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Ⅲ)

동구출신 김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오늘 첫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지역주민과 광주시민의 이익과 알 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재의 시정과 향후 광주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의 주인인 시민 모두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진솔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간관계상 질문서 내용을 군데 군데 생략하겠습니다. 답변과 기록은 배부해 드린 질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IMF관리체제 아래서 지난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와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을 함께하면서도 새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국민적인 고통분담과 국난 극복의 줄기찬 의지가 반영되어 이제 대외 신인도는 상향 조정되면서 등을 돌렸던 해외투자자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왔고, 김대중 대통령과 믿음직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정권 창출도시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광주 발전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 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광주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광주 시민이 똘똘 뭉쳐 하나 된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수행에 있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이미 수립된 계획이라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광주시정과 광주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광주발전과 1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 시정과 교육시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광주만이 호황을 누리고, 호남권에만 정부예산이 집중투자되고, 건설업체는 광주로 가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는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또 다른 지역감정의 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동서화합과 진정한 국민대통합에 대해서도 시장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사회지표 예측으로 인한 무리한 사업계획 추진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나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최근 3년간 학술용역 32건과 기술용역 110건 등 총 142건에 소요액만 250여억원에 달하는 용역사업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환경중기보전계획, 지하철건설관련용역서, 광주도시계획재정비계획 등을 비교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계획수립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사회지표 예측내용이 용역서별로 각각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의 경우 광주의 추정인구를 2001년 150만원, 2011년에 180만으로 각각 추정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을 2.455로 예측하고 있는 반면에,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서는 2002년에 광주인구를 142만으로 예측하고, 연평균 증가율을 1～2%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도시계획재정비에서는 그 동안 과도하게 책정된 계획인구를 조정하여 목표연도인 2006년 인구를 170만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1일 최대 하수발생량을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는 2001년 77만 5천톤, 2011년 103만 9천여톤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비해,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서는 2001년에 86만 4천톤, 2011년에는 121만 5천톤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보급을 각각 서로 다르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조성과 관련해 수요예측 차원에서 제시한 2011년 광주시 인구 220만은 광주도시방향재정비에서도 하향 조정 했듯이 무리한 예측에서 비롯된 사업추진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주암댐계통 2단계 확장공사는 이미 상수도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과잉 공급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하수처리의 경우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 추진도, 현재 1단계 시설용량 6만톤에 비해 유입량은 2만 3천톤으로 조기 과잉투자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1981년 이후 17년 동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완료 된 곳은 15개소에 317만평이며, 사업비는 1조 5,500여억원에 달하고 있고, 상무1지구 2단계 사업을 비롯해서 10개소 197만평에 1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신규개발이 예정된 곳도 4개소 281만평에 달하고 있어, 개발완료 된 곳과 개발중인 곳의 수용인구만 51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정책은 1990년대 초반 3%대의 인구증가율을 기초로 수립되었으나, 최근 1%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사업별로 또 각기 다른 인구계획을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사업들은 예산의 과잉투자나 중복투자와 미래 예측의 불충분에 따른 예산의 낭비는 물론,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원 배분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250여억원의 용역비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하철 조기시행에 따른 투 자비용 3,500여만원, 소각로 과다 설치에 달하는 400억원, 주암댐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100억원,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 65억원 등 4천여억원이 필요 이상으로 조기 투자됨으로써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시장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시고, 택지개발사업과 소각장 건설을 비롯한 도시폐기물처리사업, 상수도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사업추진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선2기 시장 출범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께서는 이들 사업의 규모나 투자 및 사업추진 시기가 적정했다고 판단하시는지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연구 용역 성과품들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투자한 예산에 비해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등은 동일한 분야를 중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많고, 기준지표를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어 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많고, 기준지표를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데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연구용역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효과적인 연구용역 발주 및 활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시정목표를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 건설”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0대 역점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50대 역점과제들은 어떠한 사회적 지표를 근거로 한 것인지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50대 역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확보가 필수적인데 99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와 재정악화로 시정시책이 대부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계획의 대부분을 대폭적으로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광주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준이 되는 계획인구를 비롯해서 각종 사회지표를 통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련사업별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투자계획 수립과 중장기 광주시 재정운영 방안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부지의 내실화와 2단계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첨단산업 육성, 서남권 시대 중추거점 도시로서의 제어기능 부여 등을 목표로 총 586만평의 규모로 1단계 298만평과 2단계 288만평으로 분할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 1단계 사업부지 연구용지는 26만평인데 분양실적은 전무한 상태이고, 교육용지도 30만 7천평중 14만 1천평만이 분양되어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업용지는 분양율 6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반면에 주거용지는 100% 분양되어 첨단과학산업단지라기 보다는 일반주거지역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용지의 분양가가 대덕단지에 비해 2.5배나 비싼 66만 9천원이라는 점과 기술정보 접근의 불리, SOC여건 불리, 금융환경불리 등을 이유로 해서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당초 목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 활동은 물론, 분양가 인하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유도와 더불어 각종 국책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2단계 사업지구의 경우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된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2단계 예정부지 중 교육연구용지 67만평을 각각 공업용지와 주거용지로의 전환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행정으로 여겨지는데 서남권 중추거점도시로서의 첨단과학도시 건설에 합당한 조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광주시 자체적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현실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정된지 10년이나 지난 오늘까지 시에서 무엇을 추진해 왔는지 무책임한 행정과 추진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1세기 식량안보적 측면에서도 우량농지는 생산지역으로 보존해 두고 생산성이 낮은 개발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첨단과학산업의 육성은 방만한 사업계획과 불투명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내실있는 계획과 치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도 건의드린 내용으로 21세기 미래산업에 대비하고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2단계 사업은 우리시의 현실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지정을 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1단계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 방지와 지역간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는 광주시의 심장부로서 광주시청을 비롯한 업무시설과 금융서비스업 등 각종 시설은 물론, 중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과 광주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심확장과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심 육성으로 인해 동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는 도시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의 광주도심 확장 및 투자가 서북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도심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구 도심과 광주의 동남측 개발은 전무하다시피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계획재정비서에서도 공간구조의 기본구상을 보면, 1도심과 3부도심, 지구중심의 5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3부도심과 5핵의 경우 각각 명확한 지구적 특성과 개발기능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충장로와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은 광주 대생활권의 중심지로서만 개발기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3부도심의 활성화는 기존 도심의 공동화를 더욱 부추겨 광주권내의 지역적 편차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장로를 비롯한 중심상업지구 등 동구 일대의 도로는 일방로 지정 및 교통신호 체계 등 무리한 교통규제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와 지방경찰청간의 협의를 통해 규제중심의 교통행정을 개선하여 도심간, 지역간 원활한 교통연계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광주도심의 공간구조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보다 세분화 하여 이를 기초로 해서 지구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동구 도심지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터미널의 경우 도심내 교통체증은 물론, 광주 전체의 균형발전과 도심통과 차량의 억제 등을 위해서도 5대 관문 중심으로 터미널을 하루빨리 분산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지역별 도서관이나 각종 문화예술공간, 체육시설 등의 균형적 배치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중인 무등산 집단시설지구 조성과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이들 민원인의 대부분이 영세상인으로 세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들이 향후 생계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면 기존세입자들에게 우선권을 일정기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증심사 입구 진입로 4차선 확장에 대해서 일부 반대의견도 존재하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4차선 확장이 무등산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이 무등산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무등산 보호운동은 이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4차선 확장은 증심사 입구의 주차장까지 연장되어야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기존 주거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안전불감증 지하철공사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하철공사 현장 점검결과에 의하면 지적건수가 총 63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복공판과 노면단차가 심한곳 55건, 안전망 및 안전난간대 미설치 50건, 고압선 절연방호구 미설치 13건, 용접작업장 소화기 미배치 13건, 가스배관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7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지하철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는 37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무리한 터파기와 파일시공에 따른 건축물의 균열이나 지반침하 등으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시 자체 기동감찰 과정에서도 많은 부실시공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공사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시공하는 사업이나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 공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보다 내실있는 시공과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용접작업장 소화기 미배치와 가스배관 보호조치 미흡, 고압선 절연방호구 미설치 등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현장 점검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이라고 보시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각종 부실공사 징후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철은 각종 지하매설물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관계로 하수관이나 상수관 등이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와 부식으로 각종 사고 등이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불필요한 자재의 노면적치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하철은 시민의 발입니다. 시작부터 절름발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공사는 견실시공은 물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라도, 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도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공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구간에 대한 공정만회 대책과 시공업체의 공정만회를 위한 졸속, 부실시공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와 향후 건설예정인 2호선에서 5호선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전철이나 모노레일, 자동운행궤도열차, 스카이카, 트롤리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신개념의 교통수단을 적극 검토하여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과도한 부관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광주시가 승인한 4건을 비롯해 5개 구청 26건 등 총 30건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해 63건의 각종 도로개설후 기부채납이라는 부관사항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광산구 H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시 총 도로연장 284m에 달하는 5건의 도로개설과 신호등 설치 등 총 6건의 부관사항을 제시하였고, 동구 K건설의 경우 육교 2개소와 도로연장 280여m의 부관사항이 제시되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진입로 개설을 명시하고 있지만, 시장을 비롯한 각 구청장이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제시하고 있는 부관사항은 대부분 사업주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토록함으로써 사업주체는 이를 분양가에 포함하여 그 결과는 입주자인 광주시민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관사항의 대부분은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해야 할 것이나 이를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광주시나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력에 비추어 입주에 따른 일정부분에 대한 부담은 이해가 되나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부관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개선되지 않는 상습교통체증지역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51건인데 이중 30건 이상 발생 지역은 운암동 동운고가도로 61건을 최고로 동구 학동 증심사 입구, 남구 월산동 대성초교사거리 등 7개소에 달하고 이중에는 초등학교 사거리도 포함되어 어린 학생들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8년 올해 광주시에서는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에 총 10억 8,900만원을 투자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교통사고다발지역이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구 광천4거리를 비롯한 5대 상습교통체증지역은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부일공업사 4거리의 경우 백운고가 끝지점이 교차함으로써 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시공함으로써 추가연장 가설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남도청에서 전남대 병원간에 지정된 일방도로와 전남대병원에서 남광주시장 주변은 부적절한 신호체계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부적절한 신호체계와 일방로 지정으로 인한 우회로 연료낭비로 경제적 손실, 시간낭비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 자동차 배기가스 증가로 대기오염 가속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상습교통체증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로 지정을 해제하여 쌍방통행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학생들의 등ㆍ하교시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여부와 교육청 자체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관리체제 아래서 월드컵경기장 신설 재원확보대책과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 5월 31일 2002년 월드컵대회를 한ㆍ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키로 FIFA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광주를 비롯한 10개 도시를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우리시도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월드컵경기장 건립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에는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현재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6대 도시중 최하위인 68.4%에 머물고 있어 면밀한 재정확충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건설사업, 신청사건립사업 등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으로 연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재정압박 요인이 많아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관리체제에서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고, 사후관리에도 많은 인력과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경기장 활용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시설 발주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98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교육청과 동ㆍ서부 교육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시교육청 