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에 노고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99년도 당초 예산 중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미진하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장이 추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694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55억1,3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만 당초 634억8,900만원에서 20억2,400만원이 증가한 65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94억5,000만원 중 세입으로 지방세가 223억5,600만원, 세외수입이 236억2,200만원, 지방교부세가 95억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억7,300만원, 보조금이 128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로서 경상예산이 238억7,700만원, 사업예산이 401억100만원, 채무상환이 14억3,900만원, 예비비 등이 4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수입은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 및 진료수입으로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내국세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 109억4,500만원에서 14억3,900만원이 감소한 9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재정보전으로 10억5,8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등 아직까지 미내시된 양여금 사업이 있으므로 추가 내시시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99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12억2,600만원 등 총 1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무 행정의 인건비가 9,2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내시 변경된 겁니다.

내시가 변경되면 인건비를 제대로 안주겠다는 겁니까?

당초 내시된 것이 과다 책정되었을 때에는 국·도비 정산시 변경 내시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17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99 화훼산업육성 5개년 사업 1억1,300만원 등 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무원 체력단련비 10억9,4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예산 편성된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25～27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로서 의정활동관련 시사지 및 자료연감 구입비 75만원, 휴게실 비치용 월간지 구입으로 24만원,...

의회 것은 넘어 가세요.

27～2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84만원은 예산 회계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 보조는 춘궁동 동사무소 존치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및 정기 연주회 보조는 여성합창단의 재 조정에 따라 일부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한 고등학교 학교 급식시설 보조 삭감은 도 교육청에서 부지 협소로 급식학교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에 따라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3페이지까지는 총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교육훈련비 부담은 교육훈련에 따른 1인 2만5,000원의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어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왜 수정 예산에 올라옵니까, 본 예산에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기훈 그 관계는 당초에 회계과에 있었는데 업무조정으로 인해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29～43페이지까지는 이교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관련 인건비 제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당초 회계과에 편성되었으나 분담 사무조정으로 총무과로 예산편성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드립니다. 43페이지는 세무과 소관 업무로서 98 체납세 정리 및 세수증대 상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받아 98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여 99년도 당초 예산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59페이지는 회계과 소관 업무로서 43페이지는 청사관리 인부임 416만3,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공백기간만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서 세단기 구입으로 150만원, 44～58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경비를 총무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국·공유 재산에 따른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시민과 업무 소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5만6,000원은 책임보험 미가입 관리시스템 유지비이며, 전산개발비는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 백업 테이프 구입은 본청에 신규 구입과 각 동의 백업 테이프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3～64페이지는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로서 임차료는 이성산성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인 임시주차장 설치 및 간이 화장실 설치에 따른 부지 임차료가 되겠으며, 이성산성 임시주차장 설치에 340만원, 간이 화장실 설치에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600만원은 도비 사업으로 황포돛대 전승자인 김귀성씨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4～65페이지는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로서 정액보조 단체 보조금은 춘궁동 존치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65～69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 업무로서 66페이지는 일본 뇌염백신 구입 등 의료비의 증감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고, 67페이지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침에 정신건강 행태조사 통계처리 용역은 도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삭감 조정하고 정신보건센터 건강의 전화운영 등에 도비를 재조정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는 환경박람회 이동진료소 약국 설치 등 성공적인 환경박람회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보건행정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9～70페이지는 청소과 소관 업무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펌프장 전기요금으로 전년대비 부족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적환장 산업용 전기선로 지중화 공사 168만원은 심야 충열식 보일러 산업용 전기시설 설치관계로 택지개발지구내는 지중화 지역이므로 지중화 공사시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공노면 청소차 동파 방지용 대형비닐 하우스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하수 위탁처리비로 1,1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형비닐하우스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진공노면 청소차는 물을 싣고 다니면서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동파 방지를 위해 하는 것인데, 설치 장소에 대해 정확한 지번까지는 숙지를 못하고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위치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치와 산출 근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0～73페이지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7,062만900원, 재료비는 부식비로 3,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인부임으로 720만원, 각종 노인회관 비품 구입으로 1,7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노인복지회관 인부들도 공공근로를 쓸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백기간만 계상했습니다.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박흠찬 공백기간이 약 15일정도 됩니다.

73페이지는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로서 도시계획 변경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으로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78페이지는 산업과 소관 업무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78～81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24억5,100만원이 되겠는데, 국비 50%,...

72페이지,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이·미용실 비품 구입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당구대가 필요합니까?

당구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게이트볼 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계속해서 78～81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서 99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억5,100만원 중 국비가 50%인 12억2,600만원, 도비 1,600만원, 시비 12억1,000만원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81～84페이지까지는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방양여금 사업의 일부 내시로 재원이 재조정된 사항이 되겠고, 망월초교～산업은행 연수원 뒷편 도로포장공사로 5,000만원, 풍산동 455, 380-3번지 일원 도로포장 공사 및 하수도 공사에 3,000만원, 덕풍1동 동부신협～동부초교간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1,900만원, 각급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6,400만원, 항동 215번지선 도로법면 옹벽설치 공사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중계펌프시설 압송관로 제2단계 공사에 13억9,100만원, 소하천(골말천) 정비사업으로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3페이지, 덕풍2동 381-359번지선 하수도 공사에 8,400만원, 신장동 448번지 하수도 공사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준설기 장비 보관에 필요한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로 12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84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서 환경박람회 환경정화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부기 조정 및 재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87～88페이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로서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상수도공기업과 중복되는 30명을 제외하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청사 공제회비가 일부 총액 경비로 조정되어 1,500만원을 삭감했고, 농협발전기금 출연금은 중복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97～111페이지까지는 동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중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99년도에는 더 알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49명입니다.

