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윤규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심사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경제개발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면부터 337면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잘내주셨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321쪽에 있는 배상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이 되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료를
자료를손석기위원
제출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나누어 드린 심사자료 보충설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사용료 소송을 13건중에서 12건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배당금액은 97년도 5억 3,800만원, 금년에는 380만원, 내년도에 5억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서 원고가 청구한 액수는 7억 1,1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은 지금현재 2심을 패소한 3건에 대해서 잡고 있습니다. 제일위에 천호동421-18호 원고 이제순씨는 2,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2심에서 패소를 했고 저희가 대법원상고를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호동 산 60-4호 3필지는 원고가 오원택씨인데 그것은 2억 2,700만원인데 현재 1심패소해서 98년도6월26일날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재판이 상당히 빨리 진척이 돼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될 그런 사안입니다. 세 번째 성내동 39-2호 2필지는 원고가 김정환외1인인데 현재 이것은 1억 5,200만원인데 10월9일날 저희가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연 25%로 계산해서 9,6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5억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추진방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순건은 현재 승소가 희박해서 상고를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현재 우리가 항소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보상절차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타주점유라 이래가지고 최근 판례를 보면 전부 시효취득을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이전에 저희가 패소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정환외1명은 10월9일날 항소하고 있고 이것은 일제시대에 도로개설한 관련공부가 현재 없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소송에 패소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금고에 압류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연2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상금 5억에 대해서는 전액 99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담당과장님 말씀만 놓고 생각하면 어쨌거나 소요예산이 전액반영이 되지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우리 구청 전체로 볼 수 있다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우선 뒤에 두 건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꼭 시행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정환외1건은 현재 10월9일날 항고를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저희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구청 즉 피고측 변호사를 어떤분으로 선임했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제순씨는 이선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오원택은 김기찬 변호사님이고 그다음에 김정환씨는 최은희 변호사입니다.
분들
이분들손석기위원
수임료가 얼마나 되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1심, 2심, 3심 별로 변호사 수임료 지급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상고포기한 이유중에 하나는 변호사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 상고를 포기한 그런 내용이네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듣고 생각하면 어쨌거나 상반기에 이제순원고건하고 오원택 원고건의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손석기위원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약 2억 5,000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2억 5,000하고 지급이자는 9,600이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급이자는 패소한 날부터 하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1심 패소한 날로부터 하고 그다음에 2심 결심공판할 때 거기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또...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두 건에 대해서 이자 포함해서 정확한 산출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일단 이거말고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고 해서 3억 5,000정도는 상반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잘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어차피 상고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자지급부담 더불어서 또 변호사수임료비용 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위해서라도 예산책정해서 지급을 빨리하는 것이 오히려 구청에 득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압류조치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약 3억 5,000 정도가 필요하다는 담당과장님 견해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동구청측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한 브로커들이 강동구에 6.25 전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대한 올림픽대로변 또 구천면길 등등해서 브로커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주인없는 땅이랄까 또 주인이 있으면 주인한테 접근해서 소송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할테니까 이 건을 이기면 10%만 줬으면 좋겠다는 브로커들이 엄청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패소해서 5억 물어주는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강동구의 재정난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것은 강동구에서 미리 대책을 세우지않으면 지금현재 이 건외에도 상당한 건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거기에 브로커들까지 합세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에 강동구청에서 없으면 제가 봤을때는 이거 패소해가지고 지금현재 5년분에 대한 무슨 점용료를 환불해주고 이자를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땅값 관계에서 우리구는 견디지못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제가 봤을때는 거의가 지금현재 많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소하는 것도 더러는 있습니다마는 패소가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에서 앞으로의 대책이 시급하다 요망되며 이러한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또 땅값을 물어주기에 급급할 강동구청이 되지않고 예산부족한 구청입장을 충분히 서울시나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미리 세우지않으면 강동구는 이러한 것을 물어주기위한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끝날 것이다 지금현재 제가 아는 것만해도 브로커들이 10건 이상을 지금현재 접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강동구는 이거에 시달리다 결국은 끝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강동구청에서 염두를 둬서 미리 서울시나 건교부에 여러 가지를 요청해서 앞으로의 후속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구조물보수공사 4억 시설비항목 그밑에 하수도 준설 1식 이것좀 설명해주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구조물보수공사하고 하수도준설은 저희 관내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준설공사는 지금 저희 하수도에 대한 준설을 하는 공사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보수공사는 지금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작업지시에 의해서 처리해나가고 있고 준설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연간단가계약을 얘기하는데 사실 연간단가계약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연간단가계약을 입찰로 하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찰로
입찰로황병권위원
하는데 지금 언제 어디를 보수할지 모르고 예측해서 총괄 예산으로 그냥 입찰하는거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98년도에는 하수도준설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예산을 써서 집행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도급비가 저희들이 입찰할 때 5억 6,500 관급비 2억 4,300해서 8억 이었었고 금년 수해가 나고 나서 저희들 예산이 모자라서 시비지원을 1억을 받아서 준설을 총 9억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90%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황병권위원
97년도, 96년도는 5억씩 했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98년도에 평균 비해서 60%이상 늘려서 편성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작년에 금년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다른 기상이변이라든지 또 98년도에는 비가 많이 올것이고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니다
됐습니다황병권위원
. 하수과장은 강동에서 몇 년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2년1개월 다되어 갑니다.
