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저희 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243페이지 제일 밑에 교양교육생및어린이집 아동급식비가 900만원이 사장된 부분은 원생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당초 교양교육생 합숙훈련 3박4일이 당초 올해 계획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기 수료를 해서 52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 80명 차액나는 교육생 합숙급식비와 교양교육현장학습입장료 100만원 포함해서 900만원 감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예산안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손도 안댄 부분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울산경제백서발간 이것이 손이 안대져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세제, 박람회 참가홍보, 기업애로타계 위원회 위원수당도 손도 안대져 있고, 민간실비보상금, 어업후계자 체육대회참석 실비보상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고, 실시설계비, 비약방파제는 자체 설계로 인해서 예산 절감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결산추경은 얼마를 써서 예산절감을해서 20, 30% 남겼다는 보고 자세가 되어 야 되고 손을 안댄 부분은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내년에는 이런 점이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비지원은 저희가 한 것이 10% 입니다. 그것은 보조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10% 결론적으로 지방비입니다. 융자가 30%, 자부담이 10%입니다.

지방비 10% 부담하는 것 중에 시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신 이후에 그 이전에 북구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원에서 우리 시 감사실로 자체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문책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요 지적을 보면 방지턱을 설계상 1ｍ했는데 실제 시공할 때는 자갈을 2ｍ이상 불필요하게 더 높이 시공해서 결국 자갈이 떠내려가고 레일이 휘는 현상을 초래했다, 감속기 용량도 문제가 있었다, 선대용 대차를 설계상 1식해서 설계를 해서 그것이 실제 공사비가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500만원만 계상한 것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이 생겼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덕산건설이 도급을 받아서 화랑해양개발에 하도급을 했는데 화랑해양개발은 공사비가 수지가 안맞는다, 이런 판단을 해서 다시 동선기선이라는 업체에다 승인도 받지 않고 재하도급을 해서 동선기선이라는 업체는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로 판명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속기 설치대 콘크리트가 그날 가서 지적하신대로 2ｍ이상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불과 17ｍ에 불과할 정도로 콘그리트가 아주 얇게 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레일길이도 짧은 것이 57ｍ가 되어야 되는데 2ｍ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속기는 효성중공업에서 생산된 것은 맞는데 이것은 광산프랜트라는 회사가 일단 사서 우리 공사현장으로 다시 흘러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중고품임에 틀림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할 때 철저하게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합개발본부장구민원입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종합개발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로보도정비공사 이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편입토지물건이 지상권 또는 근저당설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울산시에 외곽에 가도 보도정비공사가 깨끗이 잘 되고 있는데 중앙로인 광역로에 시청에서 구MBC간에 더럽습니다. 이것은 내년초에는 분명히 정비가 되어서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도부분에 보상비가 15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10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우선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보도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영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는데 예산사정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이 어디입니까?

저당되어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맞은편에 보면 신정시장이 있습니다. 시장거기에……. 보도설치할 자리요.

예.

현재 보도설치할 자리는…….

시설설치하는데 여기 보면 편입물건이 상당수 지상권 또는 근저당설정된데가 어디냐는 것이죠.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시장부지에 31명이 되어 있습니다. 31명이 되어 있는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도는 시청에서 구MBC까지 사이에 일부분은 보상을 해서 보도가 되어 있고 바로 위부터 시작해서 카인테리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불고기쪽으로 해서 보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돈은 당초예산에 보상비 10억원이 도로과에 얹혀 있다가 도로관리과가 생기면서 추경에서 입안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감정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도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사람은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한 필지는 지난 해 시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시가 패소를 해서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 보도정비도 못하고 집은 도시계획상 걸려있으니까 안짓고 사람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보도블럭도 못 깔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도 들어올 분위기고 그래서 보상을 시작했는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하기 전에 추경에 확보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라도 들어 있어야 자꾸 눈에 거슬리거나 하면 빨리 시정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오산교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데…….

몇 년 동안 사업비가 없으면서 자꾸 넣어놓을 수는 없죠. 정리가 되어 야지 이것은 용역만 주로 준 부분인데…….

오산교는 용역도 안되어 있죠?

설계용역만 뭐든지 되어 있는데 사업은 전혀 착공도 안한 부분이 2년동안 걸쳐서 넘어왔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18일 10시에 개회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