언제까지 존치하는 겁니까?

남기훈 계속 존치하는 겁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해당이 없는 겁니까?

아직은 논의가 없습니다.

이상렬 정원외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101페이지 덕풍1동 예산인데,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왜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되었어요?

남기훈 춘궁동이 덕풍1동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봤었는데, 이번에 춘궁동이 존치되면서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덕풍1동에 있던 공무원들을 춘궁동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5페이지,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세입에 이자가 약 50억원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더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기훈 금리 관계가 금년도보다 반 정도 줄었습니다. 당초에 IMF가 터진 후 18～19%였는데,...

IMF시대에는 고금리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394억원이 시금고에 있지만 통장을 봐도 18%에 넣은 것이 없고 12%에 넣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보니까 9%입니다.

남기훈 현재는 9%지만 3개월 단위로 할 때에는 기존에 이자 수입을,...

3개월 짜리는 6～7%입니다.

남기훈 9%를 적용해서 이자수입이 된 것이 아니라,...

394억원 중에 환매체는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1년 짜리도 있어요. 정기예금도 3, 6, 9, 12개월 짜리가 있지만 그 당시에 고금리로 50억원을 낸 것이 아니라 3개월 짜리는 6%, 1년 짜리는 10.5%, 이 외에는 없습니다. 세외수입 50억원이 고금리 시대에 맞게 넣은게 아닙니다. 예산담당이 세외수입 통장을 전부 보란 말예요. 나는 이번 감사때 다 봤더니 그렇게 넣지 않았어요.

이교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옳습니다. 세입관계는 회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변동 사항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지만 이자 발생을 정확히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공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중에 온 것은 10월까지 50억원입니다. 그러면 18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공사를 하나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사장시키느냐 이겁니다. 한번 세무과와 검토해서 늘릴 것은 늘리세요.

남기훈 예.

69페이지, 환경박람회 예산이 자꾸 올라 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동진료소와 약국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박람회에 오시는 분들은 외지 분들도 계시고 우리 시민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보건 위생적으로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 진료소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먼저 시장님이 오셔서 10억원만 주면 아무것도 달래지 않는다고 하더니 자꾸 올라 옵니까?

그건 사업비이고,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와는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죠, 생각을 못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아마 여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번에 다 계상이 된 겁니까?

감사는 어제 끝났고, 그 전에도 관련 부서에서 세입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교범의원님과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 연초에 세입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심도있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공동작업장 장비 구입은 어떤 장비입니까?

작업대와 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운영 계획서와 노인회에서 희망하는 사업이 논의된 것이 있어요? 남의 동네에 가서 보니까 이러 이러하니까 되더라고 생각하고 남의 동네 따라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독창적인 운영방안과 노인들이 꼭 필요한 희망 사업을 파악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동네를 가보니까 잘해 놨더라는 것만 보고 와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전시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올려야지, 무작정 이렇게 할 겁니다. 추상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검열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그전에 의회에서도 요구했는데 복지회관 준공이 곧 되니까 내부 집기를 목록만 적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복지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과 노인들이 이것만은 꼭 넣어달라는 희망 사항을 기재해서 운영계획서를 내라고 그러는데도 일반 기자재만 해 달라는 예산만 올라 왔어요?

제가 말씀 드린대로 1억6,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160만원짜리 해 놨다가 안되면 버릴 겁니까? 160만원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전시행정입니다.

노인회에서 희망 사항을 사회복지과에 요구한 것과 실무 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천현동의 복지회관에 공동작업대는 지금도 합니까?

노인회에서 수익사업으로 뭘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리면 시에서 수락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소모성 경비만 계상해서는 안 되고, 역점적으로 하남시 노인복지회관에서 특단의 사업을 하고, 노인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노인 인력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노인회와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집기나 장비를 해 줘야 하는데 남의 집 살림 살이만 가서 보고 온 다음에 올린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4회 추경 때에도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라고 했더니 또 올리기만 합니다.

노인회와 협의해서 정말로 작업을 해서 물건을 팔아서 수익금이 남는 것이라든지, 노인회와 협의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용 협회에서 자원 봉사를 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 4페이지, 지방채상환과 채무상환이 12억원이 있는데 무엇, 무엇을 상환하는 겁니까?

이상렬 회계과의 청사와 건설과의 하수중계 펌프장, 도시건축과에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 14억3,000만원은 뭡니까?

이상렬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의 14억원이고 5페이지는 특별회계에서 상환하지 않는 12억원이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뭘 상환하는 겁니까?

이상렬 아까 말씀드린 회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