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갑의원 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염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상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의 기준을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용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부주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거나 집행부서의 사전준비가 미흡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주민편익 사업을 위한 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계획성의 결여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예산이나 경비는 사전에 조사를 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었으며 둘째, 담당 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셋째,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사례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에게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778억2,900만원과, 특별회계 181억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8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2.3%인 108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23.1%인 54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6,392만2,000원을 삭감하여, 이중 2억5,000만원을 동 주민편익사업비에 추가로 증액하는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신설 증액하고, 나머지 320만9,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6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감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군데라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기 위하여 차수를 변경하면서 오랜 시간 토론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심사숙고 끝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밤을 세워 가면서 계수조정에 들어갔을때 끝까지 44만 구민의 자존심과 부산진구의회의 명예를 걸고 지켜보아 주신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을 조목조목 다듬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심사숙고를 거듭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의 예산은 98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무려 7.6%가 감소된 어려운 여건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조율하시기에 크나큰 고충을 겪었을 줄 압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투자되는 사업이 크게 줄게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을 느꼈었을줄 압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한해 구정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그 뜨거운 현장을 지켜보면서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다운 위상과 역할을 피부로 느껴보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에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99년도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민선2기 구정 2년차가 되는 해로서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어려운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데 지방차원의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부산의 중심지로서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9년도 예산은 정부의 초긴축 재정방침과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공무원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자 구제와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역점을 두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극히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주민의 요구를 골고루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심의과정에서도 도출된 의견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 재정여건으로 내년도 시비지원사업이 10억원에 불과하고, 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되는 여건속에서도 건설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내년도 추경시에 이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다복하신 가운데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은 추가세입과 결손세입의 정리와 국시비보조금의 최종 내시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초 계획한 사업중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여 예산절감분 및 불용액을 삭감조정하여 98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54억7,800만원으로 1회 추경 보다 2.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917억200만원으로 29억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7억7,600만원으로 1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917억2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3.4%에 해당하는 29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69억6,8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93억8,4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6%에 해당하는 47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등 49억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8억2,500만원으로 6억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47억7,500만원으로 65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84억6,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19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액은 일반행정비는 503억9,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4%에 해당하는 47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는 322억5,2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에 해당하는 3억7,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는 65억5,5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3.1%에 해당하는 19억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비투자사업이 전액 배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5,8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3%에 해당하는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3,8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1.7% 에 해당하는 6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9억8,200만원을증액조정하였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11억3,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도 4억1,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필수경비 15억4,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99억7,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일반행정비가 8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한시적 생보자 지원 및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1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고용촉진훈련비에 6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에서 34억5,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부분에서 시비보조사업인 범천2, 4동간 중복도로 개설비 8건에 26억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현청사 매각대금 45억원의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유보조치된 양정1동 도로개설외 3건에 6억4,7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인 초읍, 연지 경계간 도로개설 등 3건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원과 기타사업비 9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 증감부분은 구청사 신축과 관련한 부대시설 절감분 15억원, 도로굴착복구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3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인 가야로 만남의 광장 휴식공간 설치 등 6건에 8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기존 사업변경 등에서 26억1,1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결함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시비보조비가 추가내시되어 8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융자금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공영주차장 수입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줄어듦으로 해서 5억6,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세출은 인건비 예비비 등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이 1억8,5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용역비 등에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98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