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조례개정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9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조례 규칙 운영으로 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시 많은 조직 법규를 개정하는 관계로 행정력 낭비가 심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국적 통일 시행에 따른 표준모델안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조례 규칙 모델 표준안이 시달되어 기존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으로 각각의 설치 조례로 구성 되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한 건의 조례만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5조에 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제2항 사무분장 내용중 제59호 함열시민회관 운영관리를 익산시함열문화회관 운영조례와 동일하도록 함열시민회관을 함열문화회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담회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5조에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2항 사무분장 내용중 제59호 함열시민회관 운영 관리를 익산시 함열문화회관 운영조례와 동일하도록 함열시민회관을 함열문화회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 동의합니다.

박재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재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조례 규칙 운영으로 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시 많은 조직 법규를 개정하는 관계로 행정력 낭비가 심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국적 통일 시행에 따른 표준모델안을 준용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기구 정원 관련 조례 규칙 모델안이 시달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 심사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보내온 공문을 접수한 것을 보면 결재 공란에다 국장에다 공석이라고 되어 있고만요.

9월 14일 현재 그때 당시 그런 것 같습니다.

결재란에다 그러면 공석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리가 비어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입니다.

공문에다 자리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공석이라고 쓰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직자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특별연가를 3개월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연가 기간중이라서 현재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에다 자리가 비어 있을때 공석이라고 쓰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까?

출장중이면 출장중이다 연가중이면 연가중이다 표시를 합니다.

이것이 9월 14일이면 조례가 석달만에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함열출장소시민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함열출장소시민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함열출장소시민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1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도농 통합 당시 구 익산군 읍민회관의 기구가 그 당시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함열출장소시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 검토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조례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본 조례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조례중 위치 업무 관장 공무원 등의 기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만으로 위탁 운영 사항중 함열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함열출장소시민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2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취지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개정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내용으로는 제8조 근무상한연령 제3항 및 제4항의 근무기간 연장 절차 및 신청 구비 서류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10조 직권면직에 있어서 6월이상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여 제한하였고 제11조 휴직 본문에 있어서의 당초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제1호에 대하여는 강제 규정으로 제2호는 임의 규정으로 각각 구분하였고 제11조의 2와 제3은 휴직의 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신고 조항으로 신설하였고 부칙 제2항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 조치 제3항 근무상한 연령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항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을 휴가 기간이라고 합니까?

6개월이 휴가 기간이 아니고 우리가 휴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휴가나 연가, 병가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일반직공무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기를 합치면 며칠이나 됩니까?

재직기간별로 휴가기간이 다릅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가 최장기간이 6개월입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간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준용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 가면 직권면직이 된다는 얘기죠?

예.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돌아가는 것 보면 교수들도 계약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계약직으로 그렇게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장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자리를 보충을 않고 있습니다. 별정직의 자리는 갈수록 감소시켜 가고 계약직이나 일반직으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 조례를 보면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를 했고 그런 것을 보면 계약직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상한연령은 저희 일반직과 같습니다. 그 전에도 연장을 시켜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장은 안된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하고 같은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직 관계는 공식 명칭 개방형전문직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 정원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지 정원을 넘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방형 전문직 요원을 쓰게되면 일반직에서 숫자가 줄어야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정원은 마찬가지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돌릴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개방형 전문직으로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방형 전문직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전문성이 필요해 가지고 한 부서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별정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개방형 전문직에 가기는 제가 볼 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자격이랄지 기준이 있는 사람이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별정직으로 채용을 할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판단으로 볼 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별정직으로 채용을 한 사람이 고유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분들한테 각성도 해 줘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별정직이라는 것은 일반직하고 틀려가지고 시장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임용에서 탈락을 시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다시 해임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직으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면직시키고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 결과가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해고를 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별정직으로 썼기 때문에 그 목적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해고를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맡는 사람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그 관계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별정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78명 정원에 현재 92명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관선시대나 민선시대에 별정직 채용이 단체장의 줄에 의해 가지고 임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여의치 않은 사람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별정직을 공개 채용할 때는 엄청난 인재가 능력이 있고 탁월한 인재를 우리가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면을 우리 국장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금년 10월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격 기준에 맞으면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3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내용으로는 제8조 휴직 본문에 있어서 당초 관계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1호는 강제 규정으로 제2호는 임의 규정으로 각각 구분하였고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신규 조항으로 신설하고 부칙 제2항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함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령이 58세에서 57세로 개정된 거죠?

예.

그러면 당연퇴직일로부터 6개월 더 단축한 것입니까? 당연퇴직일로부터

지금 일반직과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내용을 같이 규정을 해서 정년단축에 조금씩 관련된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는 정상적으로 57세가 만기가 되는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6개월전에 당연퇴직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2000년 6월 30일자는 99월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그러면 9개월이 고만요.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칙에 정년단축이 되는데 일시에 단축하기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단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말일 정년이 되는 사람은 99년 9월 30일에 그만두게 된다 그 내용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