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6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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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42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없으시면 426페이지부터 4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만식위원

환경관리인 교육강사료가 10만원씩 돼 있죠?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위원

그런데 어떤 강사료는 10만원씩 안 가는 게 많은데 그것만 왜 특별히 10만원씩 돼 있어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강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강사가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로 구분되는데 특별강사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의 기본이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교육원 등 외래강사로서 특별강사가 아닌 자, 일반강사는 이보다 훨씬 쌉니다. 기본이 7만원입니다.

이만식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일반강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관리 관련 관리인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리를 맡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기타 여러 폭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를 위촉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강사료를 7만원,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주게끔 돼 있는 규정이 있냐고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예, 강사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강사료 규정 좀 나눠주면 안 돼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만식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장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위원

428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매연측정 비디오 리스요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257만 780원이에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위원

4회 해서 1,131만 2,000원이 잡혔는데 매연측정 비디오 리스요금이라는 것이 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 측정하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비디오카메라와는 다른 특수한 것입니다. 일시불로 구입하자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시불로 다 구입을 하지 못하고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1995년 3월달에 5년간의 리스계약을 체결을 해서 1년에 4회씩 평균 257만원씩을 주고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전체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윤태봉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붓는 거예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5년간입니다. 2000년 3월 27일날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윤태봉위원

그때는 완전히 우리 거네?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때는 저희 환경관리과 재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윤태봉위원

이것은 뭘 주로 찍는 거예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매연측정기로 단속을 하게 되면 교통이 정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 길가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매연 단속되는 부분 그 부분을 자동차번호판과 함께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해당 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을 해서 확인서를 저희 구청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윤태봉위원

그러면 특수 카메라네?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카메라로 찍게 되면 자동차번호판이 흐릿하게 나와서 잘 찍히지 않기 때문에 리스를 한 것입니다.

윤태봉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장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위원

428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피복비가 하복하고 동복인데 9만 4,500원이면 좀 비싼 것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구의 예산편성지침에 옷 단가 기준이 9만 4,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해위원

한 5∼6만원 줘도 좋은 것 많은데 너무 비싼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식위원

42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21명은 누가 나가는 겁니까?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실제적으로 환경관리과 정원으로 해서 2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정원은 18명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는 즉, 환경단속업무에 따른 출장비입니다.

이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명이라면서 어떻게 21명을?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인원수는 정원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넣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만식위원

그러면 18명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지출은 안 될 예정입니다.

이만식위원

18명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모든 예산편성은 인건비나 여비나 이런 것은 현원 기준을 하지 않고 정원을 기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만식위원

내년도에는 18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예,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그래서 정원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얼마 전에 기술직 인사과정에서…

이만식위원

그러면 21명 정원이 전부 다 나갑니까?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기본적인 업무를 맡고 있지만 필요할 때에는 전원이 이쪽에도 동원됐다가 저쪽에도 동원됐다가…

이만식위원

21명이…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5일씩만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만식위원

21명이 5일씩 다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안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21명이 5일씩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을 했을 뿐입니다.

이만식위원

그냥 한 사람 앞에 다달이 5만원씩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에 관한 출장…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업무추진여비는 그렇게 계상이 돼 있고요,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말고 그 위에 업무추진여비는 우리 예산지침에서 5만원×정원 해서 12월 한 것이고…

이만식위원

내가 업무추진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는 한 사람당 월 5일 나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만식위원

그러니까 21명에서 18명으로 3명이 줄어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런 보장은 없고, 불투명합니다. 지출은 물론 현원 기준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만식위원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하라는 규정도 있는 겁니까?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예, 다만 인원이 21명이 안 되면 지출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만식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장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질의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현황을 보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현황을 받아봤는데 실제 단속한 과태료나 그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답을 해 주면 여기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400만원이 잡혀서 실제로 지출한 것은 1,732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공해배출업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됐을 때는 배출부과금이라는 게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배출부과금이 올해의 경우에 1,333만 81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해배출업소의 배출부과금의 경우는 저희 구수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 들어가서 교부금을 1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곽희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성과 얻은 것은 없네. 그냥 나가서 계몽을 한다던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구 세수로 봐서는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네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그런 면도 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과 전체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수입에 크게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는 저희가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지만 올해의 경우에도 약 5억 2,000 정도의 구수입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마치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투입과 산출, 경영마인드가 행정에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분야별로 투입보다 공익을 위해서 산출이 적을 수도 있고, 또 행정이기 때문에 공익에 반대되는 그런 사항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투입이 적은데 산출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투입은 많은데 가시적인 산출이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희관위원

