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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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사회환경국과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사회환경국,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일반수용비 272쪽 아동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들이 하는 것은 우리 관내 불우아동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세대가 있습니까? 가장세대 15세대하고 불우한 어린이, 아동을 위한 아동위원들이 선도나 귀가나 그런 측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김형식위원

그 위원들 선정은 누가 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선정은 각동의 동장한테 선임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위촉을 합니다.

김형식위원

현재 66명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형식위원

서구관내에 경로당 이 몇개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147개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160개 운영비 나가는 것은 뭐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이 147개인데 내년도에 관저지구 원앙마을에서 13개정도가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입지가 선정이 됐고 입주가 전부 되면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6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경로난방비가 국·시비 보조를 132개밖에 못받습니까? 왜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교육을 안갔습니다만 우리 실무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교육을 갔었을 때도 그 얘기가 됐답니다. 전체적인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보조를 전액 국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자기들도 그 국회에서 예산투쟁을 할 때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투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안돼 가지고 나머지 관계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확보를 하려고 투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족분은 구비로 부담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닌데요. 보상금에서 3,200만원을 세워놓고 국·시비가 3,300만원인데 같은 목에 세워놓고 130개를 나누어 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 앞에는 160개라고 하고 뒤에는 132개라고 하면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국·시비 받은 것을 나누어서 160개로 다시 나눌 예정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안맞잖아요. 국·시비 받은 것으로 해 갖고 같은 비목에다 넣어갖고 민간이전에 넣든지 보상금에다 같이 넣어서 하든지 해야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은 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전액 개소당 연 55만8,000원이 나가구요. 난방비는 182페이지에 있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시비 부담을 해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280페이지 경로당난방비, 국비부족분 28개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280쪽에 있는 451만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 앞에 278쪽에 경로당월동비지원이 또 있잖아요? 20만원씩 160개소! 160개를 3,200만원 또 세워놨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금 있다 자료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담당자가 안와가지고!

김형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박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262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노사화합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노사분규예방과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고 건전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관련 대상으로는 시교육청, 상공회의소, 세무서, 경찰서, 노사협의회장, 협력회장, 노동부 이렇게 해서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협의회의는 1년에 몇번 하고 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1회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99년도에는 2회할 예정인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97년11월21일날부터 구성을 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조례로 돼 있구요? 훈령으로만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구성된 훈령이 없다든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통령령 제1545로 규정돼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 법규훈령 볼 수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264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노사화합시상제라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98년도에는 100만원을 들여서 두번을 했는데 '99년도에는 200만원에 1회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2회 한 것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200만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끊어서 하는 것보다는 1년동안 각종 노동조합의 운영을 성실히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금년도 노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잘한 곳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종무식때 시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시상을 하려면 표창대상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정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항목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노사가 화합을 하고 원만히 운영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구요. 두번째는 거기에 따른 후생복지측면, 환경측면 이런 등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년도에는 1회에 100만원씩 들여서 두번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최소한도 반대급부 성격, 잘한 만큼에 상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측면에서 상당한 금액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0% 절감한 18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노동회사에 공문내용을 통보해서 우선은 예를들어서 금년도는 탁구대하고....,

세규

박세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전년도에는 1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는 100% 인상돼서 2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회에 100만원 가지고 두번에 걸쳐 했는데 이번에는 1회 하지 않습니까? 1회 하는데 20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뭔지, 시상품이 많다든지, 대상자가 많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서 배로 늘려서 할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예산계상을 한 것은 노동조합이라든지 회사의 인원수라든지 그 사람들의 반대급부성격, 즉 잘하면 잘한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1페이지 어린이날행사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초청인원이 몇명이나 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각급 기관, 단체 그리고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는 정부시설 보육시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해서 초청을 200∼300명정도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전년도에는 몇명이나 초청을 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300명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규

박세규위원

'98년도에는 초청장인쇄가 500매 됐고 '99년도에는 초청장을 300매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대비 인원이 200명이 줄었는데 그 줄게 된 인원은 뭐고 그렇다면 표창대상도 줄었는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표창대상자는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는 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인쇄비 중에서 '98년도에는 500매를 인쇄했고 '99년도에는 300매를 인쇄를 했는데 인쇄비용은 인상요인이 없단 말이에요. 인상요인이 없는데 표창창 인쇄는 차이가 좀 나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산계상을 할 적에 담당자가 인쇄소에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니까 초청장 인쇄비는 인상요인이 없고 표창장 인쇄비는 인상됐단 말이에요. 전년도 1만8,000원에 하고 '99년도 1만7,000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상요인이 어떤 관계에서 초청장에는 인상이 없고 표창장에는 인상요인이 생겼는지? 모르시겠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할 때 회계과나 업자들한테 물어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정확한 이유관계나 이런 등등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인쇄할 초청장을 한업체에다 주고 표창장을 다른 업체에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같은 동일 행사이니까!

송재민위원장대리

지금 박세규 위원님 말씀이 종합적인 얘기는 작년에는 500명정도를 초청해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300명으로 인원이 축소가 됐으면서 예산이 똑같아졌다는 얘기에요.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똑같은데 인원은 반으로 줄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는 초청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은 그대로인데 왜 인원은 줄었느냐는 결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세규

박세규위원

또 그리고 초청장의 인쇄비는 인상요인이 없는데, 표창장의 인쇄비가 인상이 됐다 이거에요. 그것이 '99년도 표창장에는 거기다가 전년도에 없던 금물이라도 발랐는지 어떤 뭐라도 붙였는지 한장에 3,000원씩 오른 이유가...., 그러니까 초청장은 안올랐는데 표창장은 올랐다 이거에요. 그러면 업체를 달리 준 것인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표창장도 종류에 따라가지고 단가가 많겠죠. 가령 단가를 계산하는 것은 일부 작년도 표창장은 디자인이 좀 조잡했다든지 이래서 금년도는 디자인을 좀 낫게 해서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좋게 만들었으면 돈이 더 들어갈테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과장님께서 전년도의 표창장이 나빠서 도저히 표창장으로써 조잡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올렸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올렸는지를 묻는 거에요. 여기서 대충 임기웅변으로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지로 예산을 인상해서 계상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덮어놓고 업자가 달라는대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하시기가 지금 아직 자료준비를 못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3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99년도에는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50명이었는데 '99년도에는 늘었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늘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늘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준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아동위원회로 운영을 한게 아니라 아동협의회를 구성 해서 협의회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했었는데 그냥 위원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위원회라고 명칭을 정하다보니까 위원회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읍·면·동에 2인이상을 배치하도록 돼 있고 아동법시행령에 인구가 2만이상인 동에는 5,000명당 1인을 더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전시아동위원회정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년도 대비 서구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아동숫자도 늘고 아동숫자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위원수를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의 숫자를 늘렸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조금전에 박세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자료를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에 대한 자료를 바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증된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감된 부분에 대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라는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들을 위한 복지를 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5,500세대에 1만3,000여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회복지하면 제가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죽 경험으로 봐도 참 한심스럽기가 그지 없는 부서가 바로 사회복지과였었다라는 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많이 세웠으나 그 돈이 결국 어려운 사람들의 빵이 돼서 가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독이 가고 가진 자들에게 빵이 돼서 엉뚱한 곳으로 누수가 됐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구요. 지금 여기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좀 줄었죠. 300만원 줄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렇게 줄어도 일하는데 지장 없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심의에 정확을 기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예산편성액대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깎아야만 됐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실제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구청측면에서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각과에서 수용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양지하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예산담당들이 예산편성할 때 지침서대로 올려달라고 하지 거기서부터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깎은 것 말구요. 예산편성할 때 삭감된 부분을 제가 묻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에서는 구정전체를 운영을 하면서 재원이 넉넉치 못하니까 최소한의 운영비 측면에서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서구예산은 아직 든든하다, 걱정할 것 없다라고 나는 계속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서구가 예산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 걱정없다고 계속 들어왔는데요. 경영사업도 추진하는데 조금도 걱정할 것 없다, 우리 서구는 걱정 없다, 타구에는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서구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수 없이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금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각 부서마다 일하기도 어렵게시리 이렇게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놀라는 얘기인가, 놀아야 지 그러면! 그렇죠? 부족하면 놀아야 하잖아요. 일 못하니까! 조금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해서 자료를 갖고 오시겠지만 쓸데없는 선심성 어떠한 관변단체 행사성 이런 데에다가 많이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 논란이 되는 거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가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충분히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시리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도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뒷받침은 어려운데 그 예산을 쪼개쓰면서 쓸데없는 데에다 전부다 편성을 해 놓으니까 예산이 모자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구청 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예산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우리 복지과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복지과에서 저희들이 행사라고 하면 어린이날 행사, 건강장수대회행사.....,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그런 것은 마땅히 해 드려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그쪽 소위원회에서 해 온 것 갖고 저는 오히려 여기 감액된 부분을 살려보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살려달라기가 뭐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 올릴 때 제대로생각을 해서 빼고 올리시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그런 것을 깎는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의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부서는 몰라도 사회복지과는 정말로 빵 만드는 공장 아니에요. 한 마디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빵 나누어 주는 공장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이렇게 깎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깎이도록 이렇게 일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307 민간이전 이것도 많이 깎여서 올라왔네요. 1,747만3,000원이나 그것도 줄여서 올라왔어요. 이것 다 괜찮겠어요. 이것 가지고 일하겠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산안 편성 범위내에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셔야지 국·시비 들어가 있는 예산 더 편성한다고 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민간이전 예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도 법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중에서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측면에서 각종 수용시설은 다 똑같습니다만 최소한의 인력이 있어서 그 종사자들이 수용자들한테 봉사하는 손이 미처야지만 되는 그런.....,

