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할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12월 18일은 농정국, 12월 19일은 양 국 예산의 계수조정을, 12월 21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2월 15일자로 인사발령된 류재혁 실업대책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의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1998년도 제3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10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해서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네요. 고용촉진훈련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영세자녀들에게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수시로 사업비를 추가배정을 자꾸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에도 "우리가 현재 지금 배정 받은 사업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배정을 안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에도 노동부에서 강제로 각 시·도에다가 사업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결국은 사용집행잔액은 그 이듬해에 반납을 해오고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2일날 사업비가 또 배정이 돼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에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예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12월 4일요?

12월 2일날.

12월 2일날 노동부에서부터 온 거네요. 예산배정이.

아니 승인을 받은 것이 12월 2일이니까요.

아니 성립전 승인 받은 날짜 말고 노동부에서 예산이 언제 배정이 온 것이에요?

11월 13일날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 전이네요. 지금서부터는?

예.

한달전인데 시·군에 배정은 며칟날 하셨어요?

12월 2일날 예산 성립전 집행결의를 받아 가지고 12월 6일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또 먼저번에 저희가 질의한 대로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각 시·군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으면 이것을 안 줘도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도 다 지금 못다 쓰고 있는 판인데 이런 것은 성립전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다 집어넣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시·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라면 성립전해서 우선 인건비고 모든 것을 지급해 줘야되지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시·군에 남아있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데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노동부에서 계속 해서 자금을 내려줘서 성립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12월 2일날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 11월 13일날 보조가 나왔으면 그 동안에 약 20여일 간의 기간이 또 있었어요. 이게 무슨 1, 2억 가지고, 1, 2천만원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 배정해 주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각 시·군별로 또 반복하는 얘기가 되는데 먼저 번에 동료위원이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이것은 기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안 줘도 시·군에서 우선 있는 돈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부에서 '98년도 사업으로 배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고 예산에 계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군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군에서는 더 집행을 하고요, 또 집행이 좀 많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안 한 시·군,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내년도에 전체 또 노동부로 반납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말이에요. 시·군별로 그러면 돈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가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으신 근거가 있어요?

10월말 현재 실적이 전체 예산액이 16억7,400만원 중에서 약 48%인 8억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11월말로요?

10월말.

10월말로요. 그러면 도내 총체적인 액수가 그거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현재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약 850명 정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훈련생 입교가 되기 때문에 연도말 가면 더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공공근로사업 총체적인 것, 액수가 많은 것인데 58억9,000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게 액수가 많기 때문에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국고보조라 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허위사실을 자꾸 답변하시는지 몰라도 시·군에 남아서 더 안 받으려고 해도 노동부에서 어거지로 왔다하면 충분한 기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더더욱이 11월 13일날 오는데, 12월 2일날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는데, 지사결심을 결심을 받는데, 그렇죠? 지사결심을 받는데 그 동안에 20여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면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전부다 액수가 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것이. 그렇다라면 큰 액수는 와서 1, 2백만원 여비로 쓰고 이러는 것은 몰라도 충분히 이것은 협의를 거쳤어야 될 금액이에요. 이런 것을 만약에 의회의 협의를 안 거치고 전부 다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그냥 집행해 놓으면, 의원들이, 너희들이 승인 안 해주고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하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되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 2백만원, 1, 2천만원 같다 라면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해가 가는데 액수로 보나 사업 자체로 보나 의원들도 "시·군에 이것만치 배정해 주겠습니다" 하고, "급합니다" 하면 의원들이 그것을 사전협의 안 해 줄리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국고보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가,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공공근로사업비하고 물가대책 우수 시·도에 대한 시상금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국 제가 잘 챙기지를 못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보고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아까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성립전 사업 뭐 예산집행 사항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체제로, 그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핵심은 뭐냐하면 이번 3차 추경에 성립전이 아니고 이미 불용액들이 많이 남아서 시·군이나 도에서도 집행을 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성립전이 아니고 그냥 바로 3차 추경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은 시·군으로 다시 예산배정이 되기 때문에요. 시·군에서도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내시를 해주면 이미 시·군하고 예산편성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어렵죠. 그래서 미리 내시를 해주고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군에서도 아마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에요. 국고보조기 때문에 이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월시켜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불용액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노동부로부터 우리가 집행상황 보고를 하면 거기…

과장님 불용액 처리를 한다면 다시 승인 받기가 굉장히, 그냥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해서 가면 몰라도 불용액 처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애요, 불용 잔액으로 나오면…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또 내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입교한, 연도 폐기시까지 한번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노동부에 반납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110페이지 좀 한번 더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임차료해서 파견직원 숙소 임차료, 흑룡강성해서 2,000만원이 서 있네요. 이것은 흑룡강성에 가서 지금 파견돼서 있는 직원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흑룡강성하고 '97년도에는 상호파견을 했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흑룡강성의 사정에 의해서 파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전세금을 다시 빼내 가지고 여입시켰다가 지금 내년 '99년 1월부터 다시 흑룡강성하고 우리 충북 공무원하고 상호교류파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세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것을 꼭 3회 추경에다 넣습니까?

