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정길진 교육복지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6대 전라북도의회 첫번째 정기회 즈음해서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 예산안 심의 등 남다른 열정으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에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건의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심사받을 수 있게 된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설치한 도립학교중 학교설립 및 폐지, 분교장 개편, 택지개발지구에 학교에 대한 지번부여 및 교명변경 등의 사유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신규로 삽입하고자 하는데 2개 유치원입니다. 군산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남원교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신설계획에 따라서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두번째 택지개발내에 소재하는 전주인후초등학교, 전주서일초등학교, 전주서곡초등학교가 지번이 부여되어서 이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내지 별표 3의 신태인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외 7개 병설유치원과 신태인북초등학교외 7개 초등학교, 그리고 옥구서중학교의 방위표시 교명을 지역 정서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남.여 공학제 실시에 따른 전주기린여자중학교와 서전주여자중학교의 교명을 각각 전주온고을중학교, 그리고 서전주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폐지계획에 따라서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개정초등학교운회병설유치원외 23개 병설유치원과 개정초등학교운회분교장외 28개 초등학교, 그리고 진안정천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통.폐합 하게 됨에 따라서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별표 1 및 별표 2의 광산초등학교와 수월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에 따른 학교 명칭을 각각 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장, 종정초등학교수월분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고, 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수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을 각각 대야초등학교광산병설유치원, 그리고 종정초등학교수월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학부모.도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여 입법내용을 예고해왔었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입법예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의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입법과정에서 학부모, 도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입법예고 대상을 학사제도, 시험,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교육행정심판, 교육정보관련제도, 기타 학부모,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입법예고 방법은 도보, 전북교육소식지,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으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기준 및 절차와 정년단축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사유를 강화하고 휴직의 사유.기간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사유를 현행 6개월 이상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안 제10조에 그동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임용권자가 사안에 따라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의 휴직기간과 휴직중인 공무원의 휴직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1일에 법률 제5242호로 동법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에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와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을 정하고, 초등학교 재학생외에 의무교육지역 중학교 재학생들에게도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주기 위해서 기존의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제증명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 등을 통합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를 새로 제정.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기존 조례의 제증명 수수료와 동일하게 국문으로 발행하는 증명 1건당 300원,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증명 1건당 500원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정하였고, 안 제3조제4항에 문서.대장의 열람, 복사 등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면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과 의무교육대상 재학생에게 발급하는 증명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는 정보공개수수료를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등에 해당될 때에는 50%를 감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호,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56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58호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7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집행부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교육청 관할 도립학교 중에서 학교신설과 현재 방위표시로 되어 있는 일부 학교명을 지역 고유 명칭의 교명으로 변경하고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등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4페이지 의안번호 56호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학부모.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게 함으로써 학부모.도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 조례제정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57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규정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맞추어 교육부가 시달한 개정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권면직사유 강화와 휴직기간의 조항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의안번호 58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와 수수료의 징수면제 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건데 너무 늦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선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절차법이나 법제업무 시행규정을 받아가지고 4개월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의 분석을 안으로 해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일찍 저희가 제정할 수 있었던 법안임에도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같으면 서둘러서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대로 도민권리가 제한받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항4호를 보면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도록 단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절차법의 내용대로 하셨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예견되는 사항하면 저희 도교육청의 공익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는 그런 안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된 이유는 입법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예견해서 집어넣은 법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항도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고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너무 이용이 되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고대상에 보면 제1항제2호에 보면 시험에 관계된 것이 있고, 제8호에 보면 기타 학부모 및 도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도 예고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제1호 당해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시험이나 학부모의 권리나 학생의 권리에 관계된 부분이 있을 때 혹시 집행부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할 것을 늦추었다가 의도적으로 이건 긴급하다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겠다 라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학부모 및 도민의 권리인데 학생을 대신하는 것이 학부모가 교육대리권자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권리라고 여기에 써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해 조례 교육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조항도 아까 전자에 이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이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상위법과 관련되어서 입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을 넣었지 현재 저희 조례나 교육규칙이 긴급하게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해야 하는 법규는 현재로 봐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법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견해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마음대로 유추해석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2호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예고를 안해도 된다는 예외가 포괄적이지 않느냐, 더 지적을 해서 확실히 뭔가 예고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예고대상을 정해서 1호에서 8호까지 규정을 해놓은 것은 또 그리고 저희가 이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 3항의 각호에 규정을 해놓은 것은 극히 예외적인 규정을 해놓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2호에 나와 있는 사유는 이런 경우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고지되어가지고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시 예고해서 어떤 시간이나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호가 없으면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저희들은 단서조항이 1호∼4호까지 없다고 해서, 전부를 입법예고를 하면 되는데 아까같이...

왜냐하면 2호∼4호에 이미 자세하게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나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니까 입법내용에 성질이나 사유가 들어가 거든요.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외일 수 있는 조항이 이미 다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더 포괄적인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의 저희가 입법을 하고자 할 때에는 1항∼8항까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예고를 하고 또 예고를 하기 위해서, 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에도 단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은 저희가 만듭니다만 조례를 저희만 입안할 수 있는게 아니고 또 교육위원회도 입법할 수가 있는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을 예견해서 단서조항으로 있는 것은 원칙으로는 전부를 예고하는게 원칙이겠고, 단서조항으로 있는 부분은 극히 예외적으로 해서 행정절차법에도 이런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입법을 예고하기로 이번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에 국민의 참여권을 좀더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이 법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외조항도 자세히 들어있고 이런 것은 해야된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예외조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누가 와서 왜 우리한테 예고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런 기타 사유, 이런 성질 때문에 그렇다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 조항 때문에 누가 반박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호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넣은게 아니고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있는 것을 가져다 그대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규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기서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우선 생각이 되고 또...

빼도 상관이 없지요?

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뺀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도에서 지난번에 제정한 전라북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도 이 사항이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런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본위원이 보니까 이 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이나 정부에서 나온 행정절차법이나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 뭐하러 조례안을 굳이 만듭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좀더 개혁적이고 진취적으로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조례가 상위법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포괄적으로 뭔가 좀더 개혁시키고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하나도 개선되거나 노력한 흔적은 없고 행정절차법을 그대로 문장 하나도 안빼고 똑같이 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 안만들어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4조 예고방법에 있어서 2항 교육감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것도 행정절차법에 나온걸 그대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을 꼭 통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법의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그다음에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입법권한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를 해서 참정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꼭 특정한, 여기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수가 아니고 꼭 관계가, 이 법을 개정하므로 해서 이해득실이 있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거든요. 그럴때는 꼭 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서는 할 수 있다 라고 또 벗어날 수 있는 뭔가를 주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데는 꼭 통지를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방신문 그때 못보면,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농촌에 지식이 없는 분들이 보지못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떠한 혜택을 입을 것인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서는 예고사항을 통지하여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전주뿐만이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교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요?

더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 의견은 12월 2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교육청 소관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