송재민위원장

그러니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장께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집행부에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계속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송재민 위원님이 옆에서 말씀하셨는데 국·시비가 몇프로에요? 그리고 구비가 몇프로 들어가는 거에요? 전부 국·시비에요? 사회복지과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전액이 국·시비 갖고 하느냐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구비부담이 18%됐습니다. 그 18%된 것은 종전에는 과별로 인건비를 계산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회환경국 전 직원을 우리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운영관계는 우리 구비가 한 8%정도 부담이 됩니다. 나머지 시비, 국비가 92%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8%를 갖다가 구비를 어디에 꼭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어느 예산에든 편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꼭 어디다 쓰라고 못밖아 놓은 것은 없죠? 지침서에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뭐가 잘못된 것은 없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268쪽에 보면 201 휠체어 있죠. 리프트카 부품교체요? 이것 활용이나 되고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 장애인들한테 전부 열쇠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이용방법 이런 등등을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로 얼마를 이용하는가 그런 것은 데이타를 뽑아보지도 못했지만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는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하고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면 좀 더 관심있게 다니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부품교체한다고 해 봐야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다녀보면 우리 장애인들, 또 영세민들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힘든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270쪽에 보면 장애아동탁아방 운영지원 있죠.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깎인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깎였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올릴 때 아예 이렇게 올린 거에요? 예산계에서 깎은 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산계에서 깎인게 아니라 시비 4,000만원이 반영이 돼서 50대 50으로 구비 4,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구비를 3,000만원 더 부담을 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여서 나왔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구비를 3,000만원 더 부담을 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더 부담을 해서라도 이것을 작년도하고 같게 해 줘야지 탁아방운영지원인데 복지관이라고 해서 우리 서구에 네개밖에 없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네개에 1,000만원씩을 깎아 절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올려서 해 줘야지 이런 어려운 아이들, 가정에서 부모들 정말로 한푼이라도 벌어먹겠다고 장애인들은 특수환경에 맡겨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설이 변변치 못해서 맡길 데도 없어서 부모들이 그렇게 애타게 갈등을 느끼고 있고 힘들어 하는데 이것을 깎아갖고 장애인들이 어떻게 운영하라고 그래요? 과장님 이런 것은 생각을 깊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증액해서 올리셔야지, 다른 부서 보니까 깎일 것 예상해서 20∼30% 올려 세워서 예산계에서 깎이고 의회에서 깎이고 생각을 해 갖고 막 증액해서 올렸던데, 과장님은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시지 않으셔서 그런지 진실되게 올려서 그런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것 어떻게 좀 증액할 생각은 안갖고 계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증액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회복지과 질의 끝난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을 전부 하나 만들어 갖고 증액 좀 시켜달라고 또 삭감시키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것 보세요. 환경관리과 보니까 세출예산조정요구안 해 갖고 이런 것은 다시 살려줬으면 어떻겠습니까? 도와주십사 하고 만들어다 의원들한테 갖다 놓으시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도 이런 것을 좀 해 갖고 와서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시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회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욕을 먹을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서 위원들한테 협조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장비구입 같은 것은 제대로 해서 다 나가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비싸게 구입해 갖고 낭비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런데 보면 구입이 많은데 그런 것은 없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는 맨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죠? 솔직한 얘기가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돌아가는 것은 빵부스러기 밖에 안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얘들 간식비 같은 것도 보면 막 줄었던데....., 그것은 보건소 것이네요. 그래요. 제가 시간 끈 것은 다른 것 없고 짧은 시간에 제가 죽 넘기면서 읽어만 봤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모든 주민들이 정말 안타깝게 지켜보는 곳인데 많이 가진 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굶든 죽든 관심이 없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 청에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 사회복지과가 좀더 발전되고 성숙되는 그런 모습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꼭 해서 위원들한테 다른 것 얘기하시려고들 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것을 마음에 닿게시리 내 뜨거운 마음을 전달해서 다른 위원들이 그것을 깎지 못하게 그렇게 잘 하세요. 그래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한태빈 위원님 격려 고맙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지금 과장께서 장애아동탁아방 운영지원이 시비하고 구비가 금년하고 작년이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보면 틀리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시비보조가 똑같고 구비부담을 더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그래서요. 작년도에 장애아동탁아방 시비지원을 3,000만원 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없구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이 늘었는데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답변해도 되는 거에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1,000만원이 늘었고 구비는 줄었다구요. 그러니까 시비가 4,000만원, 구비 50%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송재민위원장대리

시비가 3,000, 구비가 9,000해서 1억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시비가 4,000, 구비가 4,000해서 8,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중에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 같고 지금 우리 한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과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는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좀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집행부 담당 기획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형식 위원께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월동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부족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준비 됐습니까?

김형식위원

조금 전 것은 정정해야 되겠네요. 2회추경에서 탁아방지원 구비 1,000만원을 시비로 대체해 가지고 시비가 4,000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전과 똑같네요. 구비 1,000만원을 시비로 대체를 했다구요. 2회추경에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관이 본예산 다룰때는 세개 있었어요. 그리고 정림동 사회복지관이 생겨서 그때 3,000만원이 됐고 우리가 구비 9,000만원을 부담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추경때 1,000만원이 와서 우리 구비 1,000만원을 줄이고 시비로 대체해서 금년에 4,000만원이 왔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하고 1차추경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2회추경예산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물론 우리도 깊이 있게 못 본 것도 잘못입니다. 1차추경밖에는 안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사실 1개과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 안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형식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듣다 만 부분 준비 됐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송재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김형식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경로당운영비 계상에 있어서 국·시비보조비율에 의거 보조사업만 편성을 하고 부족분은 구비자체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시비부담비율에 의거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 부족분 450만원을 자체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나 운영비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때 시기적으로 일찍 받고 나중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당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아까 아동위원회문제가 일단 얘기가 됐었는데요. 수당이 금년도에 5만원씩 나갔다고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3만원씩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98년도예산항목을 보면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50인에 대해서 2회 나갔어요. 이것은 절감돼서 나간 부분입니까? 수당을 낮추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석수당이라고 볼 성질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활동보상비 측면에서 3만원을 계상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편성은 수시 나누어서 예산이 분기별로 대부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3만원씩을 활동비로 줬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3만원씩 활동비를 줬으면 2만원은 어디다가 썼습니까? 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00만원만 집행되고 한 200만원은 아직 집행안됐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내일 협의회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와서 그동안의 활동실적보고도 있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활동할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보상측면에서, 그동안에 개인별로도 돈도 많이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활동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동위원회참석수당을 3만원 주고 나머지는 기타경비로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5만원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수당이라고 성격을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수당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데 경비로 쓰더라구요.

세규

박세규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별도의 경비가 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어려운 얘들 계도한다든지, 안부를 살핀다든지 보호하는 측면,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위원은 옷같은 것이 없으면 옷도 좀 사주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외식도 시키고 그러더라구요.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영수당으로 전부 돼 있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활동비측면으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쓰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항목이 밥을 사겠다든지 피복을 사서 입혔다고 하면 어느 항목에다 붙여야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활동비 보상이죠.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니까 활동비로 잡아줘야죠. 그런데 왜 수당으로 잡았느냐는 말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99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집행하실 겁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도 제가 업무를 잘못 챙겨서 사실상 감사받은 중에서 그것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돼서 수정발의 계획이 있으면 활동비 측면에서 목을 변경해서 요구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잘못됐던 것이 인정이 되고 확인이 됐다면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참작을 했어야 되지 여기도 똑같이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만원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목을 변경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지 똑같이 전철을 밟는다면 잘못을 느끼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다음에는 시정을 해서 고쳐나가야 될 수 있는 문제를 그대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잘못 편성을.....,

세규

박세규위원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박세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292쪽에 환경기초시설현장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견학인원을 금년에 50인씩 30회해서 1,500명을 잡았네요. 전년도에는 몇명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 실적이 1,019명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한 사람당 계산된 금액이 틀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75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750만원을 750명으로 한 사람앞에 1만원씩 계산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750명을 세워놓고서 1,019명이 갔죠? 경비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것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빠듯이 썼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750명 계산을 했다가 1,019명이 갔다, 그러면 1,019명을 늘려서 가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주부들을 많이 견학을 시켜가지고 환경적인 효과를 얻기위해서 계획보다 실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금년에도 1,500명을 하기로 했는데 전년도를 보면 더 늘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년도 대비하고 비슷할 겁니다. 금년도에 1인당 약 7,000원꼴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아마 오차가 크게 나지 않을 겁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현장견학을 한 결과에 어떠한 도움이 된 부분이 있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견학을 하면서 주부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설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견학을 하고 나서 느낌이 세제를 줄여써야 한다, 또는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겠다, 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또 물을 아껴써야겠다,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됐다, 환경 의 중요성을 인식했다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기초시설을 좀 더 많은 사람이 견학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약 8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견학지가 어디였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견학지는 수질환경사업소, 월평동 정수장하고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견학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대상자는 각 동에 저희들이 계획을 내려보내가지고 이것이 지금 3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간 분 처음 가는 분을 선정을 해서 가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3%가 두번 간 분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결과적으로 이 행사는 하면서 효과는 좋았다는 말씀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직접 보시고 느낌으로 해서 실천이 된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 환경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약수터가 몇개나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1개소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12개소가 있었는데 하나가 폐쇄됐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하나가 폐쇄됐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폐쇄된 이유가 뭡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월평타운이라고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도 좀 하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여러번 토지주와 협의를 했는데 사용승락을 안해주고 결국은 토지주가 사용하지 말아라하는 공문이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수질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폐쇄하게 됐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땅에서 소유주가 폐쇄요청을 해서 폐쇄를 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약수터에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을 환경관리과에서 하라고 명 받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채수병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인 미스가 생겼습니다. 그게 민방위계에서 관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안했는데 민방위분야에 반영됐던 예산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숫자를 확보해야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확보해야죠.

김형식위원

그리고 환경협력학교보조인데 학교는 어디입니까? '99년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9년도는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형식위원

금년은 어디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환경시범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공중화장실 신개축을 한다고 시비 5,000만원이 왔는데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시장에 있는 것을 몇군데 가 봤는데 유천종합시장을 가 봤어요. 그런데 그쪽에다가 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시장번영회에서 돈을 같이 내야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김형식위원

그런데 똑같이 공중화장실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시·구비는 자부담이 50%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비는 전혀 자부담이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그러죠? 지역경제과에서 물어봐야 하나!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시에서 온 것이 생활환경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국이 달라서 그런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쪽하고 좀 다릅니다.

김형식위원

지역경제국은 자부담 50%가 있어야 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런 조건없이 시비 5,000만원이 왔습니다.

김형식위원

화장실보수도 마찬가지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133개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면서 꼭 필요한데 해야죠.

김형식위원

구비 없이도 가능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000만원인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구비 1,000만원을 세워서 보수를 해 왔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구비로 했는데 '99년도에는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답변자료 됐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협력학교는 기성초등학교하고 갈마초등학교, 둔촌초등학교, 만년중학교입니다. 그리고 환경시범학교는 가수원초등학교, 갑천초등학교, 북중학교, 변동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은 금년과 같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산은 내년도가 100만원씩 더 갑니다. 200만원씩 주고 지금 계획이 협력학교 같은 경우는 4개교에서 2개교로 학교수를 줄이고 지원을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전에는 100만원씩 줬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씩 주고 학교를 줄인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형식위원

환경시범학교도 마찬가지 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시범학교의 수치는 금년과 똑같고 돈은 지원이 더 됩니다.

김형식위원

얼마씩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00만원입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잠깐만요. 여기 환경보존협력학교보조를 시비에서 200만원하고 구비에서 200만원을 지원하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협력학교에 대해서 구비에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00만원씩 줬으면 전년과 같이 두개학교로 줄인다고 하면 구비를 투입안해도 되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200만원을 주기 위해서 학교 4개교를 2개교로 줄이는 겁니다. 2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김형식위원

전년도같이 100만원씩 줘서 4개교로 하든지 아니면 구비를 없애고 2개학교만 주든지 하지 왜 여기만 구비를 투여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시비보조가 1,2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 그런데 시범학교는 전액 시비, 협력학교는 구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200만원인데 100만원씩이면 12개학교가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00만원씩해서 6개학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씩이 아니라 200만원씩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6개교입니다. 200만원씩!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는 100만원씩 지급을 했고 내년에는 6개교에 1,200만원씩 지급을 한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97쪽을 좀 봐 주세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의건 이것이 조달청 구입인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달청 구입을 하게 되면 제작은 여기 조합에 가입된 대전업체가 하는 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유성에 소재한 광덕화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제작을 해 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달청가격하고 실지 시중의 각 공장에서 견적들어오는 단가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렇게 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계산을 안해 보셨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분해성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비분해성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구에는 분해성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대덕이 한군데 하고 있고 유성이 하다가 다시 비분해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대덕에서는 지방족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프로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기술이 9%이상은 안될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전분 9%로 하고 있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이웃동네 것!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 없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자료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유성구는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 비분해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 분해성으로 할 때는 어떻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지방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프로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방족도 9%이내일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환경부에서 이것을 몇프로이상 써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제가 무슨 논문인가요, 그것을 한번 봤는데요. 저희 나라 기술이 9%이내로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더라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9%이내로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령에 보면 몇프로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몇프로까지가 아니라 몇프로 이상이라고 돼 있을테지, 몇프로까지라는 법령이 있겠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일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과장님 거기 근무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10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전에는 환경부서에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오래 되셨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총 몇년 됐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여기 온지 1년6개월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환경부서인데 환경부서라면 가장 자연에 가까운 그런 생태계보존의 일을 하라고 부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드리는 거죠.

