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때로는 따가운 질책과 때로는 격려로서 지켜 봐 주셨던 한 해 일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성원하여 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 편성으로서 절감예산, 집행잔액의 삭감, 기존 재원확보와 연내 사업 마무리 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기본방향에 의거 편성된 '98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미화과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 환경국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구, 군에 10%를 줍니까?

10%를 교부를 받아서 구, 군에 9%를 줍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거두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이 51억2,900만원을 예상했는데 전액 징수전망률이 56억3,800만원, 증액예상이 5억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다 못거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중에 체납액도 있습니다.

전체 거둘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보면 총 부과를 163억원을 해서 징수는 약138억원을 하고 체납이 25억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안내면 제재 받는 것이 뭡니까?

일반 지방세, 국세와 같이 체납징수절차를 이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큰 업체가 안낸 것이 있습니까, 제일 많이 체납된 금액,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보다는 많이 징수 되었다는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계속 체납하는 고질적인 업체가 있을 겁니다. 주로 개인이 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서민들은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사람 없죠?

예.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참고로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7만6,000건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무재산이 3,770만6,000원, 행방불명이 1만1,900건에 2억7,495만4,000원, 부도가 나서 못 받는 부분이 936건에 1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낸 것이 건수가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1년에 운영회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이것은 환경오염피해 분쟁이 있을 때 조정요청을 하면 조정하는 위원들의 수당입니다. 금년에 없었기 때문 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오염이 증가됨에 따라서 분쟁도…….

불특정인 경우는 곤란하지만 특정업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 분쟁조정 요청이 있으면 사항을 조사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과 정비례해서 분쟁도 많이 증가될 줄 압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을 떠나서 회수를 자주해서…….

전반적으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배출업소지도, 단속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회수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 사고가 있었을 때 피해를 입은 분이 분쟁조정을 요청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될 경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98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하수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98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종범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구 경우는 자가 우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수도에서 계량기에 따라서 하수도요금도 거기 비율에 따라서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집에는…….

지하수는 별도 계측기를 부착합니다.

제가 옛날에 동구에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자가 우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하수는 별도 계측기를 부착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에 조규대위원님이 무허가로 쓰고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지적하셔서 일제 조사해서 계획서를 보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계측기를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측기를 어떻게 답니까?

상수도 계측기만 별도로 구입해서, 나오는 입구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그 동안 우리 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소관 '98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보건위생과장 송칠등입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98제3회추경예산안 보건복지국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규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9월에 적립한 부분과 결산추경에 계상된 이유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98년도 예산에 4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98년도 9월에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적립은 기존에 2억원 중에 98년7월1일자로 1억원은 이미 적립되어 있었고 재해구호기금조례에 의해서 적립된 기금 중에서 50%를 시금고의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월15일자로 1억원을 가장 높은 정기예금 10.75%로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원은 보통예금의 재해구호기금 계좌에 예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최근 3년간에 최저적립금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 3년간 수입결산 평균연혁의 1000분의 5를 재해구호기금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는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8년9월에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8억8,900만원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정예산 2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6억8,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돈 없다고 자체적으로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4억원을 계상했죠?

예.

예산 부서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삭감했다는 건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법정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재정 전반을 판단해서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원도 많다고 삭감했다가 6억8,900만원이 올라오니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절대로 이것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재정이 없다 해서 안되었는데 지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 재정전반을 판단해서 6억8,9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억8,949만원입니다. 가급적 9억원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49만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왜 법대로 안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청했지만 안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립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확보를 많이 해 둬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불시에 재해를 당했을 때 돈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번에 삭감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151페이지에 노숙자 잠자리시설설치지원비해서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성립전 예산은 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는 쓰고 사후 추인을 받으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노숙자잠자리 시설설치지원 비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국제봉사기구에서 300평 가량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난방하고 사무실인데 방으로 꾸미고 하는, 거기에 침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태화사 밑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200평가량 됩니다.

몇 명정도 수용 가능합니까?