당초예산에 넣을 수 없는 것이 미리 숙소를 정해놓고 해 놔야지 1월초에 바로 오면 집 구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간다는 어떠한 계약조건이라든가 뭐가 조건이 있어요?

예, 흑룡강성에서 다음 주에 그쪽 성정부에서 사람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협의차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전화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 내년 1월초부터 우리가 양쪽 공무원을 서로 협의해서…

과장님 이게 금년에 쓸 것이 아니라 내년에 쓸 것이네요?

아니 올해 쓸 것이죠. 올 겨울에. 지금 추경이 편성이 되면 바로 집을 계약을 해 가지고 집수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공무원이 와서 내년 1월 1일에도 오면 바로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게 2,000만원이 지금 전세금입니까, 아니면 호텔비입니까?

전세금으로 일단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본에서 야마나시현에서 온 공무원 하나 하고 유학생 한 명하고 두 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숙소를 임대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는 탑동에 대청 목화 위치에 1,400만원에 월 임대료 6만원씩 주고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한국에 와서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천동 경희아파트에도 여기 1,600만원 임대보증금에 월 5만원씩…

그 돈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지금 주고 있죠.

우리 도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 파견돼서 오는 사람도 집을 얻어주고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도 그래 나가서 집을 얻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갈 경우에는 상대편에서, 야마나시현에서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에 대해 집을 얻어주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호혜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임차료는 흑룡강성에서 우리 도로 오는 사람 임차료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파견직원 숙소임차료라고 그랬으니까, 흑룡강성 해 놨으니까, 흑룡강성으로 우리 직원이 가는 거기 임차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2,000만원만 가지면 하겠어요?

2,000만원이면 지금 원래 한 1,4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임대료가 없는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외국에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서 전부 집하고 전부다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성립전 예산문제는 좀 재고가 돼야겠어요. 모두가 성립전이니 말이야, 시일에 그렇게 촉박을 느끼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도 제법 많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동찬 위원님 말씀을 하시던데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그것도 돈이 남아요, 고용촉진훈련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돈이 많이 남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연도말까지 약 85%정도는 지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집행을 할 것이고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연도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그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은?

예, 많이 남습니다.

매년! 매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큰 문제가 있네요. 이 사람들 말이야, 돈은 중앙정부에서 제법 많이 확보해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 자기들이 집행을 못 하니까 그냥, 이제 새해가 돼서 새 예산을 확보 못 하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금년도 책정된 것을 어쨌든 다 집행했단 이런 것을 갖다 국회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나타내야 되니까 이러는가 본데 이거 중앙정부에서 보통 잘못이 아니네요, 이게. 우리가 지난해 정도면 반납된 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에.

이기욱 1,500만원

1,500만원, '97년도가?

이기욱 예,

매년 대략 그 정도 돼요?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애요?

이기욱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 6억9,000만원 정도 국고보조가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그런데…

가만 있어봐요, 지금 여기 속기하는 분들이 아주 속이 상할거야, 뭐가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거기 마이크를 대고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기욱 노정담당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금년도에 4억2,000이 또 추가로 왔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한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6억9,000 정도가 금년말 되면 이월금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런데 그 6억9,000만원이 남으면서 집행기간을 노동부에서 지금 4억2,000을 주면서 내년도 9월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지만 이월시켜서…

이기욱 예, 내년도 9월달까지 집행하도록.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또한가지는 지금 12월 26일날 3회 추경이 확정되면 그러면 한 28일쯤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 그때 집행하려고 그러면 집행이 지금 어렵고 또하나는 지금 11월 12일 보조내시가 왔으면서 자금까지도 기이 와 있습니다. 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이 예산을 성립전 안 하면 시·군에 보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이 지금 시·군에 교부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그 성립전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더 내년, 금년도 예산이지만 내년 9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도에는 봄에 그러면 별로 뭐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나? 내년도에는?

이기욱 내년도 예산으로도 13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기욱 예,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내년 것은 내년 것 대로 주고, 또 금년 것도 하면 내년에는 더 많네?

