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98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3. 98제3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98제3회추경제2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5. '99예산안(시장제출) 6. '99수정예산안(시장제출) 7. '99제2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님, 소위원회별로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소위원장님 심사보고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의 예산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을 비롯하여 홍신선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등 세분으로 구성되어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의 예산결산안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8제3회추경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역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중 주민만족 측정 행정혁신 프로그램 개발비등 2건에 1,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6건에 3,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중 일반회계 2건에 92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경영사업특별회계 예산중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시 토지매입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삭감하였으나, 화성관망탑 건립 시설비 50억원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서 35억원을 삭감 편성하므로써 나머지 15억원만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영상테마파크 조성 실시설계비 10억 6,920만원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기에 삭감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화성관망탑 건립 시설부대비 900만원과 영상테마파크 조성시설부대비 2,314만 4,000원은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등의 지출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이 있어 다시 부활시키므로써 경영사업특별회계 예산중 4건에 40억 3,69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예산중 12건에 3,813만원, 국제과 4건에 3,600만원, 체육진흥과 23건에 2억 64만원, 정보통신과 7건에 4,248만 1,000원, 선경도서관등 사업소 7건에 4,079만 7,000원, 각구청 52건에 5,992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 118건에 45억 447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중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 시정뉴스 시각효과 영상물 제작비 1건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도시이미지형성 개발공모 신문공고료등 3건에 3억 1,777만 2,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중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남은잔액 15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5건에 18억 2,277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현 제2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최덕헌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명호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께서 함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중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비에 대하여 현수막 제작 단가를 당초 7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므로써 156만원을 삭감하는 등 2건에 대하여 총 2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시 세계성곽 미니어쳐 공원조성 예산중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총 13억 7,539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제2차 수정예산안에 같은 금액의 기본 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다시 삭감예산으로 편성되므로 해서 중복 삭감되는 예산 13억 7,539만원은 예비심사 삭감액에서 부활하게 되었으며, 아트올림픽 부지매입 예산 20억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시설부대비 2,000만원만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의 공원관리 현수막 제작 예산은 단가 조정으로 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는 수원천 분수대 및 도섭지 전기료 총 195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대하여 555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안내표지판 제작비 1,2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2건에 대하여 총 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안구 건설과는 안전관리 홍보 현수막 제작 예산등 2건에 대하여 12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권선구 건설과는 재해대책 홍보 및 시범훈련 현수막 제작예산 4만원을 삭감 하였고, 팔달구 건설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재해대책 현수막 제작 예산등 2건에 대하여 1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 제1, 2차 수정예산안과 '99년도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3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헌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2건에 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3회추경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총 351건에 89억 1,155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총 8건에 45억 3,952만 2,000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