나가도록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수용인원을 비교하면은 100% 수용이 가능하도록 학급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성익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시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학급당 수용인원을 동일하게 하였으나, 99학년도부터 제주시내 고등학교와 지방고등학교의 학급당 수용인원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학생수용문제는 제주도 전체고등학교의 발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무시험전형제로 확대하여 감에 따라 지역고등학교 지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연합고사지역의 진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성익의원님께서 열린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열린교육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열린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열린교육은 외국의 열린교육을 모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업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도달도나, 능력이나, 적성이 서로 다른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똑같은 학습제재와,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방법으로 수업이 이뤄짐으로써 수업이라는 드라마속에서 교사와 함께 학생이 주역이 돼야 하는데 학생만이 주역이 되지 못하고, 객석에 앉아 관객의 역할을 하여 오던 것을 학생을 무대로 모시고 학생과 교사 개개인의 방법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역할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열린교육의 추진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열린교육은 단기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우리 교육을 치유하고, 장기적으로는 21세기의 평생학습사업에 열린교육사회에서 필요한 행복한 삶의 영유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열린교육의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교사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때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수업부담이 없었으나, 열린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양한 학습을 진행시키기 위한 수업의 설계,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나 자료제작 등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자구노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자구로력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로 각종 학습자료를 매해마다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초등학교인 경우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의 국어·수학과 수준별 CD-ROM자료, 수학과 오름길 학습용 CD-ROM자료 및 중등학교인 경우는 열린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수준별 T.P자료 제작 및 멀티미디어 자료용 CD-ROM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였고, 지금 개발중인 자료는 초등학교 국어과 단계별 글짓기 학습자료 및 초등학교 놀이를 통한 영어학습자료를 개발중에 있으며, 이번 제1회 열린교육 학습자료전에서 입상한 우수자료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열린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일선 교사들의 열린교육을 위한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마는, 자료의 재구성과 활용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몫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교육학 백과사전, 98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발간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열린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타학교에 비하여 학력고사성적이 높아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교육부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인 남원중학교 보고서를 보면 학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의 성과로는, 열린교육은 이제까지 교사중심의 획일적인 수업으로 중상위학생 20%내외 학생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여 나머지 80%내외의 학생들은 소외되었고, 특히 하위집단의 학생들은 완전히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학생 개인수준에 맞는 학습진행과 학습목표해결을 학생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까지 교사주도의 수업에서 탈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성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학과개편, 시설의 현대화, 교사의 산업체 현장연수, 실업계고등학생의 취업지도 확대 및 전문교과 심화지도,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이 용이하도록 특성화학과의 증설과 다양한 학과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경영과는 상업계인데 관광과로 지금 개편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사과계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는 것, 또는 침대를 바로 놓는 것, 손으로 직접적인 활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제주도에 골프장이 많이 시설이 됐기 때문에 골프관리과라고 하는 명칭으로 제주농고에 한 학급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퍼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캐디의 역할, 또는 잔디의 관리 등을 주로 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취업은 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현대화에서는 첨단 실험실습기자재를 확보하여 21세기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기능인을 양성하고, 노후된 기자재를 조기에 대체하여 기능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졸업후 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동실습소 운영을 통한 전문교과실습을 강화하고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현장실습이 추억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의 관련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정보교환과 현장실습 및 상호친선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 일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북통일을 대비한 통일안보교육은 분단된 우리 국토의 현실에서는 국가존립과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교육영역중의 하나입니다. 장차 통일조국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북한실상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통일의지의 함양 및 건전한 통일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단계별, 영역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아·초등학교 교육에서는 민주시민의식, 민주적태도와 심성의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중학교는 통일의 당위성 인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셋째 고등학교에서는 통일조건과 장애요소, 통일이후의 국가건설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안보 교육행사로서 귀순용사강연회, 통일안보관련 글짓기 및 웅변대회, 나의주장 발표대회, 시사계기의 교육, 노획물 전시관람, 북한실상을 담은 비디오상영 등을 통해 민족분단의 아픔과 북한의 실상을 바르게 알게 하여 경각심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고취하는 한편,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판문점 및 땅굴견학, 그리고 도내 전적지 및 사적지 순례와 외부강사를 초청, 민주시민교육,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안보의식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국가관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교육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은 제6 교육과정에서부터 중·고등학교의 선택과목으로 환경과목이 독립하여 학교교육에 도입되었습니다. 