이기욱 예, 그래서 '98년도 분이 총으로 따지면 이번에 4억2,000까지 해서 18억이 지금 예산이 계상 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13억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연말까지 하면 내년도도 거의 다 쓸 것 아니냐 그런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온 것이 좀 적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상황으로, 그 추세로 봐볼 때 내년도까지 쓰면 거의 집행이 다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동부가 돈이 대단히 많은 데구먼, 거기가. 대단히 많아서 몇 년후 것 까지도 미리미리 주고 하는 것 보니까 아주 대단히 노동부가, 그 사람들이 예산을 잘 수립하는지 많이 얻는지 그러는가 보네요. 그것은 뭐 우리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서 괜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몇 년전의 것도 예산을 반납하고, 불용액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은 괜히 연말에 우리 서류 만드느라고 욕만 보는 구먼, 우리가. 그것 시·군에 배정하고 또 거기서 예산편입하고 뭐 이런 것 하려면 힘만 드는데, 그렇게 몇 년이 이게 반복이 되었다면 이것을 좀 우리가 미리 올 때 거부해서 이런 게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연말에 가서 주는 것.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우리 충분히 있으니까 추가배정이 필요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서로다 했어요? 문서로다.

예, 그랬더니 각 시·도에 배정해 주면서 늘어난 분이 다른 시·도, 전국은 약 52%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런데 이제 충북은 하도 반대를 하니까 30% 정도만 조금 늘려준 것입니다. 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 중앙에서 더 잘못한 것이니까 그렇고. 여기 보니까 뭐 몇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쭉 샀는데, 이것이 각종 물품 구입한 것이 기왕에 있던 것을 교체한 것인가요, 신규구입인가요? 이게?

예, 신규로 사서 노후된 물품은 교체를 했구요. 또 스캐너라든가 VTR 같은 것은 우리가 미처 보유를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새로 산 것이구요. 컴퓨터는 원래 직원수에 비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1인당 1대 기준으로…

노후화 되어서 교체한 게 아니고 신규로…

신규로 산 것도 있고 노후화 된 것을 신규로 사서 교체를 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사는 것이니까 신규지만 그러니까 보유하던 것을 교체한 것이냐, 아니면 물품정수 자체가 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늘은… 신규로 늘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물품 이렇게 신규로 더 정수를 늘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품 정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가 없어요?

예.

정수물품관리에는 해당이 없는 것이구먼.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김주백 위원입니다. 노숙자 쉼터라고 했는데 충청북도 관내에 어디어디 노숙자가 쉬는 데가 있나 해서. 아니 뭐 서류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노숙자 쉼터 운영 되어 있거든요. 107페이지. 어디어디 노숙자가… 관리하는 분의 숫자는 있는데, 혹시 충청북도 관내에도 이렇게 노숙자들이 쉬는데가 몇 군데가 있고 대충 몇 명이나 되나 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예산만 이 실업대책비에 계상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사항을 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흥덕구 신봉동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30평 정도의 규모로 노숙자들의 쉼터를 시설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

한 군데…

예, 한 군데입니다.

그럼 쉬는 분은 대충 몇 명이나 되신데요? 아직 파악 안 되었으면 그렇다 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주문을… 물가관리포상금 있는데 이게 사실상 뭐 회식비나 뭐 이런 것으로 사실 쓰여지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데 더 좋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아니, 안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시·군에 가면은.

시·군에 가면요?

시·군에 가면 우리 도에서 심사해서 줬으니까 고맙다고 회식도 한번 시켜주고 자기네도 하고 뭐 사실 이렇게 쓰는 돈 아닙니까, 그죠?

유용한 용도로 쓸테죠.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이것이 그 부서에 필요한 사무기기 보강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좀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대상자들이 참 우리 정부에서 뜻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또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독려는 하고 뭐 실적을 갖다 점검하지 이러니까 참 실무자로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참 애를… 이 IMF 시대에 다른 데에서는 쓸 돈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여기는 돈이 남아돌아서 그것을 쓰느라고 애를 먹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어떤 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게…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호성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과 사업성으로 하는 것 나누어 져야 되지 않느냐, 이 실업대책이.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자 유형별 어떤 현황조사라든가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이 실업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경제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고실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은 실업자의 유형별 현황조사라든가 대책이 도 차원에서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실업대책비 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도 사실 또 문제입니다. 현장의 훈련장을 가면 시설 보면 형편없어요. 들어가 보면 제가 조사를 좀 다녀 봤는데 "아이구, 이런 데에서 뭔 교육을 시키나. 이 사람들 사실 장사 시켜주는 것 밖에 더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 못 해서 애를 먹는데 그 남는 부분의 예산을 갖고서 진짜 훈련장다운 훈련장을 만들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낼 수 있는 쪽으로의 어떤 예산집행의 개선하는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해서라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바뀌어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예,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그것이 대상자가 금년까지는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실직자라든가 한시 생계보호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8세에서 65세로 그 대상자 연령이 좀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업능력이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해서 투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추후에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자재비 집행비율을 현재 30%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 실업대책협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50%까지도 자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재비 집행범위도 좀 넓혀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력 실업자들 대책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DB구축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우미 사업 등을 좀 확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설명하려면 길으니까 혹시 그렇게 바뀌어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예,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