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5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준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연말이기 때문에 지역구 행사가 아주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등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1.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IMF경제체제하에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 '98년 9월 14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전에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국가법체계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이러한 세부내용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력 제고 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매각대금 및 대부료의 감면 또 대부요율의 인하, 20년이내 분할납부 대상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또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 및 폐천부지의 매각범위 등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합니다. 주요내용을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9조2를 신설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규정했고 제19조3을 신설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용지로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또 제22조에서는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조항을무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23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3조의3을 신설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조항을 규정했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조에서는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로 인한 대부료의 납부기간 유예조항을 신설했고 제28조에서는 대부료 연체이자의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9조2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 등의 범위를 규정했고 제39조4를 신설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또는 감면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1조와 제57조에서는 관사관리제도의 축소운영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간략한 내용을 보고드렸고 12페이지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신 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3조에서 교부율의 귀속비율로 용어 수정을 한 것은 재정법시행령에서 용어를 정한데 따라서 법령상 용어로 저희가 수정했습니다. 조례제6조제1항제1호, 제2호에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수정한 것 역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법 개정에 따른 법령용어의 일치를 기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10조에서는 지방재정법제118조의3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또 조례제11조제3항에서는 용도폐지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제외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대상면적을 공유재산 이외의 소유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일련의 토지인 일단의 면적으로 개념을 조금 분명하게 했습니다. 제5항에서는 우리 도에서 평택시 대양학원의 농지분쟁과 관련해서 민원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이 내용들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39조의1을 나중에 설명드릴 때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조례제19조의2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 용해서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념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48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48페이지에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따라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조에 외국인 투자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당해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두 번째로 외국인이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용해서 제19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3입니다. 제19조의3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매각이 가능한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에 있는 공유재산 과 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등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조에서는 대부한 잡종재산에 연구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제89조 내용에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22조제1항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제1항의 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을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시행령제4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점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인 경우 등 7가지 경우에 대해서 10년 이내 기간에 5%이자로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10년이내 기간에 5%이자로 분할납부하는 규정으로 7가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7가지에 대해서 10년이내에 연 5%이하의 분할납부 대상을 규정했고요, 동조 제2항에서는 10년이내 기간에 연 8%이자로 분할납부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5년이내 기간에 연 8%이자로 분할납부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항에서는 댐건설이라든가 인구분산정책 사업 등의 경우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용지 매각시에는 20년이내 기한에 연 4%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조제2항에서는 앞서 제6조 개정내용과 같이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용어수정을 했습니다. 또 동조 제6항에서는 주거용 재산의 대부료를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건물에 한해서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7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제8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19조와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유재산 대부율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하였고, 지금까지는 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부료 감면사항입니다. 제23조의3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료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전액감면, 75%감면, 50%감면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의 규모 또 고용효과, 수출기여도 등에 따라서 감면비율을 100%, 75%, 50%로 차등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전액 감면해 주는 이런 대상은 8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첨단기술 업종 중심의 지원책 마련을 하고 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목적사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대상사업을 8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75%를 감면해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75%를 감면해 주는 경우는 6가지 종류로 해서 앞의 100%감면하는 대상사업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서는 50%를 감면하는 사업으로해서 7가지를 정했습니다. 이것 역시 대상사업과 형평성을 고려, 조정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료 분할납부하는 내용 또 제23조의3에서 대부료 감면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액감면, 75%감면, 50%감면하는 경우들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단체의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제25조에서는 현행조례상 건물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토지사용면적은 건물바닥면적 곱하기 3을 해서 징수를 했었습니다.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하고 내용을 맞춰서 건물의 바닥면적과 부지의 전용사용면적으로 하도록 했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은 사용비율에 따라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조에서는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제20조 규정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재해 시에는 대부료 납기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다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의 제28조에서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과 관련해서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감면규정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감면규정 등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조에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 조례에서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39조제2에서는 농지법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1만㎡까지 5년이상 대부경작하는 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항에서는 하천법제25조 규정에 의해서 폐천부지 매각대금은 하천관리비용에 재투자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매각면적 제한에 따른 하천공사비용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천개 보수 사업의 지연해소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경작농민의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지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폐천부지 매각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토지이용도 제고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폐천부지 관리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시의 동 지역은 3,300㎡이하, 시 군의 읍 면지역은 6,600㎡이하까지의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하는 이런 내용들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32페이지에 제5항의 내용이 쭉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사이에 있는 현 조례의 본문조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제6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항에서는 조례제11조제5항과 관련해서 1954년도 경기도가 승인한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일원 부근에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놓고 40년간 지속되어 온 대양학원과 농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별지 유인물을 통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분쟁민원해소추진계획이라고 별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농지분쟁민원해소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54년 저희 도가 승인한 평택시 팽성읍 일원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놓고 40년간 지속되어 온 원소유주 대양학원과 정착농민간의 농지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98-5일원 안성천 하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51필지에 41만평이 되겠습니다. 