태빈

한태빈위원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아직 숙지를 제대로 못하셨다는 얘기죠. 환경분야에 대한 것을! 지방족하고 전분하고 어떻게 틀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봐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태빈

한태빈위원

대답하는 사이에 그러면 뒤에서 준비 좀 해 주시구요. 조금 전에 누구 논문을 좀 봤다고 하셨는데 누가 쓴 논문 보신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무슨 연구소에서 나온 것인데요.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는 내용이 뭐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봉투에 대해서 분해성봉투에 대한 검사결과인가 그럴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것 읽으시고 타구에도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이 비닐을 우리가 규격봉투 만든 이후로 솔직한 얘기가 환경유발을 더 시키고 있잖아요? 사실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문제점도 있는게 아니라 사실 환경유발은 더 시키고 있는 거에요. 쓰레기는 분리수거로 인해서 많은 양이 준 반면에 오히려 환경유발은 더 시키고 있는 거에요. 봉투속에 봉투가 몇개가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과장님께서 이런 대책을 안세우고 예산만 잔뜩 이렇게 세우면 뭐한다는 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정책적인 사항이고.....,

태빈

한태빈위원

정책적인 사항같으면 대덕구하고 유성구 같은 데는 정책적이 아니라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것을 시도해 봅니까? 시도를 해 보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계획조차도 없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시도를 그간에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파악은 안했는데요. 유성같은 경우는 시도를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왔죠. 대덕구는 지금 하고 있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연구조차도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업무본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와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분이나 지방족을 넣어서 봉투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 말하자면 3개월후에 완전 분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어가는 부분이 빵빵빵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안정화를 빨리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구요. 그것이 완전히 분해가 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제가 볼적에는 쓰레기규격봉투에만 넣어서 버리는게 아니라 대개는 다른 쓰레기 비닐봉투에 넣어서 그 쓰레기봉투에 다시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족이나 전분의 분해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하는 그러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것을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안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금도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 본 흔적이 없어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논리인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분해가 되지않고 그런 비닐을 사용하다보니까 가정에서도 썩지 않은 비닐인데 거기에다 다른 비닐 더 넣어서 내버린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로부터 갖게시리 청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족을 썼든 전분을 썼든 분해성 비닐봉투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분해가 되는 비닐을 갖다가 쓰레기봉투로 제작해서 주민이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봉투속에다 다른 썩지 않는 봉투를 사용해서 봉투속에 봉투, 봉투속에 봉투를 넣어서 내버린다고 할 때 가만히 계실 거냐구요? 홍보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썩는 비닐인만큼 다른 비닐 을 그 안에다 넣으면 안됩니다라고 홍보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생각의 차이가 크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있게끔이 아니라 조금전에 대답하신 내용 보면 전부다 거짓말만 하고 계신 거에요. 대덕구청에서 무슨 전분을 쓰고 거기에서 9%짜리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까? 이웃 구청에서 무엇을 쓰고 있는가도 조사도 않고 그런 안일하게 일을 하시면서 무슨 예산을 제대로 세워달다고 하세요. 더 깎아야지! 그렇잖아요? 거기는 전분이 아니라 지방족 3%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청이 3%짜리 전분을 썼어요. 9%짜리를 안쓰고! 환경부장관령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느냐면 9%이상을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로써는 아직까지 9%를 넣고서 하면 제대로 필름을 뽑을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 업체가 예산에 하나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하나가 딱 있어요. 내가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 예산에 있는 공장만이 그것을 생산할 수 있어요. 유성에 생산할 적에도 대덕연구단지에서 박사들이 아침에 ＴＶ에 나와서 난리났었죠. 분해성 뭐 해서 드디어 대전에서도 생산한다고 해 갖고 광덕화학에서 그것을 했죠. 그것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 정도는 알아서 분석을 하고 계셔야죠. 대전에 비닐생산공장이 우리 환경에 대한 부서에서는 어느 회사에서 거짓말을 얼마만큼 하면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서 분석을 하고 계셔야지, 광덕화학이라는 회사에서 거짓말 해 가지고 유성과 어떤 결탁을 해 갖고 누가 해 먹었는지 몰라도 거기도 감사하면 우수수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9%라고 해서 분명히 납품받았어요. 내가 가서 검사를 해 본 결과 평균치가 3%밖에 안나왔어요. 그래가지고 ＴＶ 나오고, 각 신문사 중앙지에 전부다 나오고 하니까 발표해 놓고서 중도일보사인가 정치부기자인가 누가 썼든가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그런데다 갖다 그 기자가 썼더라구요. 우리 유성구청은 이상없다라고! 거짓말로 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국장 불러다가 혼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요. 정말 아셔가지고 제대로 해 주셔야 되요. 계획도 세워보시고 여기 단가도 보면 24원에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몇미리짜리 가로, 세로 몇㎝인가 이것도 안나와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어디 20리터라고 해 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들도 봐도 모르겠네요. 비닐 생산단가 다 산출해 갖고 한참 계산해 보면 나오려는지 몰라도 이렇게 봐 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로 20리터 짜리로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으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나요. 안되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게 계산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죠. 리터별로 규격별로 죽 써 갖고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규격별로 나와야 우리가 알지 어떻게 압니까? 한번 생산들어가면 얼마만큼 사전 생산해 놓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개월분 정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작, 유통까지 하면 4개월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디에 그런 지침이 나와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침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공급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거기 따르는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험료 같은 것은 업자가 내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보험료는 저희들이 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왜 낭비하느냐구요. 4개월치를 미리 제작을 안했을 것 같으면 보험료 낼 필요도 없고 창고 사용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인력관리도 할 것 없고! 이것 유가증권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유가증권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과장님 아니세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려면 앞으로 의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여기는 나오세요. 대답하기 위해서 나오셨고 여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깍을 것인가 오히려 보태줄 것인가 서로 협의하러 오셨는데 초선 위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 여기다 앉혀놓고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몰라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모르다니요. 내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장은 굉장히 똑똑하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유가증권인가 아닌가 모르고 있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뭐 한다고 창고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화재보험료까지 지출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2∼3개월분 항상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달 그달 인쇄해서 비닐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만 좋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작을 해 갖고서 인쇄들어갈 때 뭐죠? 인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하죠? 동판이라고 하는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동판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동판넣은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잠급니다. 잠그고 거기다가 테잎을 감아가지고 봉인을 해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금고에다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금고가 그 공장내에 있습니까? 우리 청에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 공장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장내에다가 봉인을 하면 뭐할 것이며, 창고에다 아무리 싸매면 뭐하겠어요? 내 집에 있는 금고도 와서 털어가는데! 왜 아까 유가증원이냐고 물어봤느냐면 바로 그거에요. 동판 같은 것도 관리를 거기다 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 소중한 동판도 거기다가 맡겨놓고 살면서 제작해 갖고 화재보험을 주면서 따로 보관합니까? 거기다가 이만큼 양을 갖다가 너희들이 보관해 갖고 유출안되게 책임지고 계약을 맺어갖고 갖다 쓰는 것이 낫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동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은행이나 더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이것이 얼마만큼 빠져나가고 있는가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구청에서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봉투가 얼마만큼 유출되고 있는가를 모르고 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관리하는 상태로써는 유출된다고는 보지 않는데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만들기 위해서 비닐을 중앙에서는 지금 원자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제작을 해야 한다라는 계획같은 것 내려온 것은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분해성을 말씀하십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분해성이든 뭐든간에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정보를 들은 것으로는 나는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재를 갖다가 다른 것으로 써 갖고 전국에 비닐 만드는 것을 좀 달리 하려고 연구에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나는 여기 구청까지 연락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까지 정부에서 는 하고 있는데 다른 타시, 광역단체에서는요. 자치구에서는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좋은 논문도 나오고 또 분해성 비닐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서구도 좀 연구도 하시고 타구에도 가서 들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단가가 그렇게 비싸게 안나와요. 비슷해요. 단가까지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대량으로 쓴다고 하면 절대 비싼게 아니에요. 전분이라고 해 봐야 옥수수가루 넣은 거에요. 옥수수가루 섞어서 쓰는 것인데 그렇게 비싸게 안먹어요. 그래서 미생물로 인해서 전분을 파먹게 만드는 작업을 시키는 것이지 분해성이라는게 다른 것이 없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사용하려고 노력도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단가도 20리터로 한가지로 하지말고 규격대로 구분을 해서 단가도 정확하게 뽑아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대행업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오기는 했지만 이것 예산삭감 더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회에서 얼마 삭감이 됐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0억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 20억정도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가능하겠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소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은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약 75%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라는 것이 뭐냐면 보험료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경비거든요. 삭감을 하시면 사업수행이 어렵게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분들 매년 들어보면 적자다, 적자다 그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줄 적에 총액 얼마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당시에 인건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따지는데 매년 신문에 나고 여기서 얘기 들어보면 매년 적자라고 하더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가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적자는 날수가 없죠. 저희들이 이윤을 주기 때문에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이런 적자보고 힘들어하는 데에다가 줄 필요가 없어요. 10억, 20억 깎아서 줘도 해 먹고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많이 남습니다" 하는 회사에다 줘야죠. 이것이 환경보호과장님이 돈 만들 어서 주시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한분 한분 속에서 나온 세금이에요. 왜 그런데 그 사람들 배부르게 해 줘요. 한 20억 깎아도 되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0억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나는 한 20억정도 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저도 검토 해 봤는데요. 지금 20억 깎아도 그 회사 돌아가요. 그러니까 20억 깎아서 안한다고 하면 다른 회사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아시구요. 예산 할때 환경보호과 진짜 올려야 할 데 올려주시고 감할 데는 제대로 감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민간실비보상에서 상수도요금 모범업소 감면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설치한 업소는 우리가 30%씩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모범업소라고 간판 달은 곳은 다 해 줘요? 30%!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상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설치한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위생업소이름으로 돼 있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공동은 안되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공동은 안됩니다.

김형식위원

공동에서 분할된 것은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몰라 가지고 일부 업소에서는 그냥 여럿이 쓰는데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해 주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몇년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주고 수거해 오는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 주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제품검사 300건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시에서 책정이 옵니다. 과거에는 무상으로 우리가 수거를 했는데 요즘은 제품값을 현장에서 지불하고 수거를 해 옵니다. 그 수거보상금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현장에서 지불해 주고서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세규

박세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종결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길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박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314쪽에 민간자본보조금중에 남은 음식물사료화장비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지원을 어떻게 어떤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발효건조기를 1대 구입해 가지고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희망농가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금 희망은 한 농가가 하고 있는데요. 장안동에 김용준이라는 농가에서 이것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있어요.

