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폐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21C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구현에 앞장서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금번 제148회 정기회 회기동안 '98회계연도 제3회 추경예산과 '99회계연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개정조례안등 3개 사업소의 설치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어 차질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전라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에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인.허가 등을 하는 행정관청은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불법 또는 위법체육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1990년 1월 31일 동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9호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전문이 개정되면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가 폐지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전라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예술회관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술회관 대관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회관 시설물 임대사용에 대한 사용 허가사항과 불허가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시설물을 사용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기준안을 마련하고 시설사용료의 감면사항과 사용료 환부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한 불만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제로 전시.공연코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입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별도 운영되던 사업소의설치및기구에대한조례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통합운영하게 됨으로써 기존 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중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분리하는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국악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전통 국악의 계승.발전 및 도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총 제7장 23조로 본안과 같이 전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원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통합조례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삭제하고, 제2장의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그 기능에 맞도록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회의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의 교수부는 도민의 국악 연수를 위하여 7개 분야를 운영하는데 종전에는 교수 15인 이내와 5인 이내의 강사를 둔다고 규정하였으나 '86년부터 시작한 국악교육이 저변 확대되어 '95년도부터는 주.야간 25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여기에 필요한 20명 이내 교수와 시간강사를 둘 수 있도록 정원을 규정하였으며, 자격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의 국악단과 국악장의 기존의 명칭을 각각 예술단 및 예술감독으로, 예술단에는 연주부, 무용부, 창극부의 기존의 명칭을 관현악단, 무용단, 창극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외 및 외지공연 등 출연 시 도립국악원의 공연 이미지 격상은 물론, 독립단체 성격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예술단의 정원은 종전대로 100인 이내로 하였으며, 단원 위촉시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참석위원에 대한 심사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예술단의 공연시 종전에는 관람권 판매.징수를 매표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예매처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 이내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의 공연기획실은 그동안 국악단에 통합 운영하였으나 공연의 연출, 기획, 홍보 등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공연기획실을 예술단과 분리하여 운영코자 각 분야별 무대 예술전문인으로 10인 이내로 구성, 예술단의 공연은 물론 국악원내 모든 공연을 주관토록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에서는 종전의 경우 국악원에서 연수를 받거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한 수강료 및 시설물 등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없어 수강신청 또는 사용허가후 취소자에 대한 법적보호가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의하여 반환규정 및 시설물 등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그 감면사유를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상임위촉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에 관한 사항과 징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임위촉원의 해촉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상임위촉원의 종전의 정년규정은 교수부와 단원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최고 65세에서 최저 55세로 규정하였으나, 국가적인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고 형평성을 유지키 위해 일률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년규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산문화유적관리사무소입니다.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운영관리에 필요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본청 및 각 직속기관과 사업소 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및 운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여 왔으나 이러한 조례들을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유물전시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에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운영관리조례로 전문 개정하여 전시관 기능, 유물 및 자료의 보존.전시, 전시관 개관 및 휴관과 관람시간, 관람객 행위제한, 유물의 수집 및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시 변경되는 사항은 신정 연휴가 2일에서 하루로 단축됨에 따라 휴간일도 1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이를 동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전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앞에서부터건건으로 합니까?

질의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주시지요.

앞에서부터 축조심의하는 식으로요?

그냥 통털어서 질의하시고 나중에 의사개진만 따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1항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위임되어서 법률에 의해서 폐지시키는 거예요, 쟁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슬기롭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송시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폐지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폐지조례안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라기 보다 진행상 발언인데요.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개정조례안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예술회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원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 40%를 감액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안은 40%를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하고 감면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조례에서 감면이나 감액은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럼 그것을 구태여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안인데요.

신구대비표를 제12조를 참고로 보아주시면 현행은 도가 주최또는 주관하는 행사에는 행사시행 이전에 관장과 협의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사로서 행사 이전에 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지, 감면이나 감액의 것이 아닌데요. 감면과 감액을 같이 쓰지 않고 전부다 감면으로만요.

감면규정이 도에서 사용할 때만 감면조치합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감면조치가 없고 도에서 사용할 때만 감면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예. 한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감면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호에서 5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 개정안하고 기존하고 별다른 사항이 아닌데 단지 문구만 수정한다 이 얘기지요.

예, 그리고 현행에 감액으로 표현되는 데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개정에서는 전부다 감면으로 문장을 통일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눈에 띄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2장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셨는데 밑에 보면 국악원운영예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악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셨는데, 그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로 하면서 또 자문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양해하시면 국악원 장님께서 답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립국악원장, 직접 답변해주세요.