황병권위원
96년, 97년도에는, 지금 99년도에는 예산에 5억했다가 98년도에만 8억 시에서 1억받은 것까지 9억 정도 집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8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을 때 지금 실지가 저희 하수관이라는게 10㎝ 차 있고 20㎝ 차 있고 하는 문제가 예산이 형편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산이 실지가 적으면 많이 차 있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98년도에는 중요행사도 있고 하니까 일 많이 할려고 계산한거잖아요. 갑자기 무슨 98년도에만 보수할 곳이 많이 생기고 준설할게 많이 생겼다는거예요! 지금 연간단가계약이라는게 용역적인 성격도 있는게 아녜요? 그 분만 입찰을 해가지고 그분만 하는 것아닙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황병권위원
예산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예산이 다 숨어있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11월, 12월에 공사가 집중되는 것도 목적별로 세목을 해서 정한 예산이 11월, 12월에 공사착공하는데 있습니까? 전부 총괄예산으로 연간단가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예산안쓰면 11월 12월에 공사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동구만 지적하는게 아니라.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거예요. 지금 하수도준설 5억 과다책정한게 아닙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하수도 준설하고 구조물 보수를 8억씩 요청했습니다. 실지 그것보다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IMF 때문에...
황병권위원
하수과장님! 98년도에 집행한거에 기준을 두지말고 95,96,97년 경기 좋을때도 5억입니다. 98년도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한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럼 하수도가 지금 몇㎞ 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총 396㎞ 정도 됩니다.
수도
하수도황병권위원
증설할 때 ㎞로 계산을 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로 하지않고 나온 용량을 가지고 반입량으로 합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예산편성을 근거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준설에는 바켓준설, 흡입준설,암거준설 이런 방법이 있는데 98년도를 보면 바켓준설이 1천㎥, 암거준설 4,800㎥, 흡입준설 2만3,862㎥ 해서 준설만 2만9,662㎥를 했는데 지금 단가계약을 해서 이 사람이 3만 했다고 하면 그냥 3만 이거 전부다 확인을 했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서류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예산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다음에 준설토 운반까지 같이 계약을 하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2만9,662㎥를 해서 5,055㎥만 운반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준설토는 물속에 담겨있는 것을 퍼내가지고 이게 물이 빠지면 싣고 가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황병권위원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간단하게 이것좀 보수해 주십시오 하는게 더 될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은 항목을 신설해서 전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액예산으로 단가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공무원비리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가장 많은 것이 이 단가계약입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요구한 걸 전부 주시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1억씩 삭감입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31페이지 시설비에서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관내 도로유지 보수공사가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처음 말씀하신 시설공사는 관내에 각종 도로시설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육교,교량,난간,과속방지턱 그다음에 일반 옹벽 등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고 도로유지 보수공사는 주로 차도나 보도 등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이건
이건황병권위원
대개 11월,12월에 선긋고 포장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연간 단가계약으로 돈이 남으니까 하는건데 금년에는 전부 절감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방만하게 편성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게는 느끼지 않습니다.
황병권위원
모자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모자랍니다.
