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성종 예결위원장님, 박상진 간사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0일 ’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변경으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847억 967만원으로 당초예산 817억 5,839만원보다 29억 5,1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06억 2,398만원보다 27억 3,160만원이 증가한 733억 5,55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1억 3,441만원보다 2억 1,968만원이 증가한 113억 5,409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 면 자체예산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575억 3,631만원보다 27억 3,160만원이 증가한 602억 6,791만원인 데 그중 지방교부세에서 7억 7,741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변경부분이 없으며, 보조금에서는 당초예산보다 국비보조금에서 4억 512만원과 도비보조금에서 15억 4,907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273억 3,532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중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6081만원이 감소한 219억 292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2억 32만원이 증가한 482억 6,887만원이며,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791만원이 감소한 31억 8,379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26.4%에 해당하는 193억 4,147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대비 35.1%로서 257억 5,512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7.1%로 272억 2,006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0.4%인 3억 2,199만원이고, 기타경비는 7억 1,694만원으로 편성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아홉개의 특별회계로서 113억 5,40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1,9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변경요인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표고재배단지조성에 4억 960만원, 공공근로사업증액분에 6억 2,675만원, 충령사정비에 2억, 다목적마을광장조성에 1억 5천만원, 까치내주차장에 2억 5천만원, 정산시가지 간선도로, 청양시가지 간선도로에 각각 4억, 그리고 청남 왕진 도로포장에 1억 5천만원, 청양읍, 정산면, 대치면, 비봉면 도로포장사업에 각 1억, 칠갑산순환도로 및 벚꽃길 조성에 2억,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에 8억 5천만원, 운곡농공단지 토지매입에 2억 1,968만원으로 추가로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군비재원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미부담하였던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외 10건에 44억 2,005만원외에 추가로 충령사 정비외 14건에 13억 2,671만원을 포함하여 총 군비 미부담액은 57억 4,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도비보조사업에서 이것 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배정된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도비보조중에서 도의원 사업비가 2억씩이 왔습니다. 2억씩이 왔는데 도의원들하고 합의를 보기를 저희가 명색만 이렇게 붙여서 도비만 받고 금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아직 도비로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가내시만 된 것이지 우리가 집행할적에는 별도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도의원 사업비냐면 5페이지에 청양읍 5천만원, 운곡 5천만원, 대치 5천만원, 비봉 5천만원 해서 2억입니다. 그것하고 까치내 주차장 1억 2,500만원, 그리고 왕진골재장 7,500만원 해서 2억입니다. 그 부분이 도의원 사업비인데 그것은 우선 예산편성만 해놓고 집행할적에는 별도 협의하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다시 짜는 것으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보상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일반행정비에 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년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내가 전부, 도에서 주는 것, 시ㆍ군에서 주는 것 똑같이 310만원씩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 전체가 다........

그렇죠.

장학금이 학비만 보조해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까지 다 보조해주는 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대학교를 청양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청양에서 감을 시킨다고 하면 각시ㆍ군한테 우리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청양에 있으니까요.

이 얘기가 청양에서 나온다고 하면 타군에서 조금 뭐가 나올 사항이에요.

금년에 다 세웠습니다. 다 나갑니다.

그래서 임용후보자 장학금 금년 것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었는데 도립대학보고 3명 추천하도록 엊그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한번에 세사람을 선발하게 되면 졸업기간 동안에는 다시 또 선발인원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끝나면.......

매년하죠.

이번에 첫단계에 실시하는 것이죠?

아니죠. 첫단계는 금년 예산에 선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벌써 두번째 나가는거요?

지금으로 봐서는 1학년 한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학년 한 번이요. 졸업할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주는거죠.

한 번만 주는 것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도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도에서 시ㆍ군 똑같이 하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번 서야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준 애들이 1학년이니까 2학년 올라갈때 310만원을 또 줘야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사실은 1,860만원이 서야될 것 같은데 도에서 아직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놔둬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얘기에요. 실장 말씀하신대로 1,860만원이 서야 맞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놔둬보고 있는 거에요. 만약에 그런 지시가 된다고 하면 도내가 똑같이 나가는 것이니까 추경에서라도 확보하면 되겠죠.