관련 농민은 146세대 토지소유자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되겠습니다. 54년도에 경기도가 승인한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농지를 조성해서 경작했는데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소송결과 소유권이 대양학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소작농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농민들로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대양학원 소유토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대양학원측에서는 이 토지를 제2캠퍼스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목적에 합당한 도유재산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대양학원측 또 농민측과 오랜 협의를 통해서 대체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을 주요 추진경위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년 6월 27일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이 끝나서 대양학원이 승소를 했습니다. '95년 8월 1일 농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난민정착사업 불성실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쭉 논의들이 있어서 '97년 2월 20일 도의회에서 토지분쟁해결촉구건의안을 채택해 주셨고 '97년 6월 10일 대양학원과 농민간에 3년기간으로 농지경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29일 교환대상, 대양학원이 원래 이땅에 제2캠퍼스를 짓기로 했었기 때문에 제2캠퍼스를 지을 수 있는 땅이면 교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되어서 교환대상 도유림을 선정해서 도에 의견을 냈습니다. 교환요구토지는 가평군 상면상동리 일원 4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면서 작년 9월 26일 지방재정법령개정건의를 내고 금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용도폐지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 87조제3호 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재산인 도유림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대양학원 농지와 교환이 가능하도록 쭉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도 공유재산심의회 및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도유림을 용도폐지한 후에 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의매각조항을 개정해서 도유림은 대양학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또 대양학원 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법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관련 농민에게 매도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제39조의2제6항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도유림을 용도폐지한 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조의4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96조제 10항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대금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전부감면 또는 일부감면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 감면규정보다는 앞에서 대부료를 전액, 75%, 50% 이렇게 나눠어서 감면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매각대금을 전액감면, 50%감면, 25%감면 등으로 나누어서 감면률을 정하고 외국인투자액, 고용효과, 수출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차등적용하는 내용으로 규정했습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을 전액감면해 주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5억달러 이상이라든가 1일평균 고용 1,000명 이상 등 대규모 투자 및고용창출 유발효과가 큰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50%를 감면해 주는 경우는 네 가지 케이스로 해서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사업여부 또 자본 및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서 규정했고 25%감면규정 역시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약등기 이행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1조에서는 관사사용대상 직위에 대한 용어정리를 했고 제51조 및 제56조에서는 관사정비계획에 의해서 관사관리제도를 기존 1급에서 4급까지 있던 것을 1급에서 3급까지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내용의 핵심은 IMF체제이후 국정 현안사항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주로 매각대금 및 대부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준칙과 관련법령들을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 또 관련부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정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 투자업무와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의유치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행정력제고를 위해서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매각대금의 감면, 분할납부 등을 조례로 위임하였고 '98년 9월 16일 종전의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하고 같은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투자지역의 지정 등을 정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재정법 시행령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98년 1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9조의2 규정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10호 등의 규정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안제19조의3규정에서 안제19조의2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업체에 공공용지로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 규정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분할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방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전액을 5%와 8%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는 경우와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5년이내 기간으로 하여 8%의 이자를 붙여 납부케 하는 경우 그리고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20년이내 기간으로 정하여 연 4%의 이자를 붙여 납부케 하는 경우 등 세부적으로 구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규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문으로서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등 8종을 전액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며 75%감면 대상은 6종, 55%감면 대상은 7종 등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제4항 규정에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부료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토록 하였고 안 제28조제3항 규정에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제39조의2 규정에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지법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5년동안 실경작한 경작인에게 1만㎡이하로 매각할 경우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로서 시의 동 지역은 3,300㎡, 시 군의 읍 면지역은 6,600㎡이하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9조의4규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조성원가로 하고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51조 규정에서 종전에 관사의 구분을 1급 내지 4급 관사로 구분 운영하여 왔으나 관사의 정비계획에 따라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여 1급은 도지사 관사, 2급은 부지사 관사, 3급은 1급, 2급 이외의 관사로 관리제도를 축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매각대금의 감면, 분할납부 등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동법령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경기도 여건에 부합되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완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조례개정, 다음에 폐천부지나 농경지 부분 그리고 관사관리, 이렇게 99%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IMF위기를 극복하고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끔 조례의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세세한 조문은 제가 아직 검토는 못했지만 느끼는 첫 인상은 아직도 상당히 우리 조례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 출입관계라든지 무역관계를 전공한 학도로써 우리 대외무역법이라든지 외국환관리법 등을 보면 너무 세세한 규정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율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조례로 위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쓸 데 없이 상당히 세분화 하고 진짜 규정해야 될 것은 도지사의 전권적인 재량사항으로 된 조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일단 일괄질의니까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조례개정안제19조제2항을 보니까“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해가지고“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정의규정인데, 제2조제6항을 참조한 것 같은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어느 구절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외국 투자가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중대한 실수인지 아니면 본 위원의 검토가 부족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어디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조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건 바로 확인 가능합니까?