100명 가량 들어 올 수 있고 현재 23명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숙자가 늘어 나겠 죠?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식사부터 해서 전부 무료로 다 해줍니까?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지방비, 국비 50%씩 입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긴급사항으로 내려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중앙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런데 노숙자잠자리 시설설치지원비에서 국비 50%, 시비 50%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운영비가 80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시설운영부장 송호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94페이지 농소동 달천지구 배수관부설공사가 있는데 배수관부설공사가 오수관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수도배수관입니다.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그것입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육성책으로 해 가지고 달천농공단지에 입주업체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물을 통수시켜 줘야만 내년 3월에 입주업체가 아무 지장을 안 받고 바로 조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입주 전에 통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긴급 예산편성을 일반회계에서 2억5,000만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이자수입을 40억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1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이자수입을 약 40억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IMF 체제관리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1월달부터 상반기에 금리가 보통 19%에서 20%까지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정기예금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는 다음 해에 또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예산편성해 가지고 계속 이월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개월 내지 6개월짜리의 정기예탁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기예탁금 금리가 그 만큼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자증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또 갚아야 되는 부분은 그 만큼 손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느 것이 이익입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 6.5%, 5%짜리 이런 것이기 때문 에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재특자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년거치 해 가지고 확정금리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수선비에 배·급수관 누수수선해서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누수가 심한 지역이 남부사업소입니까?

예, 남부사업소에 지난번에도 누누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정3동에서 신정5동 사이가 시청 앞입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 제일 먼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이 PVC관이 전부 매설되어 있고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PVC관이 중차량이 다녀가지고 침하가 되면 결국 그 만큼 PVC관은 내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배수관을 전부 교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시킬려고 하면 몇 백억원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상수도공기업 가지고는 커버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7,000만원 확보하는 것도 연말까지 다급한 부분에 대해서 손을 쓰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보상금에서 민간보상금도 150만원 전액 삭감되고 공무원 부정도수적발 징수포상금도 150만원 삭감되고 부정도수회선 업체나 주민들의 적발실적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도 포상을 못하고 전부다 삭감을 하는데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적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도수를 적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지역사업소나 본부에서 도수적발할려고 애를 씁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발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검침요원들이 1년에 한 사람당 두건 이상 적발한다든지 그렇게 의무감을 부여해 가지고 좀 오래된 지역에는 누수도 많지만 계량기가 고장난 것도 많거든요 사실 고장난 것은 신고를 잘 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독려를 해서 적발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누수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불소화사업에 보조금 336만원 감했는데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아직 울산시에서는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이 끝이 안 났거든요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불소화사업이 타당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확고 부동합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8월말에 공사를 마쳐 가지고 9월1일부터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대학교수하고 충남대학교 교수팀 등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보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12개 도시에서 지금 불소화사업을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자료수집을 하고 우리가 견학을 가서 자료를 받아와 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9월1일부터 통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돗물 45개 항목 중에 불소의 허용기준치가 1.5PPM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0.8PPM만 불화규산 액체를 투입합니다. 그러면 0.8PPM으로 흡수되느냐 그것이 세 군데,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1제거장치, 2제거장치, 3제거장치해서 세 군데로 자동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절대로 더 그 액이 농도가 진하게 그냥 방치되어서 흘러가지 않도록 세 군데 감시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준초과도 안될 뿐 아니라 지금 현재 1.5PPM의 허용기준치보다 5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 단, 불소화도 시민들이 1년, 2년 계속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해야만 60%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용하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보통 수돗물가지고 밥을 지어먹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완전하게 의혹을 해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또는 세 번에 걸쳐서 정화처리를 해서 일반상수도에 공급이 된다 하는 부분을 홍보를 해가지고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이의나 의혹, 불안해 하는 시민 들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 로 말씀드리면 울산참여자치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5개 사회단체 중에 한 단체인데 그 단체가 주도적으로 우리 현장에 여러 차례 시험과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회해 가지고 체크해 보고, 자치연대라는 그 단체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저희들이 안내해서 전부 일일이 통수하기 전에 시범 작업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검증도 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