환경법이 애매모호해서 여기에서 활동하면 한 100배의 능률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올려놓아도, 정말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 올려놓은 이것도 작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구에 발전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예,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장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위원

429페이지 맨 하단부 위에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지금 현재 24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뜻은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에 관한 제 잡비들입니다. 내용으로는 과 직원의 사기앙양 그리고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윤태봉위원

이 돈이 어떠한 경비에 쓰이는 돈이에요, 12달 동안?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전 과 직원의 사기앙양 및 기타 경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사기앙양이라면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과 직원의 전출입이 있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같이 식사를 한 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윤태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환경관리과의 회식비네?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회식비라기 보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생활복지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에 정원 20인 이하의 실·과는 월 20만원, 1인 이상 1인 추가시마다 5,000원을 추가해서 계상하도록 돼 있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에 대한 제 운영잡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 없이 정원에 있는 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아니, 계상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20만원씩 12개월 동안 24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 주로 어떤 뜻으로 쓰느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과에 외부 손님들 오면 접대할 커피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얘기했지만 회식하면 회식에 들 수도 있고, 다과회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식의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윤태봉위원

과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다 이런 얘기죠?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이만식위원

자동차매연 단속요원이 6명 입니까?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연 단속요원이라고 따로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매연 단속을 할 때는 최소한 5∼6명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해야 될 사람이 2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배기가스 나오는 부분에다가 그것을 끼어넣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속페달을 밟아야 될 직원이 필요하고 또,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기록할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만식위원

주로 어디서 해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주로 장소는 공군해관 앞과 방림방적, 최근에는 문래역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거기 초소가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예, 초소가 있는데 현재 그 초소는 시 소유인데 저희 구 관리로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식위원

초소운영은 몇 사람이 하고 있어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초소운영은 아직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여기 매연감시초소 운영 4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단속요원은 6명이고, 초소요원은 4명.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이 매연감시초소는 다른 것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매연감시초소는 동절기 특히 새벽에 공사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서 매연을 무단 소각 등을 해서 매연이 올라올 경우에 그걸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다가 단속을 나가고, 최근에는 한군데 있지 않고 계속 직원들이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동절기에만 관내 순찰을 다닙니다.

이만식위원

그거하고 자동차 매연하고 틀린 거네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예,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게 용어 표현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식위원

그런데 왜 120일을 했습니까?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동절기 4개월간 하도록 지시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만식위원

동절기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규

김문규환경관리과장

예.

최락희위원장

다음은 430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3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만식위원

일용인부임이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하고 해서 평균 1인당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평균 1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식위원

지역, 가로 청소하고 공변관리인하고 비슷하지요, 180만원 정도 똑같아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같습니다.

이만식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를 다 삭감했는데 그 사람들은 체력단련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체력단련비는 삭감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환경미화원하고 서울시장하고 노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통상 임금의 250%를 2월, 5월, 8월, 11월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해 놓았고 내년도 체력단련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이냐는 내년도 1월초에 다시 노사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면 우선 예산에는 계상을 해놓았지만 그때 만약에 안 주도록 되면 이건 실질적으로는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안 줄 수도 있다 이겁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지금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아야 됩니다.

윤태봉위원

그러면 이거 서울시하고 협의...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은 각 지부, 각 구청에 협약권이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로 해가지고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지부장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그러면 시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각 구청에 있는 청소원은 서울시청 청소노조 산하 지부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사용자고 서울시 각 구청 할 것 없이 전 서울시 청소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그 단체협약의 기준에 의해서 이 임금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문제도 저희들 임의대로 저희 구청만 공무원을 안 주니까 너희도 못 주겠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만식위원

체력단련비는 영등포구 우리 공무원만 안 주는 거예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아니죠. 공무원은 다 안 줍니다.

이만식위원

서울특별시 공무원은 다 안 주는 것이죠?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전 공무원에게 다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그러면 청소원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아니죠, 청소원들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용인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용인부 노조가 결성이 돼서 시장하고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모든 기준이나 복지나 이런 것이 집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만식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거기에다 손을 댈 수 없다는 얘기죠?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죠.

윤태봉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실제 그렇기는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태봉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는 전부다 삭감해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의 경비로 쓰고 하는데.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윤태봉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도 구의회 자체 내에서도 손을 못 댄다는 얘기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구청장 임의대로 삭감을 못 합니다.

윤태봉위원

서울시하고 청소대행업체하고에 대한 노조협의체이기 때문에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는 이걸 손을 못 댄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청소노조와 서울시장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각 구는 공히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전부다 인건비인데.

