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5차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또 아낌없는 협조,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방공무원 정원증원과 관서신설에 대한 배경과 기준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소방관서는 행정자치부령인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95년에서 '98년 사이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방관서 설치승인이 된 것을 '97년에서 '98년 사이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여 관서개소를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을 승인 받아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서신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방서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고 관내 소방파출소가 5개를 초과할 때 설치하도록 돼 있고 파출소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인구 3만명당 1개소, 10만명이상 50만명 미만 시는 인구 2만명당 1개소, 소도시는 인구 1만 5,000명당 1개소 소도읍은 인구 1만명당 1개소를 설치할 수있도록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구조대는 소방서마다 설치할 수 있으며, 화학단지, 내수면, 산악, 고속도로 등에는 특수구조대도 설치할 수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된 252명은 지난 번 구조조정시에 소방관서 내근인력 중에서 감축된 것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신설된 관서정원으로 승인되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신설되는 소방관서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소방서 4개 소방서, 파출소 13개소, 구조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에 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에는 기관별로 관리하던 것을 '98년 3월 31일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집행기관, 소방, 의회 등 기능별로 관리토록 돼 있어서 법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3페이지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본청 1,171명, 의회사무처 128명, 직속기관 3,279명, 출장소 208명, 사업소 633명 등 총 5,419명에서 개정되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2,374명,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 3,169명, 의회사무기구 128명으로 252명이 증원되어 5,671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부언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행 직속기관에는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학교, 21개 소방서가 되겠으며, 개정요구된 집행기관은 도본청과 직속기관이었던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출장소, 사업소가 포함되겠으며,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순수한 소방직공무원 정원만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청이라 하면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직 정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의회사무처 내에 근무하는 정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소방관서에 대한 현황과 2페이지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소방공무원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신설되는 4개소방서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며, 앞에서 소방파출소 13개도 설치가 된다고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교육원 기관 명칭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명시된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4개 소방서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조정과 관할구역조정 3페이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부재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인원정원에 본 위원은 늦게나마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소방서라든가 이것은 기존 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종전에는 화재의 예방과 진화에 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날로 급증하는 인명피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의 119구조대가 우리 경기도 내에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개가 생기면 4개가 됩니까?

11개가 됩니다. 현재 신설되는 4개소를 포함해서 25개인데 9개는 기존 소방서에 있고 그 다음에 2개대를 늘리는데 1개대는 다 풀로 차고 1개대는 인원이 없어서 TO대로 5명만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 소방서는 119인명구조대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설치된 것으로는 6개 권역별이 있습니다. 송탄, 평택, 안성, 지역이 현재 구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평택군에 하나 놓고 하나는 수원에다가 다섯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동두천 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마다 1소방서, 1구조대를 설치하도록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가 언제쯤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저희들은 소방공무원이 총정원제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해주어야지 이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계속해서 이 구조대만은 조속히 설치가 가능하도록 총정원에서 별도정원으로만 관리가 되면 앞으로 이것이 조금더 빨리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속히 우리 경기도 내 각 소방서 내지는 파출소에 인명구조대의 인원이 증원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특정지역을 예시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연천지역은 동두천소방서의 관할지역인데요. 더더욱이 우리 연천지역은 한탄강과 임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90년도 수해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었고요. 또 앞으로의 화재 및 인명피해를 진압한다는 목적보다도 앞으로는 인명피해와 예방차원에서 아주 주도적인 소방관할의 주요목적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와 또 거기에 정책적으로 개입이 될 수 있는 차원에 부단히 연구검토하셔서 하루 속히 우리 경기도내 파출소마다 인명구조대가 신설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시지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소방관련 공무원들의 정원증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1차조직개편에서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소방공무원들의 감축에 대해서 상당히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민생현안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감축됨으로써 국민복지에 상당한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새와 같이 대형건물 그리고 편의시설에 의한 가스 공급의 확대로 인해서 화재도 대형으로 날 가능성이 많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도 대형으로 일어날 수 있고 더군다나 현재 가스관이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도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끔 터지는 그러한 대형사고에서 우리들은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소방공무원들을 줄인다.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감을 표시할 수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252명을 증원하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행한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만 252명이 저번에 감축되었던 인원이기 때문에 다른 소방서에서 감축되는 인원을 증설되는 4개 소방서에서 그리고 13개 파출소하고 2개의 구급대에 다시 배치시키는 내부적인 순환과정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증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지방공무원 총수에서 소방공무원이 분리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강력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원운영이 좀 방만해 진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대한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탁상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선 소방서를 방문하면 많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펌프차, 화학차해 가지고 기본설비들이 있는데 그 기본설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인원이 있습니다. 기본인원도 채 갖추지 못한 소방서가 상당부분 있고 그리고 현재 252명을 감축을 했을 당시에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선 소방서에서는 파출소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소방서 산하에 있는 파출소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파출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증원되는 4개의 소방서도 기존의 파출소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김포하고 성남만 빼놓고는 나머지 2개 소방서에서 파출소 증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출소 지금 13개를 증설을 하는데 분당, 포천, 파주, 김포소방서 4개에 대한 파출소가 기존에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증설되는 파출소 13개 중에는 김포 양촌, 김포 김포, 성남 복정, 성남 구미, 이 네 개 파출소외에는 증설되는 4개 소방서에 해당하는 파출소가 없어요. 그리고 구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활동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현재 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승인이 행자부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꼭 필요한 데만 증설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합리적인 그리고 좀 모양새가 이상한 증설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현재 정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각 시 군도 마찬가지이고 각 다른 시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민생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원이 얼마고 시설이 어떻게 있어야만 되는지를 널리 일반인에게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행자부에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250명 증원됐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따가 증원이 되고 또 되고 그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면 과연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한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98년 4월 23일 행자부에 2000년까지 900명정도의 소방인원이 추가로 소요된다하는 내용으로 건의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2000년까지 900명이요?

