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축위원회에서 건의했다는 내용 중에 위원 12명 구성하는 중에 가급적이면 공무원 아닌 외부인이 많이 등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2명 중에 공무원은 기획실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데 몇 분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과반수 이하로 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4, 5명 정도로 하고 바깥에 자격을 가진 사람 5, 6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12명 정도하면 규제완화의 내용이 여러분야 쪽이 될텐데, 전문인이라고 얘기하는, 즉 건축사자격을 가진 사람 한 분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타 환경쪽이다, 교통쪽이다 해서 12명으로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소방쪽에도 규제완화도 되고…

물론 이것이 사람이 많아서 검토를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심도있게 사람이 적더라도 기본법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한다면 저희들이 볼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고 하면 소방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지 소방쪽의 규제완화가 되는 부분쪽에 소방 전문인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검토의 기회의 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제시하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제4조를 봐 주시면 제4조3항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는 지금현재 전문성이 있는 직렬을 나열 해놨습니다만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에 그런 특별한 사안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공무원의 의도대로 운영이 되어 갈 것이 아니냐. 결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인들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지금현재 업무를 집행해 오던 공무원들의 생각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과반수 이상 전문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공무원 수를 과반수 이하로 줄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규제를 하는 쪽은 집행부서입니다. 모든 규제가 법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관례라든지 행위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철폐, 계획하기 위해서 그 규제를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배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위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일방적으로 규제를 철폐 했을때 행정 내부에 어떤 혼란, 이런 것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또 그 설명을 듣고 전문 경험이나 학식을 가진 위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계속 존치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완전 철폐할 것이냐 하는 형태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4조1항을 과반수보다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그겁니다. 과반수는 반수가 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반수는 6명이고 과반수는 반수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반수만 6명이고 과반수 하면 6명이상 7명, 8명 이렇게 되니까

이 뜻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입니다.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수를 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가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조례상 법 이상을 넘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것은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런 조례가 필요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이런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설치 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조례 해가지고 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를 하고 있는 쪽은 집행부서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각 집행부서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라고 해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만은 존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50% 이상을 완전히 규제개혁을 철폐하라고 하는데 각 중앙부처에서 자료를 내놓고 있는 것이 50%에도 못 미칩니다. 그것은 결국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규제를 철폐하기 싫다, 자기들 보호를 위해서 하기 싫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 할 대상을 조례나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곳에 돼 있는 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다 뽑습니다. 뽑아서 일단 집행부서에 이렇게 법률이나 조례에 규제 돼 있는 것을 철폐를 해야 되는데 의견이 어떠냐. 그러면 그쪽에서 해도 좋다, 그것은 곤란하다 등등의 의견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전문가들이 볼때 또 민원인들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집행부서에서 비록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위원회에서 이것은 완화해야 된다, 철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돼 있는 타시, 도는 없습니까?

이것은 준칙이 기획관리실장으로 해서 내려 왔는데 기획관리실장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위촉한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받는 것이 일반 민간인인데 규제를 개혁하고 하는 것을 위원장이 공직자니까…….

그 관계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지금 현재 울산시를 보더라도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어떤 계획을 하거나 구조를 계획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기획관리실에 소속 돼 있는 겁니다.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규제개혁을 하고 싶어도 해당 실, 국에서 강력히 반대하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자료를 찾아내는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고 또 계획하는 것도 민간 위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칙 자체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서 위원장이 두 사람으로 돼 있어요.

