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계속 언론에서 전주시의회에 대한 보도내용을 접하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담담하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언론의 참다운 기능은 공정보도를 통한 사회여론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현장의 생생한 보도를 통해 좋은 소식을 알리고 지역내 정보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뿐만아니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이 선출한 전주시장과 그리고 시민이 선출한 전주시의회 모두가 시민이 부여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지역언론, 전주시, 전주시의회 모두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지역언론이 힘가 지혜를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안심할 수 없고, 자기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언론은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인만큼 의회에 대해서 생생한 보도를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주시의회가 전주시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듯이 언론도 의회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지방의회가 자치시대에 자기 위상을 견고히 세워나갈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참다운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그리고 지역언론이 전주발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말할 때 시민은 안심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일 시의회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의회에 대한 언론의 진심어린 충언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방의회가 올바르게 방향을 정립해 갈수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간사 김병문 위원입니다. 오정례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은 총 22억 8,860만 6천원을 요구했으나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등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요구액의 11%인 2억 4,992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주요내용은 의회수첩 770만원, 의정활동 CATV중계료 1천만원, 의정홍보관 설치비 1억 2천만원, 소회의실 마이크시설비 2천만원, 행정장비 및 집기 2천만원중 1천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운영비중에 의원신문구독료는 336만원으로서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줄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 예산심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신문구독료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태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오정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체육시설 관리업무에 대해서 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세입은 10억 5,756만 2천원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경액에 비해서 7억 7,720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2.4%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모두 29억 5,459만원으로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액에 비해서 18억 2,86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6억 4,652만원으로서 금년 추경에 비해서 2,75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사용료는 3억 9,704만 2천원으로서 9,523만 5천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금년과같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빙상경기장 스케이트를 아이스하키 연맹에 위탁관리하게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있었던 축구장 조명탑 건설에 따른 도비보조금 9억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감액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액이 모든 시설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로울러장만 입장료와 기타사용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세입목표가 높게 책정되어가지고 금년 말에 세입전망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부득이 감액 편성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옆에 수정예산안은 오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거의 모든 과목에 대해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늘어난 기타직 보수 4,267만원은 청경이 19명이었다가 시 본청에서 조정하는 관계로 20명이 되어서 1명 늘어난 것과, 금년도 당초 청경의 보수가 필요한 액수만큼 반영되지 못해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4,267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것은 관서운영비가 일반수용비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9,117만 2천원이 늘어난 것은 도시가스요금이 연료비에 책정되었던 것을 공공요금으로 합산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운영수당 112만원이 늘어난 것은 수영장이 연중 무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수영장 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을 주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급양비 813만 5천원이 늘어난 것은 관서운영비의 급양비가 이쪽으로 옮겨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억 2,558만 7천원이 감액된 것은 나중에 5쪽에 재료비가 목으로 별도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로 합쳐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정원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18억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 예산에 축구장 조명탑 시설비가 반영이 되었던 것을 월드컵 축구장 건설로 인해가지고 조명탑 건설이 취소됨에 따라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같이 감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3억 3,700만원 편성된 것은 화산체육관 종합관 지하층에 안전진단비 5천만원과 공기조화설비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그 2억을 비롯해서 나머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1억 3,7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중에서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외3문 출입구 보수공사는 외3문 기둥이 균열이 가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관 1층 안전진단 및 내부개보수는 아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U대회를 마치고 아이스링크였던 것을 아이스매트를 걷어내고 지금 시멘트 바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물기가 생기는데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그리고나서 공기조화설비를 한 뒤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닥공사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우선 이와같은 예산 2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전거 경륜장 케노피 보강공사는 이것도 안전진단한 결과 자전거 경륜장의 케노피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불가피 보수를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삭감 소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건에 1,852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체육관 전광판 유지비 60만원은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추경에 실내체육관 전광판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전광판 공사를 발주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도 좋다고 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세입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최대한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할 각오로 그런 의지를 반영한 예산으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은 시 재정이나 전반적인 여건으로 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내년도 세입에 49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양여금이 48억 7,700만원이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세입을 계상했고, 기타 잡수입 1억 200만원은 오니매각과 분뇨처리비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500인데 약 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점차 분뇨가 감소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신규사업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내년 사업으로는 분뇨 위생처리장 신설 이전이 되겠습니다. 내년과 내명년 2개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시설하고있는 규모의 내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경내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고, 이중 양여금이 52억 7,800만원, 지방비가 2억 6,2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양여금 48억 7,700만원을 들이고 시비부담 20억 9천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하게되겠습니다. 다만 시비는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연초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차질이 없이 2개년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신규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환경사업소의 경우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되었다 할지라도 세출목별 예산현황을 첨부를 하셔야죠.

저희들은 삭감액 조서를 붙이라고해서 그것이 삭감액이 없으면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랬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항목이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953%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355만 4천원에서 3,742만 8천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까지는 관서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서 관서운영비에 계상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비내역이 어떤 거에요?

저희 시설에 직원이 46명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760만원, 나머지 관외여비라든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예산조서에 3,600만원 있잖습니까. 여기 종합관이 화산체육관이라고 통칭하는

화산체육관 내에 종합관과 빙상장이 있습니다.

그 종합관을 정밀안전진단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금년에 지속적인 관찰을 했습니다만 지난 우기에 행정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진단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그리고 경륜장도 안전진단을 합니까?

했습니다.

그 결과가 D급으로 판정이 났다는 말씀입니까?

그 중에서 나머지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본부석에 슬라브로 천정한 것을 케노피라고 하는데 그것이 보에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바닥은요?

바닥은 D급 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정이 어떻게 났어요?

경륜장 바닥은 안전진단 대상은 아닙니다.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이 케미칼로 되어있는 고무바닥이 오래되어가지고 뜨고 파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안전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려면 몇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체육시설관리의 중장기적인 계획은 월드컵축구경기장이 신설이 되면 그 부지에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장님이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무엇을 조성해요?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경기장 부지내에 그와같은 여러 가지 복합 체육시설로 단지화 하는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지금 경륜장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기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만 응급 복구를 하고 2003년 전국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면 그때가서 또다시 보수를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안전에 문제가 되는 케노피 부분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현 상태로 유지하다가

방금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공식으로 했습니다.

자전거 경륜장 이 기회에 다 헐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헐고싶은데

무용지물 아니에요. 돈만 들어가는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대표선수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어쩌다 한 번 연습하는 것 아니에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

3,200만원 내년에 계상했지만 가다보면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몇억 있어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와같이 안전상 시급한 것은 보수를 하되 선수들이 연습장으로밖에 사용을 않기 때문에 연습에 필요한 상태만을 유지하다가 2003년 전국체육대회때 그 시설을 꼭 써야되겠다 그러면 그때 보수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진단결과 D급이라고 하는것이 무슨 의미죠?