본 도에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선택교과로 권장되기 시작하여 현재 중학교에 1개교, 고등학교에 4개교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환경교육 우수사례공모, 환경교육자료 제작·보급, 환경담당교사 제교육,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부전공 확보현황은 중학교 4명, 고등학교 15명으로 모두 19명이며, 내년에는 환경부전공 선택과목 연수를 40명 늘려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0년대를 대비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선택제가 채택될 전망이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교과단원에서 환경교육을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중학교에서는 환경, 컴퓨터, 한문 중 학생들의 자율에 따라 선택하게 되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생태와 환경, 인간사회와 환경 교과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은 어려서부터 아끼고, 보호할 줄 아는 습관을 길러주고, 자연에 친화력을 갖도록 현장체험학습과 학급활동시간을 통하여 토론회, 글짓기, 그리기, 사진전 등 환경교육이 우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입돼 있는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RCY, 흥사단 등 여러 가지 활동에 환경과 직접 관련된 역할을 분담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영훈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하고 계시는 도민여러분! 본의원이 교육감께 묻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은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제주4·3과 관련하여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197쪽을보면 대한민국의 수립 단원중 건국초기의 국내정세로 제주도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며 제주도 일부지역에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서술되어 있고 또 중학교 국사교과서 171쪽 대한민국의 발전단원중 공산주의자들의 남한교란에서 제주도에서는 대규모의 유혈사태가 일어났으며 여수와 순천에서는 주둔군 내부에 침투한 좌익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지역에 잠입하였던 공산주의자들이 합세하여 사회혼란을 야기시켰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던 이들 사건은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하여 진압되었지만 평온과 질서를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본의원은 여기에서 제주4·3의 진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나 정부 또는 연구학자들에 의하여 재조명이 될 것이므로 폭동이냐 아니면 항쟁 내지 민중항쟁이냐 하는 논쟁을 이 자리에서 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주4·3은 미군정 시절인 `48년 4월 3일 그러니까 그해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수립되지도 않은 정부를 전복하고자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교육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중에 교과서 내용 특히 국사과목은 1종교과서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편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으나 잘못된 부분과 내용이 있다면 마땅히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요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378쪽을 보면 제주도 4·3사건을 해결하면서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미군정은 각 도에서 차출된 경찰을 급파하고 제주도 비상경비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정부는 10월 8일에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토벌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지난 `96년 11월 총무처산하 정부기록문서보존소를 직접 찾아 방문하여 확인한 바로는 제주도지구에 대한 계엄 선포는 단기 4281년 그러니까 서기 1948년 11월 17일에 공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지구에 대한 계엄령 선포가 적법이었느냐 혹은 불법이었다하는 논란이 현재 많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과서내용에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며라는 말이 나오고 있듯이 무고한 주민희생의 근거는 이 계엄령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때는 문제는 계엄령 선포날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지난 `94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마는, 계엄령이 제주도지구에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중산간 마을의 소개와 초토화 작전은 시작되어 있었고 그해 10월 들면서 무차별 학살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11월 13일인 경우, 계엄령은 11월 17일에 내려집니다마는, 그 이전 11월 13일인 경우 애월면에 하가리나 소길리에 원동마을, 조천면에 교래마을 등은 이미 마을이 초토화되고 주민들이 집단학살되는 상황을 저희들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날짜가 10월 8일이 아닌 11월 17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용지도서에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계엄령 선포 이전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벌어졌던 비참한 상황을 오히려 합리화시켜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본의원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책자가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도서를 바탕으로 각종 참고서적들까지 여과없이 서술된다고 생각할 때 잘못된 역사교육이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3의 역사적 견해나 합의가 있어야만 교육시킬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 문제는 명백한 사실이므로 교육의 지역화차원에서 당장이라도 올바르게 지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 당국에 건의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주4·3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앞서 지적했듯이 학교현장에서도 단순한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집단학살터라든가 성터, 주둔지, 동굴, 오름 등 4·3역사의 현장을 답사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결코 쉬쉬하고 과거처럼 덮어두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비단 제주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수학여행단이라든지 문화교실 등에서도 역사관광, 역사탐방 차원에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4·3역사현장이라는 곳이 도내에 산재해 있고 제주도 전체적인 역사에 비추어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은 이점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든 불행한 역사든 감춰서는 절대 안되고 제대로운 교육만이 다시는 이 땅에 4·3과 같은 비극의 참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일깨워 만약 편견에 의한 교육은 교사의 죄악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4·3을 주제로 한 역사교육 현장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 적이 있는지 또 4·3역사 현장을 