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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강대기 의원 발언

제133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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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6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에서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활동하여 주신 한형석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로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위원회활동계획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농정국장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이번에 저희 농정국에서 상정한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종축예탁조례는 농가의 소득향상과 가축개량 및 증식을 목적으로 1953년 11월 10일 최초로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종축예탁사업의 주요내용은 한우, 젖소 수탁희망농가에 농가당 예탁두수를 3두 이내로 하여 한우는 5년간, 젖소는 4년간 예탁하고 농가는 예탁기간에 예탁우 1두당 한우는 송아지 3두, 젖소는 송아지 2두를 무상 납부하여야 하며 당초 예탁된 어미소는 농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실적은 한우의 경우 1954년부터 1986년까지 574농가에 대하여 576두를 예탁하였고 젖소는 33농가에 81두를 예탁하여 총 607농가에 657두를 예탁하였으며 '96년까지 한우송아지 1,674두, 젖소송아지 156두로 총 1,830두를 수납받았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소 사육기반이 취약한 시기에 사육기반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의 소사업은 축산물 수입개방 등 각종 여건변화로 규모화와 전업화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지원체제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본 조례제정 당시와는 소 산업환경이 크게 달라져 조례에 의한 사업추진의 의미가 아주 약해졌습니다. 또한 한우의 요구기능 쇠퇴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및 소값 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사육의지가 감소하여 1987년부터는 수탁희망농가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가축개량 촉진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1987년부터 1996년까지 한우, 젖소 능력검증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우 중 종모우를 탄생시켜 소개량에 기여한 바 있으며 1997년부터는 우량송아지를 생산하여 연간 한우 40여두, 젖소 30여두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한편 가축개량의 첨단기술인 소 수정란사업을 추진하여 우량수정란 1,800여개를 생산공급하는 등 기존의 종축예탁사업을 대체할 기능이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기능이 쇠퇴한 종축예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8년 11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53년 11월 10일 제정된 경기도종금 종축예탁조례를 '73년 12월 22일 제정된 경기도유우예탁조례와 통합하여 '82년 1월 30일 전문 개정하였으며 그후 '82년 3월 3일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해 오다가 금번에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조례제정의 목적은 종축예탁을 통한 농민의 소득증대와 가축의 개량 증식보급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날로 발전하는 축산기술의 향상과 공업화에 따라 축산업이 농가의 부업축산에서 기업축산과 전업축산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서 매년 가축의 사육을 기피하고 있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축의 예탁을 희망하는 농가도 '87년 이후에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종축예탁에 따른 송아지 납부가 '96년 4월 19일 완료됨으로써 종축예탁사업이 종결된 상태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이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일 제4차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본 소위원회 보고서 작성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기태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소위원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한기태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의 농어촌 발전을 위해 좀더 분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농정시책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정 업무수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감사반편성 및 감사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감사당시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정리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의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처리요구사항은 감사결과 개선의 필요사항이 인정되어 이를 처리토록 요구하는 사항이며, 건의사항은 향후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의 5명 위원들은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집중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82건으로 그중 먼저 16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농정국 소관이 1건, 축산위생연구소 2건, 임업시험장 1건, 농업기술원 소관 1건이 되겠으며,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49건으로써 농정국 소관 13건,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8건,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6건, 산림자원관리소 7건, 임업시험장 4건, 농업기술원 소관 11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의 건의사항은 총 28건으로 농정국 소관 9건,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3건, 내수면개발시험장 5건, 산림자원관리소 소관 3건, 임업시험장 2건, 농업기술원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안의 작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 만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위원회활동계획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회기 중 앞으로 남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활동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활동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정기회동안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뜻있는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정기회제6차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