D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를 안하면 안전상 위험이 있다

그것은 C급도 그래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A, B, C, D, E급까지 나옵니다. E급은 아주 사용을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태이고, D급은 바로 위험시설이고 C급은 보수를 해야되는

위험시설이라고 할 때 D급이라고 판정이 나는 거에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덕진 종합경기장의 매각 얘기도 하고있는데 종합경기장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종합경기장은 도 체육시설인데 그동안 몇번 보도가 나서 도에다 공식적으로 조회를 해본결과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은 밝힌바 없습니다. 보도가 된 것과는 사실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제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서 전망을 해본다면 월드컵축구경기장이 지어지고 그 옆에 육상보조트랙이 생기면 두 개의 시설을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면서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전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할때까지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투여를 하겠다 하는것이 저희 방침이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편성이 되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주경기장 외3문 출입구 보수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우선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외에도 다른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반영을 안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주시고, 다음 세입예산에서 보면 '98년도 예산에 비해 '99년도 예산이 2분의 1도 안되게 잡혀져 있거든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종합경기장을 개보수해가지고 월드컵을 치룰 계획으로 축구장 조명탑 시설비를 도비 9억, 시비 9억 현대다이노스 9억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세입이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산체육관에 종합관 지하시설비 건이 잡혀있는데 종합관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자보증기간이 2006년까지 입니다.

이것을 시비로 안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하려고하는 공기조화설비는

공기조화설비는 새로운 시설보강이라고 하고, 밑에서 습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하자보수와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냐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공사측에 강력히 보수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 자체 기술진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하자가 아니고 결로현상이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로도 안생기는 것 아닙니까. 결로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로는 하자가 아니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시설물들을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보수를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그런 문제로 지난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고 그랬는데, 건설업체와 계약속에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그 이전에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비낭비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로가 하자라는 판단만 나면 당연히 방지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U대회 끝난뒤에 추진해온 바에 의하면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황에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입장료를 보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8월 이후부터 일요일도 개장을 하기 때문에 2천만원정도 증액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98년도 당초예산액을 보면 6억 3,624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때 4억 9,224만원으로해서 약 1억 4천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저 오기전에 추경을 편성해서 그것을 파악해봤더니 당초예산에는 6억 3,600만원을 계상했지만 수영장도 실은 경제적인 어려운 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입장객이 급격히 격감되니까 1회 추경때 이 세입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세입목표를 줄여서 잡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액을 편성했을때 이것이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랬겠죠.

그러면 입장료에 변동이 있었나요?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회원이 당초에는 월 회원을 1천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회원등록을 하는 사람이 적어서 7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일요일 없이 개방을 하고 홍보활동도 아시는 바와같이 적극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만 회원 늘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98년도 11월 말까지로 봤을때 현재 계상되어있는 세입이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선다는 것입니까?

예, 5억 1,324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우선 금년 추경으로 해가지고 목표보다 늘어난 것이거든요.

당연히 늘어나야죠. '98년도 같은 경우는 8월 15일 이전까지는 일요일에 개장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이유에서 당연히 증액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요일날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세입에 영향을 줄만큼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월회원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날은 월회원이 이용하는 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억 1,300만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시내 수영장도 제가 다 돌아다녀봤습니다만 시내 수영장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체육관 스포트라이트가 뭡니까? 400개나 필요한 것입니까?

전구가 상당히 고가 전구이기 때문에 나가면 보충해야 됩니다.

고가인데 자주 나가요? 현재 있는게 몇 개나 달려있습니까?

달려있는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시설하는 거에요? 1년에 400개를 예상하시는 거에요? 하루에 하나씩은 떨어진다는 얘긴데

전체 달려있는 개수나 금년에 몇 개였는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경기장 체육관으로 쓰고있는 2경기장이 있죠.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운영비를 전주시에서 하고있죠?

예.

여기도 나와있는데, 그것이 체육공단하고 같이 지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거기서 50억인가 했죠?

예.

그렇다면 지분이 같이있다면 관리비가 손해나는 부분도 같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축할 때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0억에 해당하는 재산권을 전주시에 일임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서 완전히 전주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적자가 안난다면 저희한테 운영권을 넘길리는 없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전주에있는 건물이고 전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상으로나 모든 것을 봐서 준다고 해서 받아먹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받는다고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억 소유권을 포기한 마당에 지금와서 관리비가 적자났으니까, 그것이 100%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관리비 적자난 것에 대해서 부담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않는가 생각합니다.

관리권이나 운영권이 넘어오기 전에도 사실 관리비나 하자보수를 저희 예산으로 했었죠?

예.

그것은 불합리했던 것이죠? 방금 답변한 내용과도 똑같은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를 공단측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전주시의 입장은 그 시설을 하는데 지원해준 기관한테 관리비까지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시비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양여금이 얼마가 내시가 되었습니까?

48억 7,700만원입니다.

내시를 받았습니까?

예.

시비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죠?

20억 9천인데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양여금 내시까지 받은 상태에서 시비를 확보를 못했다는데, 다른 것은 양여금 내시를 못받은 상태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것은 반영을 못했어요?

저희들은 일단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부터 시작하는데 설계가 약 3개월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1차 추경때 시비를 확보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들 준비 되셨습니까. 회의가 늦게 시작된 이유로 휴식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보건소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2일자로 덕진보건소장으로 겸임발령된 최영환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신현주 관리의사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년간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환자진료 때문에 의회에 나와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오늘 기회가 되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덕진보건소 관리의사 신현주입니다.

그리고 팀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김성수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최정입니다. 예방의약팀장 노영실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덕진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6억 7,586만 7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5억 1,050만 6천원보다 1억 6,53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수수료수입 1억 3,700, 보조금수입 2,800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9억 5,4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액 19억 7천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중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중 462만 9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료수입인 기타수수료가 5억 4,147만 7천원, 증지수입 750만원으로 합계 5억 4,897만 7천원이며, 보조금 예산 총 1억 2,689만원중 국고보조금 3,652만원, 도비보조금 9,037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6억 7,58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8년도 19억 7천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편성된 19억 5,400만원이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6억 7,800만원, 그중 기본급이 5억 5,700만원, 제수당이 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10억 2,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100만원, 여비 4,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7,6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는 '98년도 2억 2,600만원보다 체력단련비 미지급분등 9,600만원이 감액된 1억 3천만원이고, 재료비 1억 1,700만원, 일반보상비 35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 2억 5천만원으로 보조사업비가 2억 2천만원이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가 1억 1천만원, 여비 23만원, 일반보상금 210만원, 민간이전 1억 687만 4천원, 자산취득비가 7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3,003만 3천원으로 그중 자산취득비 2,195만원, 민간위탁금 808만 3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덕진보건소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경제 상황이나 전주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고말씀 드린바와같이 저희 덕진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오며, 앞으로도 더욱더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산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는 아니고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산보건소·덕진보건소를 동시에 하고 덕진보건소에서는 기획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로 63쪽에 진료수입이 있는데 완산보건소는 산출기초가 9,300원이고 덕진보건소는 8,700원입니다. 혹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까? 예를들어 수두예방접종의 경우 완산보건소는 3만 5천원인데 덕진보건소는 3만 3천원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기 및 일반진단이 있는데 완산보건소는 3,300원에 200명, 덕진보건소는 3,300원에 500명 등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X선 촬영이 완산보건소는 4,600원, 덕진보건소는 4,610원등 왜 이렇게 세입분야의 산출기초가 다르죠?