지금 설치조례운영조례를 보면 제2장에 운영위원회인데 이 운영위원회는 원래 국악원이 생기면서 실지로 운영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역시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겠다, 다른 예술단체들이 모두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운영위원회라고 예술단체들은 바꾸어서 조금 자율성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위원회인데, 그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따지면 사실 국악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일 뿐 입니다. 그런데 자문에 응하면서도 실제 저희들이 거의 1년이면 6, 7차례 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마는 그 분들 의견이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맥이...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위원회는 국악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악원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자문에 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없애자고 그러고 또 자문위원회를 두면 어떻게 해요.

신구대비표에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조례 제3조 기능에 잘못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한번 그것을 읽어봐요.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위원회는 국악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악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그래서 다음 국악원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거기까지이고만요?

예.

신구대비표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해서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도 또 자문위원회를 두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미스프린트 된 것을 고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운영위원회라는 뜻과 자문위원회라는 뜻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대개 국악원의 운영은 국악원장의 자문에 응하는데 국악원장이 혼자 결정 못할 사항들이 전체 거의 250명, 일반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명 정도가 위촉직이기 때문에 위촉직을 위촉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조례개정안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실제 자문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로 환원해 달라고 하는 지금현재 자문위원들의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종전 환원으로 운영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조례는 법률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자문에 응하는 성격이면 자문위원회이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제 생각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와 달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똑같은 얘기입니까.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에 응할 뿐이지, 결정권한은 없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에 참여할 권한과 결정권한도 있는 겁니다. 제 좁은 생각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맥을 잘 생각하시고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결국 조례 문맥을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영위원회는 자문에 응한다, 자문을 응하는 정도의 운영위원회 같으면 자문위원회로 두어야지. 운영위원회는 어떤 결정권한이 원장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자문은 그야말로 자문에 그치는 것이고요. 단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고칠 때는 운영위원회에 일부 군한을 부여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결국에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라면 자문위원회가 될 것이고, 어느정도 원장의 권한을 운영위원회에다 분산시켜서 같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원장의 책임감이 감소되는 동시에 운영위원회 권한이 상승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원장의 권한은 그대로 있으면서 책임감만 쏙 빠지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고친다면 이 조례개정의 의미가 잘못된 것 아니냐.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설정해 놓고 운영위원회로 이름을 고치든 자문위원회로 고치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을 분명히 해주세요.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국악원의 경우, 국악원장의 독선으로 흐를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원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주요시책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국악원 운영에 관해 필요한 중요사항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옛날 자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원장 혼자는 할 수가 없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천하 없어도 거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변경을 하더라도 상당히 권한을 주지만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유철갑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문위원회라고 해도, 지금현재 이 문안적으로 보면 역할은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일들은 운영위원적 성격 이상의 것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들이 항상 남들하고 똑같이, 대개 예술단체가 거의다 자문에 응하면서도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이름을 붙였고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자문위원회로 환원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당하고 안타당하고 문제가 아니라 조례안을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악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원장의 독선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이름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설명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자문위원회에 그친다,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국장은 결국에 국악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장의 독선을 분산시켜보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한다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면, 예를 들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로 정말로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 제안설명에 그것이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서도 설명은 모든 예술단체가 그냥 운영위원회로 하니까 여기도 운영위원회로 이름을 고치겠다 이런 제안설명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악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제안설명의 큰 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아듣기가 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다른 예술단체가 그러니가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원장의 독선을 막는 의미도 상당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이 안되면 잘못 하면 조례에 문항 하나가지고 만들어놓고 잘못 집행되는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하든, 자문위원회로 하든 저희 위원들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 정도의 성격이면서도 또 실지 내부적으로는 원장의 독선을 막는다는 것은 권한을 분산한다는 얘기거든요. 의결권도 없으면서 그것을 하냐 이것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또 내용은 다르고 성격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이충국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중에 그런 내용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도대체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다르길래 문안에 넣어놨냐,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목적과 핵심을 정말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의 독선이 있을 수 있고, 자문위원이 아무리 자문을 해도 원장이 말을 안듣고 형식적인 자문행위만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요. 그것을 앞으로 막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면 그야말로 운영위원회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부여해 주는 조례로 만들어 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나 단순하게 다른 예술단체에서 운영위원회로 이름을 고쳐서 하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때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는 상당한 낱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심사숙고 해주세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자문위원회라는 항목이 본 조례에 속해서 거의 7조에 달하는 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자문에 응하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만들면서 모든 운영위원회의 소위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최소한도 국악원을 운영하는데 이런 분야, 이런 분야는 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고 해서 바로 밑에 제4조 구성, 여기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둔다, 지사는 위촉한다 하면서 산하의 운영위원회 회의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에서 못을 박아서 혹시라도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국악원장 스스로가 잘못 저지를 수 있는 분야를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운영위원회가 저는 괜찮겠다고 받아들여서 운영위원회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에 그 핵심이 들어 갔었어야 되는데, 질의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칙이랄지, 또 별도로 만들어 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운영위원회에다 일정 권한을 부여하고 의결권도 주고 원장의 독선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고치는 설명이 이것도 아닌것 같고, 저것도 아닌것 같고, 아까 이충국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중에 그런 것 같아서 확실히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배 위원이신 유철갑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정안이 나올때에는 개정의 목적이 명확히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됐다 라는 것이 아쉽고 기왕, 방금 문치상 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개정안을 냈을 때는 운영과 자문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적어도 국악원 운영에 관해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조의 구성에 보면 이 부분은 위원들 전체에 일단 원장님이 배제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해보시지요.