답사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사설학원 운영실태를 보면 매달 학원비는 받으면서도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마다 쉬고 있으며 학원연합회 체육대회 등 각종 이유로 휴원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수강생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원의 연간평균 휴일 일수와 휴원일을 밝히고 불요불급하게 휴원할 경우 휴원일수만큼 학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인 학교안전 지대내에서의 학생교통사고 현황과 원인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학교급식 봉사에 나섰다가 화상 등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상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럴 경우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상품을 만들거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급식봉사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화할 의향은 없는지 교육감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교육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제주교육은 다음 세기에 충실히 대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투철한 현실인식과 분명한 미래의 청사진이어야 하며 또한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도민들에게 밝은 희망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교육감이 밝힌 시정연설에 의하면 올해초부터 교직원들의 봉급에서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자발적으로 희사를 받아서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을 전개하여 28명의 학생과 1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 학생가장 150명과 유관기관간의 맺어주기 운동을 펼쳐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음은 미래 제주교육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며 우리 모두가 없는 격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슬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충실한 내적성장을 도모하여 교육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 우리 교육에 새바람이 일어나야 하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 가면서 정년단축으로 그간의 교육에 대하여 헌신하였고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베테랑 교사들에게 허무함과 배신감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 교사비리 등을 들어 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욕은 냉소로 바뀌어 허탈에 빠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와 충실한 최신 교실, 최첨단의 학급기교재가 교실마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은 교원의 사명감과 열정없이 바람직한 2세교육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시설개선과 교실현장 개선에 노력을 해 온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염려스러운 점은 허탈에 빠진 교원의 사기를 고양시켜 앞으로 제주교육의 내실을 다져야 할텐데 이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학교마다 학교도서실 설치정비하여 교원과 학생의 교육활동을 증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을 제정한 사실은 여기 계신 교육감님이 본인보다는 익히 잘 아시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동법 제34조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주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학교별 학교도서실이 있는 학교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06개 학교중 29개 학교, 중학교가 41개 학교중 32개 학교, 고등학교가 28개 학교중 24개 학교로 나타나 총 175개 학교중 고작 85개 학교 즉 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서실에 열람석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 수는 초등학교 29개 학교중 29개 학교, 중학교는 32개 학교중 31개학교, 고등학교는 24개 학교중 22개 학교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도서실이 설치되어 있는 85개 학교중 3개 학교는 열람실도 없이 도서실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학교별 도서비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평균 도서비치수 1,256건, 중학교 평균 도서비치수가 2,487건, 고등학교인 경우 평균 도서비치수가 3,035건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도서구입비인 경우 `98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초등학교가 34만6,000원, 중학교가 96만1,000원, 고등학교가 179만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현재 48%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실을 단계적으로 전학교에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실에도 전부 열람석을 마련하고 그리고 도서도 학생들이 필요한 일반도서와 참고도서를 전부 갖춰서 내실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발간한 `98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의하면 건전한 독서환경 조성으로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성교육 차원의 폭넓은 독서지도와 독서습관을 형성하며 통합교과적 독서지도를 통한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탐구력을 신장시키겠다고 주요업무계획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으로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실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제주도 교육청에서 직접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도서구입비는 `99년도 예산에 고작 8개 학교에 50권씩 400만원만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교육감께서는 교사중심의 주입식, 암기식 획일적인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설치하여 창의성을 개발하고 성취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열린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교육을 실천하려면 물론 교실벽을 허물어 공간적으로 열린교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학교도서실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평생교육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독서지도와 독서습관을 길러 논리력과 사고력을 신장시켜 풍부한 인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학교도서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실천이라는 목표는 거창한 구호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는 도서실을 확보함으로써 학교생활이 한층 즐거워짐은 물론이고 방과후 버스를 타고 공공도서관이나 사설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을 교육의 현장인 학교울타리로 불러들일 수 있어 주변의 유해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비행과 타락의 예방은 물론 시간과 교육비를 절감시킬 수 있으며 명실공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 학습자 중심교육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질문한 대로 각학교에 학교도서실을 설치하시고 여기에 충분한 열람석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도서실을 갖춰서 학생들의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힘써줄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문화축제장내 학교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농고는 당초 인근 오라관광지구 사업자인 주식회사 유일개발에 목장용지중 