표준조례안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해서 두 사람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협의회를 그렇게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때 행정부시장님하고 민간인 위원장이 공동으로 했는데 위원장이 두 분인 상태에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표준조례안은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표준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운영해 봤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여러가지 문제점을 반영해서 표준조례안에서 좋은 점은 따고 문제 있는 것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방침이 행정부시장이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이 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주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행정부시장님이 총괄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기획관리실장이나 다른 국장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을 분산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 주무부서가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하십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냈을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행자부에서는 원래 어떤 시책을 지방자치단체 장려를 할때 표준조례안이나 준칙을 보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칙을 거의 귀찮은 것도 있고 나중에 문제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준칙 그대로 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준칙은 어느 정도의 권고안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현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많이 바꿉니다. 다른 뜻이 없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목표 자체가 기업활동 하는 것 하고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표준조례안이 위원장을 행정공무원하고 일반인으로 한 부분은 이런 것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앙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획관리실장이나 행정부시장이나 누가 될 건데 조례에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조례가 꼭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구성 조례에 위원장 관계가 다 명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개혁업무를 직접 담당해야 하는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 이 자체는 집행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안 내 놓을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너희 조례 어디에 이것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놔라. 또 규칙 어디에 있다. 그것은 계획을 해야된다.'라고 유도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기획관리실장이 아닌가 라고 해서 했는데…….

내용은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나 조례상에 꼭 이렇게 명시하는 것 보다는 시장의 재청으로 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 등 여러가지인데 바뀌어야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중앙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총리로 못을 박아 놓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규제개혁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에서 누군가가 총대를 들고 이것을 찾아내서 자꾸 계획을 하라고 재촉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규제를 완화를 하는 쪽이 아니고 규제를 하는 쪽이라고도 하셨는데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규제완화위원회 격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을 해소할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집행부가 주관이 되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쪽이 아니고, 물론 경미한 부분은 완화 할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려운 부분쪽은 완화할려고 안하는 부분 쪽이라고 봐지게 되고 또 지난번 감사 때 봤을때 이번에 완화 내지는 폐지할 134건의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완화 내지는 보완을 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폐지를 할 계획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울산광역시 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며칠전 회의 내용 중에 어느 학부형이 제의를 했는데 한 학교에 교감이 두분 있을 필요가 없다. 한분만 해도 되는데 왜 두분이 있느냐. 구조조정 차원에서라도 고비용의 인력을 줄임으로 해서 저비용의 젊은 선생은 두, 세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감 두분을 두지 말고 한 분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완화의 안을 제의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학생들 급식 문제 돈 받는 부분도 이것은 독단적으로 받게 하지말고 학교 운영기금 받는 안에 같이 넣어서 받자라든가 생활해 나가면서 피부로 느낀 부분 쪽에서 완화될 부분을 제의해서 안이 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집행부에서 일단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 돼있느냐 하면 제가 볼때 의회에서 한사람 내고 학교 교장, 학부형 대표, 학원대표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모아서 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장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가 그냥 집행부가 계속 직무를 주도하는 식이 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용의하지 못하다. 본위원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시민들로 부터 편안한, 불편이 없는 생활을 할려고 하면 모든 관의 규제를 완화할려고 하면 민 측에서 주도 되어서 내면 집행부에서 보고 받아줄 내용인지 아닌지, 이것은 좀 보완해서 완화한다는 등 검토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만 안에 대한 내용은 민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원만한 규제개혁위원회가 해야 할 근본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규제개혁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있는 그런 사항이 제일 우선적이고 그 외에 일반 관행적으로 행정이 일반 시민들을 규제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예를 드신 교감을 두 분 두는 것을 한 분으로 둔다 하는 것은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 보다는 어떤 제도 개선적인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학교 학급이 43학급 이상이 되면 교감 두 분을 두게 돼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3이 아니고 48학급일때 교감 두분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면 적은 학급이 있는 학교는 교감 두분을 둘 필요가 없다. 지금현재 43학급이 되면 두분을 두개 돼있는데 48학급을 두게 되면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느낌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될려고 하면 민 주도형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위원장이 꼭 기획관리실장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민 주도형이 되었을 경우에는 민에서 뽑힌 사람 중에서 하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겠나. 대신 간사는 집행부에서 간사가 됩디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의 내용의 모든 규합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느낌은 민 주도형을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보면 위원장도 민 쪽에서 선출해서 뽑아주면 좀더 활발한 규제개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수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위원이 전체 과반수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제 자체를 계획을 하는데는 전혀 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민에서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밖에, 꼭 그것이 민간인이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좀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 12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충 규제개혁 부분 쪽의 안들이 성립이 되면 그것이 바로 실행에 들어 가지게 됩니까. 교육청 쪽에 보면 규제완화위원회에서 대충 안이 결정이 되면 그 안이 법제위원회로 넘어가서 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디다.