담당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왜 이것이 다르냐면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진료수입이라고 하는 자체가 약을 사서 그 약의 액수만큼 단가를 매겨서 다시 수입을 얻는것을 진료수입이라고 하는데 덕진보건소와 완산보건소가 각각 약품회사와 단가계약을 할 때 완산보건소는 63.5%정도의 계약, 덕진보건소는 65%정도의 단가계약을 해서 약품 단가가 틀림으로 해서 진료수입이 다른 거에요. 제말이 맞죠?

X선 촬영

보건소장이 안계시니까 소관의 모든 팀장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분들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 종합검진과 관련된 것은 완산보건소에는 없습니까? 덕진에는 있고 완산에는 없는데, 거기는 종합검진 실시 안합니까?

예산 누가 편성했습니까?

풍진접종 관련해서 인원수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산출기초의 차이인데 완산보건소는 1,600원×500명으로 되어있고, 덕진보건소는 100명×3월로 되어있거든요. 3개월을 곱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업수입이 어떤 것입니까?

올해가 '98년도에요.

'98년도 관공업 수입을 제가 알기로는 8억 4천으로 목표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4억이라니 무슨말이에요.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의 컴퓨터 통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에서 실제 PC정보통신망을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에요?

완산보건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다 그냥 넘어갔는데, PC정보통신망 사용료가 뭐냐고 질의를 하니까 계약해서 사용하는 사용금액이라고 그러셨죠?

전에 정영원 소장있을때 하던 것 아니에요?

전북네트웍과 계약금 얼마 맺었습니까?

지금 안해요.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J-NET이라고 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합시다.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 증기보일러 철거하기로 했죠?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보일러실 폐쇄와 청사개보수에 1억이 들어가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 모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보담당관실입니다만 덕진구청장께서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어제 심의중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청사 쉼터 휴게실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다시 소명을 하겠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바로 쉼터에 대한 소명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담당과장이 위원님들께 덕진구청 민원실 및 시민 쉼터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왜 확보가 되어야 하는가 소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1층 로비의 양 벽을 털어서 1층 전체를 민원실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과장께서 그 내용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벽이 내력벽이라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실 저의 본 구상도 그렇게 하고싶었습니다. 다만, 일이 크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고 주저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 생각도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1층 별관, 현재 민원실부터 1층 전체를 똑같은 수준의 민원실로 만들고 가운데 통로만 현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내력벽 터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제 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IC앞 상징물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IC 바로 앞에 삼거리, 예전에 전주 트라이앵글인가 설치되어있는 그 자리를 제가 항상 보고 느끼기를 전주의 첫 관문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혼란스럽다, 그 내역을 보니까 광고물이 17개인가 있는데 일부는 허가를 맡고 일부는 허가를 맡지않은 상태였습니다만 허가를 맡은 곳이나 맡지않은 곳이나 다 양해를 구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지사님을 뵐 기회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하고

답변중에 죄송한테 그 얘기를 여쭙자고 하는게 아니라 IC를 이동할 것 아닙니까?

IC 이동은 저도 그 내용을 알고있는데 현재의 IC가 부적절하다,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도로공사와 이것을 선형변경했으면 좋겠다하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안은 잡혀져있는데 도로공사와 완전히 합의를 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되고있는 얘기는 월드컵 경기 전까지 IC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시의 바램으로서 도로공사에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식으로 질의를 하면, IC상징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시의 바램이잖아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하나하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전주시 상징물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최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보고를 할 때에는 위치, 그리고 상징물의 형태, 내용 이런것을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덕진구청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전주 상징물이 IC 앞에오는 상징물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한 내용과 덕진구에서 와서 답변을 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에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던 문화관광과장이 허위보고를 했던지 어제 덕진구에서 보고하신분이 잘못 보고를 했던 것인지 둘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구상을 하게된 것이 접니다. 제가 그것을 철거하고나서 보니까 너무 허전하고, 뭔가 전주시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갖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좋은 안이라 해서 제가 발의를 했고, 이 부분을 계통을 거쳐서 보고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했던 내용은 제가 금시초문인데 언제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다면 조지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어제도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덕진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중복이 되지않느냐, 모두 견해를 같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끝날때까지 다시 보고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이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었어요. 이 상징탑을 문화영상산업국에서 하는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덕진구청에서 하는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의견개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 도와 예산지원관계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미루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문화영상산업국장도 이 부분은 덕진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지원할 부분을 충분히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부서가 어디냐는 차후의 문제일 것 같고, 그것이야 우리 의회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조금전 조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인터체인지가 이동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깊이 논의되어서 현재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철거를 한 위치가 과연 전주 상징탑으로서 의미있는 자리냐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물론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도비보조로 1억을 받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시 전체적인 재정으로 봤을때 과연 그 상징탑을 세워야 될 시기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언젠가는 IC 선형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한 번 설치했다가 다시 몇 년 쓰고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저희도 고민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징물을 만약 IC 진입로가 선형이 변경되면 적당한 위치에 다시 옮긴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형이 변경되더라도 제가 볼때는 최고 빨라야 월드컵 경기할 때 2002년입니다. 앞으로 4년정도 걸려야 하는것인데, 우선은 거기다 설치해놓고 그때 선형이 변경된다면 그것을 적당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다시 옮기는

상징물을 옮긴다구요?

예.

어떤 형태로 어떤 상징물이 나올지를 모르는데 옮긴다구요?