최락희위원장

다음은 434페이지부터 4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4페이지 4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6페이지부터 4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0페이지부터 4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만식위원

452페이지 피복비 청소 기능직 공무원 작업복 구입에서 운전원, 정비원이 있는데 아까 피복비하고 여기하고 틀리는데 전에 것하고는 왜 틀리죠?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아까는 환경미화원 피복비고 이것은 기능직 운전원들 피복비입니다.

이만식위원

피복비는 비슷한 것 아니에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피복비뿐만 아니라 안전모, 띠, 방한모 등 이런 게 8가지나 됩니다.

이만식위원

운전원하고 정비원하고 옷이 틀립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운전원은 11만 5,000원, 정비원은 8만원인데 조달청의 금년도 거래실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만식위원

이게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복조합하고.

이만식위원

일방적으로 여기서 사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여기서 구매를 하되 물품구매촉진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운전하는 사람하고 정비하는 사람하고 옷이 똑같으면 안 돼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피복비는, 이 작업복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만식위원

똑같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틀려야 된다 이겁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똑같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실제 저희들이 구입을 해 보니까 거래실례 가격의 차이가 3만 5,000원 난다는 것입니다.

이만식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립니까, 상향조정된 것입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습니다.

이만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운전원 피복비 한 벌입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예, 한 벌입니다.

박정자위원

한 벌에 11만 5,000원이죠?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소재가 대략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싸지요? 물론 조달청 단가는 이렇게 나와서 예산 계상은 여기에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서 구매할 때는 더 덜 주고도 구입이 가능하지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덜 주고도 가능합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락희위원장

다음은 454페이지부터 4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격려 단체협약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체육대회를 2회 개최했습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내년에도 사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안 할 수도 있지요.

박정자위원

어떠한 물의 같은 것 없었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요구는 하되 저희 공무원도 체력단련비 금년도 예산을 다 깎았고 해서 그런 데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정자위원

없었지요. 내년에도 610만원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장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위원

455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종량제 업무추진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종량제 업무추진이라는 게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종량제 해가지고 200만원 1회로 해 놓았는데 우리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포천에 있습니다. 호명화학이라고 거기에 우리 실제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의 관리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2번씩은 계속 거기 실제 현지에 나가보아야 됩니다. 나가서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윤태봉위원

아니, 종량제 업무추진이라는데 종량제라는 것은 뭘 가지고 종량제라고 합니까? 종량제의 뜻이 뭔지 알아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종량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그런 게 종량제의 기본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봉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봉투 만드는 데가 포천에 있다고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예.

윤태봉위원

포천에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종량제 봉투를 대행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봉투 제작업체는 포천에 있고 다만 봉투를 공급하는 업체는 대행업체 8개 업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태봉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한 달에 2번을 간다고 그랬어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예, 2번 정도 갑니다.

윤태봉위원

가서 무엇을 보십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동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판이 도난 됐을 경우에는 무작위로 누구나 제작을 하면 동판소유권은 저희 구청이…

윤태봉위원

종량제 봉투의 유사품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다 이런 얘기예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예, 제반 업무추진비입니다.

윤태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포천에 있는 종량제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가지고 200만원 했는데 거기는 개인업체지요, 우리 직영이 아니지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예, 직영이 아닙니다. 개인업체입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개인업체가 이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도록 지도 점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지도 점검을 하면서 또한 여기 종량제 업무추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종량제하면 8개 대행업체하고…

박정자위원

아니, 물론 알고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의 요지는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동판같은 것은 마모가 되고 하면 자기들이 교체하고 우리로서는 지도 점검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업무 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실례로 그런 저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놨는데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고 동판의 얘기를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실상 동판은 구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무겁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게 잘못 유출되고 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동판을 무단으로 찍어 가지고 파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서 지도 감독을 한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전부 거기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쓰레기 수거종량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 추진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정자위원

제반경비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장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분뇨차가 있지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분뇨차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에 차량 60대 중에서 분뇨정화조 수거 차량이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그 한 대는 지금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고정식 화장실 11개소에서 나오는 오니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170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거해서 난지도에 있는 최종 하수처리장에 운반…

이만식위원

그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그것만 우리는…

이만식위원

대행업체에다 그것 넘기면 안 돼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는 민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이동식 변소 같은 것은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도 치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차가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차가 폐차돼 가지고 못쓰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도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한강변이나 안양천변에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대행업체가 특수한 우리 차를 가지고 일일이 하기는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차가 폐차 단계에 이르고 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락희위원장

다음은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소각로 필터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 가는 건가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희관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데는 어디지요?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대림동에 있는 청소차고지에 소각로가 시간당 250㎏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소각로내에 필터가 있습니다.