네,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6항에 보면“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전에는 외국투자가라고 써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법전에는 외국투자가라고 돼 있어요.

외국투자가가 맞습니다.

외국투자가하고 외국인하고 개념이 근본적으로 틀리잖아요.

그 위에 제5항에 보시면“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죠. 제4호에는“외국인 투자라 함은”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쟁점사항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22조에 보면 영제100조제1항의 단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이 무슨 영인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는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영은 영인데 이게 무슨 영인지 그걸 알고 싶고요. 다음에 분납과 여러 가지 감면, 대부료, 사용료 감면, 그리고 매각대금의 감면 이런 식으로 차등화 해서 혜택을 준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소소하게 여러 가지 규정을 붙였는데 이자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5%, 8%, 4% 이런 식으로 됐어요. 상당히 많은 토의가 있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인센티브의 유인책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확정할 필요없이 어느 정도 사항변동에 의해서 불확정 개념으로 놔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유럽같은 경우에는 단일통화가 돼서 이자율이 3% 이상을 절대 넘지 않기로 EU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금을 빌린다든지 할 때 이자율이 3%가 넘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금리는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3% 이상을 넘지 않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럴 바에는 이렇게 확정하지 말고 세계의 금리와 유럽의 리보라든지 씨오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책정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제23조의3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보니까 5단계 정도 나눠진 것 같아요. 전액, 75% 감면, 50% 감면, 이렇게 3면으로 나눠 졌는데 이게 상당히 개념이, 조례 만드는 사람은 상위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짜맞춘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투자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그리고 1억달러 이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2,000만달러 이상인 관광사업,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라고 하면 이것이 경기도 내의 인근주민, 지역주민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으로 범위를 정하는 건지, 그리고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수출도 OEM이라든지 중개수출이라든지 삼각무역이라든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경기도 내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타 지역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경기도로 이전한다는 것 같은데 뭐를 이전하느냐 이거예요. 법인이 이전할 때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등기상에는 이전개념으로 보는데 그냥 지소 하나만 내도 이전하는 걸로 보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해 들어가면 상당히 논란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하다 보면 자기의 덫에 스스로 걸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탄력적이고 현실 적용성이 있게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개념정리라든지 차등적용하는 기준이 틀리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6조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보면“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대부료 같은 것은 이자인데 이런 것은 진짜 규정해야 되는 개념으로 나가야 되는데 불확정 개념으로, 실제로 도에서 전적인 재량권을 행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어떤 기간이냐고 못을 박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39조에 보면“수의계약”해가지고 농경지나 폐천부지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9조의4에 보면 매각대금의 감면인데 이것은 대부료나 연체이자보다도 총체개념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마음만 먹으면 전액 감면도 가능하고 50% 감면도 가능하고 25% 감면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하고 50% 감면과 25% 감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더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면기준의 근거조항, 예를 들어서 전액과 50%와 25%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도와 차등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개념으로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51조 관사의 구분이 있는데 4급 관사를 없애고 3급으로 통합했다고 했는데 이게 운영할 때 그렇게 크게 축소운영이라는 개념적인 실익이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사용료의 면제에 볼 때 사실상 사용료의 면제는 거의 이런 규정에서 사용료를 다 안 받고 있지 않느냐, 그 대신 문제는 관리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 군에 보면 관사를 일단 확보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고 그것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규정을 넣어야 옳은 규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세세하고 세부적인 것은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큰 흐름의 맥을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이 다른 위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쪽을 보면 세 번째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 및 폐천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각범위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사실상 각 지역마다 사유지는 하천으로 돼 있고, 하천은 사유지 쪽으로 편입된 이러한, 수해로 인해서 변경된 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하천부지는 하천부지관리법에 의해서 대금을 내고 있지만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돼 있는 부분은 그냥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가 좀 안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 난을 보게 되면 하천부지가 일반 땅으로 되고 사유지가 하천으로 됐을 때 그런 하천부지는 팔게끔 만들어 놓고 폐천부지라고, 사유지는 하천으로 됐을 때 사유지에 대한 하천이 보호되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내 땅은 잃어버리고 하천부지가 폐천부지가 됐을 때에 