그런 조건을 걸어서 현상공모를 하면 가능합니다. 설계 자체부터

청장께서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위치도 그렇고 IC 문제도 그렇고 예산투자 시점이 지금이 맞는가라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으로 덕진구청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정관계로 바로 이어서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99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99 예산 요구액은 총 10억 6,425만 3천원으로서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더불어사는 전주 발행비 2억 7,360만원, 법정공고 및 행정예고수수료 6천만원, 연합통신한글뉴스 수신료 3,600만원, 시정홍보광고료 1억 1,600만원, 시정홍보관설치비 2억원, ENG카메라 및 편집장비구입비 2억 2,150만원, 4층 회의실 및 행사용 방송기기구입비 3,100만원 등입니다. 요구된 예산중에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6억 3,218만 2천원이 삭감되어 4억 3,207만 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사는 전주발행비 9,120만원, 법정공고 및 행정예고수수료 4천만원, 연합통신한글뉴스 수수료 1,800만원, 시정홍보광고료 2천만원, 시정홍보관설치비 ENG카메라 구입비, 4층 회의실 및 행사용 방송기기구입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꼭 계상해야되는 필요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삭감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부서로 자료를 요청할 때 '98년과 '98년 1차 추경대비 예산서를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왜 공보담당관실은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감사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오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99년도 본예산 삭감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면서 삭감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99년도 세출 총예산은 5,750만원중 1,0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복사기 수선 148만원중 84만원만 심사되었고, 6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공공요금 192만원중 전액 192만원이 삭감되어서 편성예산 3,270만원중 256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중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1,740만원중 522만원이 삭감되었고 업무추진비 500만원중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98년도에 2개계에서 1개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인원도 따라서 더 불어났는데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118만원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약 1,028만원이면 약 25%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감사담당관실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이 예산을 본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99년도 예산안으로 총 71억 8,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지원부서로서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그리고 직원들의 청원 교육에 관련된 예산으로 되어있고, 청사관리와 관련한 사업비가 일부 편성 되어 있습니다. 소명자료로 제출드린바와같이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관리 관련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중 월간지 구독예산이 9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월간지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있는 각종 사업들의 방향 및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역할을 하고있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100부에서 90부, 120부씩 구독을 하던것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98년도에는 50부로, '99년도에는 최소화해서 40부로 줄였던 사항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바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타 지역의 사례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정보제공하는 차원에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민원실 앞에 야외쉼터 조성계획에 1억원 요구하였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시민쉼터조성계획이라고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시청사 민원실앞에있는 공원 휴게시설이 보수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보수계획을 쉼터조성계획으로 표현을 한바있습니다. 전면 새로운 교체시공이 아니라 현재 민원실 앞에있는 보도블럭이 요철이 심해서 비고오고 할 때는 물이고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화단 지하에 정화조가 묻혀있는데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쳐져 있어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신고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취발생요인을 제거하는 공사와, 청사를 설비할 당시에 세워진 분수대가 오랫동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동을 안해서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정비를 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새롭게 단장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사관리의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사의 에어콘 교체를 하기위해서 요구한 부분과 응접세트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에어콘 사용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간 사용한 것으로서 낡고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는데 대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정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소 사업추진 방향은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편익증대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노후관 교체, 변방동 급수공급확대 등 21세기 광역도시로서의 호남권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상수도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5억 6,293만 7천원으로 '98년 1회추경예산대비 13%인 46억 7,12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항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영업수익은 259억 9,271만 4천원으로 '98년 1회 추경예산대비 21.3%인 45억 7,77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은 수도사용료 인상으로 22.3%인 43억 4,266만원이 증액되었고, 급수공사수익은 17억 3,387만 6천원이며, 이는 변방동 급수공급 확대로 수용가의 급수공사 신청 증가와 계량기 대금, 공사비 인상 등으로 14.6%인 2억 2,19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급수장치 소요 및 설계수수료등으로 2.7%인 1,31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7억 8,070만 3천원으로 '98년 1회 추경예산대비 60.1%인 6억 6,85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이자배당금은 이자수익으로 9억 1,586만원으로서 '98년 1회 추경예산대비 0.9%인 836만원이 증액되었고, 타회계부담금은 상수도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일반회계 부담금 6억 2,500만원을 포함 8억 4,473만 4천원으로 '98년 1회추경예산대비 374.8%인 6억 6,68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영업외수익은 2,010만 9천원으로 수도관 파손보상금 감소로 24.7%인 66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은 127억 8,952만원으로 '98년 1회추경예산대비 4.3%인 5억 7,502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정부채수익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2억원과 재정자금 차입금 5억 6,300만원등 27억 6,300만원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비로서 증액되었으며, 자본잉여금수익은 15억 1,752만원으로 '98년 1회추경예산대비 51.6%인 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설분담금수익 1,600만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5억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변방동 급수공급 확대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동자산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수익은 33억 2천만원으로 '98년 1회추경예산대비 53.7%인 38억 5,502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금예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9억 8,892만9천원은 감액되었고, 수용가 미수금 1억 3,368만 5천원과 기타미수금 21만 8천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수입비율입니다. '97년도 이자수입은 9억 263만 5,816원이나 총 세입이 340억 3,522만 9,720원으로 '97년도 금융수입비율은 2.65%이며, '98년도 이자수입은 12억 951만 8,798원이나 총세입은 326억 2,210만 6,394원으로 '98년도 금융수입비율은 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비용부담율입니다. '97년도 이자부담액은 34억 8,650만 4,810원이나 총 세출액이 253억 8,261만 3,865원으로 '97년도 금융비용부담율은 13.73%이며, '98년도 이자부담액은 34억 9,027만 2,140원이나 총 세출액이 217억 7,053만 9,990원으로 '98년도 금융비용부담율은 16.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수지비율입니다. '97년도 이자부담액은 34억 8,650만 4,810원이나 세입액은 340억 3,522만 9,720원으로 '97년도 금융수지비율은 10.24%이며, '98년도 이자부담액은 34억 9,027만 2,140원이나 세입액은 326억 2,210만 6,394원으로 '98년도 금융수지비율은 10.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억 1,421만 3천원으로 '98년 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83.7%인 4억 1,68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2억 6,164만 3천원, 위탁교육비 336만원, 운영수당 1,365만원, 피복비 314만원, 급양비 1,948만 1천원, 임차료 20만원, 연료비 533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9,429만 7천원, 차량선박비 1,57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바, 이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진 관계로 과목구조 변경에 맞도록 계상함으로써 증액되었으며, 여비는 1억 5,470만 4천원으로 '98 1회 추경예산대비 53.4%인 5,39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같이 과목구조변경으로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3억 1,344만 5천원으로 '98년 1회추가경정예산대비 0.3%인 113만 2천원, 복리후생비는 9억 2,135만 1천원으로 '98년 1회추경예산대비 2.8%인 2,585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재료비는 97억 2,956만 5천원으로 '98년 1회 추경예산대비 94억 7,195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2억 1,303만 2천원, 약품비 2억 9,988만원, 원수구입비 7억 8,923만 2천원, 정수구입비 72억 8,936만 3천원, 동력비 9억 1,873만 5천원이 과목구조변경으로 각각 목에서 일반재료비 세목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9억 7,345만원으로 '98년 1회 추경예산대비 104.6%인 4억 9,7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집행하던 도로굴착 간접복구비 4억 2,450만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315만 6천원이며, '98년 1회추경예산대비 26.6%인 69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5억 8,148만원으로 '98년 1회 추경예산대비 5억 1,21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촌면 방수리 주민지원금 2억 7천만원, 상관수원지 보호구역 주민지원 8천만원, 공동주택 민간위탁 검침수수료 8,724만 7천원, 일용인부임 연금지급금 2,663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 다시말씀드리면 관경이라든가 재질, 시공일자 등을 전산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설물 관경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굴착공사등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관경 75~1,350mm까지 340㎞로서 송수관이 34㎞, 배수관이 30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으로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국비 12억 5천만원, 시비는 '99년도 본예산에 6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앞으로 '99년 추경에 나머지 6억 2,500만원을 확보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8개월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업자 고용은 1일 약 410명씩 연인원 40,955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자는 전담기관이 국토개발연구원이고 주관사업자는 전주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3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제안설명회가 있었고, '98년 11월 28일 저희 시에서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5개 업체가 등록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 3일날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98년 12월 11일날 제안가격 입찰을 완료한바 있고, 최종낙찰자는 SK 컴퓨터 통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와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해서 해당업체와 관련기관 사실조회후 계약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청사신축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필요성입니다. 현 청사는 소유자가 전라북도이며, 금년말이면 임대기간이 완료됨에따라 상수도사업소 조속이전을 요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 청사는 비나 눈이오면 여러곳에서 누수가 되고 건물이 노후되어 환경이 불결하고 화재의 위험이 상존되는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1일 50~60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일정한 민원실이 마련되지 않고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뒤따라고 있으며, 환경이 불결한 관계로 신설공사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정원 177명중 사업장 근무자 40명을 제외한 3과 137명이 사무실에서 근무는 하고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은 7개소로 분산 사용되고 있어서 직원통제가 어렵고 각종 생활민원처리에도 지연요인이 되고있습니다. 그동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사무실과 부지면적이 넓어서 이전여건은 좋으나 원거리 위치로 각종 누수 및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상수도사업소를 찾는 50~60명의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침원의 원거리 왕래로 사고위험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완산구청 7,8층 검토사항입니다. 사무실은 소요면적이 484평입니다. 3과와 전산실 및 문서고까지 합쳐서 484평인데 완산구청은 7층이 269평입니다. 그래서 215평이 부족하고, 8층은 223평입니다만 강당과 회의실, 그리고 앞으로 공익요원 대기소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이 저희 사업소는 132대가 필요합니다. 업무용을 포함해서 직원용, 민원용까지 합해서 132대가 필요하지만 완산구청에는 주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보유차량이 335대인데 현재도 45대가 부족되고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및 화산체육관도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대부분 임대가 되어있어서 사용가능면적은 2실 80평에 불과하고 화산체육관은 사무실 전 면적이 120평으로 협소하고, 그중 7실 93평만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있어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사무실 임대사용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바있습니다만 사무실은 사실상 임대사용이 가능하나 사무실 이외에 자재보관소라든가 굴삭기등 작업차량, 직원 및 민원인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하는 관계로 조건에 맞는 사무실은 임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 농촌지도소 부지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사무실이 신축되었을때 적정한 장소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부지가 전체 1,287평인데 사무실부지로 272평을 하고 나머지 915평에는 자재보관소라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삭감액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만 배수관 제수변 설치 및 보수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8천만원을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그 위에 별도로 제수변이라든가 소화전을 숭상하는 예산 6천만원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중복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니냐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수변이 그동안 도로가 재포장을 한다든가 타 사업으로 인해서 제수변 자체가 낮아져서 문제가 있는것이 있고, 소화전 자체도 제 규격대로 도로변 위로 나와있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을 위로 높이는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6천만원 요구가 되었고, 나머지 제수변 보수라든가 신설비로 해서 8천만원은 현재 규정상에도 일정거리, 관이 분기되는 지점에는 반드시 제수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1일자로 거기에 가서 전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로 봐서는 물이 터졌을때 바로 옆에 제수변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100세대 정도만 단수조치를 해야될 것을 그 제수변 자체가 없어가지고 200세대, 300세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동을 전체를 단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로포장을 하면서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없어져버린것이 있고, - 도면상에는 있지만, - 또, 꼭 설치가 되어야 될 장소에 설치가 안된것이 많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것을 전부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꼭 있어야될 장소에 제수변장치가 안된 것은 설치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단수를 최소화 할수있도록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기위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하는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쪽과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의 공사비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 다르죠?

