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치수과 '9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과 '99년도 당초예산안은 50억2,28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456페이지, 457페이지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하천정비 2개소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치수관리 경상예산에서 하천감시 청경보수 및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인건비로 6,1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1,542만 4,000원. 498페이지 하천관리업무추진비로 567만6,000원입니다. 기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40만원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조기개선사업 이차보전금으로 3억5,99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으로 추진예정인 하수도관정비사업은 4개 배수구역 10㎞와 준용하천정비사업비로 17억9,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99재해예방비 및 피해발생 응급복구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1,99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1,4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여비로 2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2개 하천과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비로 1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지구해소 소하천 준설사업비로 3억5,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로 3,92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2,507만4,000원이고 508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업무추진비로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재난대책종합추진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4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5억5,801만4,000원을 하수도 사용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4억9,804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 과년도 수입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하수도요금 수납업무보조원과 지하수 검침원 2인 인건비로 4,011만1,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관련 경상적경비로 1,3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정비 및 각종 생활민원해소를 위해서 3억1,2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6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 계측기 구입 및 기타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만원이고, 예비비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천정비 2개소는 어디예요? 456페이지.

절골천 양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원지 시설을 한 아래, 위쪽입니다.

다 안되었어요?

아직, 덜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절골천 하고 또 어디...

거기 두개소입니다.

예, 그 당초계획에 광산지역특별보조금으로 10억이었는데, 삭감되어서 5억밖에 안 섰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절골 하천정비 안 되었어요?

상류쪽이예요. 아래쪽은 되었는데, 유원지쪽 상류쪽은... 유원지 관광문화과에서 유원지시설한 곳 말고 그 상류쪽하고 아래쪽에 덜 된 곳이 있습니다.

하천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해요?

정비가 하나도 안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자연석으로 깨끗이 호환을 정비해서 모양새를 갖출 계획입니다.

몇 ㎞나 되요?

㎞수는 아직 조건에 따라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물량이 나오겠습니다.

하천정비하면 늘상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절골천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잖아요?

일부분은 스며들어가는데...

(청취불능)

그랬다가 아래쪽으로와서 다시 나오죠.

양어장이 어디 있어요?

상류쪽입니다. 거기서 비포장 도로예요. 지금 포장끝난 부분에서 한 1㎞쯤 가야되요.

이것이 양어장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해서 2개소에 약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절골천은 그 사업으로 해서 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것은 아니죠.

전체사업비가 5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죠. 부대비 포함해서 5억입니다.

501페이지, 준용하천 정비 300m 어디죠?

이것이 소도천입니다. 구 함태광업소 사무실 조금 아래쪽입니다. 함태에서 기부체납한 부지 그 사이가 상당히 광업소가 폐광함으로 인해서 기존 노후된 석축이 무너져서 정비를 안하면 유실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m이면 다 끝납니까?

거의 마무리가, 유실되는 구간은 마무리되지 않나 싶은데요.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매년 도비사업비 50대 50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량은 더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때문에 이 정도 밖에 못하는 것으로...

300m에 3억8,200만원 시도비 포함해서...

이것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옹벽높이에 따라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옹벽 해배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그것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높이와 구조물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치는 나올 거 아니예요. 돌로 할 때하고 콘크리트 칠때하고 단가가 다를텐데..

해배당으로 따진다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약 10만원~20만원 정도.

석축일 경우...

석축도 비슷합니다.

석축하고 옹벽하고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석축도 돌이 가까이 있으면 조금 싸고 멀리서 가져오거나 돌을 깨는 경우가 있으면 단가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낙동강조기수질개선사업 이차보전, 민간이전 사업비인데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낙동강조기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원래 2000년도부터 국고하고 지방비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당긴다는 차원에서 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97년도에 7억7,400만원을 빌려왔습니다. 거기에 이자이고 또 '98년도 29억인데, 원금하고 이자상환이 저희 시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29억중에서 4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부 문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29억에 대한 것을 해서 3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추경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약 1억7,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 계수가 올해 29억을 받는 것으로 했을 때 3억5,000만원인데, 시재정형편상 4억을 변경요구했습니다. 이자를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온 돈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종말처리장이 아니고 낙동강 조기 수질개선이라면 태백시가 제일 상류인데요. 안동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시가 상당히 많이 해당됩니다. 수질개선사업비라고 해서 하수관련에 쓰라는 돈입니다. 종말처리장은 아닙...

지금까지 하수도에 필요한 사업에 빌려와서 쓴 돈에 대한 이자...

예, 그렇죠. 작년부터 갚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려오면 그것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돈 아니예요.