지금현재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는 저희가 규제완화를 하면 의회에 다시 개정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개정 하겠다.

우리 시에 법제위원회는 없죠?

지금현재 법제위원회는 없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조례 중에 이런 사항을 이렇게 개정해 주도록 의결이 됐다. 그러면 그것이 해당 국에 통보되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조례 개정 승인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제가 된 제4조2항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정무부시장께서 하는 역할 중에 통상외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 맞죠?

조례 3페이지 제4조3항 중에 7호가 이번에 새로……

실제로 시 행정 사무분장에 보면 경제통상국에 소속되는 업무는 행정부시장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겁니까?

이것이 경제통상국 업무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및 외자유치 업무, 그러니까 차관을 빌린다든지 은행채를 빌린다든지 하는 문제하고 우리 울산에 있는 물건을 파는데 그 역할을 하는 문제, 그러나 그 보필 자체는 결국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무부시장을 새로 도입해서 그 업무 자체가 좀더 특수한 것이니까 그런데 경험있는 정무부시장을 우리가 모셔왔고 그러니까 그 업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사람 한명이 오므로 해서 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 줘야 될 정도로 의회가 급박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행정부시장 밑에서 경제통상국은 그대로 하고 정무부시장이라는 분이 그쪽에 전문가 같으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에 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했을때와 안했을때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통합하는 이 시점에 정무부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장님의 내부 방침으로도 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에게 좀 더 그 업무에 대한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기 조례를 개정을 하니까 정무부시장 업무분장에 그것을 넣어 주는 것이 앞으로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금현재 7호를 삽입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김철욱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꼭 해야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새로 온 정무부시장에게 통상업무나 외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이다라고 봐 주십시오.

제가 볼때는 통상이나 외자유치에 대한 결정은 시장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업무를 특히 경제통상국에서는 참모 역할을 하는 입장이고 또 그 업무 추진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항을 뒷받침 해 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시의 업무분장을 보면 기존 있는 실, 국을 전체가 행정부시장 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 분이 통상이나 외자유치 업무에 상당히 전문가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 업무외에 다른 쪽 업무에 밝은 사람이 왔을때는 또 그 실, 국에 해당하는 업무가 또 여기에 소속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적어도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각 실, 국의 고유업무를 사람 하나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조례에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은 당초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시장님이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가라는 점에서 행정업무는 행정부시장이 보좌를 하고 정치적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대부분의 시, 도에서는 정무부시장이 정무적인 업무도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통상업무를 보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분이 오셔서 넣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정무부시장의 역할 변화에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별 차이는 없잖아요.

물론 밑에 기타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열거된 것은 대부분이 초기에 정무부시장 제도를 도입했던 정치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업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치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경제통상업무를 보좌하는 업무가 정무부시장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조례에 넣어야 겠다 해서…….

서울에 우리 울산시의 외자통상본부가 있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왜 사람 하나 왔다고 해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차 말씀드리면 통상에 밝은 전문가를 정무부시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분이 앞으로 통상 외자유치 업무를 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이 분이 그만두고 다른 분이 오시면…….