아직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만약에 공무원 특채에 소요되는 자격증을 못딴다고 했을적에는 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반납을 시켜요.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 얘기가 먼저 기획감사실장 회의때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타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청양군이 아닌........ 청양군이 아닌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도립대학이면 도립대학이지 우리 지역에도 대학교가 많아서 우리지역에다 대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줘야되는데 왜 청양도립대학이라고 청양까지 가서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되느냐? 타시ㆍ군에서는.......

31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다.

그리고 임용까지 해준다고 보면 등록금에서 조금 덜줘도 시비는 없다.

더 늘리면 임용후보자를 다 임용을 어떻게 할려고.......

우리 군에서는 그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립대학은 공무원 임용후보자를 각시ㆍ군에도 청양도립대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시는 5명입니다. 그리고 군은 3명, 도에서 15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받네요.

그렇지도 않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청양이나 도는 몰라도 다른 시ㆍ군에서 안받아들일 거에요. 강제로 받는다고 지금......

추경까지 해서 예산은 거의 다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용하는 관계요. 왜냐하면 충북옥천도립대가 1년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임용을 안겠다는 거에요. 단체장들이. 도지사나 써먹어라.

자기 지역 애들을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서산시장이라고 하면 서산시 애들을 추천을 받아요. 다른데 애들을 받는게 아니고.........

청양애들 받아야죠.

청양군에 주소를 두 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보냈느냐면 청양군에 주소만뒀다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저 혼자왔어도 되니까요. 본적은 따지지를 않고 그 부모님이나 학부형이 청양에서 몇 년 이상 거주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반납하게 될적에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반납못하게 될적에는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책임을 져요?

사회진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4페이지, 충남정신발양 추진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계속 돌아다니며 교육하고 뭐도 하다보면 교재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도비 800만원을 주면서 군비 50% 부담지시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계복씨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효과가 나야죠. 해야......

벚꽃축제는 벚꽃나무 심는 것 까지 포함 안돼있어요?

심는 것 말고.......

행사비용.........

저희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면 지금 계획은 여기 단국대학교 농장입구에서부터 장곡사 입구까지 벚나무가 있잖아요. 그것에 전기선을 다 들여가지고 청사초롱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할 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다못해 칠갑초등학교에서 벚꽃 많이 폈을때 사람 좀 오게 하기 위해서 군민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이벤트 행사를 뭔가 한두가지를 할려고........ 그러니까 시설하는데 비용이 되는데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민간단체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로 줘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벚꽃나무는 벚꽃축제를 할려면 자귀나무인가 그것을 심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상 도로 묘목으로는 별 효과가치가 안되더군요.

뒤에 산림자원개발에서 나오는데 금년에 우리가 벚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비 1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차적으로 개량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을 개량해야 되겠죠?

연차적으로 지금은 우선 안심어진 데다 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죠.

4페이지, 충남정신발양추진이 무슨 기관인가요?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이계복씨가 있고 계속 돌아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죠. 금년에도 계속 했어요.

조예곤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도 특수시책인데.......

알았어요.

칠갑문화제를 줄이면 행사를 하지 말아야지 줄여가지고는 행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뭐해서 4천만원, 5천만원하지 부여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5억, 6억 들어가요.

백제문화제 같은 것은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국비분 따로 있고 시ㆍ군비 들어가는 것이 4, 5억 들어가요.

3일동안 행사를 할려면 많지는 않아요. 돈이 많지 않다구요.

충남정신발양에 대한 교제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돌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이계복씨가 참 열심히 해요.

사회개발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아닐 거에요. 문화원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육청관련해서 교육청으로 주는 것이지 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체전 출전 2,500만원하고 그것은 교육청으로 돈이 나갈 겁니다.

청소년체육대회라고 해서 별도로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생활체육 예산은 서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운 겁니다. 하나 증감없이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워놨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생활체육하고 체육관계는 작년하고 똑같이 세운 겁니다.