네.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그쪽에 제시했겠지요. 그쪽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경기도가 일반직공무원들도 최하위이고 주민들에 비해서 제일 열악하고 소방공무원도 마찬 가지입니다. 다른 시 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해 가지고 소방수요가 급격하게 5년동안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만 하더라도 877대거든요. 차량의 숫자에 비한 인력정원만 하더라도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행자부내에서도 저희들이 그만한 인력 1,000여명이 모자란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전 도의 공무원중 54%를 소방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42%의 정원범위 내인데 현재도 한 명만 늘어나더라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증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52명 재배치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실장님과 실무자들을 두달 동안 이해를 시켜서 경기도만 사실 유일하게 재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총정원에서 소방공무원을 제외를 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선 해결이 돼야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시점이 조만간 이뤄진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자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정원제에서 별도정원제로 한다는 것은 지난 4월 23일도 했고 또 지역계획위원회가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우리 윤동욱 위원님과 고수복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역계획위원회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소방공무원을 총정원제에서 분리해 달라는 것을 도의원 명의로도 행자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공무원을 별도로 분리했을 경우에 방만한 인력이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에서 행자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사실은 소방수요와 신도시건설 이런 걸로 인해서 시 도별 탄력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똑같은 도는 도대로 똑같은 수준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다가 보니까 경기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다 기획위원회 전체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행자부에서 현실을 알고 현실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지요. 법에 보면 소방서 본서는 31명, 파출소 및 직할파출소는 15명, 일반파출소는 11명, 구조대는 13명, 이렇게 배치토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주신 유인물을 통해서 파악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 소방서를 증설할 경우에 그리고 파출소 13개, 구조대 2개를 증설하게 되면 제가 단순하게 계상해 보니까 293명이 증원이 돼야만 되는데 여기 보면 252명만이 증원이 됐습니다. 메트릭스에 의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도 293명인데 252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과연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원도 못맞추는 현안가지고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구조조정때도 직접 화재진압에 임하거나 구조업무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근 소방요원 중에서 252명을 감축했다가 이번에 증원하는 건데요. 다소의 사무실에서 격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이 안 돼 있는데 충원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 전체.......

일단은 행자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난 번 9월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은 실무쪽이나 이런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도 이해는 하는데 구조조정한지 몇 달이나 됐다고 증원요청을 하느냐 그런 대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인데 하나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언뜻 비쳤습니다만 네 개 소방서에 분당, 파주, 김포에 기존의 파출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증설되는 부분은 아까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포천하고 파주, 또 이 부분은 사실 파출소가 몇 개 있는가요. 아니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방서만.......

