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도본청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안이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교육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교육업무를 담당해야 할 초등교육국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직제개편안이 어쨌거나 이해당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이번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의외로 반발이 심합니다. 교원정년 단축이라는 충격, 최근 발생한 교권침해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사기는 더욱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이어야 하는데 다시 한 번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재고가 요구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 생각은 초등교육국은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국은 유아교육, 특수교육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또 교육자치시대입니다. 교육감의 의지와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직제개편안이 관리행정업무위주로 개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은 학무행정을 중요한 업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국.실조정인 1실 2국체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교육감의 직권으로 중등교육국, 초등교육국을 유지하고 기획관리실과 관리국이 합쳐서 기획관리실로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들과 학교의 힘이 되어야 하는 도교육청 공보관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공보계가 총무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방자치시대에는 나름대로 공보의 기능성이 중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계가 총무과로 편입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교육감이 민선교육감이지 관선교육감이 아니거든요. 경기도 지역실정에 맞게 경기도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행정개편안을 보면 교육감의 소신과 뚝심으로 밀고 나가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달라질텐데 솔직하게 다른 시.도의 입장만 보고 거기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국 같은 경우는 장학과만 남고 사실상 중등교육국, 물론 말이 교육국이지만 중등교육국에 통.폐합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삼모사식 개편안이 아닌가,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초등, 중등을 합쳐서 교육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초등인사체계와 중등인사체계는 엄연히 인사체계가 다릅니다. 초등은 나열식 인사체계고 중등은 과목별 인사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과정이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교육감님은 중등교육국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등교육국 출신이 교육국장이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안배한다고 해서 교직과장을 초등출신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초등출신이 되든지 중등출신이 되든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직과를 별도로 두지 말고 중등교직과 밑에 중등교직계, 초등교직과 밑에 초등교직계를 두어서 인사의 독립성만이라도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한마디만 더 한다면 도교육청이나 지방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지원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일선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의 입장에서의 직제개편이어야 하는데 이번 직제개편은 일반직에 의해서 주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반직에 의해서 전문직, 장학직이 소외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계신 기획관리실장께서 좀더 이번 직제개편안이 전문직과 장학직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면 보건과가 현재 초등국에서 지원국으로 넘어가는데 보건과가 어느 국으로 가든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번 직제개편안은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유보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직제개편안을 위한 공청회 같은 걸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에 관한 직제개편안이고요. 다음 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저도 같이 배우고 있는데 도서관이 단순히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전통적인 기능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학습의 장, 어떤 정보의 중심지, 이런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방화시대에서 지방도서관은 문화의 중심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의 중앙도서관개편안을 보면 이런 부분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만든다는 안 같은데 수원도서관은 과천, 성남, 수원도서관 세 군데 중에서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제일 열악한 수원도서관을 하필이면 중앙도서관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도서관 분관제도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과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역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중심적 도서관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제도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 단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김포도서관이라든지 포천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별 운영위원회와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 경기도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 예산안 심사때 문화국장한테 물어봤는데 경기도 도서관발전 운영계획안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경기도가 지금 지역별로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에도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김포에 짓고 있는 도서관과 교육청 관할의 도서관과 걸어서 7분거리 밖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중복예산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교육청관할에 있는 도서관이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로 넘어가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이런 쪽으로 방향수정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분관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청말고 연수원의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원의 통.폐합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구조조정, 비용절감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문교위원회에서도 갔지만 예절교육원 같은 경우는 율곡연수원과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효과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절교육원 정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은 원장 없이 15명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가보니까 15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원이 되면 오히려 증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인원축소조정에 의한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고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행정 재정운영에 있어서 다단계 결정과정, 이런 부분들이 지역간거리로 능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세 번째 예를 들면 예절교육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원은 경기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절교육원을 일방적으로 비용절감이라는 논리하에서 통.폐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그리고 외국어연수원도 같은 취지로 나름대로 안전핀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이번 직제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보를 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