약11만평에 대해서 매년 임대료1,000만원을 받고 3년간 임대허가를 했는데 이중 2만5,700평 정도가 섬문화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되어 진입로, 주차장 등의 사용에 동의를 했는데 그전에 제주도가 도교육청과 논의도 없이 지난 5월 시설하기 위해서 원래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곳을 목장용지와 다른 공공시설 지구로 용도변경 고시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농고는 주식회사 유일개발에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했으며 도교육청은 제주도와 조직위원회측에 공공시설 입지승인고시 취소 및 원상복구 요청을 했으나 행사가 끝난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도에서는 섬문화축제장으로 3년 후에도 이곳을 재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행사장소에 대한 사용정지처분 등 분명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취임 이후 교육행정 성과와 의회의 동반적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기관통·폐합, 시설사업, 열린교육 등 많은 교육사업을 짧은 기간임에도 열의를 갖고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IMF 이후 재정이 열악함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져야 할 최대의 당면과제라고 보아지는데 취임 후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교육감께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추진해 온 교육사업 및 앞으로 추진할 사업 있으면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도민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피력하여 주시면 제주도민을 대리한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력하여 의회가 집행부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견제기능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도민과 힘을 합쳐서 보완해주는 동반자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오니 교육행정의 집행권자로서 지금까지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도민협조 당부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은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고 볼 적에 김태혁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6천여 교육가족과 교육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나가 돼서 열린교육의 확산을 통한 인성 및 창의성 그리고 교육의 함양, 그리고 교육의 청정지역, 교육현대화 및 세계화 교육, 교육자치 등 여러 면으로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봉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영훈의원, 부봉하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 4ㆍ3 교육과 관련하여 제주도 교육청의 현행 교육내용과 향후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 4ㆍ3은 우리 제주도민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며 역사적인 재조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중학교 국사 교과서 내용중 「대한민국의 정부를 정복하고자 했던 이들 사건」 부분에서 4ㆍ3은 정부 수립전에 일어났는데 정부 정복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교과서의 내용에 제주 4ㆍ3과 정부 수립후에 일어난 여수 순천 주동군 내부의 침투한 좌익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과 동시에 기술하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내용중 4ㆍ3 관련 내용중 제주도의 계엄령 선포 날짜가 10월 8일이 아니라 11월 17이라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에서 정부기록문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여 정부 정복이라는 표현과 계엄령 선포 날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수정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실에 부합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4ㆍ3을 주제로 한 역사 교육현장 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주 4ㆍ3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조사와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 이에 힘입어 정부 차원에서 역사적인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4ㆍ3관련 현장 답사 실태를 파악해 보거나 교육지침을 정하여 시행한 적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학교에서는 현재 중ㆍ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기본으로 4ㆍ3에 대해 설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역사적인 견해가 정리돼서 온 도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이 이루어질 때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사설학원의 불요불급한 휴원의 경우 학원비 반환을 행정 지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학원의 휴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기간 수강생 모집을 중단 한다는 장기휴원과 학원 원칙에 따른 임시휴강이 있습니다. 장기휴원인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일괄 계산하여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휴강중 원칙에 명시된 정기휴일외에 하기 및 동기에 2,3일씩 방학을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원은 음악, 미술, 속샘 등 초등학교 학생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으로 방학동안의 수업결손은 평상시 수업시간 연장 및 정기휴일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불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방학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부득이 방학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일괄 계산하여 적게 받거나 반환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학교급식 봉사에 나선 학부모의 화상등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 마련등 보상제도 의향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마련 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인력은 학교별로 학생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생 80명 내지 100명당 1명꼴로 종사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급식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외에는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산재보험이나 상해보험은 개개인이 가입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상문제는 보험상품 검토 및 보상금 확보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님께서 교원의 단축 등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 고양을 시킬 방안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년조정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9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어서 명예퇴직 희망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신청 교원들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 지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으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전원 수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회의시와 국정감사시에도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3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저는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은 