대체적으로 어떤 자문위원회라든지 어떤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원장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그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 분들 스스로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도록 하고, 저희들 운영위원회 규칙사항에서는 정말 국악원의 기본운영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기본운영조성은 최소한도 거기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배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성격규정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문위원회기구와 운영위원회기구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문기구는 집행부서가 아닌 별도의 뭔가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일 것이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의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악원에서 뭔가 자문을 적절히 받아서 독선.독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그 집행부서의 운영위원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자율적인 참여의 폭을 넓혀가지고 전문성이 국악원을 운영하는데 힘을 발휘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 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 부분을 제안설명이라든가, 대비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내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취지가 같은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생각이 계신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어떻습니까, 그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원래 기구 자체는 자문기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문기구인데 운영기구로 바꾸게 된 것은 앞으로 이것이 문화예술단체들도 위탁 내지는 민영화까지도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로 끌어들여서 그 분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냐. 자문위원회의 이름과 운영위원회의 이름과의 참여를 하고, 현재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문기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여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아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다 이런 뜻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효율적인 국악원 운영을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아지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악원 조례안에 대한 것은 취지설명이라든가, 개정사유 이런 것을 명확히 판단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매모호한 제안설명으로 인해서 그 취지가 본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인식이 부족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안설명을 할 때 궁긍적인 목적과 요점을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해 주시고,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개정안 운영위원회 기능 제3조입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읽어 주시지요, 큰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위원회는 국악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악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신구대비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능이 3조로 되어 있습니다.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기구이고 3조가 기능이에요. 그런데 신구대비표를 보면 문안이 전혀 안맞아요. 이건 참고로 해달라 하는 얘기예요. 방금 문치상 원장님께서 세 분 위원님들 말씀에 대답은 하셨어도 표현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신구대비표 개정안 그 다음페이지 구성을 보면, 과거에는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원장이 일을 하는데 자문만 응해주었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국악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에 직접 참여도 할 수 있는 이런 뜻이 깊이 숨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 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고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규칙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안설명이나 국악원장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핵을 우리 위원님들, 나한테라도 이해 못하게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영과 자문은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르지 않습니까. 어구 자체도 다르고요, 자문이라는 글자 그대로 자문만 해주는 거예요. 직접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심도있게 논의도 해가지고 힘을 실어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쟁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시환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운영위원회 이 자체가 '국악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적 성격이 아니라 협의적 성격이 농후하고 그럼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기본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뜻은 그것입니다.

미스프린트, 제안설명서의 핵심요지가 빠짐으로써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 미약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세요.

말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다시한번 논의합시다.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위원회라 한다, 국악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악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아까 물었을 때 뜻은 사실은 운영위원회로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안 자구 자체가 모순점이 있지 않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도 좋은 지적같아요. 이 문제는 한번 더 각자 위원님들 의견을 내든지, 다시한번 문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논의를 합시다. 말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실제 운영을 활성화해서 운영을 한번 시키겠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 자문에 응한다 하면 앞뒤가 안맞지요.