세규

박세규위원

한대 지원이 된다고 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희망한 사람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원자격이 50두이상의 돼지나 소를 기르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3인정도가 있습니다. 김용준씨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은 시비 30%, 구비 30%, 60%를 보조금으로 하고 40%는 본인이 자담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두농가는 자담능력이 없구요. 김용준씨가 자담을 해서 보조금 60%, 자담 40%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한 상태이고 1월중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장비 실험을 해 보셨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장비는 아직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장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다 교육이 됐었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직 농가가 선정이 안돼서 교육은 안됐는데요. 발효건조기를 이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뿐만아니라 지금 아파트지역에 음식물찌거기 발효기를 일부 환경보호과 계통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찌거기 아파트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공유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돼서 고장이 좀 잘나고 이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축사용 발효기는 개인이 40%를 자담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수시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아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돼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3,000만원 짜리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은 시비, 구비보조금만 계상된 것이구요. 자부담까지 하면 자부담이 1,200만원이 자부담이 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8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대책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으로다가 위에서 사업량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 뜻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시책사업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구비나 이렇게 부담해 가지고서.....,

세규

박세규위원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부담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1,8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사후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리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점검하고요. 아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 제품은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직 건조기는 어느 회사제품인지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1월중에 농가선정하고서 1월중에 아주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다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만 갖고 계시다는 거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발효건조기를 사용한 다른 곳의 상태를 살펴보고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아주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60% 구비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일단 개인소유로 하신다고 하셨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소유라든지 관리문제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앞으로 잘못하다 보면 일반 농가에서도 이것 뿐만아니라 농촌의 농기구 부분의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해 놓고도 적당히 쓰다가 잘 안되면 내버리고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것이 고장났을 때에 대비라든지 그 이후의 지원문제라든지를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지, 이것을 사다놓고 쓰다가 잘 안된다고 해서 집어팽개치면 결과적으로 1,800만원에 대한 돈만 손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계획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환경관리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협의는 아직 안되구요. 환경관리과에서 아파트지역 음식물찌꺼기 발효기는 개인소유가 아니고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위임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후 관리가 저희들 개인소유보다는 좀 부실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면에서는 이 음식물찌꺼기관리기는 보조를 주고 개인 자부담을 보태가지고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 관리면에서 월등히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며칠전에 김용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셨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서로가 협의내지는 계획같은 것도 없나 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발효건조기에 대해서요?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죠. 구정질문한 내용이 여기와 연계성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발효기 갖다 놓으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로써는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곳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 있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금 발효건조기는 우리 관내는 이게 처음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지역은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남은 음식물자원화 우수사례 농협중앙회에서 발간된 책자를 보면 전북 익산에서 사료화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시에서 음식물처리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깊이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회에서 우리 구 집행부 하시는 일들을 지켜봤을 때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했다가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돈만 낭비하고 고철덩어리 처리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산재해 있어요. 얼마전에는 쓰레기를 태운다고 해 갖고 소각장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설치안한다고 하니까 강제로 갖다 놔주다시피 해서 예산을 낭비했거든요. 이것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때문에 김용분 의원님이 걱정을 해 갖고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자꾸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는지 물론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들 선에서라도 서로가 협의 좀 해 갖고 참고하셔갖고 알아봐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굉장히 낭비가 심한 것이 되니까, 우리 구비까지 낭비시켜가면서 이것 참 어려운 것 같으네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조금전 사료화장비지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자비부담이 50%가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면 100% 국·시비지원이 되는 이유는 뭐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때 제가 뒤에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대개 환경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짓게 된 동기는 '97년도에 시장님이 한민재래시장을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시면서 입주상인들이 공중변소에 대해서 건의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양반이 재래시장 환경정비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을 하나 져 주도록 하라고 시청에서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담당부서에서 거기 지원계획이 내려왔는데 보조금 50%, 자담 50%, 보조금은 시비 25%, 구비 25% 해 가지고 보조금 조건부로 사업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조금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 가지고 전말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같은 관내에서 변동시장도 화장실 해 줬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담당자도 몰라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김형식위원

위원장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송재민위원장대리

변동에 재래식시장에다가 화장실을 보수를 하는데 전국의 화장실 보수한 예를 찾아보니까 15년 이상된 재래시장인 경우에는 주민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됐을 때 구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갖고 주위 시장들이 100% 구비, 시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한 곳은 자부담을 50% 하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변동시장을 한 것이 2년전인가요? 의정보고한 사진을 봐 갖고 알고 있는데 유천시장이면 도마동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 인근에 있는 시장들을 100%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50% 지원해 준다고 하면 대전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환경관리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자부담이 없고 지역경제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0%를 자부담하라고 하는 거에요. 그것을 시에다 다시한번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를들어 갖고...., 한민시장도 '86년도에 생긴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에 건의해서 알아보구요.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시장님의 특별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특별지시 아닌 곳은 공짜인데 특별지시는 50%를 내라고 하면 그것이 특별지시가 아니고 반을 죽이는 짓이죠. 챙겨주시구요. 농정관리에서 농업용수로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용촌, 원정, 오동, 평촌이 개거가 안돼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한 지역도 있는데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안된 부분을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자연상태로 돼 있는 것을 유형개거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초대의원때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한 곳이 파손돼서 바꾸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100%.....,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농업용수로라고 하면 대개 거리가 짧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길지 않습니다.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를들어 100ｍ면 5ｍ씩 5ｍ씩 매년 나누어서 하는 거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구요. 또 별개 사업지가 있으면 시작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1억2,000에서 5,000만원 구비지원은 어떤 비율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보조금교부조건을 보면 시에서 각각 50%씩 부담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교부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2억4,000이어야 되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마 재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본예산에 구비계상이 조금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 시비 반납해야 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이번에 조정을 해 주시든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꼭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7,000만원 반납해야 되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되면 7,000만원 반납을 해야죠.

김형식위원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50대 50이라는 것을 알텐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

김형식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뭐라고 답변해요? 처음에는 2억4,000만원을 올린 겁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에는 2억4,000을 올렸습니다.

김형식위원

올려서 몇개가 더 있었을테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2억4,000이 네개 부서에 할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1억7,000에 한다고 하면.....,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시비는 1억2,000이 가내시가 왔고, 구비도 사실상은 1억2,000을 세워야 되는데 5,000밖에 안된 것은 재정문제때문에 본예산에 좀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른 사업비라도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든가,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부탁하는게 아니고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부기 잘못한 겁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예산서상에 5,000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이 돈갖고는 사업을 못하는 거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 갖고는 사업을 다 못하죠. 시비는 구비부담액만큼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2억4,000중에서 1억원어치밖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비율을 계산해서 했을텐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의원들은 의혹이 가는 거에요. 어디는 50%만 구비를 지원해도 되고 자부담도 10%만 해도 되고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거에요. 2억4,000을 세워야 되는데 5,000만원밖에 구비를 지원 안해 주니까 7,000만원 해서 결국은 2억4,000짜리 공사를 1억밖에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농산물 저온창고 20평짜리 이것은 뭐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과일 출하시기에 출하하지를 않고 비수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온도 5。Ｃ 정도를 갖다가 항상 유지시켜가지고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짓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도 50% 지원 받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가 30%, 구비가 30%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가 되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1,600만원입니다. 시비가 1,200만원, 구비가 1,2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1,600만원 되는 것 세입 잡았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1,600만원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잡혔구요.

김형식위원

자부담을 세입으로 잡지도 않고 여기다 넣지도 않았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예산액에 본래 안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왜요? 지역교통과에서 담장설치공사 하려고 하면 자부담해서 세입을 잡았던데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기내용에 그것을 표시하는 것만 있지....,

송재민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내용이 사업실시를 그 사람들이 하면 안잡아도 되고 우리가 하면 잡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본인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잡았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태빈

한태빈위원

어디에 있는 거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현재 다섯농가 정도가 희망을 하는데 그중에서 1개 농가를 선정해서 1월중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무리가 안생기겠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선정방법은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나 봐도 인정하고 불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가지고 선정기준을 정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보온시설 같은 것도 아직 선정이 안된 것인가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비닐하우스 보온시설도 현재 5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3개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1농가당 1,000평씩 해서 3,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신청을 했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대개 가수원지역, 흑석지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선정을 잘해 주셔야겠네요. 잘못해서 이런 것이 의원님들간에도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돼 있더라구요. 참고를 좀 해 주시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농민자녀학자금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민들 자녀학자금도 지원해 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민자녀학자금지원이라고 두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한 종류는 서구지역내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구역내 1㏊미만인 경작농가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그 학생이 지금 현재 31명이 되는데요. 그 학생들에 대한 수험료를 지원하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89년1월1일자 대덕구에서 대전시 서구에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는 이것도 1㏊미만 경작농가 자녀중에 이것은 고등학생 뿐만아니라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147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학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영세농가로 보고 해 주는 거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1㏊미만의 아주 영세농가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방법이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대덕군에서 편입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대전시에서 편입된 지역은 소외되었다고, 하도 건의가 많고 대개 영세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행사지원 같은 것은 매년 이렇게 해 오는 거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한밭농민의날 행사하고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은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공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도 쥐잡기 사업하시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쥐잡기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쥐잡기사업은 매년 실시하는데 총 대상 1만2,00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쥐잡기를 하는데 금년까지는 봉에 든 입제하고 끈끈이하고 이렇게 두가지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쥐잡기사업을 해서 소요액이 한 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수조정 한 것을 보면 600만원을 감액시키고 200만원으로 조정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봉에 100원씩 하는 입제도 살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만2,000봉을 사 가지고 1년에 두번을 실시하는데 입제는 100원씩 하고 끈끈이는 280원씩 합니다. 그런데 입제 100원짜리만 사주더라도 24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만원만 해 놔서 삭감하시려면 40만원정도만 꼭 200만원에다 포함시켜서 한 240만원정도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될 수만 있으면 농가에 쥐를 잡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해 주셨으면 그보다 더 영광은 없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꼭 쥐약말고 다른 대책은 연구해 보신 적 없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쥐잡는 데는 쥐약말고 다른 것은 쥐덫으로 잡는 경우도 있을테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쥐약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여기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 각 부서마다...., 이것 회의는 꼭 하고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물가대책에 대해서 잠시 설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가관리가 '96년, '97년, '98년 최우수부서로 3년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상사업비로 1억원을 탔고 '97년에도 1억을 탔고 금년은 경기가 어려워서 상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줄었다는데 그것이 대전시에서는 최우수부서로 선정돼 자치행정부로 올라가 가지고 심의를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금년에도 한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기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각 과마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해 갖고 회의수당을 안줘도 될 것 같은데 회의수당해 갖고 지출이 너무 많고 또 민간자본보조 해 갖고 중국하고 일본 상품교환 이런 것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역경제과는 근무를 해 보니까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많고 잡다한 일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제 입장으로 보면 최소한의 경비도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감안해 주셔서 넓게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는 우리가 요즘에 처해있는 경제의 흐름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이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좀더 잘하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느니만큼 앞으로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과원 모두 가 합심 일치단결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으로 도시개발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답변을 하시기전에 기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도시국의 '99년도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모든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고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다섯개 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들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나 지탄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공무원의 자세로 어떤 법적 질서를 유지하다보니까 민원의 원성도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시 주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앞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좀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도시국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몇개나 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78개소가 있는데 현재 조성중인 것을 빼고 완전히 조성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개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현재 공원내에 시설물이 있는데가 50개라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보수, 도색, 교체수선비를 50개만 세운 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28개소는 그냥 나대지 상태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관저지구 공영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조성중인 사업장소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조성중인 것이 28개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위원