파출소가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는 3개파출소 95명이고요. 분당은 6개 파출소에 118명, 김포소방서는 5개 파출소 104명입니다. 포천은 2개 파출소인데 파견소가 있기 때문에 7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만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출소하고 소방서하고 구조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비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아마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려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워져있는 소방서하고 파출소 그리고 구조대의 편성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성 말하자면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아니면 문화지역인지 아니면 농촌지역인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정원과 설비, 그리고 구급대의 편성 말한자면 구급대도 산재사고와 농촌에서 뱀에 물려죽는 것이나 아니면 낙사사고하고 틀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또는 해양사고라든가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편성이 돼 있는지 아니면 단지 직제규정상에 나와있는 편성대로 편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6개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소방서가 관리운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같은데 이것이 만약 권역별로 어떤 소방서에서 지휘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권역별로의 어떤 협조체제는 없는 것인지 또 권역별로 묶은 것은 어떠한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묶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신설되는 4개 소방서를 포함해서 25개소방서에 대해서 이런 동두천이라든지 연천지역은 산악이 많고요. 구리쪽이라든지 가평 이런 쪽에는 수난사고와 산악사고가 많습니다. 또 안산, 수원 이런 공업단지 지역에는 대형건축물의 화재사고라든지 붕괴사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대를 편성할 때는 구조대는 1소방서, 1구조대를 원칙으로 제가 행자부 있을 때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급대는 1소방파출소에 1구급대하고 또 그 이외에 면 단위의 파출소의 거리가 20㎞에서 40㎞이상 거리가 떨어진 곳에는 파견소를 설치케 해서 구급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대를 편성하는 방향은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끔 우선 이번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50만명 이상 시 구조 구급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에 우선 배치했고 그 다음에 6개 권역에서 미배치되는 곳이 평택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가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앞서 연동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구조대를 설치 안 했다 하더라도 진압대원들한테 구조 전문교육을, 보수교육을 시켜서 2명 내지 4명씩 진압업무와 구조업무를 겸용하도록 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구조활동을 하도록 동두천 지역 같으면 산악인명구조반을 만들어 놓고 또 각 소방서마다 이번 수난사고시에도 저희들이 360여명에게 스킨스쿠버자격증을 전원 다 취득해서 어느 시에도 대응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화학사고 이런 문제도 내년도에 각종 화학장비 이런 것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권역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오기 전에도, 제가 내무부에 있다가 지난 '96년도 6월 5일자로 왔는데 오니까 상당히 인명피해도 많고 체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21개 소방서를 3개 내지 4개 소방서씩 묶어서 이렇게 진압체제를 해 보니까 인명피해가 매년 5년동안 40%정도 증가되던 것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심 소방서에서 어떤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마다 사각지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서에도 어떤 범죄사고가 나면 지역다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공동의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3개 내지 4개 소방서씩 묶어서 동시에 출동하다 보니까, 경기도는 상당히 지역특성이 있는 것이,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의 생명이 물입니다. 물 공급이 계속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초기에 관할소방서에서 실기를 해 버리면 소방력이 제때에 동원이 안 되어서 물이 떨어져서 오히려 연소 확대가 되는 그런 경우를 사고가 나면 서에 관계 없이 3, 4개의 소방력을 출동하다 보니까 물이 떨어지지 않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1차 출동자가 진압을 다 하더라도 또 2차 출동자가 오고 3차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진압활동의 연계성이 있고 또 다소나마 예산상에 부담은 있습니다, 소방력이 암만해도 더 동원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실기를 하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편리하게 6개 권역별로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작전지침을 경기도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개 권역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해서 개인별 작전지침 또 파출소간 작전지침을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전국적인 사례도 되고 저희들이 6개 권역별로 이루어 지는 바람에 이것이 모범사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잘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도 단위에는 권역별 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김광수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경기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데 대해 노고를 치하합니다. 저희 지역에 사실 이번에 처음 소방서가 생기거든요.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몇 십년 숙원사업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장이나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얘기하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경기도가 자꾸 규제를 받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대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도 사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왜 자료요청을 하느냐 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행자부와 국회간에 어떤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정원규정이 늘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기획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자부나 국회에 설명이 되지 않으면 정원증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1개 시 군이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는 22개 지역에 소방서가 있는데 현재 4개 소방서가 증원되면 25개가 되는데 각 소방서별로 파출소 또 파견소, 구조대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 파출소, 파견소마다 정원이 현원으로 몇 명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재난본부 관련 자료 3쪽에 소방관서 보유장비에 대한 운영인력 배치기준에 보면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소도읍 그 다음에 일반 파출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대도시에 들어가 있는 시 군이 어느 시 군인가 그것 좀 구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비현황도 어렵겠지만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가 있을 겁니다. 현재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 자료를 기본으로해서 본 위원도 국회 행자위에 정확히 자료제출을 하려는 의도이니까 정확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힘이 닿는 한 국회 행자위원들에게 보고서라도 내려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소방재난본부장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 파주까지 고양소방서에서 관할하다가 이번에 파주가 독립되게 돼서 아마 파주분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실 것이고 또 고양소방서에도 짐이 덜어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고양소방서 뿐만 아니고 지금 소방 뿐만 아니라 재난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애쓰시는 소방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 번 추경예산심사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특수한 훈련이 필요한 이런 것 이외에 차량운전이라든가 또는 소방보조라든가 현장에 직접 투입할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고 소방재난본부장께서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업자 중에서, 행자부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처음에 받아들였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차량 대형운전만은 가능하다 해서 대형면허소지자들을 현재 26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루에 평균 4회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7시간 이상 평균 나누어 보니까 1시간 반정도 소요되는데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7시간을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실직자들이 이렇게 소방관들이 고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3개월 이상 운영해 왔는데 그 분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생각하는 바도 많이 달라졌고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요새는 한 10여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이외에 진압요원, 구조 이런 관계도 했는데 이것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재해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어렵고요,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저번에 지사님한테도 그 사실을 보고드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추경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전에도 검토하셨다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성과가 있다니까 더더욱 다행입니다. 행정기구정원기준규정이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이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번에 구조조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총정원을 규정해 놓고 하니까 아무래도 행정에 있어서 특히 도 본청 중심으로 구조조정이나 정원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가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도에서도 행자부에다가 소방공무원 정원을 별도로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마침 대통령령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칙 2항에 한시정원이 있는데 투자진흥관 정원 1명에 대해서 2002년 6월 30일까지, 매립지 운영인력 14명에 대해서 2002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이게 무슨 배경으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번 정원개정조례개정의 핵심인 집행기관 정원과 소방공무원 정원과 의회사무기구 정원, 이 세 개를 분리해서 규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끼어들기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부칙에 끼여든 배경이 뭐죠?