이것은 5년 거치 10년상환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계획은 매년 29억씩해서 2000년도까지 80억7,400만원을 빌려가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라고 환경부 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대로 다 받으려면 29억을 이자물어줘가면서 빌려와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 7억7,400만원 배정분 받아왔고 올해는 4억으로 줄여서 환경부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을 빌려왔습니다.

11억4,000만원.

예.

그렇게 빌려와서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아래 사람들 성화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방법이 없나봐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테니 빨리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동강 수계에 있는 사람들이 맑은 물 먹으려고 돈을 미리 빌려줘가면서 빨리 시설하라는 얘기입니다.

빌려줘가면서 시설할 필요가 있습니까?빌려와서 이자 물어줘가면서...

저희 생각도 그런데, 위에서 그런 지침이 떨어지니까 첫 해는 7억7,400만원을 할 수 없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29억이예요. 내년도에도 29억이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이자물어주다보면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개보수는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런데 신설은 반대로 지방비 70%, 국비 30%입니다. 국비 70%에 대한 이자는 그들이 내줘요. 환경부에서... 70%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 내주고 30%는 저희들 부담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빨리 맑은 물을 먹자는 얘기죠.

수혜자 부담이 원칙이 아니예요?

하수처리장도 그렇습니다. 건설할 때는 그 사람들이 돈을 주지만 처리비용은 우리 보고 내라는 건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공사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석축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견치석이랄까 이런 것은 옹벽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지방에서 생산되는 곳이 있으면 싼데 지방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멀리에서 가져올 때는 돌하나에 상당한 단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옹벽보다 더 비싸고요, 조건에 따라서 석축을 해야 할... 석축은 주로 물이 휘지 않는 주택주변에 토사예방을 위해서는 석축을 쌓고 심하게 물흐름이 셀 때 옹벽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수명은 어떻습니까?

수명은 옹벽이 오래가죠. 석축도 제대로만 시공하면 수명이 깁니다. 석축도 찰쌓기 할 때 돌과 돌사이에 정확하게 몰타르를 넣고 뒤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그 뒤쪽에는 막자갈을 넣어서 위에서 부터 아래쪽까지 채우면, 밑에 저폭은 1m가까이 되요. 그랬을 때는 석축이 상당히 영구성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래서 석축쌓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양을 쌓으려고 제대로 안 넣고 흙이나 이런 것으로 대충 채우고 자꾸 쌓고만 나가고 앞에 시멘트 칠만하고 말기 때문에 석축은 감사에 만약 1m를 뚫어봤을 때 제대로 시공되었냐라고 정확하게 감사를 했을 때는 거의 다 미달됩니다.

감독은 누가해요?

공무원들이 하죠. 거기에 붙어서 감독할 인력이 없거든요.

지금같은 경우에도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현장에 있으면 정확한 시공이 되는데, 그 단가는 다 매겨져 있는 단가 아니예요. 충분하게... 공사비용에 들어가 있는데, 업자편의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손이 없다라는 정도의 얘기때문에 반영구적인 공법이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감독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텐데, 지금 사람이 없다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라면, 치수과에서 얘기한대로라면 옹벽전체의 99%는 다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옹벽은 그렇죠.

석축이 말이예요. 석축은 지금 얘기한대로 하면 99%가 날림공사라는 거죠. 그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분명히 거기에 정상적인 시공비를 다 주고도 부실공사로 방치하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는 말이예요.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일반업무까지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현장에 가서 과거처럼, 과거에는 계속 있었어요.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었는데 지금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나가서 감독할 것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법은 피하죠. 다 99%가...

피하는 것은 인력상 옹벽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석축이 공사가 된다면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대로 석축은 돌로 쌓는 건데 그거야 제대로만 해놓으면 영구적인 것만 되겠어요. 재공사 다시 안들어가는 것만 얼마예요. 재해예방차원까지 같이 연결되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한다면 재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기법으로 한다면 옹벽으로 설계를 하지...

높이에 따라서 차이가있습니다.

사실 공법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누가 1m씩 채워서 공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지 그정도로 할 것 같으면 옹벽쳐야지 석축할 일이 있습니까?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거의다가 요즘은 토목이고 건축이고 기계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인력으로 하는 것은 거의 피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푸집을 설치하고 레미콘을 기계로 타설하고 그것이 제일 정확한 시공법이죠. 인력으로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책임의 식이 없기때문에 피합니다. 그래서 조금 피하는 공법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시설비 계획이 어디까지예요? 상당히 큰 예산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잡고 있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나서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샘물도 상당한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서 그런 개선할 부분을 저희들 약 7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99년도 초에 각동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의 하수관거에 대한 시설비로 이해하면 되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주위에서 나오는 샘물하고 생활하수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할 돈이 약 7억...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물들만 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생활하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들이 생활하수하고 집주변에서 나오는 지하수, 쉽게 말하면 샘물하고 같이 흘러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주로 황지연못 부근에서 나오는 물하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맑은 물도 들어간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수를 별도로...