병원
원효병원황병권위원
뒤에 그 길도 제가 볼 때 선도 분명한데 늘 다시 하고 있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선긋는 것은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포장만 하는 겁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선 긋는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98년도에 월별로 집행한거 아까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면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같이 예산이 남으니까 그걸 쓸려고 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2월에 집중되어서 공사를 하면 이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포장을 새로 할 수 없거나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사태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를 예측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거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처럼 이렇게 소신있는 답변을 지금 못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측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면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새로 도로포장 할 수 없지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예산을 책정해 놓은거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은 소규모 공사입니다. 공사가 큰 것은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일사업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사업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안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즉시 공사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바로 연간단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해 보니까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하여튼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별 집행내역을 자료로써 보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도로과장님! 어저께 텔레비젼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이나 서초에 있어야 될 그런 일이 강동구에도 발생했어요. 331페이지를 보면 고덕동에 보도블럭 교체작업이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고덕1동과 2동에 지금현재 자전거도로 공사가 완료가 된 사업인데 그 사업은 우리 자치구 돈이 아니고 본청에서 옛날에 자전거도로 공사하면서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공사입니다. 기존에 있던 보도블럭은 지난 고덕택지개발 시절에 설치되어 있던 상당히 낡은 한 18년 정도 된 보도블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2회에 걸쳐서 동사무소에서 했고 그리고 시민명예감독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깨끗하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습니다.
양준욱위원
텔레비젼에서는 보도블럭 생생한걸 새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 도로과장님은 그럴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 했는데.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선 담당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시예산입니다. 2억9,00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시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수해때 보도블럭을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가지고 시급히 많이 주저앉은 데를 보수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돈을 가져와서 반납을 하자니 아깝고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지금 고덕1동하고 2동에 고덕초등학교 앞쪽 자전거도로가 실지 전부 시설을 해놓고 일부 남겨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까 도로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택지개발 당시에 시설했던 사각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뒤뚱뒤뚱하고 그래서 상당히 걸어다니기도 힘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그돈을 반납하느니 주민들이 그걸 이해 못할 일도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걸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에서 거기 하라고 내려 온게 아니지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거기 하라고 지정은 안됐지만...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언제 내려 왔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에 내려 온건데 하반기 초에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왜 이제까지 놔뒀습니까? 그걸 자전거도로로 명분 삼아서 시급한 문제를 할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넣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수해가 나고 한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조금만 포장 개수 공사하는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명분을 찾아서 해보자 해가지고.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자전거 도로 포장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2억 얼마 다 썼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금 정산 설계를 아직 못 했는데 정산 설계하다 보면 많이 감액될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공사하는데.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산은 처음 발주한게 2억 9,000여만원이
그것
그것양준욱위원
다 썼어요? 거기다가.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거기다 쓰는데 정산하면 4억 5,000만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불용이 돼 버립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생생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텔레비젼에 나오고 있는데.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금 보도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강력히 항의 하겠습니다. 중간 얘기는 다 빼먹고 앞 얘기와 끝 얘기만 짜집기를 했더라구요. 상당히 억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면
억울하면양준욱위원
빨리 하세요. 그 문제로 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지 아세요? 천호1동에서 나한테 뭐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천호1동 같은 데는 천방마트에서 구민회관에 30년이 넘는 보도블럭을 그대로 울퉁불퉁하게 놔두면서 왜 불필요한 보도블럭은 그렇게 갈면서 있느냐 하면서 그 텔레비젼을 보고 원성들이 상당히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도로과장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보도블럭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내년에 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이것 예산도 빼버리자 이 말입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질책당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연말에 사용한다는 사항하고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시 개수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책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우리는 그 보도블럭에 대한 것을 재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하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이어주는 그런 공사가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9월30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위치를 정하고 하다 보니까 10월말쯤해서 발주가 돼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끝난 겁니다.