위원님, 부칙에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바꾸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부칙에, 유인물이니까 들어가 있는 거지 새로 이번에 규정되거나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개정조례안하고 전 것하고 비교가 안 되어 있고 조례안만 나와 있으니까 비교가 잘 안 돼서요. 지난 번 정원조례 개정하면서 그때 들어간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현원들은 정원내에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투자진흥관 부분하고 수도권매립지 13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들어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3번, 부칙 3항 말이죠, 이것말고 2항도 원래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죠?

2항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서 신설된 부분들 그쪽은 인사이동이 새로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정원조례를 해주시면 이것이 공포되고 난 다음에 바로 배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분당과 포천은 이미 준공이 된 상태이고 파주, 포천은 80∼90%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파출소는 이미 준공되어서 한 6개월째 직원만 한두 명 파견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사개혁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방서가 새로 생기면서 정기적인 인사하고 좀 다르게 인사가 새로 있게 되니까 소방재난본부장께서 각별하게 능력있는 분들을 발탁인사를 하시더라도 공정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사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에 윤동욱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 267명의 대형면허 소지자를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채용합니까, 각 소방서별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 군에 실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 군에는 정원보다도 더 많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엄선을 해서 시 군 실직자종합상황실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젠가 일간지를 한번 보니까 면허가 없는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했던 사항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면허가 취소됐거나…….

그것은 그게 아니고 면허가 있었는데 음주를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었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소방관서로 통보도 오지 않고 본인도 그걸 숨기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일부 노출돼서 지금은 기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아니, 난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어디서 채용을 하는지 이런 것은 엄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유영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자세하게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장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다가 장비별 소요인원 수를 부기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서별로 진화출동건수 그 다음에 구급출동건수를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출동내용을 간단하게 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동에 소요된 시간하고 이런 것도 부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아카데미가 있는데 소방아카데미에서 배출된 인력하고 정원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출동시간 소요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원만 말이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아까 유영록 위원님께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기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 이런 것을 하려면 굉장히 소요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선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두 분한테만 드리지 말고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소방재난본부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문제는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관계인데 물론 IMF시대에 인원감축도 좋지만 이 소방공무원을 감축한다는 것 특히 현장투입 요원을 감축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감축한 것이 행정요원을 감축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리고 옛날같이 초가집 한두 채 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형화재로 이렇게 번지고 대형화재로 번지면 또 생명과 재산이 많이 손실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소방요원을 증원시키는건 우리가 앞으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유영록 위원님께서도 건의문을 내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도 행자부에 탁상행정의 인원을 조정하는 걸 생각지 마시고 지금 경기도에는 신흥도시가 있습니다. 수지 이쪽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있죠, 이런 데를 감안하더라도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경기도에서 필요한 만큼은 증원시켜 달라고 강력히 행자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경기도 정보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