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김주삼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소각과 매립, 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소각시설자문위원회는 소각시설자문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자문위원회 활동이 폐기물소각에 편중되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중간처리 시설인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사장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활용 시설과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시설설치 그리고 최종 처리시설인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균형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현행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를 경기도폐기물시설기술자문위원회로 개정하여 폐기물시설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된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개정하여 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사장화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및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 처리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8년도 12월 2일 김주삼 의원님과 나진택 의원님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동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소각시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시설자문에 한정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폐기물처리에 제한을 받아왔던 것을 금번에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폐기물처리시설시 소각, 매립, 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를 경기도폐기물시설기술자문위원회로 개정하고 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된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개정해서 폐기물의 자원화를 유도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 매우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와 같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원래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금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문제제기가 된 모양이지요?

정식으로 소각기술자문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하고 동료 위원인 나진택 의원께서 두 번 정도 소각기술자문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게 쓰레기소각에 대한 기술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소각처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소각이 아니고 재활용과 감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경기도 대부분의 쓰레기처리방법이 소각위주의 방법으로 우려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키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조례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나 기능이 막연한 점이 있다.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제기를 했네요.

논의 과정에서 조례개정이,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소각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어디까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소각기술자문위원회에서 활동영역을 확대하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나진택 의원님과 제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주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네, 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소각기술이라고 하면 지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님들을 전문성있는, 자원화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퇴비화 사료화 재활용시설 설치문제 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을 더 확대해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위원 숫자 10인 이내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15인으로 수정된 것입니까? 10인 이내를 저희가 딱 15인 보다도 좀더 위원수를 확대해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인이다, 12인이다, 13인이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15인 범위내에서, 15인 이내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에 폐기물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네, 이 소각기술자문위원회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로 바뀌는 것인데 환경보전심의위원회 거기에서도 이 폐기물 관련해서 다루기는 하나요?

그것은 부분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아마 이 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도지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호선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관행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이미 조례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례하고 다르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선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조례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각 시 군에서 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소각기술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기술에 뒤지기 때문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저희 공직자들이 소각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많은 자문을 받아서 완벽한 소각기술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문제제기가…….

신기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각시설도 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최덕구 위원장님과 몇 분의 보사환경위원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 회의도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회의하고 통과의례로 하는 부분이 사실 많았단 말입니다. 저는 이 자문위원회가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동안 회의를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습니다.

세미나 한 번 했고요. 10월 9일에 한 번 했고. 언제 했지요?

저희가 10월 22일과 11월 17일 두 번 했습니다.

10월 9일은요?

소각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10월 23일이고 11월 17일 두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지사님을 모시고 신기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저희가 대학교수라든지 업체 전문가를 모아놓고 세미나도 한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각기술과 관련한 위원회라든지 세미나는 총 네 번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원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했습니까? 자문위원들만 참석합니까?

그렇습니다. 자문위원들하고 시 군 관계공무원도 일부 참석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자문위원회 회의까지는 아니지만 세미나의 경우에는 경기도세미나실에서 하든지 해서 관심있는 공무원,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지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은 정찬교 교수로 되어 있고요.

수원대학교수이신 정찬교 교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부위원장은 나진택 의원이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환경국에서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개최일정만 결정하지 실질적으로 주도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주도하십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운영한 각종 위원회 중에서는 특히 나진택 의원님, 김주삼 의원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보다도 가장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주삼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데 보사환경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상임위 뿐만 아니라 도의원들, 또 관심있는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나진택 의원님이 부위원장님이시니까 새로운 모델로 만들 수 있게 관심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님들을 20% 이상 참여하도록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런 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여성 위원님들도 같이 20% 범위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관서가 간사, 서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서 국장이 아니라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좋은 사례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개최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드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현재 10명의 위원이 도의원과 공무원 빼고 어떻게 위촉이 된 것입니까? 특히 산업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진택 의원님하고 김주삼 의원님, 도의원님이 두 분이시고 대학교수 분이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찬교 씨,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안강호 씨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의 공무원이신 김삼권 씨, 그리고 업체가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위촉이 됐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많은 환경공학과 교수 중에 하필이면 이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산업계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소각이나 시설관련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측면을 일단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학계하고 산업계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위촉이 되었는지?

저희가 경기도 관내에 있는 환경공학을 하는 대학교수와 업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총망라해서 수집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파악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학계라든지 업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덕망있는 분들,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선정한 것이지요? 자체내에서 추천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업체같은 경우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도에서 3개 업체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3개 회사가.

건화엔지니어링의 상무이사라는 박창희라는 분은 과거에 환경국에서 환경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했던 분이고 이분이 대기, 수질 여러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SK에너지 사업팀의 최영배 부장은 현재 목동에 있는 소각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서울에서 많은 호평을 받는 팀장이 되겠고 한병익이라는 분은, 저희 경기도 관내의 소각장 중에서 안양 평촌에 있는 소각장시설이 운영이 제일 잘 되고 있는 시설이라 동부건설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5명 정도의 위원이 확대될 경우에 예정하시기에는 어떤 분야에서 확대되기를 바랍니까?

