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성립후 국·도비가 변경내시되고, 세수의 변동 요인과 각종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의 전반적인 변동요인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IMF 금융지원 체제하의 금융기관 예금이자율 인상으로 특별 징수분 주민세가 증가한 주민세 18억 4,700만원과 아파트 입주 등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증가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소된 종합토지세와 과년도 수입을 가감조정하여 지방세 수입에 24억 1,000만원이 증가된 283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3,500만원을 증액하고, 주공으로부터 징수가 불투명한 인창지구개발 부담금 5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보다 49억 6,400만원이 줄어든 15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400만원을 증액하여 136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과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보호자에 대하여 특별생계비 등 11건에 4억원을 증액하고, 국·도비가 감액 내시된 98년도 거택보호비 등 6건에 1억 4,4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국고보조금에 8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 지원과 월동기 특수영세민, 장애인 관련 보조금 등 10건에 5,4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이 감액 내시된 98년도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 4건에 3,800만원을 감액하여 도비 보조금에 14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이 마무리 되고 예산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절감분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인원이 줄어든 보건소 기본급 600만원과 수당에서 2,100만원을 감액하고,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을 가감조정하여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11개 세목에서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고 경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잔액을 조정하여 일반운영비 목에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6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치를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6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토록 유도하여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2,100만원과 국외여비 2,200만원을 감액하고 인원이 줄어든 보건소 업무추진비 700만원과 복리후생비에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목에서 청소대행료 원가조사를 위한 용역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2건에 4,100만원을 가감조정하여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보상적 수혜금에 2,600만원을 증액하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에 3,000만원, 부기별로 가감조정한 민간실비 보상과 기타 보상금에 800만원 등을 조정하여 일반보상금 목에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포상금 900만원, 연금부담금 300만원과 사업추진이 유보된 재래시장개발사업 출연금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시적생활보호자와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를 위한 지원경비에 국·도비가 증액 내시되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6,300만원과 청소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5억 3,500만원을 감액조정한 민간보조 목에서 3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7,200만원을 감액하고,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 부담금 4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집행이 완료된 우회도로개설융자금 이자분 2,900만원과 예비비에서 7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택3동 상습침수지 집수정 설치와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 실시설계비 1억 2,700만원과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가감조정하고 토지매입비 4억 7,000만원과 시설비에서 수해복구사업비 5,400만원과 국도47호선 연결도로공사 3억 300만원을 증액하고,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 4억 6,500만원, 사노-갈매동간 도로개설 1억 9,100만원 등 10건에 7억 9,200만원을 감액하고,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 감리비 3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등 목에서 45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의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억 8,900만원과 이동식 압축기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등을 가감조정한 자산취득비 목에 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금번 추경은 당초보다 22억 7,700만원이 줄어든 96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중 금번 추경에는 6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요인이 있어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사업 세입에서 과년도 수입 등 3,5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에서 차입원리금 3,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주차장사업의 공공예금이자 주차장 부담금 잡수입 등 세입에서 2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견인민간위탁금 주차장확충사업 등 세출에서 2억 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수택3동 임대료 3억 8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3억원, 구도서관 개발사업 지방채수입 15억원 등을 가감조정하여 28억 7,3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인창2지구 택지개발 공공요금 7억 600만원과 구도서관 개발사업비 30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인창2지구 택지개발부대비 4,800만원과 예비비에서 9억 600만원을 증액조정하여 28억 7,300만원이 줄어든 125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을 증액하고, 융자금회수수입 1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으며, 국·도비가 감액 변경내시된 의료보호기금은 진료비와 대불금 3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1,100만원이 감소된 재해대책기금 세출에서 기금적립금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중 2개 회계에서 변동요인이 있어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타회계 보조금을 감액하고, 이월금과 원인자부담금을증액조정하였고, 세출에서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6억 8,600만원과 도시하수관거 사업비 등 4억 5,800만원, 예비비 9억 6,10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사업과 공영개발특별회계 대여금 21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소매시장 임대료와 사용료수입 10억 7,000만원과 임대료 보증금 91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차입금 20억원, 이월금과 전년도 미수금 등 53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 위탁관리비 등 행정경비 7억 5,200만원, 토평3-2블럭 설계비 16억 8,900만원, 소매시장 홍보대 및 안내판 설치 공사비 3억원과 집기구입 및 일시차입상환금 13억 4,500만원, 예비비 12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이월금 24억 3,000만원을 증액조정하여 당초보다 28억 8,800만원이 감소된 419억 4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로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징수분 주민세가 증가한 주민세 18억 4,700만원과 아파트 입주 등으로 증가한 재산세 5,000만원을 비롯한 자동차세 3억 4,0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도시계획세 9,200만원과 사업소세 5,600만원을 증액하고, 조경비율 하락으로 감소된 종합토지세 2억 2,500만원과 과년도수입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 지방세에서 당초보다 24억 1,000만원이 증가한 283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3,500만원을 증액하고 징수가 불투명한 개발부담금 50억원을 감액조정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9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400만원을 증액한 세외수입에서 당초보다 49억 5,900만원이 감소된 29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경비가 증액내시되고, 98년도 거택보호비와 보육시설운영 지원비가 감액내시된 국고보조금에 2억 5,500만원이 증가된 8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와 마찬가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월동기 특수영세민, 장애인 관련 보조금이 증액내시되고 98년도 거택보조비 등이 감액내시된 도비보조금에 14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수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목에서 인원이 줄어든 보건소 기본급과 수당에서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중 일반수용비는 세정과 전산소모품 구입 경비를 비롯한 10건에 700만원을 감액하고,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소모품 구입비 등 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가감조정하여 6,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위탁교육비 100만원과 공공요금및재세에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 