21건을 비롯해 총 13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소방시설은 총 10건 중 특정업체에 7건, 동부교육청에서는 특정업체에 6건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역 중소업체 육성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몇몇 업체에게만 많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 밝혀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발주공사 65건이 계속공사에 의한 하자책임 구분을 이유로 수의계약하였는데 이의 예정가격은 약 3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급액은 예정가격 대비 95%를 최고로 일괄 90%로 책정되어 있는데 도급액을 예정가격 대비 2%만 낮추면 약 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일괄 90%로 높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열악한 예산을 이유로 각종 학교시설 공사를 분할 발주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수의계약 발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사고는 물론 수업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본 교육감께서는 취임하면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인간화 교육실현” “스스로 찾아서 실천하며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운영” “원칙과 정도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수요자에 가까이 다가서는 봉사행정 구현” 등 4개 분야에 총 24개항의 시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제시하고 있는 시책사항들은 대부분 이미 전임 교육감 때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교육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기대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일컬을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력을 발굴 육성하는 것은 장래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한 능력발굴 위주의 학교 교육이 정착되어 가야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한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정책이 마땅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지향하는 광주의 교육은 무엇이 중심이어야 하며, 현장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또 교육감 취임 이전에 발생된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예산통합 문제가 중앙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책임자로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되어 있고, 활용가능한 시설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예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속에서 개개인의 관심분야를 키워가거나 향유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각급 학교별로 다목적교실, 강당이나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교별로 소규모 시설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사회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도심내에 위치한 학교들의 담장은 내외부를 구분하는 벽으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격리라는 의미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와 사회는 모두 학생들의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보기에, 담장을 허물어 수벽을 조성하는 것도 개방적 교육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과 환경적 측면에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후진 의원님께서 교원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허용에 따른 교단 안정화 정책과 부정부패 척결 방안외 3건, 다음 김종민 의원님께서 학교시설공사 발주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외 6건의 질문 중 비교적 정책적 비중이 높은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외의 사항은 상세한 답변은 해당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후진 의원님께서 교원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허용에 따른 교원 안정화 정책과 교육계의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교원노조 허용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에 따른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그 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해 가겠습니다.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실히 하고, 각종 교원 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교직관 확립과 전환기에 적응하는 인식 전환과 자세 확립에 힘 쓰겠으며,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차질없는 교원 수급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교원들의 고충을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원노조 허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제시될 교육부의 세부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노조의 협력적인 풍토조성에 힘쓰고, 열린 마음으로 교원단체와 원만한 교섭 협의해 가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의 비리와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덕목인 헌신과 봉사, 청렴과 결백, 신중한 자세를 실천하도록 특별 지시를 한 바 있으며, 이 덕목들을 산하 전 교육공무원들이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으며, 각종 연수회에서 교원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적으로 부조리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고, 부정비리 행위에 대하여는 온정주의를 탈피하여 엄격한 조치를 하여 부정행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께서 새로운 세기에 광주의 교육은 무엇이 중심이어야 하며, 현장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시책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ㆍ정보화사회이며 세계화ㆍ지방화 시대이며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은 바로 교육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교육은 21세기 선진교육도시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교육의 중점을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두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즉, 인성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성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교육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교육적 노력은 일선교육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학교교육은 이제 입시위주ㆍ교사중심의 형태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민주시민ㆍ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성과 창의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종민 의원님께서 교육감 취임이전에 발생한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절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인이 취임하기 이전, 특히 금년에는 1년내내 크고 작은 비리사건으로 인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교육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데 대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선량한 교육동지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계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하지 아니하고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이 평소 본인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솔선수범,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각종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비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특히 금품수수 관련자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징계하여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사직당국에 구속입건되는 공직자들은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우선 직위해제하고,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상황을 지켜 보면서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기자재 구입시에는 가급적 수의계약의 방식을 지양하고 일반경쟁에 부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를 원칙적으로 하고 담당교사들이 참여하는 기자재선정위원회에서 기종과 규격, 사양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 비리 발생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의식개혁과 자체 감찰활동을 통하여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비리 적발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중 처벌하여 우리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등ㆍ하교시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여부와 교육청 자체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장학계획에 교통안전 교육계획을 수립, 일선 학교에서 실천하도록 힘쓰고 있는데, 그 주요 사항은, 첫째, 모든 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 존으로 지정하여 차량통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조치하였고, 둘째, 매년 학년초에 교통안전 지도교사들에게 교통안전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월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체험학습의 날에 첨단단지의 어린이 교통공원과 전남도경의 교통교실을 이용, 체험위주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넷째, 모든 학교에서는 등ㆍ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조직된 교통봉사대가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인근 파출소의 지원을 받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 외에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첫째,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둘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별로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여 안전사고와 관련이 깊은 자연과, 체육과, 실과 등 규제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교과지도 수업이전에 반드시 시설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한후 지도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지역교육청과 시교육청의 장학지도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먼저 이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김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ㆍ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현황과 확충 계획과 질 높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ㆍ고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은 중학교 69개교 중 33.3%인 23개교, 그 중에 공립 20개교, 사립 3개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고교 56개 고등학교 중 30%인 17개 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립 11개교, 사립 6개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확충 계획은 전문상담교사 배치기준 근거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제15664호에 의해서 교육감이 이제부터 지역실정에 따라 98년 3월 1일부터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 배치된 인원과 앞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시 교원들은 교원 법정 정원의 80% 내지 85% 정도 배치된 실정에 있습니다. 각 교과별로 100% 법정 정원이 내려와 있지 않고 80% 내지 85% 과목에 따라서 기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교과지도를 하지 않는 순수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보다는 되도록이면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담자격 소지를 하고 있는 전문상담부장 교사로 임명하여 그 부족한 교원수에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 상담과 생활지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의 고충과 갈등을 실질적으로 학교내에서 포용할 수 있는 것은 담임교사와 교과지도교사가 수시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모든 교사들을 상담교사화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ㆍ사립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과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현재 신ㆍ증축 중인 학교별 강당이나 체육시설 등의 소규모 시설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회교육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바르고 슬기롭게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ㆍ문화ㆍ체육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구 상무택지개발지구 5ㆍ18기념공원내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을 2000년 4월 개관 예정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4,500여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은 5,224평이며, 주요시설로는 열람실, 간행물실 등의 학습공간, 수영장, 체육관.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공간, 공연장, 전시실, 음악감상실 등의 문화공간, 디스코장, 낙서실 등의 놀이공간 등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동 회관을 이용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여가선용 및 체력을 단련시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민주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별 신ㆍ증축하고 있는 다목적 교실, 강당 및 체육시설 등은 학교체육 육성, 1교 1운동 종목 육성 및 소년체전,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교육재정 형편상 소규모시설로 투자를 해 왔으나,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 종목별, 말하자면 수영, 체조, 핸드볼, 배구, 농구 등으로 종목별로 전용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재정 형편상 독자적으로 대규모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은 지금의 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외에 교육부 지침에 의거 수영장과 체육관 등은 민자유치를 유도하여 체육시설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과 김종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후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준 미진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이 있기에 재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 광주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권을 창출시킨 도시로서 50년만에 맞이한 최고의 기회를 살려 어떻게 광주교육발전을 일궈나갈 것인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감께서는 21세기 선진교육의 도시로서 교육의 중점을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둬야 한다고 하셨고 현장교육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학교교육의 목표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립적 발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활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자립적 발판은 올바른 인격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기초는 사회적 활동능력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대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교육개혁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전반적인 의식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발하고 또 교사가 학생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현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권의 확립과 더불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에 대해 향후 금품수수 관련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징계조치하고 사직당국에 구속입건되는 공직자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우선 직위해제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사후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교사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 전체의 문제이자,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교권실추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교육계의 부정과 부조리를 사건별로 유형화 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급 학교별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과 부조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담장 허물기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근주민들의 민원이나 대로변 학교 담장은 교통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그 답변에 납득이 됩니다. 실례로 중앙초등학교의 경우는 예술의 거리와 담장 하나를 두고 위치해 있어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담장을 허물어 보다 특색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원본 교육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자상하게 추가로 질문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올렸더니 그것이 극히 형식적이고 즉흥적으로 만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교육감으로 입후보했을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제일 많이 집약되는 것이 교육계의 부조리를 근절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청의 문턱이 너무 높다, 문턱을 낮춰라, 수시 대화를 해서 일선 현장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해 줘라, 그 둘로 대개 집약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교육계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가장 어렵다고 할까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는 이 부조리 근절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저도 고심한 나머지, 사실 교육청 사정을 말씀드리면, 정년이 단축된다고 하니까 우선 교장선생님들이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후면 내가 나가게 되는데 무슨 정신이 있겠느냐 해서 강력한 시책을 펴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제 엊그제야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개혁절차로 봐서 엊그제야 통과가 되어서 그 구조조정에 의한 인사, 교육청 간부진의 조직이 1월 1일자로 겨우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부조리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길 행자부장관이 쓰신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굉장이 감명을 받았고, 그래도 일국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장관이 이런 정도의 글을 쓸수 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자기자신이 그런 소신이 없으면 못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이 그렇게 쓴 것을 볼 때 아주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본 구절이 우선 위에서부터 잘해야 한다, 대통령, 장관, 차관, 교육감 이런 순으로 잘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소신을 갖기를 책임자가 잘해야 한다, 책임자가 말로만 큰소리 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 근절이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선 교육감인 저부터 시작해서 좀 바르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해 봤자 실천하기는 어렵고, 우선 교육감이 실천해 가면서 그것이 점점 전파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장회의를 수집해서 지금까지는 좋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문책할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도 하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봤자 그것이 그렇게 꼭 실천되는가, 그것이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계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은 부조리에 그렇게 오염될 위치에는 안계십니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일부 정신을 못차리는 선생님들이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봉투를 하나 주시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작년에 들었습니다. 극히 일부 교사들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중ㆍ고등학교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교직 사회는 그렇고, 관리직 사회는 아무래도 시설공사라든가 물품구입이 있기 때문에, 전번에도 기자재 구입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징계에 회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종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유형별로, 저는 1차적으로 수의계약을 거의 없애버릴 작정입니다. 