무리
마무리양준욱위원
짓겠습니다. 서울시 이번에 자전거 보도블럭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올해는 없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99년에는 없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거
자전거양준욱위원
도로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면 정말 필연적으로 오래된 지역 그 지역부터 선정을 해서 자전거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해주세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내려오면, 하여튼 어떤 예산이든지간에 저희가 타오는 것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사업지 대상 선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기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비라 해서 마구잡이 쓰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침을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요구할 때는 모든 계획서를 먼저 구의원들이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지금 내년에 도로 포장할 곳이 어디어디인지 알아야 쉽게 얘기해서 천호동이면 천호동 천호1동이면 1동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 재포장하고 할 데 많이 있습니까? 내년에?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이 단위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위치도 첨부해 가지고 매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단위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파로 해서 조금조금 된 것은 관내에 수십군데 수백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면화로 작업할 수는 없고 예측 물량이기 때문에 도면으로 만들 수 없는 물량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내년에는 주차개선 사업 해가지고 TIP사업 예정지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년에
내년에기명옥위원
계획이 없다 이거지요? 금년까지 9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예산이나 아직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내년도 우리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지금 TIP사업이 시행된 동이 몇 개동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성내1동하고 길1동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지난번 수재 때 길1동 TIP사업으로 인한 파손이 있는 거 아세요? 주민들이 다 부셔버린 것 알고 계시냐구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길1동에 함프식 교차로에 대한 그것은 다시 철거를 하고 평면으로 다시 해준 사항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단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TIP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일본에서는 이 TIP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이 작은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활용을 해서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TIP사업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고 계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의 형식은 갖추었는데 주민설명회의 형식이나 설명회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성내1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의 속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하거나 철거를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지양을 해 달라라고 하는 점을 TIP사업과 관련해 지적을 하고 향후에 TIP사업을 또 시행하게 될 때는 이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333페이지 비디오 테이프를 7만 1,500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가격이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비디오 테이프가 100개 들이 하나입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334페이지에 트레이싱 용지가 있는데 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트레이싱 용지 그 규격은 제가 몇센티 몇센티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전지 크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도로과장님, 329페이지에 나트륨램프가 고압입니까 저압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저압입니다.
저압
저압배온희위원
50와트짜리 9,270원에 살 수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조달청 가격입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330페이지 가운데 보면 메탈 안정기 있죠? 이것도 조달 가격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전부다 가격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가격은 조달 가격입니다.
배온희위원
조달가격은 어떻게 해서 이게 시중 가격보다 비쌀 수가 있죠? 조달가격은 제가 알기로 시중가격의 60%, 70%로 알고 있는데.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달청 금년도 9월호 가격 정보 가지고 편성을 한 자료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조달청 가격이 잘 못 되었다는 얘기네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 가격은 조달청에서 수시로 내년도에 또 단가가 변동될 수도 있지만 현재 편성 차원에서는 금년도 조달 가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배온희위원
국장님, 이것을 내년에 짤 때는 이것이 조달가격이면 조달가격이다 시중가격이면 시중가격이다 표시를 해주시고 규격도 전부다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불규칙한 시중가를 예측해서 편성할 수는 없죠? 조달청 가격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조달 가격이 있는 부분은 조달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 다음에는 시장 조사해 가지고 시장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
332페이지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해가지고 1억 보안등 유지관리 해가지고 1억 6,000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이죠? 이거 계약자가 미리 내정되어 있는게 아녜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아닙니다.
찰을
입찰을김재선위원
봐서 하는겁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연초에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예년으로 봐서 보통 입찰자들이 몇회사들이 모여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입찰을 직접적으로 담당을 안해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500업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김재선위원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수익성이 아니고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IMF오기전에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거잖아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요즘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계속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
실행명세서가 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이 만큼 일을 했다는 명세서가 있을게 아녜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같은 경우 금년도 보시면 주로 가로등연간단가사업은 뭐냐하면 교통사고 났을때에 저희들이 가로등사고 안전기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즉시 보수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돈은 별도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받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연간단가 사업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가로등선로같은 것이 상당히 오래돼서 땅속에 지중에서 합선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전선관을 교체한다든가 또 어두운 지역에 용량을 따져가지고 2단가로등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 그런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지않아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램프같은 것은 이게 소모성인데 가로등램프같은 것이 시간이 되면 수명이 되면 꺼집니다. 전구가 나가는데 이런 전구도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실행명세서를 두가지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329페이지 보안등유지관리 그다음에 330페이지 가로등유지관리 그다음에 332페이지 가로등시설물보수공사 보안등유지관리해서 연간단가계약해서 1억씩 해서 2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뭐하는데 또 가로등시설물보수공사유지관리가 1억씩 들어갑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329쪽에 보안등유지관리 330쪽에 가로등유지관리는 재료비입니다. 332쪽은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보수하는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보안등유지관리비로 집계를 해보니까 5,400만원이예요. 그다음에 가로등유지관리비로 4,357만원인데 전부 재료비잖아요.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나오는 가로등시설물보수공사 보안등유지관리 이것은 인건비만 들어가는거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329쪽, 330쪽은 전부다 가로등 보안등 재료비고 332쪽은 업체를 선정해서 고치는 가격입니다. 그중에서 보안등유지관리는 지금현재 업무가 강동구보안등관리조례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보수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해주는겁니다.