앞으로 다른 분이 온다고 하는 것은 역시 정무부시장을 임용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니까 시장님도 방금 기획관이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시, 도도 정무부시장이 사실상 마땅하게 할 일이 없어서 고민을 해왔었는데 제2기 민선이 출발하면서 경제전문가들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전문가가 오셨는데 앞으로 새로 임용을 하신다고 해도 그런 분을 모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제전문가라고 하면 시장이 볼때 경제전문가이고 그 사람의 실적도 우리는 모르고 의회에 충분히 그 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말씀 안하시니까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 분은 다년간 코트라에서 많은 일도 하셨고, 지금 저희가 서울에 외자유치본부장을 3개월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시점에 있을때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온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기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답변은 듣기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 그러나 김철욱위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무부시장 무용론이 사실은 울산시민들 속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정무부시장이 하는 일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정무부시장직을 임명했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분장을 시켜줘야 된다. 통상적으로 시장 칙사나 대동하고 시장 대신 참석해서 인사하는 이런 식의 정무부시장을 둘 것 같으면 안 두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또 맞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무부시장직을 뒀으면 분명히 업무를 두고 업무분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통상적 외자유치, 이 하나만 옳은 업무이지 다른 것은 다 시장 보조다. 행정부시장은 업무분장이 완벽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말로 정무부시장이 할 수 있는 규칙으로 라도 업무분장을 시켜줘야 된다, 안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당장 한 사람 왔다고 해서 통상업무하고 외자유치 업무만 주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조례에 이렇게 해 놓으므로 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정무부시장으로 오든지 간에 통상 및 외자유치 업무는 정무부시장이 하는 업무가 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몰라도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줘서 정무부시장이 적어도 시민이 내는 월급을 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업무분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당장 정무부시장쪽의 업무가 통상 및 외자유치업무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면 경제통상국장이 결재를 받는데 당장 통상교류를 경제통상국에서 하는데 행정부시장 관할의 경제통상국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업무가 발생했을때 결재를 받는 부분쪽에 문제가 있다 싶은데 차라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금현재 정무부시장은 외자통상본부가 있는 서울사무소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며칠전 말씀처럼 울산에 3일 있고, 서울에 3일 있고 하는 식으로 업무를 볼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업무분장에 외자통상부 업무를 관장을 한다. 7번에 통상 및 외자유치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하지 말고 서울사무소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해주는 것이 경제통상국장이 업무해 나가는데 헷갈리지 않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이 가네요.

지금 경제통상국장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통상교류과 업무만 정무부시장하고 상호 협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정무부시장은 최종결재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스스로 결심을 할 수 없고 시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에게는 전결권이 있습니다만 정무부시장에게는 전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시장님의 결심을 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통상국장이 지금까지 현재 체제하에서도 서울 외자유치통상본부 업무를 같이 관장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시장과 같이 현재 관장해 오던 업무를 통상교류과가 경제통상국장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같이 협의해서 중요한 사항은 결심을 받는 것은 아니고 거치는 것으로 과정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상교류업무 하나만 두고 얘기를 한다면 경제통상국장이 관장을 하고 외자통상본부장이 관장하고 그 다음에 위로 정무부시장이 관장하고 세 사람이 다 관장하는 사항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무부시장은 외자통상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물론 결정권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만 해외 바이어와 섭외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서울사무소가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우리 경제통상교류과는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사무를 앞으로 뒷받침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행정직이 두 사람 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행정 내부적인 업무를 다 보기는 어렵고 지금현재 통상교류과에서 업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지방자치법하고 조례상 보면 모든 실, 국의 업무를 보면 행정부시장이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권은 그 쪽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교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이것은 결재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정무적 행사,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의회와 관련된 업무 협조관련사항 이런 것은 다 결재가 아니고 시장을 보좌한다는 겁니다. 통상 및 외자유치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좌하는 겁니다.

결재권은 전혀 없다?

예, 없습니다. 행정내부적으로 여건 조성도 하고 가서 길을 터는 분도 있어야 되니까 정무부시장이 앞으로 다니면서 길도 트고…….

하는 일은 이해가 가는데 당장 경제통상국장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통상 및 외자유치 업무에 괄호를 해서 외자통상본부 업무 이런 식으로 한정을 지어 놓으면 경제통상국장이 업무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서울사무소 업무 자체도 경제통상국장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경제국장이 결재 받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부시장은 결재권자입니다. 전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자체 서명으로서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무부시장은 그런 결정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경제통상국장이 정무부시장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무부시장이 맞다하면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장님에게 이번에 어디에서 돈을 빌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심은 시장님에게 받는다.