제가 부교육감일 때도 수의계약 부탁이 하나, 건축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부조리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 수의계약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안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모 학교 화장실 짓는데 본 공사를 한 사람이 수의계약하려는 것을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믿어 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꼭 형식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굉장한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요즘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 중의 하나가 신고센타, 선생님들을 죄악시 해가지고 우선 돈 받았으면 자수해라, 신고해라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고해라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이 사회가 교원들을 나쁘게 보고 있는 것들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자꾸 남의 탄압을 받아오는 동안에 밀고하고 신고를 구별 못한다고 말씀하시대요. 밀고라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모략하는 것이고, 신고는 민주시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질서를 안지킨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침에 어린이 대공원을 산보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끌고 와서 차속에서 휴지뭉치를 꺼내더니 어린이 대공원 울타리 밑에 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신고할까 해서 차량 번호까지 적어놨는데 차마 신고를 안했다고 하대요. 신고라는 것은 사실 민주시민의 기본자세이고 우리가 신고함으로써 자기자신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 개념의 확립도 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요인도 되는데, 밀고와 신고를 구별 못하고 신고는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대요. 하여튼 신고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신뢰하는 풍토, 교육감부터서, 또 교육감 밑에 있는 국장, 과장, 또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부터서 바르게 해서 서로 교육계가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해 가면 어떨가, 그렇게 애를 써볼 작정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과의 대화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시로 일선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비리나 부조리가 고발되면 척결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시책을 개선해 나가고 펼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걱정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인데 이것도 우리 실정에 정착이 안됩니다. 그래도 전남ㆍ광주가 제일 앞장 섰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전담상담교사를 두라고 해도 안둡니다. 선생님도 100%를 주지 않고 정원의 80% 내지 85%만 주고 있는데 수업 안하는 전담 상담교사를 무엇 때문에 두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ㆍ전남은 지금부터 30년전부터서 상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담교사 활용이 안됩니다. 사실 상담교사는 한 달에 3만원 활동비도 드립니다. 학생을 만날 필요가 있으면 가실 때 쓰시라고 버스비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선생님” 그런단 말입니다. 담임외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오시면 담임에게 “우리 아이 맡겨버리겠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하고 말하지, 저 분은 상담을 위한 전문교사다, 그러니 우리 애의 가출문제, 우리 애의 이성관계 문제를 저 분한테 의뢰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에서는 상담교사 무용이다, 그 사람들은 수업 한 시간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담교사들끼리 연수도 해 보고 또 모여서 자기들의 임무를 촉구해 보고 했지만 우선 애들이 그 상담교사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도 낮춰보자, 아이들하고 연령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해서 노력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전문상담교사 보다는 수업도 일부 하고 선생님들이 보통 20시간 한다면 전문상담교사는 일주일에 8시간이나 10시간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교실에 들어감으로써 아이들하고 얼굴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수업과 상담을 겸하는, 그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야 사실 다른 선생님들의 불평도 없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상담 한 건이나 두 건 하면서 계속 수업도 안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당신은 상담교사다 하고 발령하는 것보다는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상담에 꼭 적합하신 분, 우선 인성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어린이를 좋아하고 어린이한테 허물없이 대하고 어린이들이 찾아가서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어야 적당하지, 아무리 전문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도 아이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봐가지고 아이들하고 가장 가까운 분, 아이들이 허물없이 찾아갈 분으로 상담교사를 임명해서 수업도 몇 시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상담교사를 해 보시오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각종 비리나 그런 것을 방치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상담교사를 안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지도는 사실 담임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교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해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을 그곳에 지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건물은 부산과 광주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각 시ㆍ도에 하나씩 짓지도 않은 것입니다. 부산을 주면서 오른쪽에 있는 광주도 하나 주자 해서 준 것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어디에 지어야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전철이 생기고, 또 광주의 도심축이 상무지구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거기가 좋겠다, 어린아이들이 수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기 불편하면 어린아이들이 안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마음껏 낙서도 할 수도 있고 한없이 목성 터지게 악쓸만한 공간도 만들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 그 옆에 있는 땅은 쉽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은 외지다 해서 상무 5ㆍ18공원 옆이 그래도 중심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짓느라고 도청에서 사용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1년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님께서 광주교육의 발전계획이 무엇이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란 흔히 21세기, 또 의원님들께서 자꾸 천년을 강조하시대요. 새로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21세기의 특색은 무엇이냐, 첫째가 지식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그 다음에 기술 사회, 그 다음에 문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문화 사회에 맞는 거기에 적응해서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 교육하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종전에 우리들이 해 왔던 그저 지식 위주, 그저 무엇을 달달 외는, 요즘 청와대에서도 새로운 지식이다 해가지고 몇 사람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오찬을 같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의 선택, 나의 길”이란 책을 또 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새로운 지식이란 무엇이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한 예만 하나 들면, 철가방이라고 해가지고 자장면 나르는 사람이 자장면만 나르다 보니까…….

교육감님!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암기하는 지식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있어야 하겠다 해서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쪽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럴려면 종전에 선생님이 가만히 앉혀놓고 일방적으로만 주입시켰던 주입식 교육은 안되고, 그런 것은 이제 줄이고, 그런다고 해서 전혀 주입식 교육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적인 지식, 기본 공식이라든지 역사적인 사실 이런 지식은 아이들이 배워야 하고, 다만 그런 지식의 바탕위에서 항상 자기가 맡은 일을 보다 새롭게, 보다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 그래야 하나의 세계가 단일시장이 된 이런 환경에서 경쟁을 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종전의 교사중심 주입식 교육을 학생 주도형 창의력과 문제력을 기르는 그런 쪽으로 바꿔서 광주교육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교육이 소홀히 되었다, 너무나 지식 위주의 교육, 입시 위주에 치우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성지도가 소홀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쪽을 보다 강화해서, 처음에는 그런 인성, 도덕성 위에 창의성을 기르는 쪽으로, 그런 인간을 기르는 쪽으로 광주교육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두 분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미덕으로 성장하고 벌로 강요되지 않는다”, 어제도 전갑길 의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아까 의원님들이 자꾸 신뢰가 떨어졌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저는 요즘에 교사가 빰을 맞았느니, 학부모가 쫓아와서 항의를 했니 해서 교단이 흔들리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신뢰를 한 번 받아놓으면 교사가 술을 먹고 흔들리더라도 학생들은 다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와 그런 존경을 못받고 교사의 권위를 못지키면 그렇게 교권을 침해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애들을 믿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답변이 안된 사항은 주로 관리국장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 3일차 어려운 시정을 염려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두분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후진 의원님의 “종합적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관련” 등 6건의 질문을 주셨고 다음 김종민 의원님의 “광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방향” 등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교적 정책적으로 비중이 높은 4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그외의 사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민 의원님이 「국민의 정부」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광주발전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광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재의 호기를 어떻게 활용해 시정을 펼쳐 나갈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지역은 그 동안 정부의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대단위 투자사업에서 제외되어 온 관계로 산업구조나 SOC 시설 등 지역발전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재정규모와 자립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만, 이제는 균형발전을 추구하는「국민의 정부」탄생으로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주가 그 동안의 오랜 낙후와 침체의 그늘을 벗고 21세기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성장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데 소임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민선 2기 시정 목표를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로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50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착실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시민적 잠재력을 결집시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광주발전의 미래상과 부문별 개발 구상을 정립한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중ㆍ단기 전략 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어온 취약한 SOC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지역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IMF라는 경제적 위기속에서도 중앙 지원사업비가 금년보다 56.5%가 증액된 18건에 2,497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ㆍ단기발전 전략을 토대로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광주가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춘 국토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김종민 의원님이 우리시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 나타난 사회지표 예측이 용역서마다 다른 점을 각 사업별로 지적하시고, 미래 예측의 불충분에 따른 예산의 낭비 및 부적절한 배분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지표는 GNP와 같은 경제지표가 삶의 질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건강이나 교육, 생활환경 등 실제 생활의 질적 수준을 포함하는 사회개발 개념에서 출발한 지표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지표는 정치적인 요인과 가치문제 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화하여 양적으로 기술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각 부서별로 수립하고 있는 중ㆍ장기 관련 계획들도 연구용역 기관별로 계획 기간이나 용역의 성격, 용역수립의 기준년도 등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지표가 다르게 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구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과거 약 10년 동안의 인구변화와 추세를 등차‧등비 급수 등 각종 인구 산정방법으로 산출하여 해당 계획의 성격이나 특성에 맞도록 인구지표를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도시규모가 급속히 팽창일로에 있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국고지원 등의 경쟁에서도 보다 유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계획인구를 현실적인 증가율보다 다소 상향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우리시가 관련 사업별로 각기 다른 인구계획을 바탕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운영시 각종 장기 발전계획은 물론 국가상위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시켜 각종 계획을 현실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구지표의 관리는 물론 예산의 편성과 집행도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각종 지표 등을 통일적으로 마련하여 사회지표 등의 상이에 따라 야기될 지도 모를 예산의 과잉 투자와 정책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보다 현실에 기초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이나 결정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원님이 관련 사업별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건설이 인구증가율의 무리한 예측으로 비롯된 조기 시행 사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하철의 착공 시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착공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지하철 건설사업은 90년 건설교통부의 6대 도시 지하철 건설 중심 대중교통 종합대책 발표와 92년 대선 공약사업 및 93년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인구 13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철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교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본격 추진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본설계 계획시 적용한 인구 예측이 광주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인구증가율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열악한 도로율과 자동차의 급증으로 우리시의 도심지 평균 운행속도가 18.3㎞/h로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로율을 1% 올리는데 약 6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의 우리시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총 1조 1,400억원에 이르고 2004년에는 1조 9,900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교통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도시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1호선이 계획대로 개통되면 교통 혼잡비용과 대기오염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하철 건설은 위에서 언급한 교통난 완화, 환경 오염방지와 국고지원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직접적인 효과가 클 뿐 아니라 21세기 선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암댐 2단계 확장공사와 관련 상수도 수요예측 잘못으로 100억원을 조기 투자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암댐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100억원은 계속비 예산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원, 용지매입비 27억원, 시설비 60억원으로 편성하여 현재 용역비 13억원은 집행 완료되었으며, 용지매입비는 99년, 시설비 60억원은 2000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시기는 당초 200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인구증가 둔화추세를 감안, 실제 인구증가율 1.52%를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2004년까지 수돗물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시기를 다소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택지개발 정책은 90년대 초반 3%의 인구증가율을 기초로 수립하였으나 최근 1%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규모와 추진시기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택지개발사업은 총 29개 지구 중 화정, 염주, 두암지구 등 15개 지구 317만평이 개발 완료 되었으며, 상무2, 풍암, 동림지구 등 10개 지구 197만평은 추진중에 있고, 선운, 수완지구 등 4개 지구 281만평은 향후 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거 우리시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와 주택보급계획에 기초하여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만, 근래 95년 이후는 인구증가 둔화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상의 인구를 적용하여 택지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90년대 초반에는 인구증가율 3%였으나 최근에는 1%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시의 택지개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인구 증가율, 최근 5년간의 평균 인구증가율로 연간 약 1.5%를 적용하였을 때, 2011년에는 우리시 인구가 163만 5천명이 예상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택지 수요는 710만 6천여평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이 승인된 면적은 594만 3천평으로서 116만 3천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220만을 수용하는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택지개발승인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과다 설치에 따른 400억원 등이 조기 투자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에 건설중인 1일 400톤 처리 규모의 소각장은 470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96년 4월에 착공, 99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99년 5월부터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1일 1,500여톤으로서 이중 가연성 쓰레기는 510여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상무소각장의 적정 소각 예정량인 1일 360톤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당해 소각장 건설 공사는 과다 투자된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의 소각처리는 매립처리 방식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님비현상으로 확보난을 겪고 있는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 소각장의 확대 건설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종민 의원님이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영·호남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영남지역에서의 호남 호황설과 호남지역에서의 역차별론 등을 걱정하시면서 동서화합과 국민 대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영·호남 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학생, 경제 단체 등이 지난 날의 갈등을 씻고 국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호남 호황설과 