소공원 및 화단조성 3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화단조성이 계룡로하고 둔산대로 하고 한밭대로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 분리대에 가끔 수목이 없는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고 하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0%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둔산지역 간선도로변이나 큰 도로변에 꽃길조성을 하자,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3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시비가 1,200!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30%입니다. 4,000만원에 대해서 30% 1,200만원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나머지는 구비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또 자체사업인데 한밭초등학교하고 탄방중학교 메타세콰이어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수거하고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높이가 3ｍ짜리하고 근원경이 6㎝짜리해서 이것을 330본을 심기 때문에 1ｍ당 하나씩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속성수인데 ｍ당 하나씩 심어가지고 나중에 솎아내기도 나쁘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경이 1ｍ정도가 되려면 몇십년 커야 되기 때문에 현지 학교측에서는 도로변의 소음을 고려해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삼천중학교, 문정초등학교, 둔촌초등학교 3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는 갑천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 원촌초등학교, 갑천중학교 이 다섯군데에 대해서는 시에서 서부교육청에 자치단체장 대행사업비로 해서 1억5,000을 지원해서 했는데 그 차이는 어느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어느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느냐의 차이는 그 학교주변 보도가 좁아가지고 보도에 심을 수 없어서 학교부지내에 심을 경우에는 시에서 서부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서부교육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밖 울타리밖에만 구에서 식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울타리밖에 식재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소를 했고 내년에 2개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둔산지역내에 큰 도로변에 있는 학교는 거의 수림대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거가 3ｍ정도 되면 위에 있는 수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산형으로 되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메타세콰이아는 일반 나무하고 틀려가지고 폭이 별로 없죠.

김형식위원

그래서 밀식을 한다는 얘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교통으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밀식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식목일행사 묘목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묘목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묘목에 대해서는 아직 수종을 결정하지 않았고 식목일 행사도 어느 위치에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식목일 행사할 때 수목을 내년에도 375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에는 구입을 안했어요. 시에 묘포장에 있는 나무를 우리가 무상으로 얻어다가 썼는데 이런 경우는 내년에도 시에서 얻게 되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식목일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수종은 식목일행사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장소를 미지정했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식목일행사할 장소를 미지정했습니다. 내년 3월경에 가서 식목일행사지를 결정해서 그 주변 산림에 맞은 수종을 결정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고성능에어소화기는 개당 얼마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한대당 100만원씩 해서 20개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시비 30%해서 600만원이 시비가 지원되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달로그도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사람이 짊어지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고성능에어를 불어가지고 그 바람 힘에 의해서 불을 진화하는 장비인데 사실상 불이 났을 때 고지대까지 사람이 지고 올라갈 것이냐, 또 그것을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저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시에서는 저희한테 20개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우선 20개까지는 뭐하고 반정도만 구입해서 공증이 된 다음에 내년이나 후년도에 더 추가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구요.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전부 감액했는데 감액한다하더라도 시비에 대한 600만원은 남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시비는 반납해야 되니까요.

김형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90만원이라고 했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0만원인데 부가세 10% 합하면 99만원이니까 저희가 1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형식위원

금년에 산불이 난 적이 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납니다. 소규모산불이 1년이면 30여건이 나고 소방서소방차가 동원이 되고 저희 직원들 공익요원 해 가지고 산에 끄러 출동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수차 이용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수차는 별로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동하는데 속도가 늘려가지고 지금 소방서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수차는 저희가 산불진화용 보다는 산림방제, 시내약품방제하는데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출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방서 지원을 받아서 소방차를 출동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잘 안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출동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김형식위원

초대때 그것 예산삭감했더니 죽어도 산불났을 때 그것 없으면 산불진화 못한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런....,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장비를 사갖고 사장을 시켜가지고 고철도 내버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장비를 방제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아까 카다로그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내책자 아닌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자그만 것이지만 그런 언어를 가능하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362쪽에 공원관리비 중에서 공원시설물 보수, 도색, 교체가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7,500만원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에 8,000만원 있습니다. 근린공원에는 7,500만원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공원시설물 보수나 도색이나 교체는 매년 하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도색하고 하는데 부서진 것에 대해서만 수선을 하는 수선비인데요. 금년도까지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해당 동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동장책임하에 동에서 이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조조정관계로 인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를 구청으로 환원한다는 얘기에 의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저희 도시개발과 본청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그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환원이 되지 않으면 본청에 선 예산을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장이 쓰도록 할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수시로 부서진 부분이 나올 때마다 수선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전년도 예산은 몇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난해에는 이렇게 항목이 안 서 있고 동으로 풀로 서 있었거든요.

세규

박세규위원

동에서 하던 것을 '99년도 예산에는 전부다 일괄 도시개발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올린 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50∼60만원 되는데 작년에도 동에 이것이 1개소당 200만원꼴로 예산이 섰었거든요.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지난해 동예산에 섰던 금액을 계산해서 이것을 취합해서 올린 예상 금액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200만원씩 해서 1억을 세웠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재원형편상 우선 쓰고 하반기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라는 취지에서 이것이 많이 삭감돼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가 부서졌을 경우에 저희는 예산이 없으면 고치지를 못하고 사용금지팻말만 가져다 붙여가지고 어린이들이 접근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밖에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각종 어린이들이 또 전 지역에 대한 여러 해당 동에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운영상에 최대한 절약해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수림대조성있죠. 두학교가 올라왔죠? 그 부분에 여러가지가 시 사무냐, 교육청 사무냐, 구 사무냐라는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됐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확실한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큰도로변에 심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시 사업이 아니라 전부 구에서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행정재산관리를 도로까지 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줘서 수림대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식재할 위치가 도로에 없고 학교 울타리안에 부득이 심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교육청 재산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관리하러 들어가면서도 수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때문에 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 뿐이지 일단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니까 두학교의 수림대설치에 식재부문에는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근린공원시설물정비관리 있죠. 근린공원이 어디 있는 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이 저희가 17개소가 있는데 현재 조성이 완료돼 있는 것이 아홉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월평공원, 은평공원, 갈마공원, 샘머리공원, 둔지미공원,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전부 이런 공원들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 아홉개소에 7,500만원을 구비로 수리비를 잡아 놓으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어린이공원처럼 근린공원내에 시설물이 파괴됐을 때 보수,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전년도 것 찾아놓은 것 있죠.