집행부, 이해하십니까. 지금 송시환 위원님 말씀대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설명은 그렇게 잘 하셔놓고 결국 국악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하면 그 수준밖에 안되요. 노동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시환 위원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운영위원회를 두는 당초의 목적과 자구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라는 성격은 집행부적인 협의체적인 성격인데 문구상에 '자문에 응한다' 하기 때문에 국악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국악원장의 운영전반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 협의에 응한다든가, 기구는 운영위원회로 되면서 또 자문에 응한다는 것 보다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당초의 기본적인 취지와 맞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뜻이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어차피 그런 뜻을 살리려면 굳이 자문에 응하지 않고 협의에 응한다고 해도 문안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운영위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부서에서 같이, 노동길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면, 국악원을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 되고 국악원장의 독선적 판단이라든가 결정을 막기 위해서는 그 분들에게 국악원 운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시에 협의에 응한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적 협의체적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적절히 할 수도 있고 뭔가 별도의 기구적인 성격이고 그래서 본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원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문을 협의로 자구수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최소한 국악원에서 조례개정안으로 상정할 때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악원장의 독선도 방지하고 참여의식도 고취시켜야 되겠고 이런 반면에 그것에 대한 성격규정의 한계를 지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적인 의미가 있지 않냐. 그것이 뭐냐면 두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지방자치 권한도 국회나 중앙정부 같은 데에서도 이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라는 성격을 둔다는 것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적극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서 국악원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까지 상정해서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그 분들이 국악원장이 집행 할 수도 있고, 협의를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하는 정도의 성격이어야지, 자문기구와 별도로 이것을 고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협의적 성격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악원장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취지와 맞으려면 뭔가 어떤 마음을 비우는 결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국악원장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할 경우 전문가들이 운영협의해서 한다면 아주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진행되리라고 봐요, 독자적인 결정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근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운영위원회 성격이 운영에 관련되어서 하나의 협의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사실상 국악원 운영에 관련되어서 국악원장에게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것들이 전체 포괄적인 성격이 자문에 포함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자문에 응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 사항에 대하여 국악원장에게건의, 협의, 자문에 응한다 그렇게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결론이 안나니까 처리의견 때 다시 개진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위원이 국악원장한테 질의 드렸을 때, 자문을 받기 위한 일이라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국악원장의 독선을 방지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갖고 한다. 아까 충분히 그것에 대해 질의를 드렸을 때 국악원장께서 근본적인 취지와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을 때 그 취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구에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국악원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국악원장의 독단적인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취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취지가 핵심적인 포인트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문기구를 운영위원회로 두는 성격이 국악원장의 독선적인 것을 막고 활성화 시키고 참여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본위원의 질의에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로 하여금 추천을 해서 도지사의 위촉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최소한 그것을 효율적이고 활성화적인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하려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 활성화는 시켜야 하고, 국악원장 독선적으로는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니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게 있다면 최소한 협의적 성격으로서 국악원장이 협의에 응한다는 것을 말씀을 본위원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말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 문구를 가지고 본위원이 그러냐 저러냐, 근본적 자문위원 기구로서의 자문을 받는 것에대한 것은 분명히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개정안으로서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그런 근본적 취지가 있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뭔가 적극적이고 활성화 시켜서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폭을 넓혀 주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악원장의 독선할 수 있는 것을 견제함과 동시에 활성화 시킨다는 근본적 취지가 있다면 전문가는 누가 추천합니까. 국악원장이 추천하고 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과 협의해서 집행부적 성격을 가지고 해나가자, 그런 취지에 맞도록 자구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뜻에 대한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위원장님도 그런 진행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영석 위원이 말씀하시고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견개진만 할 따름이지, 내 의견이 설령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개진이 전부 끝난 것으로 알고 다음 처리의견때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넘어가시고 이 부분은 처리의견때에 개진해 주시지요.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7조에 보면 명예교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정년이 지난 교수 또는 국악진흥에 공헌을 한 국악인을 원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개정된 조례에 보면 교수 정년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미 14조2에 있던 교수와 강사의 정년을 삭제해버렸지 않습니까.

한묶음으로 끝부분에 정년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9페이지 18조에 정년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임위촉원에 관련되는 것이지, 교수에 관련된 것은 없잖아요.

그것도 위촉원입니다. 15조에 또 있습니다. 상임위촉원이라면 교수라든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명예교수를 위촉하는데 명예교수는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악진흥에 공헌하고 정년이 지난 교수나, 정년이 지난 아까의 상임원들 중에서 명예교수를 위촉 하겠다는 뜻 같은데, 여기에서 교수의 정년은 없단말입니다.

교수의 정년은 같습니다. 18조에 명문화되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 위촉은 상한연령은 일반직 정원공무원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나 예술단체가 1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교수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65세, 어떤 사람은 61세, 또 최하로 55세,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분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도 쉽게 얘기하면 상임위촉원 중에서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의 설치에 관련해서 도의 출연금은 앞으로 전연 없는 것입니까?

출연이라면 어차피 저희가 받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출연금 받을 요인이 전혀 없냐고요.

지금 11년 동안 이것을 운영해봤습니다마는 도에서 별도의 출연금을 내고, 지금 도에서 저희들 운영하는데 운영기금만 하더라도...

그간에 국악단운영기금이라고 별도로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때도 기금내에 도 출연금은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차피 안될 것을 굳이 넣어가지고 할 필요 없이 관람료라든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것을 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그것입니다.

기 있는 기금 중에 예를 들어서 도 출연금이 있었다라면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전에도 도의 출연금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 도의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겠다 라면 이렇게 개정해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행여 도의 출연금 없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관람료나 기금운용에 관련되어서 생긴 수익금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번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충국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영석,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영길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길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개정조례안은 김영길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충분한 토의도 있었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고 좀더 민주적으로 국악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더 연구를 피차에 하고 자구수정 등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집에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노동길 위원으로부터 이 문제가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내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시환 위원의 미료안건 처리의견이 있었고, 노동길 위원의 말씀대로 이번 의회 내에 처리하자는 의견에 전부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처리의견을 내주십시오.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를 위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