매각범위를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게 된다면 사유지가 하천으로 된 사람한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예감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각 시 군의 하천부지가 이렇게 사유지로 편성된 부분이 대강 파악이 되고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각 시 군에 사유지가 하천으로 돼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현안파악된 내용을 서면제출하여 주셔서 앞으로 개인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연구 논의하는 입장으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재산이 폐천부지 내지 하천부지가 돼서 보호를 못 받는 이런 입장을 생각을 해가지고 농지 및 폐천부지 매각범위를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재익 위원하고 김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른 위원님의 내용도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19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98년도 제3차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제132회임시회에 상정이 되었어야 될 안건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보다 계획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부서로써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의 주요내용은 2001년 세계도자기 축제에 따른 부지매입과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에 따른 재산취득 두 건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는 수원시 천천2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용지를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지사로부터 조성원가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1필지에 1,444㎡이고 가액은 9억 1,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장 부지로 이천군 신둔면 일대에 16필지 35만 2,596㎡를 80억 3,949만 2,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사이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보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경기체육고등하교 다이빙장 부지매입계획은 현재 도내에는 실내 다이빙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서울, 온양 등으로 전지훈련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이빙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체육고등학교에 다이빙장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함으로써 도내 다이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1,000만원으로써 7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 2억 1,000만원은 '95년도 도교육청 지원금액의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관련 절차를 밟아서 12월 중에 매매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소유권은 천천2택지지구 공사를 준공한 후에 지적공부 정리결과 면적증감에 따라 정산해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로 도교육청과 사용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천 도자기 문화단지 부지매입계획입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사유는 2001년 세계도자기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주 행사장인 이천시의 경우 5만평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좀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0만평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문화재현거리, 전통예술인촌, 전통놀이촌 등 문화예술종합타운을 조성해서 세계도자기 메카에 어울리는 국제적인 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15필지 정도가 돼서 10만 6,66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시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해서 내년 7월부터 12월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산림청 땅이 8필지, 건설교통부 땅이 1필지, 개인 땅이 6필지, 회사 땅이 1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산림청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으로 결정한 후에 매수금액을 통보하고 사유지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듭 보고를 드리지만 사전에 이런 협의절차를 제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공유재산관리 부서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998년도 12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동조례제3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변경안은 2001년 세계도자기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전통예술인촌, 전통놀이촌, 문화재현거리 등 문화관광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주행사장인 이천시에 부지가 협소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일원에 부지 16필지 35만 2,596㎡를 80억 3,949만 2,000원에 매입하여 세계도자기 메카에 어울리는 국제적인 문화관광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경기도 내에 실내 다이빙장 시설이 없어 선수들이 서울, 온양 등으로 전지훈련을 가고 있어서 선수들이 안정적인 훈련을 실시하지 못해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고 있어 경기체육고등학교에 다이빙장 부지 1,444㎡를 9억 1,151만원에 매입 제공함으로서 도내 다이빙선수들이 안정적인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인정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84조 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과 동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예산편성 후에 제출되었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덕섭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부지매입이나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장 부지매입은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결기관인 입장에서, 입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2항의 1란에 보면 취득의 경우 5억원 이상이라고 돼 있고, 제2항에 건당 6,000㎡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정된 안에 보면 면적도 안 맞고 취득금액도 굉장히 상응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계획을 보면 '99년도 7월 이후에나 매입이 계획돼 있습니다. 부지매입계획이 '99년도 7월 이후에서 12월중으로 돼 있는 입장에서 굳이 지금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금년도에 계획변경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득대상 재산 내용에 면적이나 취득금액이 규정이나 법률적으로 안 맞는데 계획변경안으로 상정한 의도는 뭡니까?