송재민위원장대리

전년도에 5,5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2,500만원정도를 삭감하고 3,000만원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많이 깎아가지고 현재 시설물들이 노후돼서 부서진 것을 저희가 못 고치고 지금 방치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지비는! 나머지 시설비는 위원님들이 깎아주시면 사업을 1, 2년 늦추면 되는데 이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배려해 주십시요. 저희가 결국은 방치밖에 못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중화장실개량 자연발효식이라는 것이 우리 서구내에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은 옛날 재래식화장실을 자연발효식으로 바꾸는 것인데 시에서 배정에 의해서 1개소는 왔습니다만 저희 구 관내에 재래식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810만원 시비 온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원래 예산지침에는 시비 30%, 구비 70% 해서 2,7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810만원을 시비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반납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없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시비지원 온 것은 시에서 깎이면 우리가 다시 깎고 이것은 같이 계수는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보조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원내 대형 상징목식재도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은평공원에 대형목을 식재하려고 했는데 이미 둔산지역에 공원내 지하철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목을 얻어다가 저희가 이미 11월달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없기 때문에 시비 온 것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반납한다는 얘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시비 100% 돼 있는 두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편성 됐다가 나중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지금 우리 재래식화장실을 갖다가 자연발효식으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공원내의 공원예산이기 때문에 공원내에 재래식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고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수세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계획이 잘못돼서 온 것이지 저희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월평공원에서도 재래식 화장실을 본 것 같은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재래식은 저희가 없습니다. 전부 수세식으로 화장실이 됐습니다. 이동식간이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재래식으로 인분을 퍼낼 수 있는 그것을 발효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서구에는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공원내 상징대형목 이것은 꼭 심었다 하더라도 왜 온 것을 반납을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300만원만 시비이고 우리 구비 1,000만원은 편성을 해야 이 돈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재원형편을 고려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구비편성을 안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남선공원 암석절개지 안전시설 있죠. 여기가 왜 이렇게 됐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현지확인까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고 해서 제가 저 어려서 학교다닐때부터 봤다고 했는데요. 사회건설위원장님은 왜정시대에서부터 있었다고 그러시던데, 그 원인은 제가 모르겠고 거기에 아마 옛날에 석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에서 돌을 캐는 석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이 지역이 지난 여름에도 장마철에 돌이 떨어져가지고 도로밖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놀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암사면 상단에 이용객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도 휀스를 치고 안내판을 붙이고 밑에도 돌이 안떨어지도록 철망을 붙이고 그 밑에다가 대형수목을 심어서 차폐가 되도록 하는데 수목은 지하철본부하고 둔산지역에서 수목이 나오는 것을 현재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주면 수목값은 안들이고 나무는 지하철본부에서 무상으로 인수를 해서 식재토록 현재 이렇게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게 일정시대때부터 있었다, 과장님 어릴 적부터 있었다 한다면 그동안에 왜 이것을 안했을까요? 왜 이제서야 이것이 올라올까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난 여름에도 돌이 도로에까지 휀스를 뚫고 굴러내려 왔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99년도에 일을 하게 만드느냐구요. 그동안에 그렇게 오래됐던 것을 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갔다오신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위험한 것을 그동안에는 왜 안했느냐구요. 그래 이것은 2,790만원 소요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위험한 돌은 다 제거해 낼 것인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돌을 캐내는 것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대로 돌을 현재 캐낼 수가 없습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장비가 진입할 수도 없고 주변여건이 주택이 다 들어서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전 설명대로 고속도로변에 철망하듯이 철망을 씌워서 돌이 밑으로 떨어지고 주택가로만 안오게 망을 씌우고 상단에는 지금 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공원내에 등산객이나 앞을 안보고 가다가 떨어지면 구를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휀스를 쳐서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하고 또 밑에는 수목식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차폐를 하고 위험성이 없도록만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옥천에서 보은가다 보니까 앙카를 박아가지고 와이어로 누르던데 그런 식으로 할 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구배가 있어야 됩니다. 구배가 있어야 천공을 해서 앙카를 박고 또 표면에는 녹생토 공법으로 해서 전부 하는데 현재 녹생토도 급경사이기 때문에 다 떨어져 붙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이 밑으로 굴러가지고 주택가로만 안갈 수 있는 방안만 최소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밑에 가로수전지 1,800본 및 식수대정비라고 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총 저희가 7만8,000여본이 있는데 이중에서 큰 나무들 플라타나스라든가 은행나무라든지 큰 나무들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신호등을 가린다든가 간판을 가린다든가 도로로 튀어나왔다든가 전주에 걸린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1,800본 정도만 전지를 하는데 이것은 나무잎이 나오기전에 한 2월말이나 3월초까지 이 사업을 매년 저희가 전지를 합니다. 하고 식수대정비는 시내에 보면 저희가 식수대 홀덮개가 있는데 그 뚜껑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그 보도블럭이 흔들리고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관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시설정도라도 저희가 해 주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시내 전역에 하려고 하면 지금 6,3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의 20배가 있어야 다 조성이 되는데 예산형편상 매년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식수대정비가 100%는 되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도 제가 사무실로 찾아가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이 잎이 피기전에 보통 봄이나 겨울철에 전지를 하잖아요. 하고 나서 보면 그때는 잎이 피지 않아서 모르는데 오히려 여름에서 가을정도 잎이 무성했을 때 그때 보면 오히려 전부다 가려서 이정표도 못보고 신호등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많고 가로등도 가려서 실상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의 간격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가로수 심는 사람은 가로수 ｍ수만 재서 심고 또 가로등 설치하는 사람은 가로등설치 ｍ수만 따져서 하다보니까 나무와 가깝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잎이 무성해지면 등이 불은 들어와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옮긴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최대한 그 부분을 나무를 많이 잘라서라도 이것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가로수관리를 하면서 가로등관리부서하고 또 지금 경찰서나 충남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각종 신호등, 교통표시판 관계때문에 제가 항상 이견이 많습니다. 한데 우리 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무전지를 과감하게 해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정부에서도 나무가 우선이다라고 돼 있었어요. 현재는 민원이 생기니까 제일 쉬우니까 나무를 잘라달라고 해서 잘라 줍니다. 그런데 나무는 봄에 자르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했을 때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잘라주는데 또한 법규상으로 보면 제가 경찰서하고도 따졌습니다만서도 도로에 교통신호판이나 그 신호판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보면 주변에 가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네가 설치를 잘못 해 놓고 나보고 나무를 자르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녹지관리를 다루는 담당과장으로써 절대 나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가급적 안자르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면 등을 조금 변화를 줘서라도 조정을 해야겠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등관리는 누가 하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등관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표지판관계는 제가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보도쪽에서 차도쪽으로 많이 빼도록 2∼3ｍ빼도록 제가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내면 가로수를 안잘라도 보이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 부분은 옮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소관이 아니잖아요! 가로수보식 같은 것은 어디다 해 주는 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도 현재 시내 가로수중에서 죽고 중간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부분 부분을 갖다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없는 부분들이 보도를 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는데 이것도 전체 물량이 아닙니다.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산형편상 이것도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식목일날 묘목 말씀하셨죠. 식목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꼭 식목일에는 산에다만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주위에 녹지공간이 많은데 그런데에다 해도 되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식목일행사를 저희들이 권장하면서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띄워서 자체적인 산림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인 수목식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예산 세우는 사업은 어느 특정한 아파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큰 임야에 가서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임야로 선택을 한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인근 아파트주위에 심을 용의는 없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둔산동에 보면 아파트내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 거의 조경이 돼 있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아파트외 근린에 조그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시설녹지 공원 이런데는 사실은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저희가 식목일날 행사하는 것은 조그만 묘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목을 심기 때문에 위치가 시설녹지에 심기는 불가능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런 나무는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데 에 구청에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행사로만 쓰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나무를 캐내게 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나무들을 얻어다가 식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깝던데요. 어디서 가지고 가는가 몰라도 많이 캐내가지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현재 지하철본부에서 저희가 나무를 9,408본을 인수해 왔는데 이 관계는 남선공원, 은평공원, 갈마공원등 우리 공원내로 전부 이식하는 것으로 해서 전량 저희가 인수해 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원에만 심은 것으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또한 이 수종을 갖다가 개인한테 줄 수도 없고 저희 공원내에서 지하철로 인해서 굴착된 나무이기 때문에 수종자체가 그 공원에 심은 것이 상당히 수형이나 모든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원내에서 캔 것을 그 공원 안쪽에 나무가 없는 쪽에 거의 식재토록 하고 이 식재비는 저희가 심은 것이 아니고 지하철본부 부담으로 우리는 위치만 선정해 주고 식재까지 전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현재 설계돼 있던 그 도면대로 그 수종, 그 수목, 또 각종 시설물들을 똑같이 지하철공사에서 Ａ급으로 조성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현재 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그 나무좀 얻어다가 부족한 아파트주변에 심으려고 하다가 못얻고 말아서 아까워서 물어봤어요. 우리 구에서 가져간다는 소리는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얻으려고 시의회 의장한테도 얘기하고 뛰어다니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물어본 거에요. 아주 잘 하셨네요.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 어린이공원에다 시설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최초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공보실에 체육시설비로 시비가 2,250만원 와가지고 4,190만원 들여서 공보실에서 하는게 있거든요. '99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일원화 해 갖고 도시개발과에서 전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린이공원에는 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그전에 하고 공보실에서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공원자체는 도시국소관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다가 해서 상당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구로 일괄해서 처리를 해 보려고 아까도 저희 과장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괄 예산을 구에다 세워서 운영을 해 보자, 서로 핑퐁치고 손발이 잘 안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구에 왔어도 시설비가 공보실에 또 와 있다는 말이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공보실에 온 것은 무슨 예산이죠?

김형식위원

동네체육시설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온 것인데 내내 어린이공원으로 가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부처별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쪽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목변경을 하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서 왜 안고치느냐고 하면 우리가 한 것 아니고 가정복지과 했다든지 공보실에서 한 것이라든지 또 거기다 물어보면 이 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라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같은 청내니까.....,

김형식위원

뭔가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나무에 대한 자연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 가로수가 전지를 하는 과정에서 늘 느끼는 것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계속 자르거든요. 그러면 다른 여러 도시의 예를 들어서 보면 나무가 위로 계속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한전에서 다 전지를 하지만 그 외에 특별하게 걸리는 것이 없다면 기준을 좀 높게 책정하는 방향도 괜찮겠다라는 것도 연구를 좀 해 보시구요. 그리고 나무가 처음에는 값이 싸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3년, 5년, 10년 되면 비싸지는데 우리 서구에도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다가 공공근로자를 이용한다든지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좀 종자가 좋은 나무들을 사다 심어놓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도시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 승화되려면 자연과의 어울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우리 46만 구민이 자연속에서 푸르른 생활과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박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378쪽에 일반운영비 현수막간판제작비가 있죠. 극장게시판 유지보수외에 세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극장게시판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가 극장게시판 광고게시신고시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현수막게시대나 지정벽보판도 다 받고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극장게시판이 13개소가 있고 현수막게시대가 18개소, 또 지정벽보판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게첨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첨 신고시에 수수료를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매년 하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중에서 일부 훼손되거나 방치돼서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 내년도에는 극장게시판 5개소, 현수막게시대 5개소 이렇게 해서 최소한 훼손되는 것이 방치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보수비를 세워서 보수를 하시면서 관리도 거기서 하고 계시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다니다보면 게시판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러가지 보기좋지 않은 부분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유의하셔 가지고 좀더 살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 것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도시보행자싸인시스템 이전보수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이전하는 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교통사고라든가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관내는 도시보행자싸인시스템이 1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개소정도를 1개소에 20만원씩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싸인시스템이 뭐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안내표시판입니다.

김형식위원

보행자안내표시판을 이전한다는 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김형식위원

내년에 10개정도가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산을 세워놓고.....,

김형식위원

예비성?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행자이정표 있죠. 그것을 예비로 세워놓는다는 것 자체는 수시로 건널목 같은 위치 변경을 자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요인이 되겠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둔산대로확장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 지장이 되는 경우에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확장말고도 보행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태빈

한태빈위원

옮기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제인가도 ＴＶ에 나오더만 이런 문제들은 주위 주민들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수시로 사거리를 이렇게 옮겼다, 저렇게 옮겼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표시판들을 따라서 옮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가 14인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서구지방건축위원회가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당연직 공무원이 두명이고 나머지 14명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그런데 금년에는 열두명이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재 열여섯분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98년도....,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98년도 현재 구성인원이 16명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2명으로 돼 있던데요. 그러면 16명인데 '98년도 예산에는 12명 예산을 세웠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안준 거에요? 참석을 안한 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해촉하고 위촉하고 해 가지고 지금 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열여섯명중에서 해촉하고 위촉하고 했어도 열여섯명 아니에요. 해촉하고 위촉했으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여성위원 한분하고 구의회 의원 한분하고 위촉해서 두분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늘어나서 열여섯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조례에 보면 10명에서 20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두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늘어났나 그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대부분 보면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허가라든지 여러가지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마찰이 가능하면 없이 모든 민원이나 건축허가 관계가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황평수입니다.

김형식위원

조금전에도 양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시비 30%, 구비 70%를 맞추지 않으면 나머지 시비는 반납해야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여기 385쪽하고 386쪽, 387쪽에 있는 하수도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1억을 깎았을 때 사업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김형식위원

아니요. 시설비 전체 하수관거 양여금사업 해 갖고 4억5,600만원이 시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70% 구비투여를 하지 않았는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구비 50%를.....,

김형식위원

50%도 안되잖아요. 9억1,200이라야 되는데 9억8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50%도 안되게 구비를 세운 것 같은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50%에 50%,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김형식위원

이나마도 구비가 50%도 안된다구요. 9억1,200이 되야 지 구비가 50%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예산이면 사업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4억5,600에다가 구비 10억6,4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부기대로의 돈으로 우선은 쓰고 나머지를 추경에서 보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구청에 돈 많다더니 하나도 없는가봐요. 이런 것 보면! 그리고 388쪽에 시설비 준용하천비도 30대 70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50대 50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안맞잖아요. 그러면 시설 못하겠는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번에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야 전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추경될 때까지는 이 사업못하는 거죠. 미리 했다가 확보 안되면 공사가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죠. 아니면 그 부분만 해요? ｍ수를 줄여가지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이 물량만 해야 됩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을 보면 500ｍ를 해야 되는데 500ｍ를 못하고 한 200ｍ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재료비 390쪽에 설해대책용 자재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큰 도로에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도로 같은 데도 가파른데 쓸수있는 자재인가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염화칼슘하고 모래주머니는 간선도로 큰 도로 뿐만이 아니고 골목길도 쓸 수 있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동에서도 지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동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장동장은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나름대로 주머니까지 준비하고 공공근로 이용해서 하천에서 모래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나름대로 동에서도 불요불급한 곳에 쓰려고 준비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보조사업인데 소하천정비공사는 이것도 50대 50입니까? 어떤 부분은 30대 70이고 어떤 부분은 50대 50입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이 예산항목별로 하수도부분은 30대 70이고 하천정비사업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소하천정비공사는 50대 50이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 있죠. 393쪽! 그것하고 재료비에서 가로등수선용품구입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르나요? 394쪽 램프, 안정기, 스위치 이런 것을 고치는게 수선비 유지비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재료비 수선비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이니 램프니 안정기니 스위치 용품이 되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유지비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고치는데 따른 인건비 또는 유류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용품에 대한 수리하는 사람 인건비에요? 5%라는 것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관내에 오래된 도로부분 같은 데는 상당히 고칠 부분, 포장하고 구조물 같은데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선비를 각각 1억을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사실 상당이 부족합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도로파손이 됐을 때 그대로 놔뒀을 때 그에 따른 사고발생우려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도 2억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각각?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각각 2억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20ｍ이하 도로만 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0ｍ미만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데는 시는 돈이 많이 남나 멀쩡한 도로에다도 덧씌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 파손된 부분 조그만 것도 쓸 돈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느닷없이 가로막아서 왜 그런가 보면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구요. 그것도 12월달쯤해서 그런 것 하는 데가 많은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확실히 얘기하세요. 멀쩡한 데에 하는 곳이 있어요?