결정권이 없다고 하면 책임감도 없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나한테 결정권이 없으면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무부시장의 무용론까지도 거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지방자치법과 거기에는 그런 형태로 법에 명시 돼 있습니다.

정무부시장님의 법적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은 집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께서 어떤 일을 책임을 못 지는 것이 아니고 잘 안되면…….

결정권 자체가 없지 결재는 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는 따르는 것이고…….

예, 사인은 합니다. 거쳐서 가는 겁니다.

통상외자유치 업무에 밝은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장해서 결재과정을 하나 거치는 그런 역할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정무부시장이 계실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가 행정부시장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시장까지 받아야 될 업무를 정무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평가를 과대하게 해서 그것을 가서 협조 받고 하는데서 업무가 상당히 혼돈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국 16개 시, 도에 지금 형편으로써 외자유치가 급선무이고 또, 외자통상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의 무용론에서 유용론으로 간다면 만일 통상업무가 지지부진하거나 실적이 없으므로 인해서 예입니다만 얼마 전 같이 정무부시장을 그 이유로 해서 어떤 인적인 문제가 온다면 시로서는 굉장한 손실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신중을 고려해 주시고 만에하나 올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 울산광역시지방공무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시본청은 변동없습니다.

본청 정원으로 전체 울산시에 몇 명 하던것을 사업소별로 몇 명으로 명시 시킨다는 겁니까?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 비교해 놓았는데 현행이 개정 전입니다. 계, 몇 명을 법제 형식이 안맞다해서 그것을 총수는 몇 명으로 하며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기관 정원 1,475명 소방본부 364명 이것을 합쳐야 총수가 나오는데 이제는 조문에 다가 총수는 1,884명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직원 정수가 개별조례에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 관리함으로 해서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정수조례에 보면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50명으로 하면 직급별 정원은 울산광역시공무원조례규칙에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정원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정원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죠?

달라지는게 이겁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은 제5조에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과거에 몇 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그것을 자칫 오해 하시면 집행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걸로 오해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어차피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지양하고 한쪽에 몰아주자 이런 취지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개별조례에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몇 명을 정수조례에 통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53명 된 것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한다…….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 10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은 신문공고를 했습니까?

예,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다 합니까?

지방지에 했습니다.

전례를 보면 마산지역에 수출자유지역 같은 지역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사정으로 봐서 타 지역과 지역을 임대 내지는 제공함에 있어서 경쟁력은 있는지요?

지금현재 개정된 내용이 자구수정도 좀 있고, 외국인기업 대부료 사용료, 감면대상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 매각대금 감면대상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투자기업 대부료, 사용료 감면대상에는 전액 감면하는 것이 있고 75% 감면하는 것이 있고 50% 감면하는 것이 있고, 항목별로 거기에 준해서 감면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 매각대금 감면대상은 전액 감면한 것이 있고 50% 감면하는 것이 있고 25% 감면하는 것이 있고, 그외 자구수정 그 다음에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가능 재산, 그런 사항들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므로 인해서 통상국에서 일하기에 수월하게 되겠습니까?

외국인투자 기업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 드렸듯이 타지역도 똑같은 조례를 제정해 줄 것으로 볼때 제반여건이나 지리적인 또 기업의 활동할 수 있는 제반여건, 이런 것을 봤을때 경쟁력이 있느냐, 투자를 많이 해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조건이 좋으면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봐 집니다.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입법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호) 7.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호)

지방세과장 윤화남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제98호 일괄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화남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제87호, 제98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의 등급이 어떻게 적용 됩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지금현재 조례상에 보철용 또는 생업에 활동하는 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 오던 중에서 면허세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면허세가 이번에 감면이 되면 군은 광역시세입니다. 구에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군에는 286건에 세액이 273만3,000원 정도 감소되고, 구세는 면허세지만 4개 구에서 과세를 했을때 면제되는 것이 1,570건에 4,800만원 정도가 감소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세제혜택이나 여러가지 복지에 솔선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면허세도 면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18일 금요일 10시30분부터 양일간에 걸쳐서 98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