50쪽에 있는 신설공사수입은 계량기 대금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계량기 값이야 똑같겠지만 실제 개조공사비와 신설공사비의 단가가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신설공사 13mm의 단가가 50만 9천원인데 개조공사는 37만원이 되었다 이거에요.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냐구요. 개조공사는 신설공사에 비해 자재가 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신설은 그동안 수도물을 안먹던 사람들이 새로 먹기 때문에 계량기대금까지 전부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개조공사비는 순수하게 투자되는 비용만 주기 때문에

신설공사 급수공사 단가비는 별도로 52만 9천원으로 책정되어있고, 계량기는 13mm의 경우 1만 8천원으로 계량기 대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급수공사 자체가 개조공사비와 신설공사비의 단가가 무엇 때문에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신규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매년 고시를 하게됩니다만 거기에는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규로 급수를 받기 때문에

신규로 공사를 할 때는 분담금을 받는다 이런얘기죠?

예.

그러면 실지 공사비는 37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예.

계량기에 있어서는 13mm에서 200mm까지 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급수공사비에 있어서는 13mm에서 75mm까지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100mm에서 200mm까지는 75mm 단가와 같은 것입니까?

신규 급수공사에는 75mm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계량기의 경우 이렇게 200mm까지 넣어놓은 것은 영업용이라든가 이런것까지 전부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아놓은 것이고, 급수공사는 이것이 가정급수공사인데 75mm선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급수공사가 아니라 관로사업으로 별도로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계량기대를 2천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신설공사 급수공사비도 2천전으로 했어요. 그러면 56전을 빼야되는데 신설공사계량기 보통이 있지않습니까. 보통은 2천전으로 해놨는데 실지 세목에 있어서는 50mm까지만 하면 56전이 빠져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량기를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다는것이 아니고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왕에 구입을 해서 예비로 가지고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실지 운영상은 어떻게 하든 예산서에 표기된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설공사 계량기 보통이 2천전으로 되어있는데 실은 1,944전만 표기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1억 945만 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1,069만 6천원이 빠졌다는 얘기에요.