김형식위원

있다니까요. 시에서 하는 사업은!

송재민위원장대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김위원님 하신 말씀 전부 지당하고 타당합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100% 해야 맞구요. 사실상 가로등은 거의 대부분이 시도로관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자치를 하면서 옛날 관습들이 시공무원이나 구공무원이 공히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고 시하고 자주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둔산지구에 지하보·차도 12개 당연히 시청거에요. 그런데도 그 유지, 관리, 청소, 보수를 구청에서 하라, 또 가로등전기요금도 일부 부담을 해라해서 저희가 매년 싸우는데 싸우다 보면 당신네 교부금 줬으니까 쓸 수 있지 않느냐? 교부금 받기야 받았죠. 목적대로 못다 받아서 그렇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사실상 턱없이 모자랍니다. 제가 도시국장 와서 처음 1년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저희 실무진에서 많이 협의를 했는데도 결국 실무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작업하는데 밀실로 일방적으로 끝나서 내려와 버리니까 거의 투쟁이 안되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당하고 청장님한테도 교부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사십 몇프로밖에 안내려오니 참 답답한 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 청장님도 해서 내년에는 좀 나아질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하급단체로써 좀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은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맞아요. 돈 안들이고 귀찮은 사업은 전부 구로 넘겨주고 그 선사유적지 같은 것도 자기들이 관리할 것을 귀찮으니까 쥐꼬리만큼 주고 관리하라고 그러고, 지금 지하차도 말씀했고 여기 가로등개량사업비도 1억3,025만원 주고서 우리보고 그만큼 들여서 고치라고 하고 말이에요. 아주 딱 찍어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유등교에서 도마육교 같은 부분!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실무조율을 하죠.

김형식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해야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시에서 할 사업 더 따올 예산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387쪽을 보면 하천내 간판보수 및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간판설치한 곳이 지금 몇개소가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33개소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40개소를 5만원씩 해서 설치가 돼 있고 '99년도에는 33개소를 2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하천내 수영금지표시판등 33개소의 노후표시판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표시판의 규격이 틀리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규격이 똑같을 수는 없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래서 전년도 5만원씩 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20만원씩 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어떤 보수를 할 것을 예상해서 '99년도에는 33개소에 20만원씩....,

김형식위원

전년도에는 40개소에 예산이 5만원씩 섰어요.

세규

박세규위원

전년도에는 40개에 5만원씩 섰고 내년도에는 33개소를.....,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전년도에는 주로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주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부기는 똑같아요.

세규

박세규위원

이것 담당들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없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번에 신설 10개소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수가 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부기가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세규

박세규위원

기존 있던 데가 40개였는데 '99년도 예산은 33개소를 줄여가지고서 단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보수는 10만원이상 있어야 보수가 되고 설치는 50만원 이상 있어야 설치가 됩니다.

김형식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에는 5만원씩 해 갖고 40개를 했단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작년에는 그래서 40개 보수를 다 못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의 비교 차이점을 서면으로 만들어다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398쪽을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노점상금지구역표지판이 있죠. 금년도에는 45만원씩 제작이 됐나요? 이 표지판을 새로 제작하는 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전년도 쓰던 것은 다 버렸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가수원아파트라든지, 관저지구아파트가 다시 입주가 되는데 따라서 노점상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설치할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니까 10개를 더 설치하겠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규격도 전년도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표지판제작 규격이?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규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45만원씩 제작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40만원씩으로 책정을 했어요. 물가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규격이 적어서 그런가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ＩＭＦ영향도 있고 저희가 사실은 먼저 단가로 올렸습니다만 지금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단가를 다운시킨 것 같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가서는 다운이 더 될 수 있겠네요. 이것이 물가인상요인에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절약 정신이나 의지를 가지면, 전년도 45만원 한 것도 40만원에 할 수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국장님까지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국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알고 계시면서도 왜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합니까? 아까 가로등 문제 말씀하시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하고 지하보·차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에 좀 마찰도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오랜 관행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시정이 안되고 그렇다고 저희도 유성같이...., 위임사무를 거부를 하겠다라고 유성도 청장님이 상당히 화가 나셔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또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볼모로 잡히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진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하고 한번 협의 안하더라구요. 사실 의원들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들도 집행부 직원이기 이전에 우리 지역주민이에요. 다 우리 의원들 뽑아준 유권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권자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려줘서 또 자료를 만들어 주기까지 해서 정말로 시로 쳐들어가든 언론을 붙잡고 얘기를 하든 이런 것은 노출시켜서 뭔가 우리 것을 찾아먹게시리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많이 까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안하시고 쓸데없는 다른 일들을 저질러갖고 자꾸 말썽이나 저지르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런 것 우리들 줘봐요. 왜 안합니까? 왜 안떠들어요, 떠들지! 여기 보니까 보안등도 보안등이지만 지하차도에 고압하고 저압 모든 요금까지 우리가 내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전기요금.....,

태빈

한태빈위원

비가 오면 모터 작동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돈내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시청이라고 해서 거기 사람잡아먹는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이것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기계통에 대한 것을 제가 관심있게 물으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묻고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것 찾아먹어야죠. 저번에도 교부금도 제대로 못찾아먹고 그것도 누차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하고 있더니 이제서야 유성구청에서 얘기하고 들고 나오니까 우리 서구청도 뭐를 해야겠다 하는 이렇게 항상 뒤따라가는 짓을 하지 마시고 앞서가는 일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의원들 활용해서 써 먹을 데 써 먹어요. 괜히 의원들 여기 앉혀놓고서 뭐하려고 해요. 우리 하루에 일비 5만원씩 타먹어요. 그 5만원 타먹는 것 값어치하게시리 부려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세심한 것까지도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어느 부서인가 보니까 꽃도 우리가 심더라구요. 20ｍ도로이상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주위에 꽃심는 것도 우리가 심더라구요. 아까 지적하려다가 참고 말았는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시개발과 소관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최소에는 구청에서 사서 갖다 심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대로 시에서 양묘관리장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니까 원자재는 공급을 해 줘요.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시청분들은 주인어른이시고 우리는 머슴이네요.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 버르장머리 고치세요. 속기록에다 더 심하게 욕을 해야겠네요. 버르장머리들 고쳐서 우리 할 말일랑 하고 삽시다. 쓸데없는 곳에 자꾸 욕심 부리고 일저지르지 말고 이런데 좀 한번 힘 모아 합시다. 여기 보면 크레인 보수하는 것 있죠. 그것을 바구니차라고 하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가로등보수, 신호등보수하는 차가.....,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보수용 차가 5톤차가 있고 1톤차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두대 보유하고 있네요. 392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두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다가 수리를 하라고 위탁을 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수용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가로등, 방범등을 저희들이 자체인력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체인력으로 보수하신다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인건비가 왜 들어갑니까? 월급 줄텐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장비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크레인정비비관계입니다. 가로등보수용, 보안등보수용, 이것이 사용을 하니까 고장이 나서.....,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이것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수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차량 아니에요. 이 장비갖고서 우리가 수리를 하고 필요로 하니까 이것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아까 보수하는데 인건비가 왜 지출되느냐구요. 보안등, 가로등 정비하고 보수하는데 거기 인건비가 왜 나가느냐구요? 아까 김형식 위원님 질문하실 때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까 나왔던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공사를 외주발주 줘서 수선할 때 쓰이고 부품구입은 웬만한 것은 전등이라든지 나트륨등이라든지 안정기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수선을 해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재료비 확보해서 품목을 확보해서 간단한 것은 수선을 하고 옮겨야 된다든지 누가 모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을 치고 나갔다든지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외주용역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세분화해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도 가로등유지비하고 보안등유지비에서 3,500만원이 넘는데 이 돈은 뭐에요? 이 돈이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이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 가로등 같은 것이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들여받아놓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행히 그것이 적발이 되고 경찰서에서 확인이 되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해서 시설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부수어놓고 가는 경우에는.....,

태빈

한태빈위원

등 개수가 벌써 5,900개, 5,800개해서 1만개가 넘는데 뭐가 안맞는 것 같으네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에서 보수는 하는 거죠, 업체선정해서 위탁주는 것은 아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위탁주지는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뭐가 유지가 1년에 5,000개씩 6,000개씩이, 이렇게 발생하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게 가로등유지비, 보안등유지비는 업자한테 도급을 줘 가지고 사고나 또는 민원야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업자에 도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가 되겠습니다. 7만원씩해서 저희가 보안등이 5,653등이 있고 지금 현재 가로등이 5,935등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사고를 낸 사고차량을 잡지못한 것은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것이 1년에 5,800개, 5,900개씩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의 5%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총 있는 것의 5%를 유지관리비로 세운다는 그런 얘기에요.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들은 업자를 준다고 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년간 단가계약해서 쓰고 있는 것은 없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1년 단가계약은 없구요. 저희들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런 파손된 개소가 발생이 되면 설계내역을 뽑아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서 그때 그때 업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사무소에는 기사자격증소지자가 없어서 가로등설치할 적마다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업자선정해서 시설을 하고 나서 또한 거기에 대한 감독내지는 준공검사를 할 때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보면 전선도 제전선을 사용하지도 않고 모든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 위치도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적발되던데 건설과에 담당기사가 몇분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5명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분들 자기들 싸인은 돼 있는데 분명히 제대로 근무에 충실치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기 나와있는 용량 와트는 정확하게 그런 것을 쓰고 있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방서에 명기해 가지고 감독하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볼때는 좀 미흡해요. 마그네트스위치라든가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은 고가 아닙니까? 다 고가인데 이렇게 보면 이상이 없는 것인데 어디 부분이 단전됐다든가 내지는 가볍게 수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안정기이상, 또 램프가 떨어졌다고 해 갖고 멀쩡한 것을 수리한 것으로 되고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구요. 내가 알아본 것으로써는!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 좀 철저히 하셔갖고 한두개 해 봐야 몇푼 되느냐고 하겠지만 몇푼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총 액수가 얼마인가, 그런 것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관리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도 월평타운뒤 절개지 보수공사가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생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옛날부터 있던 건가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본래 대륙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절개지가 발생이 됐는데 대륙건설이 부도가 나 가지고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또 저희 주민이 거기서 살게 되고 해서 발생된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아파트 준공검사 한 년도가 몇년도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에서 시행을 했는데 '92년도인가 될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 내버려뒀어요. 부도난 다음에 이제서 얘기하면 뭐해요? 부도나기전에 미리 빨리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줬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구비로 막는 것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절개지를 어떠한 조경이나 보호를 할 상태로 부도를 난 것이 아니고 아파트 본체도 짓다말고 부도난 상태였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후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공사했을 것 아닙니까? 보증업체가 시공을 했다면 그 업체가 절개지를 마감을 했어야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당시에는 시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보즘금이니 이런 것이 전부 나간 상태에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에다가 추궁을 해서 시에서 마감을 하게 시리 해 줘야죠. 왜 이런 것을 받기를 받아요? 우리 집행부에는 간부님들이 굉장히 마음들도 좋으시고 재산들이 많으신가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막 받아드려요. 뭐든지 인수인계할 때는 철저하게 꼼꼼히 따져보시고 받아드려야죠. 그렇잖아요? 8,000만원이면 우리 직원들 몇명을 해외관광을 시킬 수 있을라나요? 정말 아깝네요. 예, 그만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85쪽을 한번 봐 주시면 관내 기존신시가지 일원 하수도준설공사가 우리 서구지역이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나누어서 많이 편성을 해 놨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금년에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97년도에는 예산이 더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면 우리가 하수도를 정비사업의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를 시켜주고 준설을 하는 예산은 비례적으로 좀더 맞게 해야 되는데 여기 시설비 예산을 너무 대충 세워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의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기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준설도 양여금 들어갑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들어갑니다.