우수관, 생활하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혼합형으로 되어 있다는 ...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에 필요한 시설비가 7억 들어가고...

과장님, 그 공사를 당초 실시설계를 할 때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시공회사가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수처리장을 할 때는 3개하천에다 매설하는 시설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결시켜주는 작업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전에 이미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흘러들어가고 생활하수도 흘러들어가는 것을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 사업에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이해를 하는데,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관거자체를 매설할 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잠시후에 다루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점들을 보니까 설계상에서 다 빠져 있다보니까 이런 많은, 따로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제점을 굳이 따진다면 하수종말처리장 당초에 실시설계자체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설치한 지 얼마안되어서 다시 십 몇억을, 10㎞이면 태백시 상류지역에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 못가는 것 아닙니까? 거리로 봐서는... 관거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던 관로는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예, 시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3개하천에 기본적인 것은 다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관을 실핏줄 같은 것을 넣어주는데 세부적인 작업을 하는 사업이다라는 얘기죠.

시내권만...

시내권이 제대로 정비안되었기 때문에 지하수도 흘러들어가고 우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물줄기는 분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505페이지하고 물어볼께요.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하고 재해취약지구 해소사업 이 두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는 연지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건소 부지 그 앞에 있는...

보건소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부근입니다.

통리다리에서...

그 위에 다리입니다. 풍물시장에 있는 다리를 통리다리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 그 위에 올라가서 교량하나 더 있습니다.

그위에 보건소 부지 들어가는 다리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입니다. 재해취약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 완전히 다 되는 거예요?

100%는 안됩니다. 전체 이주대상이 70동입니다.

그러면 40동을 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체 통반장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제일 침수가 심한 부분부터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총 몇 동입니까?

70동입니다.

한 30동은 안 해도 되죠?

그래도 해야 나중에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그렇고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그 부분의 민원이 해소가 됩니다. 비만 오면 방안에 물이 그득해서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40동을 해주고나면 나중에 30동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겠네요. 부지자체가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해 준 것이니까.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만 다 철거하면 거기에 성토를 해서 다 활용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주민 대다수 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죠.

여기하고 태백시 몇 군데 있죠? 지정된 곳이...

행자부 지정관리하는 곳이 두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어디죠?

철암, 지난번에 얘기하던 146세대가 있는 거기. 낙석우려지역 거기가 과거에 내무부에서 지정관리하는, 앞으로 국비가 보조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두군데가....

뒤에, 취약지구요?

취약지구는 장성동 이주하고 화신촌입니다.

장성 화신촌요?

예. 황지동 이주 및 철거하는 것이 20동인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연지마을하고 같은 위치인데, 이 앞에 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수시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앞에 것이 안되었을 때는 시비를 가지고 한 20동이라도 보상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시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뒤에다...

그러면 총 70동에서 양쪽에... 만약 앞에 것이 되었을 때는 뒤에 것이 필요없어지겠네요.

뒤에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정산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건소 신축도 올해 착공도 되고 해서, 어차피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안되었을 때는 이것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순수 시비확보 때문에 여기에 세워놨습니다.

장성 산사태 방지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같은 위치입니다. 화신촌, 앞에것은 집에 대한 철거보상이고, 뒤에는 공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집만 철거해 놓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려 올 확률이 있죠. 지금 집때문에 뒤에 바싹 붙어 있어서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화신촌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쯤 되요?

1억만 들이면 다 되는 거죠. 지난번에 갔다 왔잖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도시과에서 보고 받았잖아요. 뒤에 같이 겸할 수도 있거든요.

정태교 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좀 새겨들으셔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과에 잡혀 있는 예산하고 치수과에 잡혀 있는 예산이 똑같은 지역에 반복투자가 되면서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은 철거를 하겠다고 예산 계정 과목을 세워놓고, 화신촌 자체를...지금 여기서는 재해방지를 위해서 재방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때문에, 정태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그렇게 접근을 해봐요. 도시과 하고 치수과하고 계정과목은 잡아 놨는데, 서로 상반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쪽을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잡아 놓고, 이쪽은 화신촌 자체를 살려두면서 이것을 정리를 안하면 다른 집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170m가 올라왔는데, 화신촌 같은 경우는 170m면 다 포함이 되요. 화신촌 그 좁은 동네에서 안 될수가 없잖아요. 제가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도시과에 계상된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기 때문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일방적인 발주를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해위험지구 황지동 이주 20동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이것이 되면 뒤에 것을 없애 버리고, 앞에 것이 안되면 되에 것을 한다는 것이, 예산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행자부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9억이라는 것이 국비 양여금 5억하고 지방비 5억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같은 것은 언제 쯤 확정됩니까?