보수 등을 통한 경제적인 지위 못지않 게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인들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교직에 임하고 있으며, 그동안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전자우편시스템운영, 학교현황에 DB프로그램화, 학교내의 전결제도 시행, 교과별 자율연구, 연수활동 등의 활성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교단 선진화사업을 추진하여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면서 양질의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감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고양시켜 나가는 자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직 인격적인 존중을 최상으로 생각하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은 사회적으로 그러한 조건의 성숙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봉하의원님께서 학교 도서관 지원 방향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입시제도등 교육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지식정보의 시대, 세계화, 문화경쟁의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에서의 독서지도가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실에 대해서는 독서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의 독서실 설치율이 낮은 것은 학급문고를 설치하여 교실을 독서실로 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인 경우 열린교육이 확산되면서 독립된 공간의 도서실을 두지않고 학급별로 독서코너를 마련하여 학교가 보유한 도서를 학년 학급별로 나누어 학급간의 일정기간동안 교환 비취하여 학생들이 책을 가깝게 느끼고 언제든지 시간을 활용하여 새롭게 독서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새롭게 꾸며 교실을 독서실화 하고 있습니다. 예산 학보등의 문제로 독립된 공간의 도서관을 시설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학교의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생기는 공간을 앞으로 도서실로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추경에 각 학교당 100만원을 기준하여 1억7,500여만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99학년도에는 27개 고등학교에 각각 50만원씩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연차적으로 도서실 환경개선과 독서 확보를 위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위해 학교 독서지원위원회를 구성 학교급별, 학년별로 필독도서를 선정하고 독서지도 계획 세우기, 독서용 도서선정법, 독서지도 프로그램, 독서와 수행평가등의 내용을 담은 독서지도서를 발간 배부하여 도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교육정보화와 연결 등 도서실 이용에 편리한 대책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서실과 도서에 관한 문제는 교육의 핵심사항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봉하의원님께서 섬문화축제장내의 학교부지 용도변경건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농업고등학교 목장용지 용도변경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용허가 경위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금년 개최한 98세계섬문화축제 행사장 인근에 우리 교육청 소유 제주농고 목장용지가 있어 이 행사장 진입로와 임시 주차장 용지로 약 3만평을 섬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의 사용 동의 요청이 있자 학교장은 거도적인 행사임을 감안 목장 원형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시사용토록 동의하였으나, 행사주관 부서에서 수목벌채 및 무단 형질변경 등을 감행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조치내용 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사주관 부서인 조직위원회에 3회에 걸쳐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제주도와 원상복구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중이오나 최근에 제주도지사로부터 2001년부터 격년제로 동행사를 계속 한다는 취지 아래 동목장용지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재차 사용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기본 조건의 충족여부 즉, 현재 개선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용지 복구 대책등 향후 제주도 당국의 원상복구에 대한 확인한 이행 여부등을 확인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어떤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믿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봉하의원님께서 교육감 취임후 역점사업의 추진성과와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교육지표를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로 설정하여 나름대로 몇가지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사업과 이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환경개선의 방향을 잡는데 고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즉, 교실을 개축하면 2,30년을 사용하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교육 과정의 변화 모습을 예측함과 동시에 현실에도 부합되는 사업의 모양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째, 교실의 벽과 복도 중간창을 없애는데도 열린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무학년 무학급제의 교육과정에 대비한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주지하에 학교 개축을 추진한 결과 3년간에 걸쳐 초등학교 56개의 588실, 중등학교 31개교에 237실 등 총 472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학습자 중심의 체제에 알맞는 교실 환경을 바꾸고 교육부의 인정하에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시설과 열린교육의 시범도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두번째, 학생들의 균형적인 신체발달과 올바른 식습관의 정착을 위하여 초등학교에 이어 중ㆍ고등학교에 학교 급식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추진한 결과 116억원을 투자하여 중ㆍ고교 66개교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하여 중학교 3개교에 학교 급식을 추진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세번째, 교단의 선진화를 위하여 공ㆍ사립 초등학교 각 교실에 컴퓨터, 아프로젝션TV, OHP, 실물화상기, TP자료 제작용기기 등 현재 학습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실 확보와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보급, 학교 전산망 구축사업의 열악한 학교재정과 더불어 IMF 관리체제 이후 더욱 어려워진 여건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번째, 미래의 학교상을 정립하기 위한 현대화 시범학교는 농어촌 학교에 1개교를 추진 완료하여 나름대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전국에서 시설분야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개교는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교는 지역주민과 합의 도출이 어려워 사업추진을 중단하였으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거리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의 거리가 인근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으나 계속하여 주민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몇가지 사업이 재정여건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있는 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할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혁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