같은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양 지역민의 화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지방의회가 이 문제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우리시에 경제 관련 통계지표를 요구하고, 직접 방문까지 하면서 체감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지도층들이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의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지역 갈등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감정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집단이나 개인이 이를 교묘히 부추긴다면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과거에 소외와 차별을 받았다고 해서『국민의 정부』에 무리하게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보다는 “임기내 망국적 지역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호남 호황설 등 잘못 비추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진실을 제대로 알리면서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우의와 친선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시가 마련하여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영남지역과의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 은 지역감정 해소를 바라는 우리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영·호남 갈등 문제를 매듭짓고자하는 대통령님의 의지를 받들고, 앞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방향과 기조 아래에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의원님이 투자유치 전담 부서의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과 담당 부서의 전문화ㆍ정예화의 필요성 및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투자유치 마인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우리시 투자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적극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업무의 분산 배치 등에 따른 조직의 비효율성을 바로 잡고 투자유치 담당부서를 부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담당부서 직원의 정예화와 전문화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유치에 지대한 공을 세운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외의 수많은 투자가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적극 검토하고, 외국인들이 광주에 투자를 해도 되겠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광주를 올바르게 알리는 최선의 홍보 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투자유망기업에 대한 자료 및 부동산 등을 언제든지 곧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 98년 상반기중에는 우리시의 투자유치 활동이 다른 시‧도에 비해 부진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지난 달부터 우리 시의 외국인 투자가 괄목할정도로 증가하여 12월 2일 현재 실적은 6개 업체에 약 6억 6,000만불, 한화로 약 8,000억원에 이르러 상위권에 부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일 투자환경 설명회도 투자유치에 대한 씨를 뿌린다는 정책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개최한 것으로 외국 기업인들이 세부적인 투자 환경을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밝은 전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3일간에 걸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격려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시정 개선 사항과 정책 대안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고,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하고 또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를 건설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등을 예로 드시면서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용역 성과품들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투여한 예산에 비해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효과적인 연구용역 발주 및 활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21세기 우리시의 미래 청사진과 개발 구상을 담고 있는 광주종합장기발전계획은 지역경제, 문화, 예술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반면, 도시화ㆍ산업화의 진전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우리시의 환경에 대한 분석과 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5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계획입니다. 따라서 장기종합계획 수립시 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계획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수립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내용이 참고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소 중복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는 연구의 일관성과 분야별 연계성을 감안하면 이해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준지표가 다소 상이한 것은 용역연구기관별로 용역수립의 기준년도, 계획기간, 용역의 특성과 연구방법상의 차이에 의하여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유념하여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실천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내부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연구용역 수행자들의 책임성 및 성과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 성과품의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여 이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상이한 기준지표 등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지도하는 등 그 동안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종민 의원님께서 50대 역점과제는 어떠한 사회적 지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99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와 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을 수정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0대 역점과제는 민선2기 시정목표인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광주” 건설과 시민중심의 행정개혁 추진 등 7대 역점시책을 달성하기 위한 시정운영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실천지침입니다. 이와 같은 50대 역점과제는 민선2기 동안 추진해 나갈 정책과 의지를 제시한 목표인 만큼 사회지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도시기반시설과 같이 사업의 성질상 사회지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중ㆍ단기계획을 참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50대 역점과제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내년에 예산이 필요한 사업 95건의 소요액 6,988억원중 4,4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지금의 재정 여건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50대 역점과제는 임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단위시책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ㆍ연차별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비예산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 시책들을 우선 추진하면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호전되어가는 것을 보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중점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변경은 국가 또는 기존의 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 불가피하게 수정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시정이 재정악화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최근 신도심 육성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동구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도서관이나 각종 문화예술 공간, 체육시설 등의 지역별 균형적 배치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이 총 7개관으로 시립이 3개, 교육청 소관이 4개관인데 지역별로는 동구가 3개관, 남구가 2개관, 북구가 1개관, 광산구가 1개관이 있고 현재 서구와 북구에 각각 1개관씩 건립중에 있으며,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5개의 이동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인 지역문고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문화예술 시설로는 공연장 14개소, 전시장 25개소, 영화관 21개소가 있는데, 동구 관내에는 공연장 5개소, 전시장 16개소, 영화관 19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및 문화예술 시설 확충시에는 주민의 문화향수 욕구와 재정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17개소로서 서구 염주종합운동장 시설지구와 북구 무등경기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민간체육시설인 등록체육시설은 4개소중 3개소가, 그리고 체력단련장 등 신고 체육시설은 총 1,449개소 중 347개소가 동구 관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하여 동네체육시설을 동당 1개소 설치를 목표로 98년 현재 6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중 동구 관내는 15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설치시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균형 배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종민 의원님께서 광주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광주경기 개최 후 경기장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95년 2월 16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되고 97년 12월 29일 개최도시로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FIFA 규정에 따른 축구경기장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말까지 서구 풍암동 423-2번지 일원 7만 5천평에 관람석 4만 2천석 규모로「광주월드컵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광주월드컵경기장 건립에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약 1,419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시설비 1,070억원의 30%인 321억원은 국비를 보조받고 나머지 1,098억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을 총사업비의 30%로 상향 조정하여 426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책협의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계획은 경기장 건설공사를 착공한 금년에 총 사업비의 15.7%인 22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향후 3년간 약 1,19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매년도별로 약 200억원의 정부재특자금 및 지역개발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광주경기 개최 후에 경기장 활용계획으로는 먼저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에 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경기장은 프로축구대회 및 생활축구대회 등 각종 축구 경기와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체육, 문화예술 이벤트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스탠드 아래 5,000여평에 부대시설로 헬스, 에어로빅 시설, 볼링장 등 체육시설과 대형 할인점, 레스토랑 등 수익시설, 그리고 전시실, 노인교실, 유치원 등의 교양시설을 배치하여 임대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므로써 경기장 관리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월드컵 경기는 광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농약으로 범벅된 각종 먹거리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농산물검사소 호남지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농산물의 출하전 검사를 강화하고,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자체에서 농산물 샘플을 채취하고 간이속성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검사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위해 “간이속성분석검사소” 설치에 대하여는 일단 공감을 합니다. 전국 17개 공영도매시장중 간이속성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 가락동도매시장 1개소로써 하루 90～100건의 농산물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간이검사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한정되어 있어 정확한 수치나 성분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농약성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재의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여 간이속성검사 시설을 할 경우 시설비 등이 약 5,000만원이 소요되며 약 4～6명의 인원이 상시근무를 하여야만 하는 어려움도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내의 농약잔류검사는 농산물안정성검사 전담기관인 농산물검사소 호남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도매시장내에 간이검사시설을 할 경우 인력과 장비가 이중으로 소요되고 처리기간도 길어지므로 정밀분석을 할 수 있는 국립농산물검사소 호남지소 또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담기관에서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토록 하면서 보다 나은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간이속성분석검사소를 설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께서 첨단과학산업단지가 1단계 조성지역은 연구용지의 분양가격이 높고 사회간접시설이 취약하여 분양이 저조하므로 대기업유치, 분양가 인하, 기반시설 확충 및 국책연구소 유치를 위한 정부지원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고, 2단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고, 2단계 예정부지 중 교육연구용지를 공업용지와 주거용지로 전환을 건의한 것은 광주시가 스스로 2단계 사업의 현실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2단계 사업의 해제를 중앙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첨단산업단지는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역량을 결집, 수차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산업화가 부진한 광주지역에 조성토록 역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입니다만, 현재 조성된 1단계지역은 입주가 53%로써 저조하고, 2단계 조성사업은 당초 96년부터 사업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1단계 사업지 분양이 저조하여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기피,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어 사유재산권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써 시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1단계 조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삼성ㆍLGㆍ아남 등 대기업을 유치하여 공장용지 66% 분양과 교육용지는 과학기술원 및 남부대학, 방송통신대학, 전자공고등 46%를 분양 유치하였으나, 연구용지는 1평도 분양되지 않고 있어 지난 7월 8일 시장님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직접 뵙고 연구용지 가격인하를 위한 1,100억원의 국비지원과 첨단 2단계 조기 시행 등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단지와 평동단지의 활성화 문제도 지난 11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5～10만평 규모의 대기업 1개씩을 유치 지원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연구소 유치는 당초 계획 당시만 하더라도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를 배치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동안의 여건 변화로 국책연구소는 신설보다는 축소단계에 있고 민간연구소는 수도권이나 공장내로 입주하는 추세에 있어 현실에 적합한 연구소 입주촉진 대책이 필요하여 지난 8월 13일 국무조정실 및 과학기술부에 상징적으로 뇌연구소, 광산업연구소 또는 분소 등 핵심 국책연구소를 광주첨단단지에 우선 배치해주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등 투자위축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대기업의 빅딜 등 구조조정이 완료될 경우 지역역량을 모아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연구용지 분양가를 대덕단지 수준으로 인하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1,100억원을 계속 건의하여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될 경우에는 연구용지 분양 촉진은 물론 토지공사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어 2단계 사업 시행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단계 지역 교육ㆍ연구용지를 공업용지와 주거용지로 전환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 입지 여건의 변화와 현 1단계 지역의 교육 및 연구용지 분양난을 고려할 때, 또 다시 대규모의 교육 및 연구단지 조성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첨단단지의 기본틀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 및 연구용지를 공장용지와 병행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 건설교통부 및 토지공사 등과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단계 사업 단지의 내실있는 분양 촉진과 기업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및 코트라,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중앙에서 3회, 지방에서 4회, 총 7회를 개최하면서 중앙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2단계 사업의 지정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에서 해제 건의는 첨단단지는 국가산업단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으로서 해제 등은 정부차원에서도 신중히 고려ㆍ결정할 문제이며, 지역 측면에서도 제조업 성장이 취약한 우리지역의 훗날을 내다보면서 생산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확대 조성이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역 전체 주민의 공통된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 자체에서 해제 건의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2단계 사업단지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 검토 문제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당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해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해제가 전제된다 하더라도 7개 자연 부락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이주 비용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이 소요되며, 당해 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로써는 적합성 여부가 불투명할 뿐더러 행정 구역상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일 경우 협의가 필요하나 당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타 지역에서 협의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해 지역이 광주시로 편입되지 않는 이상 산업단지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종합 관리 자체가 곤란하며, 각종 세수도 그 지역에 귀속되는 등 시로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물론 광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전 문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장기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산업단지라는 점을 감안, 전 시민과 함께 총 역량을 결집,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와 관련하여 민원의 대부분이 세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향후 생계 문제를 염려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존 세입자에게 일정기간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는 연간 400만명 이상이 찾는 광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서 공원 지정 이전부터 기존상가 및 원주민촌 건축물 94동이 노후된 상태로 산재되어 있어 정비가 대단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을 보면, 총 39만㎡의 면적에 기존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상가, 이주단지, 주차장 및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면 72년도 공원지정이후 95년도까지 현지 주민의 반대로 개발계획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가 개발 방향을 설정코자 96년도에 주민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무등산이용 및 보존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 증심사 지구의 기본적인 개발 방향 등을 연구 제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제시된 개발 방향을 보면 집단시설지구의 면적규모와 상가건물 수량을 축소함과 동시에 별도의 원주민촌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계획 검토 과정에서 상가 입지 및 규모를 재결정하고 특히, 상가 주민의 보상문제 및 이주대책 등을 주민대표와 충분히 협의하여 예상되는 집단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약 21세대에 달하는 세입자 민원 문제도 이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먼저 김종민 의원님께서 동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공동화 방지, 