이것이 올해말 아니면 내년초입니다. 한달이내에 확정은 됩니다.

그럴것 같으면 예산자체를 올릴 때는 이것이 황지동 이주 및 철거는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 당초예산에 같이 병행해서 세워도 됩니까?

보건소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앞에 것이 만약에 안되면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방제대책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17억4,800만원하고 절골천 4억9,600만원하고 하천정비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456페이지 4억9,600만원하고..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소하천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양여금 50대 50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순수한 국비 80%, 지방비 20%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특별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17억4,800만원이 탄광지역종합개발비로 내려오는 거라고.....?

17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뒤에 504페이지 7억5,000만원은 양여금 50대 50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돈만 다르지 문제는 똑같잖아요?

예, 그렇죠.

재난예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508페이지 재난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 36만원 곱하기 2대 곱하기 4일해놨는데, 굴삭기는 어떤 차종이고 덤프는 15톤 차일것이고...

포크레인.

임대료가 똑같아요?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덤프차를 요즘 36만원씩 주나...?

그렇게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안되는데 왜 이렇게 해놓느냐는 거예요?

꼭 딱 맞지는 않거든요.

물가정보지도 안보고, 이번에도 시에서 예산편성 한 것 보면 지금 지정물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연탄 한장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500원 할 것이다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세우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정산이 다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 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하죠?

약 30만원정도.

왜 내가 자꾸 이러냐면, 지금 과장들이 예산을 뽑을 때에 그래도 시중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 예산집행하시면서 물가를 다 올려놓는다고, 물가를 잡는다고 시에서 하고 있으면서 자장면값 못잡으면서 다른 곳에 몇 십만원씩 불리냐는 거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시중시세가 얼마라는 정도는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시중물가를 주도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36만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닌데,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산액은 추정액이 아니고 현시세대로 해야지, 이 예산이 어느 정도로 편성이 되고 신뢰성을 갖겠는데 지금 보면 무조건 깎는다라는 전제를 두고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깎을 것이 따로 있지...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물가상승요인을 관에서 주도 하고 있는것 아니예요. 왜 이러냐면 물가가 추상적이예요. 물가동향서도 한번도 안 읽어보시고 철근 한 근에 얼마, 막연하게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30만원 했으니까 올해 8% 올랐다, 그래서 32만4,000원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서, 현실에 맞게 끔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관에서 주도해서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관에서 자꾸 띄운다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과는 36만원이고 다른 과는 15만원, 이렇게 잡히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렇게는 안 잡혀요. 추상적으로 잡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단가를...

한 개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지 담배 한 값에 1,200원하는데 우리시에서는 1,500원씩 올려요. 300원 깎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처럼, 이래서 물가상승율을 주도한다니까...

평균 40%입니다.

그쯤되죠.

예.

체납액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자료를 보니까 사용량은 줄었어요. (청취불능)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하고 내년도 체납액 거의 80%를 징수목표로...

이것 좀 작게 잡았는데, 그것은...

대부분 그렇죠. 많이 받겠다 해놓고 못받으면 그것도 우습잖습니까?

80~90% 걷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수요금만 인상되었지 상수도량은 줄었으니까 하수도료가 인상될 수가 없죠.

양은 줄어도 요금자체가 올랐으니까 얘기죠.

요금은 '99년도부터 오르죠.

내년부터 오르는데, 내년도 예산이니까 얘기죠.

40%오른 것으로 계상되었죠. 다만, 체납액이 4,000만원이 되는데, 과년도 체납분을 왜 500만원 밖에 안잡느냐 이런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잡아놨다가 못 받으면 더 문제가 되잖습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100%받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761페이지, 타회계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물론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한다면 모르겠는데,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76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00만원 있잖습니까?

상수도 사용량의 일부가 하수도로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고지서에 따라서 상수도에다 500만원을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실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받으니까 거기에 의한 것이니까 거기로 전출해준다는 이런 얘기죠.

상수도에서 용지값 같은것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다 나가니까 그 돈을...

거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고지서내지는 검침 이런...

이런 것은 업무협조가 잘된다고...

760페이지, 시설비에서 하수관거 정비 1식으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죠?