50mm까지는 계량기가 보통이 설치되는데 그 이상 규모로 큰 것은 보통이 붙지를 않고 계량기만 달리기 때문에 보통비는 여기에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2천전이 아니죠. 1,944전이라고 해야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설공사가 되었든 개조공사가 되었든 인입선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를텐데 여기는 똑같이 단가를 해놨거든요.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5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5미터가 넘어지면 미터당 단가가 5만원선으로 늘어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5미터를 기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의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입니다. 이환주 국장께서 참석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성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소관 특별회계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986억 2,352만 1천원으로 '98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28억 2,085만 3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7,107만 4천원이 증액된 32억 1,413만 2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52억 4,550만 9천원이 줄어든 606억 1,033만 9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58억 2,758만원이 줄어든 98억 8,496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억 8,765만 8천원이 증가된 77억 6,324만 6천원, 하수도특별회계는 29억 649만 6천원이 줄어든 171억 5,084만 4천원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자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금융수입예산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5억 5,987만 9천원이 줄어든 28억 4,090만 2천원으로서 회계별 여유자금 예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이며, 줄어든 주요 내용으로는 아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급완불이나 사업비 지출 증가로 예탁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8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3억 2,265만 1천원이 증액된 51억 2,344만 8천원으로, 증액된 주요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송천지구 상수도등 부담금 13억원, 교통사업의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금 12억원, 하수도사업의 하수도준설인부 퇴직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신규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추진하게될 신규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송천지구 시설공사비 32억원, 하수도사업의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1차 증설공사 및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0억원, 교통사업의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체계개선 각종 사업비 39억원등 총 1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중 재요구하게 된 사업은 5개 사업에 25억 2,276만원이며, 사업별 내용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금 12억원, 경전철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 도시교통중기계획수립용역비 3억원, 주차빌딩신축설계비 2천만원, 가변안내전광판설치비 2억원으로서 저희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체계정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99년도에 계획된 특별회계 관련 업무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질수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에 첨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의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손실료 보상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는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있습니다만

왜 모르고 있습니까. 삭감할 때 이유를 분명히 보고를 받고 서로

전문위원한테 들어서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12억 5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조례 자체가 시도조례죠?

예.

법에 근거해서 줄수있다

그렇습니다. 예산요구는 법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적자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약 85개노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은 몇 노선인데요?

전체 노선은 246개 노선이고 적자로 예상하고 있는 노선수는 85개 노선입니다.

완주군이 포함되어서 입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12억 5천이라는 근거가 나왔을때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겠죠?

예.

어떤 근거입니까?

저희가 운행 구간별로 편도 승차인원이 14인 이내인 차량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노선수가 약 85개 노선, 운행대수가 154대로 전주같은 경우는 손실 추정액을 판단해보니까 27개 노선에 61대 중에서 1억 7,900만원 정도, 그래서 그것을 1일로 나눠보니까 3만 2천원정도의 손실을 보고있고, 완주같은 경우는 58개 노선에 93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약 2억 3,500, 그래서 1일로 나누면 2만 8,600원 정도인데 그 부담액 자체를 완주같은 경우는 저희시와 군이 공동으로 50%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산정한 것입니다.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완주는 50대 50 부담이니까?

예.

버스 1키로당 운임이 얼마입니까?

62.9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손익분기점 승차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는 손익분기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회사별로 세무서에 신고한 액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신성여객 같은 경우는 1년에 3억 7천정도의 적자를 보고있고, 전일여객 같은 경우는 3억 1,200만원정도, 호남여객은 약 3억 9천만원, 풍남여객이 약 3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액이 약 1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편도 14인 이내 노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당 운송원가 자체는 이를테면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재료비, 기타 운반비로 해서 약 31만원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교통량 조사 해보셨죠?

예, 해봤습니다.

이 적자폭을 세금관계로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즉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량을 조사해서 파악한 것입니까?

적자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버스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사정을 조금, - 서민 교통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시민들이고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 85개노선 154대가 14인 이내를 싣고 다니는 차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죠?

도에서 약 40억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주시로는 배정이 안되었죠?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배정은 안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확정이 되었더라도 우리에게 배정이 될지 안될지는 알고있잖아요.

금년까지는 전주라든가 군산같은 경우는 확정이 안되고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왜 배정을 안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전주라든가 군산을 제외한 지역은 농어촌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시내버스는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4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주에 도비배정을 안했을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전주같은 시내권은 적자폭이 그렇게 크지않다라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98년도 8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까지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 버스에 한해서만 보상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내버스만 제외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버스노선 조정할 때가 언제였죠?

9월달에 해가지고 10월에 발표를 했고, 실지 시행은 12월 1일날 했습니다.

그때 적자노선에 대한 버스노선을 배정하면서 버스측에서는 적자노선에 배정을 안하려고 했고 우리는 거기에 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게 된 것이고, 손실을 보상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그 약속보다는 사실 업계의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노선조정할때 업계에서 80대를 감차하려고

언제부터 업계의 사정이 어렵다고 시에서 세금으로 업계에 보전해주고 그랬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때당시 80대 감차요구 들어왔을때 저희 시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업계가 좀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라고 하면서 29대만 감차를 승인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12월달에 조정할 때 다시 21대를 증차하다 보니까 업계와 우리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보상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하고 또 한가지는 이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버스노선조정을 하면서 적자노선을 파악했고, 오지나 이런곳에 안들어가려다 보니까 그곳에 시내버스 회사에게 노선배정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니 그쪽에서는 적자가 자꾸 난다고 얘기를 하고 시청에서 생각할때는 손실료를 보상해줄테니까 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시민 편익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세운것이죠?

그 약속에 의해서 세운것이 아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약속도 했겠죠. 근거가 없이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지금 문제는 도내에 있는 버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어려운 사실이고, 더군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내지 서민층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적자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246개 노선에서 85개 노선이 적자면 흑자노선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이 흑자노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말에 신고액을 본다면 업계는 굉장히 적자를 보고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세무서에 신고한 액수가 정당하게 적자라는 부분을 전부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세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수있고, 물론 이중에는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100% 보상하는게 아니고 이 중에서 저희는 일 부분만 비수익노선만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억 500만원이면 우리가 적자노선 85개 노선을, 완주군을 빼고 전주노선만을 가지고 우리 시영버스를 운영해도 저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노선에 대해서 뭔가 편익을 주려고 생각을 한다면, -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민이나 일반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있는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해서 손익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저도 1차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거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12억 500이라고 계산될 정도로 그런 근거가 확실하냐는 얘기에요. 교통량 조사를 9월달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포함해서 5일간 했죠?

교통량 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했었죠?

예.