지역간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3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장로를 비롯한 동구 일대는 일방로 지정, 교통신호체계 등 무리한 교통규제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와 경찰청간의 협의를 통해 규제 중심의 교통행정을 개선하여 도심간, 지역간 교통연계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능이 충장로, 금남로 중심의 단핵도시로 형성되어 있고, 간선도로축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교통량이 도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초래되어 시외진출입 지역인 5대 관문의 교통소통이 크게 혼잡한 실정이며, 급증하는 자동차에 비하여 도로율은 18%에 불과하여 선진국 수준인 25～30%선에 크게 미달되고, 모든 교통수단이 노면 수송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혼잡 문제 해결은 도로 확장, 교통시설 확충, 그리고 교통수요 억제 시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결합하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 중심축인 금남로 구간에 대한 지하철 복공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의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됨에 따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의 교통정책방향인 일방통행과 좌회전 금지를 확대하여 나가는 한편 도심 주차 공간의 축소나 차량 10부제 등을 통하여 운행 억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책들은 상대성 민원이 많이 발생, 타 대도시에 비하여 추진실적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방통행로 지정, 좌회전 금지,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 소통 증진 대책은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교통규제가 확대되었습니다만, 복공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좌회전 금지 등 무리한 규제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도심간, 지역간 교통 연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 상호 경제 활성화로 균형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주 도심의 공간구조를 구상하는데 보다 세분화하여 지구별 발전계획 수립과 향후 구체적인 발전계획, 동구 도심지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시는 충장로와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단핵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도심부는 과밀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에 시달려 왔으며, 외곽 지역은 도시적 기능이 취약한 가운데 난개발이 진행됨으로써 지역별 개발의 격차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도심부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도심과 송정, 상무, 첨단의 3부 도심, 그리고 이를 지원할 지구 중심으로 본촌, 백운, 금호, 우산, 하남의 5핵을 기본으로 하는 광주 도시공간 구조의 다핵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공간 구조 다핵화 전략은 도심부에 과도하게 배치된 도시 기능을 분야별로 분산 재배치하여 도심부의 과밀을 해소하고, 외곽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구상은 첨단 단지, 상무 신도심 개발, 그리고 송정권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머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기존 도심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개발 정체는 광주권의 대표적 중심지의 침체라는 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원인은 시민 소득의 증대와 생활패턴의 변화, 교통수단의 발달, 환경 중시 사회의 전개, 그리고 상업기능의 거점화, 비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도시 내부의 시설과 인구가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도시 성장과정의 한 단계인 분산적 도시화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충장로,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권은 이제 모든 기능의 중심지에서 탈피하여 금융패턴, 문화 등 새로운 특화지역으로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아울러 직주근접, 직장과 주거위치가 가깝게 근접해 있는 형태의 개발이 지역내부적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기능 회복 사업 즉, 도시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미 기존도심권의 재개발 대상지에 대해서 1993년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본 기본계획에서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계림동 지역을 포함한 총 35개소에 대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동구 지역은 계림동, 학동, 지산동 등 17개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아직은 한 지역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심내 교통 체증 해소와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버스터미널을 5대 관문 중심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과의 환승체계 구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심교통난 완화와 외곽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심지에 입지하고 있는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의 환승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보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버스터미널의 분산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선거공약 사항인 남북 버스터미널 건설과 일치되는 내용으로써 남북터미널의 분산은 환승, 교통혼잡 요인 등으로 교통 유발을 가중시키고 5대 관문 지역에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터미널 분산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종합버스 터미널 주변 도로의 체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도시 규모가 확장되고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혼잡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터미널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도시 발전에 따른 교통여건 및 지하철역과의 교통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도시계획, 교통 전문가로 하여금 분산터미널의 적정 입지 및 타당성 분석을 연구ㆍ조사하도록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교통 관련 전문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인근 시민 등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의 사전 동의 등 분산배치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자유치 방식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가 더욱 팽창하여 부산, 대구 수준의 도시 규모가 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머지 관문 지역에도 터미널 분산설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지하철역과의 환승 체계 구축문제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종민 의원님께서 교통사고 다발 지점이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와 상습 교통 체증 지역에 대한 시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매년 도로교통안전협회, 경찰청에서 분석하여 개선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열악하여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그 일부만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교통사고 다발 지점으로 지적하신 동운고가도로의 경우 광천동에서 광주역으로 우회전 구간의 고가도로 밑 횡단보도가 근접 설치되어 있어 사고 요인이 되고 있고, 대성초교의 경우 백운동 방면에서 도청 방면 차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도로선형 개선과 시선유도 표지병,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신호등, 교통안전표시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 가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7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정확히 원인을 분석,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대 관문 지역의 교통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면, 총 25개 노선에 8,679억원이 소요되는 도로개설 사업중 11개 노선은 1,358억원을 투입, 이미 개설을 완료하였고, 10개 노선은 5,885억원을 투자하여 개설을 추진중이며, 4개 노선은 2000년 이후 완료할 계획으로 계획대로 노선이 개설될 경우 5대 관문 지역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상습 교통 체증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 관련 예산을 보다 확대하여 지구별로 차로폭원 재조정, 차로수 확대,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교통체계 개선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천4거리는 광암교가 지난 12월 11일 개통되고 천변로가 정비됨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현재 추진중인 80m 광로인 광천터미널에서 광산구 월곡동 무역회관까지 도로가 개통되면 광천4거리 부근의 교통 체증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백운고가도로 교차지점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추후 농성광장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연장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장개설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광주시장 주변은 남광주 고가도로의 개통으로 주변 교통 소통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하철 공사와 열차 통행시 신호체계 전환 등으로 인하여 교통이 다소 혼잡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대의대 4거리에서 남광주간 가변차선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개선노력을 해 왔으나, 최근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가변차선 운행이 중단되어 교통이 혼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공 공사가 곧 마무리되면 가변 신호 체계가 복원되어 현재보다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광주은행, 전대의대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지정,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도로가 협소하여 불가피하게 양방통행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내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 등의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도로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차량 10부제 같은 교통 수요를 억제하는 시책을 적극 펴가면서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을 활성화하여 어려서부터 교통문화 교육을 강화, 질서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시민 스스로가 교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발굴과 홍보로 선진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먼저 김후진 의원님께서 도심의 교통체증 완화와 유통시설 분산을 위해 민자유치개발 방식으로 조성중인 서방지하상가 건립이 시공사의 발뺌공사와 광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정상적인 건립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으로써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매출 격감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첫째, 98년 1월 26일 사글세 분양에서 전세분양으로 분양계획을 변경승인한 후 아직까지 2차 분양계획 수립은 물론, 부진공정 만회 대책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투자협약서에 따라 건립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의 대책을 물으셨고, 둘째, 현재 연장 420m 규모를 200m에서 300m 사이로 축소하려는 시공회사 측의 축소계획을 결코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면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 사업을 어렵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반대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로 시행한 주민투표가 과학적인 근거와 원칙없이 사방 500m 범위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일방적인 홍보와 대리 투표 등의 파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왜곡하는 행정을 펼쳐왔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에 대해 열린행정과 책임행정으로 시민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밝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방지하도로조성사업은 95년초 교통체증이 극심한 서방사거리～동신고 정문까지 연장 400m 구간의 지상횡단보도를 지하도로화하여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심에 집중된 유통시설을 분산시켜 서방시장의 낙후된 상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시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용하여 95년 5월 29일 민간 투자자를 선정하고 95년 6월 17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2월 공사를 착공한 이래 정상적인 공정을 유지하여 왔으나, 작년 연말에 불어닥친 IMF 한파에 영향을 입어 97년 10월중 실시한 사용권 상가분양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투자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고, 금년 11월중에 2차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회복이 안된 시점에서 1차 분양때와 같은 분양실패를 우려하여 사업시행자간에 재분양시기를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전체 연장 385m중 310m의 복공판을 완료하였고, 터파기는 210m, 지하구조물 공사는 135m 구간을 시행중에 있으나, 공정이 31%로 부진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하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135m 구간에 대해서는 주변 상인들과의 약속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원상복구하여 8차로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주식회사 신한이 시공을 담당하고, 동윤개발 주식회사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간에 사업비 조달 문제로 이견을 보임으로써 공기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는 바, 우리 시는 부진공정에 대한 공정만회 대책을 수차례 촉구하였고, 사업시행자 제재 방안도 강구코자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결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하여 발주한 사업이 아니므로 협약서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투자협약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예정공정이 현저히 미달되어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허가 취소후 보증회사 연계 시공 및 제3자를 지정하여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IMF 한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민자투자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지하상가가 분양이 안되는 상황에서 보증사 및 제3자 승계 시공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120억원의 사업비가 기 투자된 현 시점에서 허가 취소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는데 소송기간 중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됨은 물론, 대형 안전사고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부진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상가 미분양시 투자사업비의 확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귀결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간에 쉽사리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시행자간 협의가 연내에 성립되지 않을 시는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한 후 연대보증회사인 경남기업으로 하여금 승계 시공토록 할 계획이며, 경남기업이 보증시공을 포기할 경우는 시가 확보한 78억원의 이행보증금으로 제3자 시공 또는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시의 직접 시공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하도로의 규모를 축소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현재로써는 우리 시에 사업계획 축소 조정이 요청된 바는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지하도로의 효용성과 관리ㆍ이용 측면 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문제이며, 현재로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시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향후 지하도로가 완공될 시 부문별로 전문상가를 육성하여 지상과 지하가 조화되는 상권을 형성토록 연구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한 주민 투표에 관해서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지하도로조성사업을 계획한 이후 주변 상인들의 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우리 시로서는 시의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미 민자투자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투자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착수키로 한 사업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한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찬반 양론이 있어서 민주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표현 방법의 하나인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그 범위 또한 전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업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의 실지 이용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수차례에 걸친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여러모로 숙의를 한 바 있으나, 근본적으로 투자사업비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시민과의 약속 사항이고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주민투표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시는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열린행정과 책임행정으로 시민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민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께서 증심사 입구 진입도로 4차선 확장에 대해서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무등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확장은 무등산보호 운동과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무등산 보호단체와 지역 주민들간에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있으나 시로서는 어느 단체의 주장에 따라서 도로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심사 진입도로 4차선 확장공사는 홍림교에서 증심사입구 주차장까지로 연장이 1,802m로써 현재의 도로폭 10m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210억원이 소요되며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98년 2월 20일 착수하여 98년 7월 18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시공중인 제2순환도로가 2000년말 준공예정이므로 제2순환도로 학운I.C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나날이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나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전체 예산 확보가 어려우므로 단계별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홍림교에서 학운I.C를 거쳐 금남중학교 구간까지 620m로서 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되므로 99년도에 본 구간을 확장코자 하나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단계는 금남중학교에서 중심사 입구 주차장까지 1,182m구간으로서 교통체증이 1단계보다 심하지 않으므로 1단계 구간 완료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종민 의원님께서 95년 이후 금년 11월까지 본청 및 5개 구청에서 총 30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63건의 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부여하였으며, 그 실례로 총 연장 284m에 달하는 도로개설과 교통신호 등을 설치토록 한 광산구 H아파트와 육교 2개소 설치 및 연장 280여m의 도로개설 부관을 부여한 동구 K건설 아파트의 예를 들으시면서 이는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어 결국 시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부관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도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부관사항이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동감하고 있으며,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단지 주변 도로까지 개설토록 하여 다소 무리한 부담을 시킨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의 주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200m까지는 당해 사업 주체 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이상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먼저 지적하신 아파트의 부관사항을 부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산구 관내 H아파트의 경우는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으로서 당초 사업부지내 폭 6m 연장 136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었으나, 사업주체가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폭 