앞에는 일반회계이고 이것은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것은 각종 반상회라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각동에 준설 내지는 하수도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청취불능)

아닙니다. 그냥 사업비 세우기 위해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꼭 어디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아니예요. 반상회사업이라든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가 원수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하고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 귀네미골 이주단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원수구입비로 56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10보조사업으로 36억이 계상되었는데, 상수도정비사업으로 국비 32억, 도비 4억해서 36억으로 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전담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로서 분기별 8만원씩 계산해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 5군데에 500만원, 샘터시설보수 5군데에 500만원 각 100만원씩 계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가 있습니다. 17억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순수한 시비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전출되는 금액이 17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9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익인데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 합쳐서 78억8,61만4,000원으로 계상했고, 자본적 수익으로는 자본잉여금수익으로 2,100만원, 합해서 세입합계는 79억781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의 총액은 31억8,538만9,000원인데, 이중에서 영업비용이 25억6,016만9,000원, 다음 692페이지에 영업외비용이 6억762만원, 다음 예비비에 1,7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계는 47억2,242만5,000원 이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39억9,385만원, 이연자산이 1억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6억2,857만5,000원, 예비비는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계상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출합계액은 79억7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금년도 사업수익은 78억8,681만4,000원인데,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23억2,8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21억9,440만4,000원인데, 급수수익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여러가지를 합해서 급수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서 신설공사 200전을 신설공사가 있을 것으로 계상해서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서 180만원, 여기는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1,211만원인데, 계량기 교체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55억850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이자 수입이 2억원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일반회계 부담금이 53억, 타특별회계부담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담금을 말씀드리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순수한 시비에서 보존을 받는 것이 17억이고 그 다음에 국고와 도비에서 지원받는 것이 36억이 되겠습니다. 둘을 합해서 53억이 되겠습니다. 타특별회계 부담금은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고지를 할 때에 하수도요금을 같이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350만원인데, 불용품매각수입과 변상금 및 위약금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이익으로는 과년도 미수금을 5,00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31억8,53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영업비용이 25억6,016만9,000원, 원수 및 취수비가 11억9,817만3,000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인건비가 4억532만8,000원인데, 70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245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합해서 2,24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5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로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96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합해서 6,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는 6억7,559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생물경보장치 수족관 운영비가 5개소에 50만원,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6개월분만 매달 1억원씩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원지 5개소와 배수지 4개소에 대한 동력비가 7,50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98년도 정수구입비는 10억정도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금년도만큼은 비도 많이 왔고 저희들이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해서 광역정수구입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97년도에 10억3,000만원의 정수구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억에 미달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비가 자주 내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인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공사등을 실시하게 되면 지금 계상한대로 6개월분 6억원, 이래서 1년 12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기후가 가뭄이 들게되면 정수구입비가 6개월분 6억원을 초과계상해서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때는 한 10억정도를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4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7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피복비를 합해서 2,07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역시 인건비성격으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852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를 합해서 1,28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는 실험실 기구료 구입이라든지 실험실 분석용 장비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시약구입등 일반재료비가 2,180만원, 액화염소등 약품비가 747만5,000원 그래서 2,9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배수비중에서 인건비가 1,1939만1,000원입니다. 다음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합해서 927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역시 직급보조비로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합해서 2,0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2억951만2,000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2,4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까지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를 합해서 855만원, 월액여비로 300만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의 업무추진비가 1,020만원, 다음 복리후생비로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서 1,7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로는 급수관보수 비축자재 구입비 600만원과 가압장동력비 1,800만원을 합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관파열 수리비등 수선교체비는 2,1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총액이 5억 7,204만7,000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는 3억4,7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차량선박비등 합하여서 6,0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기업행정 실무교육 및 공기업결산여비하고 선진수도행정 견학여비, 상수도분야 교육여비, 국내출장여비를 합해서 1,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부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서 매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그외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합해서 3,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합해서 6,2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결산감사 용역비 600만원, 공기업 예산회계통합관리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9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사람을 배치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 연초비, 피복비등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는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삼척시와의 협정에 의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삼척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중에서 인건비가 1억9,749만7,000원입니다. 기본급과 수당 그외에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의 업무추진비인데,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역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합해서 9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는 신설급수공사비에 일단은 재원이 없는 관계로 6,000만원만 6개월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중에서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비가 6억762만원인데, 이것은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6억762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사업예산 예비비로서 1,76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체 2,100만원인데, 이것은 신설급수공사에 대한 시설분담금으로서 200전에 대해서 2,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액이 47억2,242만5,000원인데 이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39억9,385만원, 구축물이 39억6,000만원, 이중에서 시설비가 3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38억6,400만원은 실시설계비가 급수관 노후관 교체공사 설계용역비,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배수지 시설물 자동화 설계용역비, 배수지 무인경보시설 설계용역비등 합해서 1억1,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99년도 급배수관 구역개량 및 노후관 교체공사 13.72㎞에 20억5,600만원, 다음 상수도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혈리수원지외 8개소 전체에 대해서 6억8,400만원, 다음 배수지 시설물 자동화 사업 배수지 3개소 및 수원지 1개소에 대해서 자동화 시설을 설비하는 데 8억5,140만원, 배수지 무인경보시설을 설치하는데 5,043만원, 다음 옥외 판독전자식 유량계 설치사업 687전에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이 시설비중에서 감리비를 계상했는데, 상수도노후시설물 정비공사 감리비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혈리수원지 관리사가 아주 옛날에 건축한 것이라서 현재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내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도 노후되었고, 그래서 혈리수원지의 관리사를 상수원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에 포함시켜서 관리사를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급배수관 구역개량 및 노후관 교체공사,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배수지 시설물 자동화 설비사업, 배수지 무인경비시설등 4가지 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로서는 누수부위 수리 및 지선수리비가 저희들이 재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6,000만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대수선비는 1억7,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중에서 대수선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장치 대수선비는 전기설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혈리, 백산, 원동 수원지에 수전설비보수를 하는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중모터펌프 구입, 수원지 및 가압장 히터구입, 천공기 구입등 자산을 구입 하는데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복사기가 구입한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제기능을 발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새로 신규구입하려고 하고 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OCR하이퍼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200만원, 행정전산망용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이 200만원,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2대구입하는 300만원,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연자산이 되겠습니다. 이연자산중에서 연구개발비가 되는데, 이것은 상수도 누수탐사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계속 실시하려고 합니다. 배수관로 탐사, 급수관로 탐사 수용가 조사 2,700전해서 한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총액이 6억2,857만5,000원인데, 이중에서 공채상환이 9,600만원, 지역개발기금상환이 4억2,077만5,000원, 재정자금 상환이 1억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예비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전체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구역개량 및 노후관 교체공사, 개소수로는 12군데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이 19억3,238만7,000원인데, 14억4,051만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혈리, 당골수원지 자동 여과기 증설공사가 1건에 3억1,829만원인데 현재 집행은 하나도 못하고 100%이월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수처리공사는 3개소가 되겠는데 4억4,075만3,000원 예산중에서 4억735만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소골 취수원 시설 개량공사는 2억2,818만원인데,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촉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2,600만원중에서 9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 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8페이지, 귀네미골 이주단지 간이상수도 원수구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귀네미골 간이상수도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 부족해서 그 수원가지고는 귀네미골에 공급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사미가압장이 있습니다. 사미가압장에서 분기를 해서 모자라는 물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정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구입해서 간이상수도 갈수기 때에 물이 부족할 때에 원수로서 공급을 해줍니다.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아니죠, 원수를 기존에 있는 간이상수도 있잖습니까? 간이상수도 정수장에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영업외수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17억하고 국비 및 도비지원 36억,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도비지원금하고 시비 17억...