비는
재료비는황병권위원
구청에서 대주고 1억씩은 인건비만 들어간 거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인건비, 연간단가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겁니까? 인건비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가로등시설물보수공사는 인건비외에 사고가 났을 때 그다음에 전선관 교체작업 합선됐을 때 고치는 작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공사비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도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동에서 수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황병권위원
가로등시설물 항목이 가로등시설물보수공사 보안등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공사라고 하면 공사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만 가지고 연간단가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반공사에 다만 자재만 우리가 지원을 사가지고 조달가격으로 사가지고 주는겁니다. 일반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는 예를들어서 다른 항은 전체가 다 그분이 사다하든 무엇을 하든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지 어느 부분만 재료는 1억씩 사주고 2억원치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거예요. 재료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쉽게얘기해서 공사비연간단가계약했다면 지금 인건비만 계약한게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년에 했던 자료를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 인건비만 업체하고 연간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겁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인건비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재구매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교체를 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 1년동안에, 그런 사항을 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어떤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같은 것을 상급자재로 했을 경우에는 규격이 다 틀릴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사주는거고 물론 연간단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연간단가에서는 물론 대부분이 비율이 인건비가 많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아까 도로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긴급으로 사항이 생겼을 때 케이블을 고친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관급자재 이외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은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적으로 자재가 들어갈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예를들어서 나중에 있다 서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해마다 예견되는 일반 소모품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예측불가능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미리 사지않고 연간단가계약에서 지출되는거 아녜요? 인건비 포함해서.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재료비는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해서 불출을 해줍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가로등과 관련된 모든 재료를 구매해서 줍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일단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기명옥위원
예를들어서 가해자가 시설물을 파괴했을 때 변상을 시키죠?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을
변상을기명옥위원
시키는데 인건비나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다 받습니다.
상금
변상금기명옥위원
받은 것은 자금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자금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럼 본위원장이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29쪽 제일위에 있는 제설대책용역비 이 문구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올해 예산책정액과 어차피 앞으로 눈이오면 집행하게 될 모양인데 집행내역이 있으면 설명을 해보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종전까지만해도 겨울철에 눈이오면 저희들이 직영인부가 직접 제설작업에 임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시방침이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제설을 용역을 하도록 전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에서 일부 돈이 배정되고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업체가 어저께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업체선정해서 제설작업하는 것은 전노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중에서 6개 노선만 용역업체가 하고 나머지 노선 뒷골목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제설대책용역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고 이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또 시에서 매년 2,000만원씩 지원금이 내려올 것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서울시방침 근거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이게 제설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년도 제설관련 예산이 총 얼마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전년도는 저희들이 염화칼슘 구매해놓은 것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금액을 합산을 못해봤는데.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도 331쪽에 보면 염화칼슘구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이것은 우리 기동반이 서울시 용역을 주는 6개노선 외에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구매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 민간인 위탁을 준다고 하는 그런 좋은 명목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예산이 더 늘어난게 아녜요? 늘어난 부분이 눈을 더 많이 치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주면서 예산에 일정 부분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낭비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계약해서 전체 돈이 지불해주는게 아니고 실제 눈오는 날짜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낭비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좋습니다. 322쪽 일용인부급여가 나와 있는데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합치면 365일이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데 별도로 월차유급휴가 그다음에 휴일근무 연차유급휴가 별도로 나가요 이것을 설명해보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금, 상여금 그다음에 각종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겁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지적드리는 것은 지금 기본급하고 주휴수당합해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매일 임금이 나가는것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다가 연차유급휴가 휴일근무, 그다음에 월차유급휴가 별도로 나가죠?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인건비 관계는 도로과장이 말씀드린것과 같이 행자부에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것같은데 담당과장이 이 사항까지는 다 파악을 못한 것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다시한번 알아봐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둔촌2동 담장철거와 관련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기능을 회복을 시켜달라 기타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도 예산에 둔촌2동 담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둔촌1동 담장은 일단 블록담장으로 지정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한 이후에는 주민들과 약속을 계속 공언을 해온 것이 주거에 지장이 없도록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도로시설,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한 이후에 완전개통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형평상으로 봐서는 만약에 금년에 철거를 한다 내년초에 철거를 한다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럼 결국에는 주민들과 철거하게 되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집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금 위반하는 것아닙니까? 