8m의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게 함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신청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이며, 단지 남측 폭 12m 도시계획 예정도로 부지는 전체가 사업주체 소유 토지로 사업부지 구간만을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신청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고, 또한 교통신호등은 자기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송정우회도로에서 좌회전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측 부담으로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동구 K건설 아파트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로서 육교 설치 및 주변도로 개설은 사업부지가 순환도로 및 철도와 접해있고 동 아파트가 대형 판매시설이 설치된 주ㆍ상복합 건물로써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되어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시 이를 부관사항에 반영하였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건설 사업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시의 도로율은 18%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건설 사업이 지가가 낮고 진입도로가 없는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민간아파트 건설을 위해 시비를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시 재정 형편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난이도가 높은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보다 내실있는 시공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과 함께 부실공사 징후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유 및 자재의 노면 적치 등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책, 공정만회를 위한 졸속ㆍ부실시공 방지 대책과 향후 건설할 2호선부터 5호선의 경우 경전철등 신개념 교통수단을 검토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실공사, 안전 불감증, 지하철 공사 안전대책에 대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 및 품질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철 공사가 도심지 및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임을 감안하여 안전에 대한 일일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작업 전ㆍ후에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작업 인부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점검시 지적된 복공판과의 노면 단차, 안전망 및 안전난간대 미설치, 고압선 절연 방호구 미설치, 용접 작업장 소화기 미배치, 가스배관 보호조치 미흡 등은 금년 초 가시설 공사 시작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였고,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는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대형사고와 직결되는 도시가스 안전관리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 배관 보호작업을 시행하고 가스경보기를 현장에 설치하여 원방시스템을 통하여 가스누출을 현장사무실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가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상ㆍ하수도관 등의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 및 부식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출된 지하매설물은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는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도심지 교통 불편사항이 있으나 복공작업이 완료되는 구간은 최소한의 작업공간인 작업구를 제외하고는 차로를 확보하였으며, 불필요한 자재 등은 현장 적치를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2개 공구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여 4공구는 금년 10월 15일, 2공구는 12월 15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부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하도급사와 작업조를 추가 투입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호선부터 5호선에 대한 경전철 등 신개념 교통수단 도입계획은 2호선 기본계획 및 노선망 검토용역시에 사전에 선진 외국 지하철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운영비가 절감되는 최적의 노선과 시스템을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후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회지표 부적절에 대해 시장께서는 우리 시가 관련 사업별로 각기 다른 인구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시 재정 운영시 각종 장기발전계획은 물론 국가 상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구체적이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적했듯이 각종 장기발전계획 자체와 지방재정계획 모두가 서로 상이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 광주발전계획은 국가 상위계획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시 자체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다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하철 조성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면밀한 검토 속에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례로 도시철도조성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필요성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나 기본적인 교통수요량, 교통분담률 등을 감안해 인구 200만명을 기준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지하철조성사업은 바로 2011년 도심 인구 220만명을 기본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에 제출한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는 2011년 인구예측을 163만여명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면밀함 검토를 하였다면 사전 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완공 이후 운영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의 양은 1일 1,500여톤이고 이 중 가연성 쓰레기는 510여톤으로 추정하고 있어 상무소각장의 적정 소각 예정량인 1일 360톤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소각장 건설공사는 과다 투자된 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본 의원 판단으로는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96년 1,580톤, 97년 1,540여톤, 98년 1,420여톤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330여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우리시에서 계획한 소각 비율 20%를 감안한다면 소각 처리할 폐기물의 양이 267톤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시에서는 상무소각장을 제외하고도 103개의 소형 소각로가 가동되고 이의 시간당 최소 소각량을 보면 4,348kg으로 1일 8시간 가동을 기준하면 3만 4,784kg이나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측 불충분에 따른 조기 예산투자로 예산의 낭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의 경우 2011년 우리시 인구가 163만여명이 예상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택지 수요는 710만 6천여평으로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이 승인된 면적은 594만평으로 116만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인구 1인당 및 가구당 택지 수요 근거는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개발중인 10개 지구의 경우 수용 인구가 18만여명에 달해 인구 증가율 1.5%를 감안한다면 약 9년이 지나야 계획인구를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기에, 이미 과잉 투자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추진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댐 2단계 사업은 당초 예상액이 100억원을 계상하여 실시단계에서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사업조기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고,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자 사업시기를 3년 연장하였는데 이는 우리 시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시기가 재조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시 대규모 사업의 사전 추진계획의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회 지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인구 예측 문제에 대해서 인구 변화추세와 등차ㆍ등비 급수 등 각종 인구 산정방법으로 산출하고 있고, 해당 계획의 성격이나 특성에 맞도록 인구 지표를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시장께서는 이것이 과연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민의 혈세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의 근거가 되는 각종 지표가 상이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개선책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시장의 소신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50대 역점과제 시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의 중점 추진 시책인 50대 역점과제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전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총 몇 건이며, 예산액을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99년 예산에만 반영된 것만을 밝히고 있고, 그 마저도 지금의 재정여건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무리한 사업계획보다는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에 대해 주무국장님은 주민 보상문제 및 이주 대책 등을 주민대표와 충분히 협의하여 집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영세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건의한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 다발지역 개선과 상습 교통체증 지역 개선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산출하여 해마다 30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경찰청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상습 교통체증지역에서 도청에서 광주은행, 전대 의대 구간은 도로가 협소하여 양방향 통행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광주시내에 이보다 더 협소한 도로도 양방향 통행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양방향 통행에 따라 도로 협소문제는 승용차 중심으로 통행토록 하거나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화물트럭을 규제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단계사업의 경우 당초 288만평에 67만평의 교육연구용지를 조성키로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2단계사업 부지를 133만평으로 축소 조정하고, 교육연구용지 자체도 전부를 공업용지와 주거용지로 전환을 건의한 바 있는데 2단계사업 부지를 당초 계획보다 54% 축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사업 부지에는 단 한 평의 교육연구용지도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첨단과학산업단지라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건교부에 2단계사업 부지 축소와 교육연구용지를 타 용도로 전환한 것은 첨단과학산업단지 사업은 축소하고 정치적 명분에 따라 현실성 없는 사업을 붙잡고만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구체적으로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단계사업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3m에 달하는 성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필요토양, 토취량과 성토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광주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2단계사업 부지는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율적 측면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대안으로 대체부지 지정 또는 인근의 타 부지 물색 등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해 나가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단계 부지중 연구용지가 단 한 평도 분양되지 않아 연구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대통령에게 직접 국비 1,100억원을 건의한 바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제, 누가, 직접 보고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단계사업을 3m 성토하여 완공한다고 하면 홍수시 영산강의 역류로 인해서 우치동은 물론 담양까지도 침수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고재유 시장과 담당 국장은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당초 2단계사업은 96년부터 사업 시행토록 계획되었으나 1단계사업 부지의 분양 저조와 2단계 사업자 선정도 못해 3년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시행 기간 자체를 아무런 해명없이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예.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야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중 비교적 정책적 비중이 높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관련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그 외의 보충질문사항은 관계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님이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으로 첫째, 2단계 사업부지를 당초 계획보다 54% 축소한 사유와 축소로 말마암아 현실성 없는 사업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둘째, 2단계 사업지 조성에 많은 양의 성토가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토량 및 토취량과 성토비의 분석과 대책. 셋째, 2단계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체부지지정 또는 인근의 타 부지 물색 등 대안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넷째, 시장이 대통령에게 1단계 연구용지분양촉진을 위한 1,100억원을 건의하였다고하는데 언제 어떻게 건의하였는지 상세한 사항을. 다섯째, 2단계 사업 성토시 영산강의 역류로 우치동과 담양까지 침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여섯째, 2단계 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못하고 3년간 연기하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단계 사업지 축소 사유는 2단계 사업지는 당초 고시 면적이 288만 1천평으로 이중에는 하천이 94만 2천평, 유보지역이 47만 8천평, 측량오차, 주택용지 등 기타가 21만 1천평으로 총 155만평이 54%로 이는 개발면적의 축소가 아니고 133만 1천평만이 당초 기본계획 구상대로 실제 개발면적임을 말씀드리고, 현실성 없는 사업을 붙잡고 있다고 한데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미래, 첨단정보지식산업을 위해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한 사업으로 산업자원부 과기부 건교부 등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나 앞으로도 중앙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2단계 사업지 조성에 3m에 달하는 필요량의 토량과 토취량 및 성토비 등의 검토는 97년 1월에 기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토량은 128만㎥ 토취량은 북구 일곡공원의 900만㎥와 북구 지산지내에서 420만㎥ 등을 검토하였고, 성토소요사업비는 약 900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대책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셋째, 2단계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체부지 지정 또는 인근지역 등 타 지역 물색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대로 본 사업지외에는 우리 지역 인근에는 대체 지정할 만한 적당한 곳이 발견되지 않으며 타 지역으로는 전라남도 장성군 관내지역이 인접되어 있으나 해당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해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지역에는 7개 부락이 집단으로 산재되어 있어 제2의 집단민원의 유발이 예상되며 더욱이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민원 등과 관련 협의 자체가 어렵고 또한 그 지역이 광주시로 편입이 되어야 본 목적에 적합한데 행정구역 편입자체가 용이하지 않아 타 지역으로 변경도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대통령에게 1단계 연구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1,100억원을 지원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단계 기반시설비로 1,500억원 지원요청과 함께 98년 7월 8일 청와대 주관 시ㆍ 도지사 간담회시 제가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98년 8월 1일자로 1,100억원은 현 단계에서 어렵다는 회신과 함께 2단계 기반사업비 1,500억원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지원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 받은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1,100억원 지원 문제는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무렵에 광주일보에 기 사항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DJ청와대에서 고 시장 논리적 칭찬” 이렇게 나와 가지고 “통계 수치도 줄줄,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재유 광주시장에게 꽤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후문, 청와대 간담회에서 각 시ㆍ도지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던 중 발언 순서를 얻은 고시장이 첨단산업 활성화와 벤처기업지원 등을 연계한 광주지역 경제회생 대책과 장기발전계획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해 대통령이 고 시장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을 들었다고 전언”, 또 “고 시장이 발언도중 관련 통계수치를 정확히 제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를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펼쳐 간담회가 끝난후 대통령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다는 말이 당시 정가 주변에 있었다고 전언”, 이 건 김 의원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정확히 건의를 했고 문서로 회답이 왔고 보도가 되었고 거기에 시ㆍ도지사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2단계 사업지 성토가 완료되면 우치동 등 그 일대 침수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지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개발계획수립시 수리영향분석을 하여 안전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영산강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 피해가 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사업자의 선정도 없이 3년간 연기한데 대한 근거에 대하여는 현 사업지는 지적고시만 한 상태에서는 사업착공 등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연기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추진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사회지표와 관련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부적절한 각종 사회지표를 토대로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대해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의 재정운용이 어느 특정한 용도의 용역에 의한 발전계획의 사회지표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상위계획이나 각종 도시계획 및 장단기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반영한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적적한 사회지표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구 예측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기관별로 용역의 성격이나 연구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선정될 수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이 다르게 산정된 지표 중 어느 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용역상 지표를 일관성있게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보다더 현실에 기초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용역발주나 사업계획수립 그리고 예산 운영시 지난 9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ㆍ단기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지역별 인구관련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 공표된 인구추계를 참고하도록 하여 지표의 일관성 유지에 유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종 사회지표 등의 상이에 따라 혹시 야기될지도 모를 예산의 부적절한 분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정책수립이나 결정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또 김종민 의원님께서 50대 역점과제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총 몇 건이며 예산액은 어느 정도인지와 새로운 시 재정 여건속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질문을 주셨습니다. 