그때 했던 자료도 주시고, 왜 12억 500이 배정이 되었는지도 확실히 알려주시고,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빌딩 신축 실시설계용역과 가변안내 전광판 설치를 소명하신 이유는 예산을 다시 세워달라는 이유에서 소명하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가변안내 전광판 설치 부분에 대한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과장님도 위원회에서 인정하셨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당초 전자신호체계개선사업이 연차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95년도부터 해가지고 명년까지 끝나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계획으로 해서 요구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얘기를 할 때 가변안내 전광판을 설치해도 우회할 도로가 없으니까, 시내로 들어오다가 시내가 정체된다고, 전광판에 표시가 되더라도 시내를 들어오기 위해서 다른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봉동같은 데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용진쪽에서 동부우회도로를 통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빠진다든가 들어오는 것은 안내가 된다면 차량 운행에 참고는 되겠죠.

참고사항으로 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인정하셨던 부분을 다시 부정하시는 것이네요?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당시 말씀드렸던 것은 의회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쪽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필요하겠다,

또한가지는 그것도 연차계획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재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빌딩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주차빌딩은 앞에 시민광장이 조성되었을때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삭감되었잖아요.

그것도 재심의 요청을 해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사 이 앞에 시민광장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주차빌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위원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정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또 올라왔어요.

시민광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민원인 주차장을 위해서 별도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저희가 시설관리하는 땅이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빌딩을 짓기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주시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건축물 부설 주차장까지 한다면 약 4천개소 됩니다.

그런 것 말고 삼성생명 옆에있는 식으로 주치빌딩이 되어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큰 건물은 거의다

그러시면 안되고, 많지않죠.

다섯 개 정도 됩니다.

다섯 개밖에 안되는데 큰건물은 거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다섯 개에서 확실하게 사용하고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지금 사용은 다 하고있습니다.

사용을 전부 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사용을 한다라고 정기검사때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빌딩을 이용하는 회수는 아주 드물죠? 솔직히. 저부터도 주차빌딩을 안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일반 시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율도 잦고. 즉, 고장율이 잦다보니까 주차빌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차빌딩을 잘 활용을 않죠.

약간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또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연구개발비로 경전철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3억이 들어와 있는데 크게봐서 장기적인 교통난 해소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두가지 용역의 차별성이 얼핏 봐서 크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은 어떤 것이고, 경전철 타당성조사용역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전철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저희가 인구는 3.4%정도 매년 증가되고 있고, 도로율도 마찬가지로 3.4% 증가되는데 자동차 대수는 15.5% 증가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간다고 하면 약 20만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기존의 시내버스를 가지고는 대중교통의 성격상 신속성이라든가 정지성이나 쾌적성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저히 시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개인 승용차를 도시교통에 흡수해가지고 본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성이라든가 정지성이라든가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하게되었고, 도시교통중기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10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차계획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는 도시의 성장지표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통행실태가 조사가 되어야 하겠고, 또 한가지는 광역교통체계라든가 가로망을 정비하는 문제, 교통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문제,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포함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경전철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기초 사업계획이라도 마련된 것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맡깁니다. 입지여건이라든가 후보지에 대한 이용측면이라든가 등등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기본적인 계획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입지조건이 양호하다고 한다면 도입을 해 볼 계획입니다.

용역을 맡길려면 과업지시도 하셔야 할텐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측면이라든가 교통수요라든가 연계성 문제라든가 승객유인이라든가 동선체계, 그리고 도시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각종 주변 지역개발 등 그런 준비는 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전주에 도입이 된다면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자체는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역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의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경전철을 도입한다면 전주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아주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면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 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런것에 대한 깊이있는 생각이라든가 계획을 나름대로 추상화 된 것이라도 마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보기 위해서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토론을 가져봤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시정연구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교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가져보니까 도입은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다라고 하면 명년도에 실태파악을 마치고 용역을 마친 다음에 2천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2002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노선지정을 마친 상태에서 2003년까지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준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예산서에 올라온거죠?

예.

얼마가 올라온 것이죠?

1억 올렸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려고 하면 아까 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이 마련되었습니까?

마련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은 '99년도에 바로 타당성조사용역을 주겠다고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주기위한 과업지시 내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 그러면 1억에 대한 예산 기준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이것은 타시도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타시도는 훨씬 많잖습니까.

많습니다.

산출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구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대충 1억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맡겼던 기관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고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보지역에 대한 입지여건이라든가 도로연계성이라든가 이런것을 보고 분석을 한 상태에서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타 지역과

과업지시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고, 실제 다른 타 시도에서 용역을 했던 것보다 현격하게 적은 금액으로 용역발주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그 액수에 대한 산출기준을 답변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여기에있는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기위한 용역발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업지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과업지시라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문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준비가 안되었다고 방금 그러셔놓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바꾸시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준비 안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얘기고

1억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1억 가지고는 일단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만 부족한 경향도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분명히 명분있게 삭감해서 올라온 안건인데 과장님 설명이 자꾸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해서 재차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은 순수하게 학술용역 아닙니까. 이미 타 시도에 경전철을 운영하고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전철을 실제로 운행하고있는 곳은 없고

사업계획을 하고있는 곳이 있고, 외국이든 어디든 하고있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벌써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 자료는 다 나와있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팔달로에다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달로다 기술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좁은데에도?

예, 25미터 되는데 가능하다고 하는

지금도 팔달로는 자가용이나 버스 가지고는 혼잡하니까 이런 계획이 타 시도에서도 기본조사가 다 되어있으니까, - 이것은 학술용역이에요. 경주라고 해서 틀리고 전주라고 해서 틀리지 않아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몇미터 도로, 교통량이 얼마 이런 것은 똑같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조사연구해서, 더군다나 간사로 맡고계시는 김광수 위원이 여기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전문가들하고 세미나 한 날 갔다와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아직 준비단계는 없고 이렇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결론이 나올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하자, 그래서 내년초라도 그것을 다시한번 충분히 위원회에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자라고 했죠?

예.

그리고 주차빌딩 신축 설계비는,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했죠?

예.

기계식 주차장을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적인 사항은, 깊이있는 내용은 모릅니다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설계를 시공하는 모뎀이 나와있어요. 단지 그것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다 배치도만 그려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하는 것 밖에 없어요. 또 시민 광장과 연계가 되어서 도시계획국에서도 일단 중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점심때 국장님도 그랬습니다. 재차 위원장님하고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올라온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 입장이고, 가변전광판도 우선 설치는 했지만 참고역할밖에 안된다고 했죠. 아까 김병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 말도 맞죠?

예.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경상비 보조는 법에 엄연히 보조도 할수있고 융자를 할 수 있어요.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것도 우리를 설득을 못시켰고, 도에서 지원이 어떻게 될지도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그것도 보자고 했고, 또, 민간보조하는데 우선 돈을 지불하려면 모법에는 물론 되어있지만 얼마얼마 준다는 것은 조례를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엄연히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조례를 정한 다음에 충분히 연초에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것은 특별회계이니까.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어제 저희들이 전주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전주시장을 출석시켜서 몇가지 질의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예정시간을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4시로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도 한가지만 소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네가지 분야에 대해서 소명을 하셨는데 그 네가지는 저희가 요구한 것이고, 그 외 마지막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다시한번 소명을 하실 때 그때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네가지를 동시에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월드컵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전주 알리기를 위한 판소리 전용극장 설립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월드컵 경기장 성원건설의 설계도면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판소리 전용극장도 있고 전통관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계획으로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료를 주어서 한 것입니까?