예, 없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기채차입을 안하려고 합니다.

기채차입을 안하면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98년도에 저희들이 8억을 기채차입을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5억이 취소가 되고 3억만 기채차입을 했고 그러면서 일반회계에서 19억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기채차입을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17억만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적자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관내 누수율이 지난번 감사때 63%라고 하셨잖아요?

누수율은 29.6%, 무수율이...

어쨌든 63%에 대한 돈은..

저희가 지금 유수율이 '97년도말 현재 33%였습니다. 돈 받는 것이. 금년도에 시설개량도 하고 해서 39.4%. 그러니까 6.4%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수율을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고 최종 목표인 2005년까지는 유수율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작년에 8억신청했는데, 금년에는 안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회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7억이라는 것을 전출해 오면 그 자체가 적자의 폭으로 봐야 되는 거지,기채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적자를 안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달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9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채차입을 3억을 해왔고 그런데 내년도 예상은 일반회계에서 17억을 받고 기채차입은 전혀 안하고...

기채차입을 안 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가 이런 것만 안 나간다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격히 따져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17억을 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도 원칙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일반회계에다가... 지금 과장님이 기채를 안 가져오고 그 만큼 적자폭을 줄였다라고 하는 말씀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격히 일반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엄연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출은 빌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태백시에다가 거기에 따른 이자도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같은 행정안에 같은 시장아래 같이 굴러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안따지고 일반회계에서, 특히 전출금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란 말이란 말입니다.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 주택특별회계인데.. 엄격히 따지면 그런 기채를 안가져와서 이자라든지 우리가 내는 원금상환이라든가 이자를 안갚기 때문에 그만한 것에 대한 적자폭을 줄였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반해서 17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가져 오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적자폭을 줄였다 그러면 안되고 지금 영업수익에도 보니까, 수익적 수입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4억6,000만원밖에 증감이 안된 것은, 수도요금 금년도 몇 %인상되었죠?