면적이나 취득금액이 안 맞는다는 말씀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1건 취득이 5억원 이상일 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내용에 평수나 면적이나 취득금액이 상당히 초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계획을 세울 적에는 계획안 자체는 몇 개월전부터 세웠을 텐데 그러면 지난 추경이나 본예산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해서 절차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다 확보해 놓고 2차적으로, 누가 시켜서 이런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률적인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상정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부서로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 처럼 집행부가 소정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방치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고 왜 부득이 이러한 잘못된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인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구두상으로 양해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 우리가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지키자는 입장인데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서 양해사항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득이 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같이 저희들이 동시에 제출한 형태가 됐는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제77조에 의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취득인 경우 토지 취득 1건당 6,000㎡이상 일때는 5억원 이상 이런 식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현행법령에. 이런 법령을 어기는 상태를 우리가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도 괜찮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의결을 받고 해야 되는데 부득이 같은 회기에 제출하게 된 것이거든요.

양해사항으로 넘어가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적법 시행이 안 되니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99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지켜 나가는 방법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 사업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추진됐는데 사업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관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천시에서 도자기세계축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이겠고 또 다이빙 선수를 위해서 훈련장을 만드는 것도 인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지킨다고 했을 때 그건 제재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11쪽에 보면 부지매입계획이 '99년도 7월에서 12월 중으로 되어 있으니 사전에 우리가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떠 신지 모르겠지만 추진계획을 상정한 대로 할 생각인지 아니면 규정대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질의는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께서 쭉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예산편성하기전 변경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양해 사항이 아니라 중대한 법률적인 사항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림청과 건설부와 개인 소유자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들이, 매도인들이 땅을 판다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러한 의회 의결이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해약을 한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매수자가 되겠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하나의 도지사 개인의 의사로 간주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해약통보를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꼼짝 못하고 당하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하다 보니까 늦었으니까 봐 주십시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러한 미스테이크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벽과 어떤 최선의 무오류성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금번 안건은 근본적으로 토의의 소재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첫째 제1조 목적에 보면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제안이유해 가지고 의결을 얻은 후 도모하고자 함,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결은 변경계획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도 끝났고 본예산도 앞으로 29일에 하겠지만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지금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목적의 제안이유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유기적인 협조 관계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기모순성을 드러내고 스스로의 함몰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의원의 하나의 자기반란이요, 자기오류이고 자기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업무가 잘못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내에서 징계를 받든지 어떻게 위에서 견책을 받으면 되지만 우리 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권자의 냉혹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라 생각하는데 생각하십니까? 양해 사항의 범위가 아니라 스스로 법을 어기는, 사실상 말해서 구속감은 안 되지만 시민단체나 재야단체에서 구속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구속사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의 장래의 어떤 보장을 질 책임있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래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정말 잘 치러서 위원님께서 무리하게 하신 결정이지만 정말 잘 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황 국장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시니까 아는데 예를 들자면 행사라는 아젠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공유재산이라는 이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지금 매수 매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나 건교부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니까 서로 협조가 되지만 개인이란 말입니다. 개인 6필지 해 가지고, 요즘 개인들 굉장히 똑똑해요. 변경이 되면 토지매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나왔으니까. 계약금 받아놓고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정당한 의회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매수인으로 볼 때 하자가 있는 거예요. 민법의 조항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것이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정확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듯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 절차사후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평당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100만원 같으면 500만원 다오, 어느 정도 시점을 중도금 정도 받을 때, 아니면 나는 해약을 하겠다 하면 경기도지사가 한 개인한테 놀아나는 꼴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도 7월에서 12월 중이고 행사도 2001년인데, 한 개인한테 농락당한다는 그런 우려가 없지도 않은데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순차적으로 내년도 '99년도에 관리계획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 집어넣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지금 집행 담당부서에서는 마음이 급하겠죠. 세계도자기협회 같으면 협회에서 어느 쪽이냐 해서 브로셔도 제출해라 뭐 해라 하고 대사관쪽에 홍보자료도 보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다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 다 되어서 행사하는데 개인이 땅 못 팔겠다고 하면, 이 개인도 틀림없이 보면 안에 있는 노른자위 땅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래서 못 팔겠다 하면 행사 보이콧트예요. 국제적인 망신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의 어떤 위상과 앞으로 도자기박람회의 성공여부 이런 것을 따져서 순리적으로 절차에 전혀 무리없는 이런 쪽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황 국장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37쪽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집행부도 좋고 우리 의회도 좋고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37조제2항에 유권해석인데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이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도로, 하천이 아니고 다른 법령에 세계도자기법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 하더라도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괄재산관리관은 우리 도에서는 황준기 자치행정국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해야 한다. 나는 이 규정을 살려가지고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규정에 대한 어떤 분석이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안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언제 도에 왔어요?

5월 12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세계박람회를 추진을 처음에 인지한 것은 언제입니까? 유치하려고 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96년도에 결과보고서가 나온 사항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께서 절차관계에 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다시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 경위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1분 정도로 해서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기본계획이 전임 이인제 지사님 계실 때 여주 광주 이천으로 관광도예벨트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번 10월 22일에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때 유일한 세계행사로 내달을 받아서 15억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그렇게 됐던 것이고 제가 인지한 것은 부임하고 나서부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80억원의 규모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지사의 결단이 최종확정된 것이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전에 절차를 밟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95년부터 쭉 추진되고 우리가 2차공유재산관리변경을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11월로 알고 있는데.