50대 역점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2기 시장 4년 임기 동안 추진해 나갈 시정의 방향을 제시한 목표로써 시 자체 사업뿐 아니라 국가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등이 망라된 종합적인 실천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50대 역점과제는 선정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수렴과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고 현재 168개 실천 시책에 대해 각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들은 이미 시정전반에서 수용 실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총 168건 중 117건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해당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일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이나 대도시권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등 사업은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총소요 예산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수립중에 있는 광주발전중단기계획과 연계해서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총괄 실천계획이 마련되면 총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추진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대 역점과제가 민선2기 동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만큼 단위시책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비예산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국비 예산확보 노력은 물론 사업의 성질에 따라 민자유치 확대방안 등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고용국장 전용복입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첫째, 전문가를 위한 우수인력확충과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것과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셋째, 개발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용역에 외국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두 명인 투자유치팀의 전문가 추가 채용과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가 전문가 채용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투자유치활동 상황과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 2차 조직진단시 포함시켜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전문가들이 책임을 가지고 외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조직체계도 부시장 직속기구로하는 방안,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두는 방안과 현 조직체계와 그 장ㆍ단점을 비교하여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 우리 지역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지역이 투자한 외국인 기업 중 타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없으며, 다만 평동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계약하였던 기업중에서 IMF사태로 인해 회사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계약을 해약한 사례는 4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명단을 말씀드리면 독일합자기업의 한국헬라, 일본합작기업의 금동조명, 미국회사인 월렉스, 일본합작기업인 한국산업가스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해약한 바가 있습니다. 기관내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기업명단을 관리하면서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지원 안내 및 수출과 판매촉진 지원,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고용국 산하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 하여금 월1회 이상 방문토록하여 외국인들의 애로사항 등 지원체계를 최소한도로 갖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개발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용역에 외국의 굴지의 용역회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프로젝트사에게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수익성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업추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 컨설팅 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의원님께서 간이속성검사시설을 할 경우 시설소요비가 과다하지 않고 근무인원도 정규직 1명과 보조역할 2, 3명의 상용 인원이면 일상적인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간이속성검사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셨습니다. 간이속성검사시설을 설치하는데 주요 기종으로 신속분석기, 항온수조 등 10여종이 필요하므로 최상의 사업비가 1,000～2,000만원을 확보하여 99년도에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으며, 검사 인력은 정규직 1명과 2, 3명의 상용인력으로 운영하되 정규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원을 받고, 2, 3명의 상용인력은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시켜 투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상무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 예측되고 우리시에서 계획한 소각비율 20%를 감안하면 2000년에는 소각처리할 폐기물의 양이 267톤에 불과하며 더욱이 현재의 103개의 소형소각로가 1일 8시간 가동을 기준으로하면 34톤이나 되기 때문에 1일 400톤 규모의 상무소각장 건설이 과잉시설투자로써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무소각장 건설은 생활폐기물 처리정책을 매립위주에서 환경오염방지와 매립장 조성시 집단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는 소각률을 현재의 0.7%에서 35%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며 인근 일본에서는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약70%를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의 장기목표인 소각률 35%는 어떻게든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것은 감량을 유도한 시책추진과 IMF로 인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선진국의 수준이 되더라도 1인당 1일 0.9㎏정도를 배출하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이 될 때까지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나 그 이후로는 인구의 증가로 쓰레기의 발생량은 결국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는 폐지와 폐목재만 소각 가능하므로 소각량이 1일 7톤정도인데 가동시 아파트 등 인근주민의 반발이 심해 5년의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난 소각로는 점차 폐쇄해 나가겠으며, 환경부에서도 소형소각로의 가동기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계법을 개정하고 있어 노후된 소각로는 폐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무소각장의 1일 최대 400톤 규모는 우리시의 장기목표인 소각률 35%를 감안할 때 과잉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현재의 당면과제로는 지금의 재활용과 매립의 두가지 분리수거체계에서 재활용, 음식물, 가연성, 비가연성, 매립용 등 4가지 분리수거체제로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조기시설에 의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먼저 김종민 의원님께서 사회지표 부적절에 관한 사항중 택지개발에 대해 두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 및 구역정리사업이 승인된 면적은 594만평으로 116만평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인구 1인당과 가구당 택지수요 규모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인구와 택지수요근거는 먼저 인구 기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목표년도 2011년의 가구당 인원은 3명기준으로 추정인구를 163만 5천명으로 봤습니다. 이때 주택보급률은 96.4%로 봤고, 택지수요는 710만 6천평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였습니다. 택지수요 근거는 도시기반시설 면적을 포함한 택지개발지구 주택 1동당 평균면적을 37.6평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상무, 신가, 풍암지구 등 10개지구 면적을 수용계획가구수로 나누어서 추정한 것입니다. 둘째, 현재 개발중인 10개지구의 경우 수용인구가 18만여명에 달하여 인구 증가율의 1.5%를 감안한다면 약 9년이 지나가야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향후 추진시에는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추계로는 현재보다 2011년에는 33만 3천명이 증가되고 주택보급률이 86.8%에서 96.4%로 9.6%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동 계획기간 중 18만 9천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인구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1%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인구증가율 분양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종민 의원님께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경찰청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청, 광주은행, 전대의대 로터리 방향 등의 일방통행로 지정해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12M도로로서 도청로터리와 의대로터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신호현시를 줄임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도로효율을 증대시키고자 97년 12월 23일자로 경찰청 고시에 의하여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결정고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도로를 의원님 주장대로 대형차를 규제하고 승용차 중심으로 양방통행을 허용할 경우 도청쪽이 2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현시로 바꾸어야 하고 의대로터리는 4현시에서 5현시 체계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도 교통흐름이 대단히 혼잡한 지경입니다만,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변 주민들이 일방통행 해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로 접수되는 경우 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하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여 교통전문인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사업시행자간의 협의가 연내에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96년도에 400M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이후에 97년 7월 4일에 420M로 규모를 확대해서 시설변경인가를 해 놓고 또 다시 98년 8월 10일에 385M로 축소인가를 해준바 있는 광주시가 만일 사업시행자간에 성립된 협의가 대폭적인 사업규모의 축소를 전제로 하였을 경우 또 다시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시하시면서 사업규모의 축소가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방안을 위해서 제가 9월달에 이 업무를 받으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대표를 불러서 십여차례 강력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사가 합의해서 계속 추진할 것을 확약을 했기 때문에 연내에 합의서가 들어오리라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이것이 연내에 합의가 안될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지하도로가 400M였는데 420M로 된 사유, 그 다음에 또 385M로 또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400M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출입로가 지금 동신고등학교를 종점으로 봤을 때 동신고등학교쪽으로 북쪽으로 진출입이 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서방시장 입구에서 400M내인 서방시장 입구에서 진출입이 시작되기 때문에 서방시장 진출입하는 차량하고 지하상가로 들어가는 차량하고 상충될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420M로 변경이 되었는데 왜 420M가 되었냐면 그 진출입로를 동신고등학교 쪽으로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어서 20M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420M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 놓고 보니까 그 때는 지하주차장이 지하 2층에 도로내에다 지하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그때는 지상주차장이 땅 나온데도 없고, 주차장 확보할 땅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도로내에다 지하주차장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도가 2M 먹고 보도로 1M를 먹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할려면, 양옆으로 그렇게 잠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지상주차장을 면적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사업자측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지하 2층 주차장보다는 훨씬 지상주차장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도로를 양옆에서 폭을 좁히고 보도도 축소가 되고 또 지하차도를 했을 때 환경상 문제 이런 문제 또 진출입하는데 불편 이래서 지상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385M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지하2층 주차장을 밖으로 뺌으로 인해서 연장이 줄어진 것입니다. 385M로 최종적으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 의원님께서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하다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시의 입장을 밝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아직 우리한테는 축소계획이 들어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규모 축소 변경 신청이 있을 때 해 줄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이것은 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여기에 총 사업비가 370억원입니다. 현재 120억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50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분양공사비가 나와야 사업을 시행하는데 IMF 체제하에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담당 회사 중역도 모두 면직이 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안할려고하는 계획인데 제가 가 가지고 “만약 이 사업을 안했을 때는 당신네 회사는 알아서 하시오” 하고 ―ㆍ―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어떻게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깨끗이 끝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축소가 들어온다면 안해 줬을 때 그렇다면 분양은 안되고 축소는 안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연장만 해 주는데 지금 주민대표들은 축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덮어버리든지 이것을 빨리해 주라고 상당한 우리한테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또 저 사람들이 축소해서 들어왔을 때 그냥은 우리가 해 줄 수 없지요. 거기에 대한 축소변경이 타당한지 또 앞으로 우리가 20년후에 인계를 받았을 때 과연 냉난방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러한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가능하다면 축소할 뜻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축소신청이 들어오면 투자협약서 제7조에 의해서 우리가 변경을 안 해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시에서 절대 축소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지하철 건설은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보다 면밀한 검토속에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2011년의 인구계획이 163만명으로 수용계획된 현시점에서 사전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와 완공이후 운영 적자를 최소화 했다고 하시면서 시장님의 소신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앞에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지하철 완공 이후 운영적자를 최소화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운영 기준을 꼭 인구 200만명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계의 지하철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30개국의 80개 도시에서 약 5천㎞의 지하철이 건설운영되고 있고 그 중 우리시보다 인구규모가 적은 100만 이하의 20개 도시에서도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2011년 인구규모를 당초 220만명에서 163만명으로 설정함으로써 완공이후 운영 적자폭이 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인구 규모와 운영수익과 연관성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형태나 노선주변의 개발, 인구분포, 노선 경유지 등에 따라서 운영수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완공 후에 운영비 절감을 위해 건설단계에서부터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상중인 경영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역사가 위치하게 될 지역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소태, 남광주, 농성역 등 5개 지구 5만 5천평의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약 1,0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또한 역세권시설의 이용인원의 증가로 지하철 승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용산, 옥동 차량기지의 검수설비 및 승무사무소 통합 등으로 운영인력을 절감 연간 36억원을 절감함과 동시에 지하 통신관로 임대와 정거장 여유공간 활용 등으로 운영외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장기종합개발계획 2011년 인구 163만명을 기준으로 이것이 정당한 인구로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살아 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우리가 정한 인구대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앞으로 무안 망운 비행장이나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개발, 그 다음에 광주～무안간 도로, 광주～고촌간 고속도로 또 제3차 순환고속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광주시에도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정거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후진 의원님 투자유치활성화 문제라든가, 투자 유치한 외국인 기업의 사후관리, 외국투자 유치 중에서 각종 용역을 외국기업에 맡길 용의, 농수산물 간이속성검사, 서방지하상가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재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후진 의원 나오셔서 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성토부지를 어떻게 성토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답변에 성토부지 검토를 97년 1월에 검토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치공원 900만㎡를 성토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광주시의 공원여건상 보더라도 성토부지를 지정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덜한 그런 지역으로 선정함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도, 그때 당시 97년에 검토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공용지를 그 부지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2단계 사업추진의 타당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시장님의 재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ㆍ도지사 오찬 간담회시 시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문까지 인용해 가지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써 합당하고 정말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한 그런 건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리영향평가 실시 이후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평균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작년과 같은, 영산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2단계 사업부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책결정에 염두해 두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인구 200만을 기준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는 세계 80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실정과 같은 나라는 얼마나 되는지 본부장께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소각로 설치는 내용연수 5년의 것으로 보완성 없는 제품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주민의 공해발생 우려때문에 기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서 왜 그런 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이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주암댐 2단계 사업은 당초 예산까지 100억원을 계상하여 실시단계에서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사업조기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고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자 사업시기를 3년 연장하였는데 이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업시기가 재정된 것이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교통체증 지역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재질문합니다. 도청에서 광주은행 ～ 전대의대 구간은 중심지 도로로써 협소하여 양방향 통행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당초 그 도로가 15m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폭을 보도를 3m 확장한 결과로 12m도로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생활하는 주민의 불편은 외면하고 교통체증만 염두에 둔 발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의문이 접수되고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개선점을 찾겠다고 이해를 하면서 시 행정이 누구를 보고 정책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30분간 여유를 주십시오.