금년도 2월달부터 37.6%를 인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3.몇%이면 이 4억6,000만원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거기다가 받아들여야 될 미수된 것, 고질적인 체납 받아들여야 될것 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영업수익은 많이 안 잡은 것이고...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잡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7억이라는 돈을 전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이 안된다니깐, 상수도사업소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수익들을 작년에 비해서 23%이면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이것만해도 한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잖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억쯤 나온다고 나머지는 크게 인상을 안 시킨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고요. 수도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물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줄어든다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영업수익을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금년도 수도요금 부과한 예에 비추어서 볼때에 이 정도 수입밖에는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업수익을 23억6,800만원을 계정한 것이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적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 12월말 추상금액입니다. 얼마를 수입으로 보시죠? 아직 총계가 안나왔으니까 대비해서 대충 안 나옵니까? 10월말 현재 17억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적수익을 20억을 예상했을 때에 전년도대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20억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결과로 보게 되면 많이 잡은 것이 아니죠. 그렇잖습니까? 거기다 내년도에 수도요금이 또 올라가는데...

내년도에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려면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실무위원회 열고 그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으려면 빨라야 7월달부터 인상된 요금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0억정도 급수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23억2,8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저희들이 적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수치로 봐서는 소장님말씀을 인정해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명년도 2월달부터는 20몇%라고 하는 수도요금이,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인상 안시키고 이만큼 잡았으면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내년 2월달부터는 수도요금 20몇%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인상을 하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년1월부터 인상작업을 해도 최종적으로 조례개정공포되어서 인상된 요금을 받으려면 7월, 8월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수익이, 소장님도 일하시면서 작년도 대비해서 그 폭을 줄였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끔 그렇게 운영을 해봅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과년도 미수금 5,000만원, 특별회계 과년도 미수금 5,000만원인데, 이것 그대로 넘겨오는 거예요. 더 잡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과년도 미수금하면 이 예산안 자체가 '99년도 예산입니다. '98년도가 과년도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이전 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미수금 체납액이 한 1억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중에서 5,000만원정도는 충분히 수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상한 것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서 1억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녀학비수당에 대해서 질문 좀 합시다. 702페이지도 있고, 각 분야에 많네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배분하는 거죠?

자녀학비 수당은 해당직원들에 대해서...

9명이면 9명에 대해서 다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없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어떻게 9명이 다 되요. 그리고 하나도 없는데가 있는데...

편성 안한 곳은...

725페이지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이분들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누락된 겁니까?

누락된 것이 아니고 과징업무 인건비 3명이, 저희들 직원이 결혼한 여직원 1명하고 아가씨 1명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자녀학비수당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뺐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녀가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밀레니엄버그, 상수도 분야가 상당히 가장 문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별도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 전산계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 이런 것을 다시 협의해서...

그건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총무과 전산계하고 그리고 중앙부서하고 연관지어서 소요금액을 추후에 판단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737페이지, 실시설계비중에서 용역비 같은 것, 꼭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됩니까?

워낙 물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할 수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자체설계를 여러 건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12건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가 수원지 및 배수지 전체에 대해서 9군데에 대해서 건축물도 같이 들어 있어서...

지금 노후관 교체가 되게 되면 아마 전산으로 처리가, 작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관으로 어떻게, 도면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니예요?

도면 자체는 나옵니다만 관망전산화는 전산망을 구축한 황지지역에 대해서는 수정입력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죠. 그렇다면 설계나 용역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은 설계용역하고 관망전산화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별개지만 어차피 공사자체가 진행이 될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이 들어가고 공사착공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직원들이 많을텐데...

직원들이 급수계 2명, 공무계 2명 4명입니다. 4명인데, 저희들 직원들이 경력이 없고 근무년수가 전부 3년 미만입니다.

738페이지, 대수선비 누수수리 및 지선수리비. 위에 대수선비하고 밑에 대수선비하고 용도가 다릅니까?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활용할지...