1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예요?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심한 것이 12월 8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협의하고 한 것은 계속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중순에 2차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다루었단 말입니다. 그때 황준기 국장이 여기에 포천파출소니 몇 군데 있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이 이런 건에 대해서 총괄재산관리관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10월 22일에 국비내려온 것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왕 국비가 내려오니까 5만필지를 이천시에서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5만필지 가지고는 세계행사는 부족하니까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지사 명의로 사서 나중에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확정된 것이 12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의 건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오더받고 여기에 대한 행정처리라든지 앞뒤의 절차상 이런 것도 보고를 해야 동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도 경제투자한다고 바빠 돌아다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땅 하나 사는 것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국장이 이런 것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해 가지고 스케줄로 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12월 8일에 땅 사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의 미스테이크를 우리 위원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없으면 내년에 해요.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소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충분히 위원들이 의논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의 문제에 하자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유보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님들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같은 회기에 이 사업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이번에 양해를 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절차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 검토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단히 어려 우시겠지만 이번 회기에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무리 시급한 문제를 요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고 그걸 여기서 통과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회기안에만 해 주시면 그래도…….

회기내가 되든 회기내가 안 되든 그 문제를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집을 한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겠죠.

허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김재익 위원님도 많은 위원님들의 뜻을 함축해서 질의하신 것 같고 다른 위원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이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물론 집행부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위원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안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지금 앞뒤가 바뀐 상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회 존립 자체의 문제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생각인지 몰라도 존립에 대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 가는 사업이고 우리가 앞으로 국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 데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의 불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불찰로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문화관광국에 국한에서 말씀올리면 회기내에 예산과 이 관계가 모두 동시에 확정되면 어느 정도 그것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결국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소관 국까지 폐를 끼치게 됐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입장은 사실 내년초부터 빨리 작업을 해야,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토지가 확보돼야 상반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사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신다면 일하시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덮어놓고 국장님께서는 죄송하게 됐다고 얘기하면 우리도 똑 같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우리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고 또 그렇게 돼야되는 입장인데 지금 주무국장이나 우리 황 국장님이 업무유대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꼴이 나온 사실은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자치행정국이 발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도와 줘야 될 것이 뭔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인데 이게 타 주무부서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까지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보통 예사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이 분위기나 지금 우리의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오늘 이 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위원장님께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불찰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당신 직무유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회기중에 저희들은 동시에 진행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관련국장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

당신 지금 구멍가게에 물건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

국장이 답변을 올바르게 하세요. 여기 동네 일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로 폐를 끼쳤다는 등 이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올바른 표현을 하고 올바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와 같이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나중에 심의를 한 경우가 오늘 말고 또 있었습니까? 황준기 국장님. 우리 위원회 역사에 또 우리 자치행정국 과거에 공유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아니면 오늘이 처음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잘 있는 일이 아니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모르는 것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처음일 거예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모르죠? 있는가 없는가를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중에 자료로 알아가지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2001년 도자기축제의 당위성이라든지 또 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이해를 구했고 또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있을 때에는 반드시 예산편성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엄청난 모순된 절차로 우리에게 잘못 상정했다는 것을 이미 본인들이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여기서 결정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97명의 의원 더 나아가서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가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것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아야 될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건은 다음 회 또는 다음 차에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유보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짧게 5분정도 한 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그걸 처리해도 늦지 않지 않겠 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할 것까지 없잖아요. 정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5분정도만 우리가 일단 정회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의 중지로 결정해도…….

말씀 마무리 해 주세요.

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다른 위원 공감하시는 분이 없으면 제 의사를 철회할까 합니다.

지금 김재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신 끝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서, 사업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그 동안에 심사숙고하고 고심해서 결정한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모든 뜻은 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과연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좀 깊이있게 생각해야겠고 많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들어야 될 기회를 갖고자 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다음 차 또는 다음 회로 유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의 1항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오전에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재익 위원님과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익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제2조제1항제4호에 외국인 투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고, 제5호에 외국투자가라는 설명이 있고 제6호에“외국인투자 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보면 제2조에“외국인투자 등의 정의”해서 법령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제정을 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준칙을 받아서 조례문안을 작성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뜻을 그대로 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 법전에 탈자가 생겼는지 제2조제6호에 보면“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외국인이 아니고. 그게 이것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탈자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 아닙니까?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는 개념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첩으로 준용을 한다, 이 말이네요.