다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와 판소리 전용극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실제 필요한 사업들이고 상수도 사업소도 실제 이전을 해야할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법적 절차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게되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시급하기도 하고 실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다손 치더라도 아까 시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협의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협의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 1월이 되게되면 업무보고차 해서 다시 시의회가 열릴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꼭 받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성 말씀을 드리고싶은데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 있어서 어찌되었든 지역 연고업체인 성원이 주계약자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봤을때 미도파와 흥건사가 공동도급방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조사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알아본 바로는 지역업체 전문건설업체 참여에 있어서, - 하도급이죠. -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였거든요. 실제로 지역에서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다지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주계약자인 미도파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데려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술이전이라든가 지역업체 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때당시 의회에서도 지적한바 있고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지역 연고업체가 주계약자가 된 바에는 도내에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광주, 전남지역에 비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이나 타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있지만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런 부분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입장은 태광호 위원하고 같은 입장을 갖고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안을 부결시켰을때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다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재민 위원님께서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있어서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이웃 광주에서는 예를들어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공사를 맡았다 하더라도 타시도에서 가서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의 자재나 모든 것을 사용하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보이지않는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월드컵은 전주시민 뿐만이 아니라 전북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유도하시려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지름길이 되리라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꼭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광고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조금전에 시정홍보광고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봐서 10배 정도로 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얘기일수록 보다 직접적으로 분명한 단어로 질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권교체된 이후로 수많은 분야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시장께서도 방금 시정개혁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동참하는 개혁을 이루어나가는데 시정홍보료가 - 예산으로 놓고보면, 예산이라고 하는것이 정책의 적극적 반영의 표현이니까, -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전히 개인적인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분명히 개혁의 대상속에 언론의 개혁도 있는 것이다고 생각하고 예산의 반영 과정속에서 언론의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께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언론개혁의 주체는 언론인 당사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판단하시는 시장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의 지지기반은 물론 그 지역사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언론을 많이 접해줘야 되는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지역언론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홍보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론을 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시하겠습니다. 공보관에서 시정의 홍보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가, 그리고 이 홍보비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해 가는가에 대해서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위원님이 시장께 질의를 했는데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요즘 의회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건전한 비판이라고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근거없는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뜻을 묻고싶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지않으면서 언론이 의회와 관련해서 기사로,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세요.

유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면서도 현재 이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기에는 자칫하면 방향이 잘못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와 답변은 이자리에서 피하고 다음에 기회가 마련되면 정식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드컵에 대해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원이 40%이고 쌍용이 30%, 동부가 30%인데 노파심에서 시장님께 묻고싶습니다. 공정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만의 하나 한 회사가 그 공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도가 났을 경우 어떤 대책이 나름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계약상에나 모든 것에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저희들이 예결특위 과정에서 판단이 잘 안서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시청앞에 도시개발국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총무과에서 민원실옆 쉼터조성을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지난 시대때부터 사업계획이 변동됨으로서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특별히 시장께서 이 네가지 사업외에 소명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물론 저희 위원회가 의사일정속에 시장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과정이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되었고 오늘까지 각 소관부서별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장께 소명을 받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 이 네가지 정도, 물론 부수적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있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는다고 해서 그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정도 선에서 시장의 소명기회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라는 안을 제출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장님 출석시킬때 네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로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재민 위원께서 방금 다른의견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단정적으로 이 네가지 외에 더 이상 하지말자는 것보다는 너무나 구체적인 사항까지 들어가서 하다보면 길어질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핵심적인 사항만 추려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재민 위원님의 의견을 잘 참조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C 상징 조형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알수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IC 조형물이 아니라 전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는 거죠. 앞으로 두 개도 설립될 수 없는 단 하나의 전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예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소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취임 처음이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실려고 하는 의욕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는 전주시를 끌어가는 두 개의 축입니다. 그리고 상호 견제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경전철 문제도 사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간담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전에 작성된 예산안에만 덜렁 1억이 편성되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들은 이것이 전주에다 전철을 깔려고 하는 것인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주, 이리, 군산에다 철도를 놓을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시장께서 추진하시는데 그런 사업들이 서로 의회의 의견들이 청취가 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도 겪고, 이런것들을 생략한채 일정하게 우리 시장의 의도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의 사업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전철 문제를 가지고 의회가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개혁작업하고 의욕적으로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동감을 표하는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협의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속에서 나오는 불협화음, 이런것들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관료사회가 가지고있었던 마인드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김완주 시장님의 마인드가 의회를 경시하는 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사태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언론과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도 시장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주시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하기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고 그것이 예산으로 올라오고 사업이 시행되고 이렇게 하는 정상적인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하고있는 동안에도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속에서 연차적으로 순리적으로 일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중에 민원실앞 쉼터조성이나 시민여론광장조성이나 주차타워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시청 주변의 경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같이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지 서로 어울려지는 사업들을 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들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계획되어서 집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한눈에 바라보이는 시청주변의 광장조성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되었던 IC 조형물에 대한 부분도 방금 지적했던 두가지와 다르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이번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지않는다라는 것이죠. 시장께서 홍보문제이며,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적어도 의원들이 믿음이 갈수있도록 사업계획을 제시해내고 예산을 요구한다면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줄만한 과정과 절차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같이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원들에게 믿음이 갈 수 있는 답변 내지는 시장께서 하실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나 전주시청광장 등은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재정적인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고, 과정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김광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징조각 문제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징조각 문제는 6월말까지 사업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장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IC가 옮겨지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옮기는 문제까지도 공모를 할 때 넣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IC가 옮겨질때에는 장소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됩니다. 그리고 호남제일문이라는 것이 상징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호남제일문이 어떻게 보면 전주에서는 비교적 현대 건축물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문화적인 가치도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있는 문입니다. 그럼에도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육교같은 데를 가보면 온갖 오물이며 쓰레기가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다보면 조명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소리축제가 2천년에 1회를 시작하고 세계 음식박람회도 같은 시기로 되어있죠?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관련부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해프닝은 생략하기로 하고, 경전철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단히 훌륭한 아이디어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전철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다수의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질의를 두가지로 나눠서 하면, 첫째는 경전철을 도입하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이 학술용역을 주기위한 최소한의 과업지시 내용이 마련되어있는지 라고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경전철 예산을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예를들면 학술용역비 1억정도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