대수선비 위에 있는 6,000만원, 밑에 1,600만원인데. 밑에 1,600만원은 각 수원지에 있는 기계장치 전기설비에 대한 대수선비이고 위에 있는 대수선비 6,000만원은 상수도시설을 관리하다보면 1년중에 지선이 파손된다, 누수가 된다고 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12월 14일현재 그러한 누수민원들어온것이 1,030건이 됩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그것을 땅을 파고 누수부위를 찾아서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관, 관로에 대한 대수선비가 되겠고 밑에 부분은 주로 수원지에 기계, 전기설비에 대한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상보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전년도 14억5,816만7,000원보다 5.1%가 감소된 13억8,723만8,000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이 3억4,600만원,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3,215만 8,000원. 31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근무수당이 6,342만6,000원, 휴일근무수당이 3,340만원, 가족수당이 956만4,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 1,800만원, 위험수당이 550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830만원, 장려수당이 4,960만원, 전기안전관리수당이 18만원, 위험물 취급주임수당이 12만원, 운전수당이 48만원 그래서 총 2억2,69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청경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가 9,9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31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4인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76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가 7억5,984만2,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7,115만6,000원, 318페이지, 3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5,827만5,000원, 전기요금이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제복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840만원, 연료비가 1,950만원. 32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359만5,000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1,000만원으로 3억2,147만2,000원이 총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수질환경업무수행 수질검사라든가 장비구입등에 필요한 여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서는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69만원.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8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2,9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828만원으로 총 4,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는 정액급식비가 2,200만원, 교통비가 2,760만원, 명절휴가비가 1,944만원,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금이 1,600만원해서 총 8,532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총 금액은 4억8,429만6,000원이 '99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분뇨, 하수의약품 구입비가 16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가 150만원 그리고 유기고분자 응집제 및 탈취제가 2,19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검사시험실시약 및 기자재구입이 750만원, 검사시험실 초자구입이 1,000만원해서 1,75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억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생처리동 탈수기 이설 및 옥상슬라브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5,300만원, 전기인입 설비공사 5,000만원해서 1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서는 중앙통제실 계장설비 구입 통신카드외 1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400만원,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 구입 160만원, 무전기 구입이 400만원, OH필름 영사기 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자체사업비는 1억4,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6페이지 환경미화원 4명은 그 자체내에 있는 자원입니까?

예, 저희 사업소에 있습니다.

많이 필요해요.

4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분뇨 옛날로 얘기하자면 위생처리장, 기존 상당한 인원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4명이 근무합니다.

그 인원까지 다 포함된거예요?

그렇죠.

327페이지, 시설비 1억300만원 말입니다. 위생처리동 탈수기 이설 및 옥상슬라브 방수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자공사 아니예요?

이것은 조금전에 얘기한 위생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옥상에 탈수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켜게 되면 진동이 심해서, 상당한 소음도 나기 때문에 동네여론도 되고, 건물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제가 오기전에도 아마 문제로 대두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보고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죠.

그럼 탈수기 옮겨내리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전기인입 설비공사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소 통합으로 인해서 별도 수선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비인입선 재공사를 하게 되면 연 1,000만원정도. 그러면 앞으로 계속운영한다면 투자비에서 그만큼 득이 되니까, 이것도 꼭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총예산액은 6억5,252만9,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도 1억8,76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봉급이 9,79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4,735만9,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777만9,000원, 가족수당이 374만3,0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26만5,000원, 장기근속수당이 828만원.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 162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71만9,000원, 의사수당이 624만원, 다음은 일용인부임 의사업무보조 3명에 대해서 3,0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회의녹음 및 회의록제작이 1,959만2,000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에 2,836만원 다음은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839만3,000원, 신문·교양지·법령추록구독에 7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수선에 360만원, 방석·커텐류 세탁에 15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03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480만원, 난방연료비가 2,2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로 549만6,000원, 관용차량유지비가 1,42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총여비가 1,076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국내여비가 시군의장단 협의회 수행과 의원세미나 참석수행, 의원산업시찰 수행.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해외연수 수행으로 해서 1,20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가 2,0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총 3,44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의회청사 방수공사비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 올해는 2억이 계상되었고, 작년에는 2억8,640만원, 그래서 8,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3,360만원, 회의수당이 3,200만원, 국내여비가 1,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로서 3,2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3,84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원상해부담금으로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 신문·교양지·법령추록구독료중에서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각각 8부인데, 지방지는 8개부수가 안나오잖아요?

각 2부씩 해서...

그렇게 된거예요.

2부씩 해서 4종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쇄기 새로 구입하는데, 전에 것이 안됩니까? 디지털 인쇄기...

내용연수가 지나서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많이 쓰는 모양이죠.

회의록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인쇄하기 때문에...

79페이지, 장기근속수당 25일이상해서 2인인데, 25년 이상 됩니까?

이것이 과장급 수준으로 해서 사무관 이상은 25년 이상으로 세웠습니다. 규정상...

84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 1,424만4,000원인데,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 관용차량 유지비는 지침규정상 승용일 때는 675만원, 소형승용일 때는 496만1,000원, 승합일때는 253만3,000원,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16인승 이하는 승합소형으로 구분됩니다.

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의회청사방수공사 2,000만원, 이것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상황을 봐서 우리 견적과 비교를 해서 추가로 추경때 예를 들어서 더 소요가 된다면 추경때 별도로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은 이번 3회 추경때 삭감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