개념이 좀 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김에 좀 산뜻하게 정의를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조례제22조제1항에 영제100조제1항이 어느 영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간략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례전문을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조례제3조에서는“지방재정법시행령을 이하 영이라 한다”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이후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를 간략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분납, 감면 등의 차등화와 관련해서 이자율을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또 세계금리 추세의 개념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자율이 EU 등 선진 각국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공장건설부지를 매각할 때 20년이라는 장기간에다 연 4% 이자율을 분할 납부토록 하는 것은 국제수준에 비해서 볼 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가들에게도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외국인투자가들이 들어와서 먼저 공장건설을 하고 생산활동을 하면서 연간 약 4%의 이자율을 납부한다는 것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불확정한 개념이 일을 하는데 더 혼동스럽게 할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함으로 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준칙을 받아서 검토를 할 때 도가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해서 준칙안을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께서 조례제26조와 제28조에서 대부료 납부기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일정기간이라는 근거기준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해서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범위는 조례제26조제4항에서 대부료 납부기간을 대부기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또 제28조제3항의 대부료 연체요율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제26조에서 대부기간 범위 내에서 대부료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료 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유예기간은 대부기간의 범위내로 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조례안제39조의4에 매각대금의 감면을 정한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역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시달한 준칙을 기준으로 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 책정기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조례제23조의3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19조에서 국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들을 준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관사와 관련해서 관사의 축소운영의 의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사를 계속해서 줄이자, 불필요한 관사는 빨리 정비를 하자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가지 종류로 된 관사를 3가지 유형으로 줄이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관사축소 운영, 축소방향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속에서 관사의 단계를 줄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관사사용료 납부면제에 대해서는 관사의 사용료는 1급 또는 2급 관사 외 관사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사용자 관리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산출근거는 잡종재산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관사를 할애받아서 타인에게 임대를 한 사례는 적어도 저희가 알기에는 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시 군에도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 군에 지도를 잘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하천에 편입된 사유재산 현황과 사유재산보호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재산은 하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소유로 하도록 규정돼 있고, 하천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국가재정상 일시에 모든 하천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금 지급계획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액수도 충분하지 않고 또 시기적으로도 제때제때 못 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계획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와 폐천에 따르는 사유 토지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상이 된다면 수용 안 할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보상을 할 의지가 있었나 하는 부분도 연구해 볼 문제고 또 지금 부분적으로 보상을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보상규모가 어느정도까지 나갔는지 소상히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건설계획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현황보고를 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 군 단체에서 본인이 요구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상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면적으로 지적공부에 면적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유하천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상을 못해 준다면 이게 어느 세월에 보상이 가능할 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가가 시행하는 하천관리법에 의하면 개인이 임대했거나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는 국가에서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부지는 국가에서 보상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월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떻든간에 앞으로라도 국가가 개인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건의라도 좋고 제도마련을 해야만이 국민 개개인에게 손해가 덜 간다, 이런 데 관심을 두시고 연구하셔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답변이 다 끝나신 겁니까?

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기준,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행자부 준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준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여 주셔야죠.