곽희관위원

그러면 그 필터 하나에 1,6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56개로 개당 17만 8,500원 그렇게 해 가지고 996만 9,600원이고, 거기에 부속품이 192만원 또 교체하려면 인건비가 소요되니까 인건비 160만원, 또 부가세가 148만 5,000원 해 가지고 도합 1,632만원 7,000원 이렇습니다.

곽희관위원

이 자료로 볼 때는 그냥 보이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그 통이 큽니다. 그래서 백필터 전체를 교체하려면 그게 필터가 대개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한 것은 그 56개가 필터 하나 하나로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인 소각로에 백필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터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큰 통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놔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곽희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계 설비할 때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기계가 1억 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목재료를 가지고 가면 앞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를 해서 그 파쇄된 것을 태우고 또 적은 것은 그냥 수동으로 사람이 문을 열어서 태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물량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위원

그러면 우리구 내에는 한 개만 설치돼 있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곽희관위원

한 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그러시지요.

곽희관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영등포1동 618-5 화장실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은 하나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여러 개를 얘기하는지…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영등포역 옆에 토마스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철로변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역의 출신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저희들이 고정식을 지을 수 없는가 해서 현장에 한 번 가 보았는데 도저히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의 이동식 화장실은 토머스집도 있어가지고 무료급식도 하고 이래서 부랑인들이 많이 사용해서 이게 타기도 하고 아주 많이 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곽희관위원

이동식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이동식 화장실을 다시 놔주는 것입니다.

곽희관위원

이동식 화장실 하나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이게 하나가 아니고 5기입니다.

곽희관위원

예산을 올릴 때 5기면 5기라고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3기나 4기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몇 기라고 표기가 되면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산출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소각로 백필터 같은 것도 필터 뭐 하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하면 좋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당 얼마 해 가지고 곱하기 얼마해서 825만원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부기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관위원

그런데 토마스의 집은 영등포2동 관할인데 그 지역 이동식 화장실은 영등포1동에 있습니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곽희관위원

그래서 영등포2동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하기 어렵고 거기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다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올렸는데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등포1동 안주영 의원님한테 여기가 그쪽 지역인데 지저분하니까 수세식으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다시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하면서 현장을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곽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정식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면 우선 땅을 사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땅을 사야 되는데 화장실을 짓기 위한 땅 매입 전제가 되야 하는데 그게 어렵고 안쪽으로는 철도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곽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에 이땅 토지 매입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선행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담배불로 지저놓고 문짝을 차고 지저분하고 해서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우더라도 이것이라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주자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곽희관위원

어쨌든 이것은 다시 예산을 살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수도 하나만 놓으면 그 동네의 민원문제가 해결되는데, 있는 화장실을 이동식으로 새로 교체해서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연구하지 않으면 아주 힘듭니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구청이 공중화장실을 지으려면 땅부터 사야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역적으로 고정식을 지을만한 땅이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 처마 밑에 부엌내는 것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로에다 변소시설을 할 수 없고 거기가 지금 차량이 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현장을 일부러 가서 이모저모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보고 난 후 결론이 그러면 지금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하고 문짝도 구멍나고 했으니까 그것이라도 새것으로 바꿔 주자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필요없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안 해도 되지만 저희가 이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지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깨끗이 해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철로변의 분들은 또 영1동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철도 주변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곽희관위원

근본 해결은 안될 것이고 다른 것으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대림동에 있는 소각장 구입시에 보증 기간은 몇 년입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A/S기간 말입니까?

박정자위원

예, 서비스 기간.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작년도 2월에 설치할 때 계약 조건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박정자위원

2년입니까? 그러면 필터 교체시 인건비를 왜 우리 인건비로 해야 합니까, 서비스 기간인데. 이 백필터는 소각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책임하에… 처음에 구입시에 그렇게 계약이 됐다 이것입니까?

상균

오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백필터를 설치자가 매년 교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자위원

몇 회 하면 교체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처음에 구입시에 그런 것도 없이 계약을 해서 소각로를 설치했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백필터라는 것은 A/S개념에 안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박정자위원

아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필터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서비스 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러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았지요? 어떤 견적 없이 한 개 업체만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설치가 된 것이지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경쟁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느 업체예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대한중석에서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조달청에서 한 개 업체만 선정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