도 씨름왕대회 출전은 이것도 해마다 나가는 거에요?

예, 매년 나가는 거에요.

도민체전 끝난 다음에 생활체육도 도대회 있잖아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세요. 저희는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해서 올렸는데......

충령사는 이것가지고 완전히 정비되겠네요?

충령사는 군비 1억을 부담못했어요. 군비 미부담했는데, 1억을 주면서 군비 1억 부담을 해가지고 정비사업이니까 2억 가지면 완전히 사업을 끝낼 수 있는데 군비 1억은 아직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가지고 나머지 공사는 할 것 같은데.......

안된데요. 그래서 2억 우리가 사회과에서 요구를 2억을 했더라고요. 도에다.......

작년에 깎였던 것이 금년에 다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비에서 1억원을 줬는데 부담지시 한 것은 부담을 안하면 도비만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충령사 1억 4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충령사에 3억 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그런데 담당계장은 1억만 가지면 바닥하고 정문 다시내고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충령사 신축계획도가지고 올라와서, 하여간 도비는 빼놓고 따져볼 일이지.

다음은 보건행정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환경개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입니까?

먼저 해당과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아는데 화장실도 개선하고 도배도 하는 거라고 먼저 당초 설명하실 때 설명이 됐었죠.

그것은 아는데 액수가 늘고 거기도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까 그 개선사업을 하는데 집을 더 고쳐준다든가 이런 개선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개선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

도배같은 것이 개선사업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글쎄 이것이 우리가 순수한 군비도 아니고 도비에서 주면서 하는 거에요. 도비가 오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입니다. 까치내 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의원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읍ㆍ면 별로 5천만원씩을 예산성립하기 위해서 편성만 해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들이나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부기로 잡아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개발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것은 안그렇습니다. 다목적마을 광장하고 왕진도로포장하고 오지개발은 안그렇습니다.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 대상지 확 정이 안됐습니다.

예,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깎았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당초 요구된 데서 감액시켰습니다. 엊그제 설명드린 데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분은 감액시켰어요.

예, 뒤에 나옵니다.

다목적광장은 면별로 각각 해주고 있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분할해서, 한군데로 합니까?

조예곤 여러군데로 나눠서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나눠가지고........

문화학교가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문화학교를 개설하도록 되어있군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국악교실, 한문교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문화원에서 총 사업비는 690만원 문화원 다른 사업으로 하는데 지원금액은 200만원이고 문화원에서 다른 돈 들여서 하면서 하겠다 해서 문화원에서 도에 사업요청을 한 거네요. 그래서 도비가 떨어진 거에요 수료식을 10월 14일 한다고 했네요. 7월 27일 여름방학동안에 문화학교를 개설해서 문화원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정관리 농업기반관리에 대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조예곤 예, 채무부담 목변경을 해가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작농기계지원이라고 25대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에요?

감됐어요.

일부 감된 거에요. 다 안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감되는 거죠.

지역경제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립을 하대요.

조예곤 예, 16억입니다.

자재대가 3억 6,707만원이죠. 자재대가 늘어났습니다.

30%가 넘죠. 일시사역인부가 10억 6천만원이니까 넘죠.

조예곤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군비를 2억 5천만원 정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조예곤 나중에 채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10억 6천만원이고 그 나머지 자재는.......

3억 6,700만원은 현재 예산조치를 했고 지금도 30%는 넘죠.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재해보상비는 근로하다가 부상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예곤 도비는 6천만원이고......

중앙교부세에서 2억이 있잖아요.

조예곤 이것이 사실상 원래는 군비부담이 5억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교부세, 즉 국비가 50%, 그 다음 에 도비가 15%, 그 다음에 군비가 35%, 기준비율만 여기서는 편성하고 군비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것이 4억 5천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산림자원에 시설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조림사업 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쭈어 볼께요. 26페이지 하단에 간벌말이에요. 군비는 살아있는 겁니까?