재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관련사항과 퇴직한 상수도본부장 재직시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시설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관계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첨단과학산업단지 관련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토부지의 적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상이 128만㎥입니다. 일곡공원의 900만㎥와 지산시내에서 420만㎥ 두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일곡공원은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여서 이곳에서 이제 흙을 파내면 평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조성을 더 신속히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양으로 봐서도 한 곳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두 곳을 검토한 것은 그만큼 탄력성 있게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거리가 근거리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건의내용이 적정했느냐 이것은 우리 현재의 첨단정보, 지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은 하려면 빨리하고 안 하려면 해제해주라,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또 대안 마련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그렇게 용의치 않기 때문에 적어도 장성쪽에 대안을 마련하려면, 개토를 하려면 광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장성이. 지금 도간에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마련 안 하고 이것을 해제한다면 그만큼 더 늘어지고 이러다가 오히려 현재의 추진도 느슨해지거나 어려워지고, 또 다른 대안도 안 되고, 이러다가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양쪽을 다 놓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그 조성비, 2차단지에 대해서는 조성비로써 도로, 하천, 도로교량,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해야겠다. 그러면 1,500억원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나와서 그 1,500억원, 그리고 현재 1차단지가 오십이삼퍼센트밖에 분양이 안되어 있고, 또 연구단지도 한 평도 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안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연구단지를 신속히 분양하기 위해서는 대덕의 25, 6만원의 상태로 이것을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지금의 67만원을 호가해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1,100억원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동단지에 180억원을 주셔야 그 곳 외국인 공단에 현재 28만 6천원으로 평당 호가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18만원 정도, 중국이 7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싼 외국, 기업하기도 중국이나 미국이 유리하다고 보지 한국이 더 유리하다고 국제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가격을 호가해 가지고 분양이 안됩니다.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로 돌릴 수 있도록 조성비 180억원을 주셔야 합니다. 이 평동공단 관계 그리고 방금 첨단과학산업단지 관계, 또 지하철 관계도 부산에 70%를 ―과거 정권이지만―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도 70%해줘야 겠습니다. 이 세가지를 그 때 조목조목 제가 사실은 원고를 안 보고, 자료는 가지고 갔지만 안 보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께서 숫자도 줄줄 외우더라 이렇게 칭찬했다는 말을, 저는 그 자리에서 칭찬하는 말은 듣지 않고, 다른 비서관들을 놔두고 했던 말을 들었고, 그 말을 전해 주고 또 신문에 기사화가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찬사를 보낸 분이 바로 김 의원님의 위원장인 이영일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때 시의적절하게 건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건의는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청와대 건의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영향 분석에 대해서 현재 백년 빈도로 지금까지는 수리영향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소위 수재위험이 전혀 없기 위해서 2백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20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내린 호우를 기준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첨단과학산업단지도 200년 빈도로 수재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수재에 대해서는 염려 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본부 사항으로 시민과 의회에서 시설확충이 너무 과잉이 되었다고 보고, 촉구를 하자, 또 여론이 분분하자 여기에서 늦게 이것을 2, 3년 연기하는 것으로 연기를 했다는 재보충 질문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신문을 보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고 본부장에게, 퇴직한 분이어서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2, 3년 연기하는 것으로 책정을 하고 그 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기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우리 내부에서 이 자료를 줘버려서 난 것입니다하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명을해서, 그러한 내부 유출직원은 문책을 해야겠다 사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질책을 제가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에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실무자, 전문가, 기술자가 아니면 분석이 안됩니다. 다 분석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알려져서 마치 그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시민여론에 굴해서 우리가 정정한 것같이 그 때 보도가 되어 버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직접 확인을, 퇴직한 분에게 확인을 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우리 기업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 중에서 1개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는데도 타 지역 이전기업이 없다 하는데 재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한국헬라라고 독일회사입니다만, 타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고 자체 수익성이 없어서 해산한 기업인데 우리 부서에서 김 의원님께 드린 자료가 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내구연한이 5년으로써 왜 그런 보충, 호환성이 없는 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그리고 왜 주민에게 그런 공해를 발생하는 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소형소각로의 설치배경과 가동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므로써 다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6월 서구의 풍암동 대형소각로 설치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레기처리 문제가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쓰레기감량을 위한 시설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될 계획으로 홍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해 가지고 아파트나 상가, 이런 학교 등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중에서 비교적 공해가 덜한 폐지와, 폐목재를 자체 소각처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서, 이러한 쓰레기소각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0조, 또 대기환경보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소형소각로를 전국적으로 설치를 유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도와 주민의 자발적인 원에 의해서 93년도에 3대가 설치되었고, 94년도에는 36대, 그리고 95년도에…….

(의석에서) 설치현황을 설명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소각로 내구연한과 그에 대한 설치목적을 하라고 했지, 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66대 등 105대가 설치되어서 현재 2대가 폐쇄되고 현재 103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일체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고, 상무소각장과 같이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형소각로 설치를 정책적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써 왜 보충, 호환성이 없는 그런 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형소각로와 같은 기계설비는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되는 경우에는 7년도 쓸 수 있지만 야외에서 관리가 잘 못 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형소각로는 소각시에 발생되는 고열과 가스 등으로 인해서 부식이 쉽게 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5년 정도의 내구연한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주민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배경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당시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해 보니까 소각물에 합성수지나 비닐 등 공해물질까지 함께 소각함으로 인해서 그런 공해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따른 그런 보수비 등의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책적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 상무소각장과 같은 소각장을 지음으로써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형소각로 폐지와 폐목재 등 거의 공해가 없는 물질만 소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지금 광주은행 전대로터리 간 도로는 원래 15m 도로인데 보도조성 때문에 12m 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보행자 안전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도조성이 불가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로는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당초 보도를 조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도조성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방통행 문제로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교통의 흐름만을 문제 삼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방통행 문제는 시의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청 소관사항입니다만, 지금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할 경우 주변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전남 도청앞 현시가 2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현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 평균 지체시간이 현재 2현시 때는 60초를 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0초로 지체됨으로써 50% 정도 지체가 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대5거리의 경우는 평균 지체시간이 현재 4현시에서 5현시로 바뀔 경우 150초에서 220초로 47% 정도 지체가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변 신호체계로 인해서 대기차량이 밀리는 경우는 2, 3배 정도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수주민의 민원사항이 경찰청의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보충질문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세계 80개 도시에서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그 중에서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에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 20개 중 우리시와 실정이 비슷한 도시가 몇 개 도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인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구 비교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비교분석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질문을 종결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솔직하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민도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답변하고 이 위기를 넘길까, 이런 생각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첨단과학단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는 89년 노태우 대통령께서 당시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서 2001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문제는 왜 안되는가, 토개공도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그 때 당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적했던 전대교수님들도 적지가 아니다, 또 우리시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가지고 몇 년동안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 안되느냐, 지금 1단계도 53% 분양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지는 전무입니다. 그러면 2단계가 88만평에서 강을 빼고 유보지를 빼고 130만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30만평에 3m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취장을 과연 어디다 할 것이냐, 아까 시장님께서 우치공원과 지산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문화공원벨트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대공원부터 패밀리랜드까지. 공원은 손도 못대는 곳인데, 거기를 토취장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m를 성토하면 성토비가 얼마가 드냐, 1,200억원에서 1,500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필코 하겠다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이 여기 오셨을 때 저하고 10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광주 근린 또는 우리 광주비행장이라고 했습니다. 공군비행장을 옮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저한테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첨단 부분도 이 부분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되는가 이유를. 그랬더니 이것도 건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몇 달 되었지만 건의를 못하고 있고, 내가 의회 8년째 하는데 처음부터 첨단은 이 지역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했던 대학교수님들, 우리시 관계자, 안된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1단계하고 인접해 있는 장성땅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린벨트. 거기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되지도 않을 것을 계속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96년부터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그러면서 거기는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제약을 받느냐, 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새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보상비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된다고 그래도 3m 성토를 해 버리면 앞으로 작년에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사람이 많이 실종되고 그랬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류합니다, 물이. 3m를 높여 버리면 우치동 일대는 3m, 4m로 내립니다. 절대 거기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솔직하게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은 사실 모르고 계십니다. 보고만 듣고 계시는데,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것을 시장님께 솔직하게 보고 해 주시고, 우리 광주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