준칙에 거의 100% 따른 겁니까, 아니면 그 준칙상에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시죠. 왜냐하면 어떤 시행령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지 않습니까, 위임을 했는데 또 행정자치부는 준칙을 정해 가지고 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사실상 이것은 지방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또 그야말로 통과의뢰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일단 준칙사항과 동일한 것은 무엇이며 내가 볼 때는 80%에서 90%가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전국적으로 다 틀리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종근 지사가 특별하게 정책의지를 가진 부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임창열 지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부분이 틀린다고 보는데요. 그런 규정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주십시오. 아마 국장님 이해가 안 되시면 회계과장님 오랫동안 준비하시느라고 해박하게 아실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 준칙을 주시고요. 이 준칙과 특별하게 경기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조항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달라진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행정자치부의 준칙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들을 지자체 나름대로 받아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행자부의 준칙은 또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공통된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또 그걸 가지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특수성을 반영하더라도 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부분들 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틀을 상당부분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틀이 마련되면 그 틀의 토대위에서 법령의 범위를 지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개방적으로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본 적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연구한 것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의 틀을 상당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또 임창열 지사가 추진하는 외자유치의 방향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과정이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 그런 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본 위원의 질의취지를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아마 지침이나 준칙도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또 전국적인 통일적인 기준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을 이탈하거나 준칙을 벗어나고 한계를 벗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줘서 경기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이한 우리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조항이 있느냐,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저희가 보고를 드릴게요. 보고를 드리는데 외자유치 1억불이 어느정도 효과를 가지는지 외자유치 5억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깊이있게 판단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항을 조례심의위원회라든지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특이한 중심 이슈라든지 테마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승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칙에 대한 내용은 일단 지엽적인 내용은 좀 배제를 하고 행자부준칙에서도 관련되는 법조문이 잘못 됐다든지 용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일부 지엽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보완을 했고 주 내용에서 전국적으로 조금씩 틀린 부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의견수렴을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부료 감면문제하고 매각대금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감면에 있어서 저희는 사업자체가 당초의 대상지역에서 전액감면을 8종으로 해가지고 현재 조례로 정했는데 제3항에 보면 저희가 관광사업을 추가시켰다고 하는 부분,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부료 감면에 대한 조항에 원래 관광사업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관련 부서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관광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감면에 관련되는 특별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항이고, 대부료 전액감면에서 제5항에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및 국내 원부자재,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 다만 매각대금 감면조항에서 행자부준칙은 전액감면하는 조항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공장 건설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30억달러면 상당히 과도한 금액이고 우리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대부를 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감면조항은 상당히 까다롭게 규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연 미화 30억달러로 가능하겠느냐 한 5억달러 이상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인센티브를 타 시 도보다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5억달러로 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50% 감면규정에 있어서 당초의 행자부준칙은 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와 벤처기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벤처기업으로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의 제3항에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및 국내 원부자재 조달사업이 70% 이상인 사업을 국내 원부자재 조달비율을 50% 이상으로 일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수출지향형 사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수출물량을 80%이상으로 하향조정했고 25% 감면조항에 있어서는 제1항에 벤처기업으로 미화 5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으로 한 것을 투자금액을 3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으로 하향조정했고 2항에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 및 국내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이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감면 대상으로 돌려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제3항에 7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을 수출물량 50%이상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행자부 준칙하고 구체적으로 대부감면조항에 있어 다른 시 도하고 차별화를 두어 가지고 인센티브 효과를 높이자, 그런데 과연 앞으로 투자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라든지 투자액이라든지 고용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격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해 가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이 조례에 대한 시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가서 바로 신속하게 조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이미 제정 공포가 되었고 지방재정법의 범위내에서 저 희가 충분한 여러 각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최소 한의 안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할 때 잘 해야지 이 사업자체가 한시법적인 성격 아닙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분납이라든지 연체이자 감면은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근본취지는 IMF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내외국인 불평등의 원칙이 상당히 국제법이나 기본헌법에도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우니 만큼 그런 헌법 조항을 차등화 하여, 모든 국민은 내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조차 위배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 언제 시행해 보고 자꾸 바꾸고 할 것 없이 지금 당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시적인 것이니까.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사항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행자부지침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 분납같은 경우에 제22조제1항에 4, 5, 6호를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준칙에는 4, 5, 6호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심도있는 논란이 된 것입니까? 4, 5, 6호 중소기업구조개선특별조치법,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공업배치특례에서 한다고 했는데 준칙에는 이게 없단 말입니다다. 없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러한 산업관련 입법이 제가 볼 때 수백가지가 되는데 왜 이 세 항만 넣은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실무자가 챙겨주시고. 국장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해 가지고 우리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칙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근본범위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바뀌었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11월 17일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네.

그러니까 이 준칙은 그 이전에 하달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바뀐 것으로 되었다.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한 사유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대부료를 감면하고 분납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대부도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는데 대부료는 선납의 원칙인데 이것은 후납이라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공장짓고 이렇게 하다가 사업 안 돼가지고 도피한다든가 할 때는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떼이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의의 투자자도 있지만 국제브로커성인 이런 놈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것을 대부기간 맨 마지막에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선납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부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 돈을 연체한다라는 것은 상법의 어느 원칙에도 맞지 않고 개인의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제26조제2항에 보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하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앞으로 받을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했는데 국장님은 대부기간 만료직전까지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부기간 기준이라고 그랬죠.

1호에 보면…….

1년입니다.

아니지, 도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료는 매년 납부하는 거죠. 1년의 범위를 안 넘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을요? 도유재산 대부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료라는 것이 연간이거든요.

연간개념입니까? 대부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5년까지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대부기간 만료시점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대부료납부기간은 1년이내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이고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부료라는 것이 매년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9조제4항을 설명할 때 이유를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의 형평성”을 위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꼭 국유재산하고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따로 있고 공유재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에도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요율이 다르고 또 어느 부분은 요율이 다른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는 것이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요율이나 조건들을 다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11조 관리처분 제5항을 보면 난민정착사업 해 가지고 평택관계 아닙니까? 평택시 팽성읍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40년간 지속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거죠?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서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해결될 수 있는 물꼬가 터진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제39조제2호를 참조하라고 그랬는데 제39조제2호가 뭡니까? 그러면 제11조제5항에도 언급이 되고 제39조의2에도 언급되는 것입니까? 복수로 그렇게 오버랩되는 겁니까?

제11조에 보시면 제일 끝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용도폐지할 수 있다고 해서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고요, 제39조제2호는 수의계약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것을 입법기술상 토털, 같이 묶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39조에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있거든요그러니까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조건을 쭉 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규정이 틀린다?

앞의 제11조는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들을 모아 놓은 것이고 뒤의 제39조의2는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쭉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고 아까 자료, 특이한 점 또 서울시라든가 타 단체의 조례를 제가 입체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니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