조예곤 국비하고 도비만 줄고 군비는 그대로 입니다. 그만큼 군비를 더 보태라는 얘기입니다. 국ㆍ도비를 줄이고.......

그렇게 국ㆍ도비를 깎으 면 795만 7천원인데........

군비가 늘으니까요.

군비만 우리가 부담을 하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것은 국ㆍ도비는 없고 군비만 206만 4천원을 넣으라 그 얘기죠?

국ㆍ도비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조예곤 일부 국비에서 300만원 정도 줄고 도비에서 400만원 정도......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8,100만원이 살아있어요.

군비부담하고 국ㆍ도비가 줄었다 그 말이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된것이고요.

조예곤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조금씩 주는 겁니다.

간벌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글쎄 저희는 해야 된다고 하지 뭐라고 대답한데요.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면 아무 효과가 없다구요. 간벌같은 것은......

산림조합만하는 것인지.........

임산물 저장시설은 이쪽에 하나 지었는데, 먼저 지었잖아요.

당초 4천만원 했다가 2천만원 늘어난 건데요.

새로 지은 데다 또 만들어요.

조예곤 위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안됐을 거에요. 임업 후계자들한테도 임산물 저장창고를 짓잖아요. 어디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짓고서 그 위에 사무실 지었죠?

칠갑산 벚꽃조성은 아까 군비에서도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이죠?

벚꽃축제하고는 별도고 벚꽃축제는 나무를 심는게 아니고 벚꽃축제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벚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죠.

아까것도 나무를 심어야..........

심어있는 데다 하는 거죠.

있는 것을 따로 한다고........

30쪽이 되겠는데요. 임산물 포장 디자인 개선이라고 4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몇 개 품종의 디자인을 개선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있을 거에요. 우리 임산물 나오는 것에 대한 포장, 박스 이렇게 지금 농산물은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구기자니 메론이니 그런 것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서는 것 같은데 국ㆍ도비가 있고 군비가 1천만원 보태서 하는건데 이것은 신규사업입

박스해서 나눠주는 거에요.

풀베기사업이나 천연림 보육사업 등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하면 안되는 거에요?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저희 자체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에요.

알겠습니다.

30쪽, 제일 상단 표고재배단지조성에 국ㆍ도비만 있고 군비는 없는 거죠?

군비 미부담 된 겁니다.

조예곤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조예곤 이것은 추가분입니다. 먼저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런 자금은 표고하는 사람들 어디다 단지를 조성할려나몰라도 군비를 자꾸 투자할 수가 없는 사항 같은데요.

소득사업을 상당히 기여하는 바도 있고........

이것은 완전히 융자금이죠?

아니죠. 보조죠.

하천관리시설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조예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감이 된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사업비를 농조분 16억원하고 채무부담할 것을 5억원, 21억을 부담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쪽부분에서 사업을 조금 늦추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조예곤 사업량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할려고 합니다.

조예곤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예, 민방위 33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예곤 약간 모자랍니다. 원래는 7억정도 되는데 한 1억정도가 재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원래는 1%를 예비비로 확보를 해야되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1억정도.......

조예곤 이번에 못하면 추경에라도 채워야 합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운곡농공단지 토지매입비가 2억 1,9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간 조성된 면적내에 있는 토지보상이 미보상된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조예곤 추가로 매입.......

농공단지에 관한 것 나보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추가로 매입을 하는데는 4만 몇 평중에 또 매입을 해가지고 평수를 늘린다는 얘기에요? 그 안에서 보상금을 적게 나왔다는 얘기에요?

오후에 계수조정 하시면서 듣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수정예산안 부속자료라고 하는 것 맨 끝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예곤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수정예산안 부속서류 미부담조서 변경된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44억 2,005만 3천원으로 군비 미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이 된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3억 2,670만 8천원을 다시 추가로 미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된 미부담 금액이 총 57억 4,676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그 밑에 쭉 보시면 전부 2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군비재원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전체가 빠진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빠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57억 만큼이 현재 미부담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