저희가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분야, 퇴비화라든지 사료화 그리고 재활용 선별기계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을 위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산업계가 되는 건가요? 업체가.

업체라고 반드시 지정하는 것보다도 학계하고 업체하고 총 망라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환경정책, 더더군다나 신기술 관련해서는 위원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특정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이 기술문제가 상당히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오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더군다나 신기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자체가 정책협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현안이 되고 있는, 특히 질의과정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가능하면 같이 검토하시고 그 의견을 위원들에게 공유를 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 훨씬 원활하게 정책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계하고 학계 같은 경우에는 위촉과정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학계를 총망라하고 산업계를 총망라 하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신 인사로서 우리 자문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선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에 반영될 사항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같이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환경정책을 구상하시는 권두현 국장께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안 기능의 다섯 가지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출석하시면 수당 5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능에 보면 다섯 가지나 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수당만 확보되고 다른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수당하고 '99년도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외여비가 1,500만원이, 위원님들께서 이미 승인해 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상당히 미비하군요.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기술자문위원회를 뒷받침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를 들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폐기물처리 신기술의 어떠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심도있게 하려면 그에 상응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조례안이 되고 자문위원회도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시설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토카방식 외에 다른 방식의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소화해 낼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카식 이외에 열분해용융 방식, 플라즈마 방식 이런 것은 한국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일반폐기물에는 현재 없습니다.

스토카 방식이외에는 없습니까? 열분해 방식…….

열분해용융 방식도 현재 도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방식은 전혀…….

일반폐기물 소각기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자문만 한다는데 그러면 기능의 경제적 타당성을 어떻게 자문한다는 것입니까?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자문에 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에 기술적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갖고 타당성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촉위원이 산업계에서 3인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업계도 이런 것을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스토카 방식은 되어 있다고 하고 열분해용융 방식도 일부 소화된다. 플라즈마 방식, 저온열분해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으면 3인 산업계의 말을 들어야 할 텐데 그러면 산업계 사람들을 더 15인으로 해서 확대할 것입니까? 그래서 기술자문에 응할 것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상은 안 한 상태입니다마는 10인 이외에 더 증원이 되는 위원 숫자는 폐기물의 자원화,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라든지, 재활용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위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문에 응할 때 중앙정부 환경부에 이런 것을 하도록 건의할 예정이십니까?

그런 기능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제한적이겠네요. 소각기술자문위원회 역할이. 아주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광의로 해석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위원회가 도지사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인 정책과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하셔야 되겠고 민간기업을 3인 위촉하셨는데 이것을 더 위촉을 하셔서 기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팀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회를 추가로 위촉할 때는 쓰레기의 자원화라든지 재활용기반시설 그런 분야에서 이론과 실제를 다 겸비하신 분을 선정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폐기물 기능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및 건설방안 그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같은 경우도 소각시설을 세 군데해서 부천주위를 뺑 둘러쌌는데 이것을 조례로서 소각기술자문회의에서 각 기초단체에 권고해서 강제성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건설방안같은 것은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기초단체에 소각시설을 광역화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것을 권고했을 때 강제성을 갖고 해줄 수 없냐 이거지요.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서 소각장 입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권고하시면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만 이 위원회 기능을 가지고는 어느 지역에 소각장이 된다 안된다 거기까지는 권한 밖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건설방안에 대해서 자문에 응했을 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정적이다.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소각장에 대한 건설방안이 타당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는 여러 군데를 자기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또는 광역단체로 이관됐을 때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지사가 자문에 응했을 때 그 자문이 강제성을 갖도록 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시 군마다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한테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제로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술 경제적 타당성 조사할 때 한국쓰레기성상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스토카다, 고온열분해용융방식이다 이런 어느 특정방식보다도 제가 근본적으로 전문지식은 없고 문외한입니다만 첫째는 다이옥신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다 보니까 스토카 방식이냐, 신기술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쓰레기의 성상이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상에 맞는 소각폐기물처리시설 환경정책을 쭉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우선 쓰레기성상에 맞춘 소각장보다도 우리 쓰레기성상을 어떻게 하면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유해물질이 적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전에 김주삼 의원께서 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국민들 의식이 첫째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이 많이 전환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저희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좋은 조례안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의안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 의견을 내셨잖아요. 위원수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조례에 보면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풀로 10인 다 위촉해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위촉된 위원들이 전에는 폐기물소각기술자문위원회다 보니까 소각기술 쪽을 전공했거나 관련된 분들이 다 위촉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 견해로는 일부 해촉을 시켜서 여지를 남겨두고 폐기물처리기술자문위원회로 확정될 경우에 다른 분야의 분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애초 위원회에 환경국장하고 도의원 2,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4명을 뺀 나머지 여섯 분은 대부분이 대기를 전공했거나 그리고 쓰레기소각기술 쪽에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여섯 분이 구성돼 있잖아요. 불가능합니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위원회 위촉한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행정의 신뢰성도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증원해서 조례개정에 따른 부분을 담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15인 이내로 하되 반드시 15인을 채우는 것보다는 탄력성있고.......

인원이 늘게 되면 항상 한두 명의 여지는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 위촉하지 마시고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풀로 위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