예산도 편성 안해놓고 그럼 철거하게 되면 도로기능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실무 과에서는 그것을 요청했던 건데 우리구 전체 예산상으로 봐서 그게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게 아니냐 하고 생각해서 전부 빠진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려가 될 수 있다면 그걸 이번에 신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거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장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쪽에 자기네 도로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 도로에 가로등 전기료를 전부 주민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작업을 해가지고 일반도로에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분리작업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실용예산으로 한 8,000만원 되는데 조금 더 부가되면 한 1억 정도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가장 시급한 것이 전기와 관련된 예산 최소 8,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가장 시급하다는 거지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8쪽에 공원관리에 일용인부라고 해서 10명이 연간 280일로 나와 있는데 280일 이라는 기준이 지침이라든가 방침같은 게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단순노무 인력이라고 해서 단순노무 인력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300일을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30% 이상을 3년간 축소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280일 이내로 전부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280일로 일정하게 해 놨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단순노무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322페이지에는 왜 313일로 되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마 33일 정도가 더 포함된 부분은 일용인부 중에서는 상용인부도 있고 어떤 시설기능에 따라서 토요일,일요일 더해서 33일 정도가 더 포함된 것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아까는 제가 280일로 일정하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고 또 지침입니까 했더니 지침입니다 그래놓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시설이라든지 근무형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준행위원
하면 280일로 기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상 좀 늘릴 수도 있다고 답변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다시 위원이 그럼 이건 뭐요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중답변 하는게 맞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예산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상용인부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280일로 되어 있고, 도로 하수분야는 3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도 분류를 할 때 공원녹지과 소관 상용인부는 단순노무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 도로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는 그렇게 분류 안하고 따로 별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향후에 30% 정도의 인원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예전에 300일 이상 잡아놓았던 단순노무 인력을 예를 들어서 행정보조를 한다든지 공원녹지 파트에 있는 인원은 300일 이상에서 280일로 조정해서 편성하라고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하수과는 313일로 잡았고 공원녹지과는 280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계장님께서 예결위원들이 이 정도는 물어볼 것이다 하고 과장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안하셨군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보좌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하수과장님! 307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다른과는 주휴수당이 다 있는데 하수과는 이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누락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하수과 일용인부는 줘서는 안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왜 누락 시켰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당초에 365일을 책정했는데 313일이 되면서 편성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전적으로 하수과장님 잘못이네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제가 못챙겼습니다.
하는
시인하는이준행위원
거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준비가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 못시키면 그 어려운 사람들 다른과에서는 주휴수당을 다 찾아가는데 하수과 그사람들만 못주지 않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반영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람이
사람이이준행위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치 못하다. 좀더 성실하게 내년도부터는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예산과 총파트를 맡고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사실은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도는 기본급 365일로 책정했는데 이번에 별도로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떼낸 이유가 뭡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98년도도 그렇고 97년도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5일을 편성해서 주휴수당을 주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집행에 따라서 하는데 주관과에서 예산요구 하면서 주휴수당 누락한 것을 저희 예산파트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짚어주고 그걸 챙겨 주었어야 됐는데 그점 못한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올해는 그걸 편법을 써가지고 365일 기본급 되어 있던걸 313일로 나눠서 기본급으로 하고 52일을 주휴수당으로 이렇게 돌렸지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편법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일 같은데 일수를 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일수를 잡고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휴수당이라든지 모든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기본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용인부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여기 일용인부 해가지고 기본급 3만1,100원 곱하기 365일로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집행할 때 근무일수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지금까지 편의적으로 운용하다가 주휴수당 빠진걸 체크해서 그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떼내다 보니까 결국 기본급에서 우연하게도 딱 들어 맞아요.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합치면 딱 365일이 나와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그게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지출토록 되어 있어서 지출해 온겁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지금 더 긴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고 하여튼 97년,98년 주휴수당 한 번도 책정해서 지급 안했지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지급해 왔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어떤 형태로 지급했습니까? 97년,98년 주휴수당 지급했어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