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9건에 2,400만원을 감액하고, 업무능력 진단 강사수당 등 500만원을 증액한 운영수당에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피복비와 공공근로사업 중장비 임차료 1,200만원 등을 가감조정한 임차료에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량비와 연료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1,2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2,900만원, 차량선박비 1,000만원, 재료비 1,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의료비에서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관서당경비 목에서 자치법규집 추록비와 직원전산 강사료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2,100만원과 국외여비 2,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여비 목에서 4,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인원이 줄어든 보건소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업무추진비 목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목에서 본청과 보건소의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등에서 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청소대행료 원가조사를 위한 용역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4,100만원을 가감조정한 연구개발비 목에 2,9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한시적 생활보호자녀학비 4,100만원, 장애인 관련 보조금 등 7건 5,000만원을 증액하고, 무연고 생보자 및 행여자 간병료 900만원 등 2,400만원을 감액한 사회보상적 수혜금에서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세목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에서는 자원봉사 근무자 보상 등을 가감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지서송달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에서 800만원을 감액하고, 공로해외연수비와 기타 포상금에서 900만원, 의료보험금 300만원, 사업이 유보된 재래시장재개발 출연금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이 내시된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등 24억4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내시된 거택보호자 생계비 7,300만원을 가감조정하여 구료비에 2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6,500만원을 감액한 민간경상보조에 6,300만원,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와 청소대행료 등 5억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2,200만원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5,000만원을 감액하고, 경기도로부터 부담 지시된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비 4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집행이 완료된 우회도로개설 융자금 이자분 2,900만원과 예비비에 7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용역비 집행잔액과 부기변경한 수평배수펌프장 증설 등 실시설계비 1억 3,300만원을 감액하고 상습침수지 집수정 설치와 도로개설 등 실시설계비 1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지매입비 4억 7,000만원과 약수터 개·보수비 1,000만원, 배수펌프장 정비공사비 2,900만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비 4억 6,500만원과 사노-갈매동간 도로개설비 1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체육광장 조성비와 수해복구사업 등 6,900만원과 국도47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비 3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택시표지판 교체 등 사업이 마무리 되고 집행이 종료된 사업비 9,6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400만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감리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비가 감액내시된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 100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1억 8,9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에 편성하고, 이동식 압축기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정과 모빌랙과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비를 가감조정한 자산취득비 목에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술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3페이지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되어 감액조정하였고,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또는 신규로 내시됨에 따라 세출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1,370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722억원, 기타특별회계 205억 8,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4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확정내시된 지방교부세 5억원을 감액하고, 지방양여금 세입에서 신규로 내시된 지역개발사업 3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내시된 청소년 어울마당과 오염하천정화사업 3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추가로 내시된 축산분료처리사업 등 6건 18억 9,8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내시된 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인력동원훈련 경비 1,0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국고보조금에 18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 3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농산물 규격포장지원사업 등을 감액하여 도비보조금에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근로사업 소모품 구입비 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조경수목 및 기타 소모자재 구입비 6억원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0억 2,200만원, 간식비 등 사업부대비 1억 4,0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여 물건비에 당초보다 17억 7,200만원이 증액된 12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내시된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1,800만원과 감액내시된 인력동원훈련 경비를 가감조정하고, 건강증진기금과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암 초기진단 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를 증액하고, 예비비 1억 9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이전경비와 기타에 당초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5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비인 장자천 수질개선사업비가 3억 3,900만원이 감액내시됨에 따라 감액편성하고 추가로 내시되어 증액된 채소특작육성사업 등 3건 1억 1,100만원과 농산물 규격포장 지원 사업비 1,300만원을 가감조정하여 민간자본이전 목에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에 건강증진기금이 내시된 불소투입기 구입비 1억원을 증액한 자본지출에 당초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326억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증감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4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5억원을 감액조정하고,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 3억 1,000만원이 신규내시되고,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2건에 3억 3,900만원이 감액내시되어 당초보다 2,800만원이 감소한 7억 6,100만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병사교부금 2억 800만원, 공공근로사업 15억 2,900만원이 신규내시되어 18억 8,800만원이 늘어난 6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2억 1,800만원등이신규내시되어 3억원이 늘어난 71억 5,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900만원과 조경수목 및 소모자재 구입비 6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0억 2,200만원 등 물건비에 17억 7,200만원이 늘어난 128억 6,1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1,8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당초보다 1억 1,700만원이 늘어난 1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고, 민간이전 목에는 도비가 추가내시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비 1,900만원과 암 초기진단 사업 100만원을 증액하여 54억 3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1,9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자못 수질개선사업 3억 3,900만원이 감액내시된 시설비 목에 23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비 목에는 채소특작육성사업과 과수·화훼 경쟁력제고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농산물 규격포장재지원사업비 1,3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3,9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기금으로 보조내시된 불소투입기 구입비 1억원을 추가계상한 자본 및 물품취득비 목에 10억 9,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8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 ’99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