김형식위원

준설기계 있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수동기계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자동은 시에서 임차해서 쓰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임차해서 쓰는데요. 이 장비를 지난번에 청장님이 박스들이 작거나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기 어렵고 또 요즘은 빗물받이만 만들 어 놓고 뚜껑을 다 열게 만드는 것을 지양을 하잖아요. 사고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Ｚ펌프카 한쪽에서 물 밀고 한쪽에서 흡입기도 당기면서 청소해서 빨아들이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 장비를 우리가 하수구가 너무 많으니까 장비를 사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장비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유지관리하는데 부담이 너무 많더라구요. 기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장비는 일단 고려를 해 보고 연기군하고 천안어디가 그것을 사 가지고 있는데 부품들이 전부다 수입품이라 유지관리하는데 굉장한 애를 먹어요. 그래서 차라리 몇년 더 임차해서 쓰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Ｚ카는 임대해서 쓰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장마철에는 그 차 정신없이 써요.

송재민위원장대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ＣＣＴＶ밖에 없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송재민위원장대리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한번 확인을 드리면 지금 금년도에 관내일원 하수도준설공사 예산이 5,000만원이 집행됐구요.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하수도준설에 대한 예산이 2억원이 서 있구요. '97년도에는 5,000만원보다 더 적게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 예산된 것을 보면 예를들자면 포괄적인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부기를 붙여서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고 한가지 예를들자면 용문동 209번지외 3개소 빗물받이공사라고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 빗물받이공사도 관내일원 하수도빗물설치공사라고 하는 부기를 같은 맥락의 것을 둘, 셋으로 나누어놨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전년도 대비 어느정도 비슷하게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세배, 네배씩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의원들로써는 큰 예산이고 또 이런 것을 알뜰하게 쓴다고 하는 측면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심의하는데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시내버스승강장대기소 일곱군데가 어디인가 얘기해 줄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관저지구하고 법원청사주변하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법원청사주변이 몇개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관저지구에 두개, 법원청사주변에 다섯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구에서는 택시승강대기소는 안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에서도 하는데 왜 구에서 안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택시승강대기소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에서도 하고 있다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행정사무감사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택시승강대기소를 하는데 구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의향도 없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동이 앞서가는 건가요? 갈마 2동에서 재량사업비로 그렇게 하더라구요. 확인안해 보셨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확인못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교통관리과장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협의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시설을 했다니까요. 전혀 모르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택시승강장은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 교통관리과에서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관리부서는 교통관리과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시교통관리과죠.

김형식위원

그러면 동에서 잘못한 부분을 누가 관리하느냐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김형식위원

그것 오늘이라도 확인해 보셔요. 경성큰마을 주변에 의욕적으로 동장재량사업비로 택시승강대기소를 만든 것이 있다구요. 특별회계도 같이 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형식위원

내집주차장설치보조비를 시에서 2,400만원 받았죠? 구비 2,400만원 들어간 겁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세입이 2,400만원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자부담이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내집앞주차장만들기는 우리가 보조금을 30% 잡고 자부담을 70% 잡아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세입을 잡았던데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시비보조금만 세입을 잡았구요.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안잡았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시비보조 2,400만원을 받고 구비에서 2,400해서 4,800만원인데 실지 소요되는 것은 주민이 얼마 내야 된다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30%정도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시비 15%, 구비 15%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렇게 하고 70%는 자부담하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자비부담한 부분에서 30%만 지원해 주겠네요. 그러니까 60만원 다 주는 것은 아니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담장철거 직각주차시설은 20만원을 보조해 주고요. 담장철거 평형주차시설은 25만원, 그리고 대문 넓히고 주차시설하면 50만원 그리고 이웃경계주차시설 6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담만 철거를 하면 돈이 얼마 들었건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부분대로 돈을 준다 이거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현지확인하고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줍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끝나고 나면요.

김형식위원

제 말씀은 설계시방서하고 그 내역서를 전부 첨부해야 되는 것이냐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시방서, 설계서까지는 필요가 없구요. 계획서만 붙이면 됩니다.

김형식위원

이상하네요. 환경관리과라든지 교통관리과는 다 이상이 없는데 꼭 지역경제과는 시방서 있어야지, 설계서 있어야지 보조해 주는 것이...., 전부 그렇더라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소액이기 때문에요. 많은 금액같으면 모르겠는데....,

김형식위원

거기도 소액이에요. 많은 돈 아닌데도 그래요. 그리고 공한지무료주차장 설치하신다고 했죠. 한군데입니까? 특별회계 471쪽!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내년도에 2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개소에 100만원씩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형식위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전주가 가로막는다든지 또 가로수가 걸린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또 인도를 관통해야 될 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공한지무료주차장은 그렇게 어려운 데는 안하구요. 공한지로써 장기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승락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조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성도 항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토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짐을 하고 석쇠를 까는 정도로 하고 안내판 붙이고 그 정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지장은 없더라도 인도가 붙어있는 공한지가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인도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계석을 낮추고 보도블럭을 포장하고 해서 진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합니다.

김형식위원

대부료는 누가 내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대부료는 아직 낸 적이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내도 됩니까? 건설과에다 대부료 내야 되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원칙으로는 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민시장뒤에요. 무료주차장을 개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인도사용료를 내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는데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공한지무료주차장은 아직까지 임대료 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 도면이 있어요. 건물 뒤에 있는 공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료주차장화 하려고 하는데 15ｍ 도로변에 인도가 2ｍ짜리인가 있잖아요. 그 인도를 사용료를 내야 된데요. 연 15만원씩!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데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민간인이 무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한지주차장을 만드는데 인도를 통과할 때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게 지금 건물부설주차장으로 돼 있을 거에요.

김형식위원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전부 다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저희가 무료공한지주차장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김형식위원

100% 나대지 건물이 하나도 없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안냈구요.

김형식위원

가장동 같은 곳은 그전에 보면 한쪽에 조금 건물이 있고 하면 100만원인가 80만원씩인가 해서 쇠석같은 것 깔아놓잖아요. 그런 작업은 해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곳은 다행히 인도가 끼어있지 않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인도가 끼어있는 부분, 공한지에는 돈을 안받아도 된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안받고 있고 민간은 전부 받고 있죠.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이 사업해 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건물부속은 안됩니다.

김형식위원

법정 주차대수 이외의 것이니까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건물의 전용으로써는 안됩니다.

김형식위원

거기 건물사람들은 하나도 안쓰고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끝나고 도면 보시고 한번 확인하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칼라프린터기하고 레이저프린터기를 두대씩 사 달라고 했는데 한대만 있어도 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칼라프린터기 한대하고요. 레이저프린터기는 두대가 꼭 필요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칼라프린터는 한대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것이 업무용인가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업무용입니다.

김형식위원

프린터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프린터기가 지금 두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산망이 더 확충되기때문에 컴퓨터도 더 사야 되구요. 그래서 프린터기가 꼭 필요합니다.

김형식위원

위에 있는 ＯＣＲ프린터는 뭐죠? 그러면 컴퓨터를 다섯개 사는데 프린터는 네개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462쪽에 나와있는 내집주차장건설사업보조에 대해서 한가지 참고적인 제안을 드리면 지금 내집주차장건설사업에 우리 공공근로자들중에는 어떤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그분들의 인건비부담이 사실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공공근로자들, 전문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잠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주차관리할 적에 러시아워시간에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이 한가한 시간에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 송재민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단속 좀 열심히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전에 우리 지역에 보면 딱지를 끊고 난리가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옛날에 있던 의원들을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시켜서 그랬다고 대답을 하고 다녔나봐요. 주민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난리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바랍니다. 단속도 제대로 하라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가서 의원들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를 욕하느냐고...., 때릴려고 했나보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의원들 핑계댔는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싸움이 나갔고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청까지 쫓아온 것을 봤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월평2동사무소 옆에 보면 주차금지로 해 놨다가 만년동사무소 임대관계때문에 주차를 또 허용했나요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하나, 걸치는 것!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걸친주차장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까지 철을 갖다 만들어서 해 놨더라구요.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걸친주차장인데 스텐그래팅으로 한 것인데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구요. 동에서 주차난이 좀 어려우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해 갖고 거기 주차만 하면 그냥 아침 9시 되기전에 와서 딱지를 하루에 수십번씩 끊어가는 분들이 동에서 설치를 하면 주차딱지를 안끊고 무슨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구요. 그 동사무소는 주차공간이 모자라니까 금지구역을 좀 무시하고 동에서 개구리주차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만년동 동사무소가 준공이 돼 갖고 만년동이 이사간 후에도 그것을 철거를 하지말고 그대로 두셔야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가서 보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을 또 와서 철거해 가면 진짜로 말썽 또 나네요. 표시판이 붙어있다면 철거를 완전히 하든가 해서 주차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없게시리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신호등 비용을 시에서 합니까? 우리도 조금 대 줍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주고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예를들어서 Ａ지역에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는 할 수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합니다. 경찰청으로 건의를 하면....,

김형식위원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요구를 시에다 한다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과장께서 출장중이시므로 도시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도시국 끝부분인 것 같은데 41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새주소부여사업 있죠. 업무보고한 것도 언뜻 봤더니 참 좋은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 새주소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대도시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일히 설명드리는 것 보다 외국에 나가 보시면 불란서 파리나 미국에도 가보면 건물들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도로명이 스트리트니 에비뉴니 이렇게 해서 몇번 번호가 붙어있고 도로가 많다보니까 번호로 붙였더라구요. 짝수, 홀수가 일방통행하면서 시내를 돌게 돼서 차량소통을 도왔는데 거기에 보시면 도로명 좌우에 건물들이 그냥 죽 서 있는데 건물에 보시면 좌측은 홀수번호, 우측은 짝수번호로 해서 누구든지 도로번호만 알고 가면 편리한데 건물 진·출입구를 조사해서 그쪽에 표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내 전체를 조사하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1번지내에 1-1, 2해서 지적번지가 몇십개씩 있잖아요? 그런데 1-1번지 옆에 1-2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1-2번지는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비사업은 안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적도를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혼란이 오고 문제가 많을 겁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번지가 생기는 것은 옛날에는 큰 땅덩어리가 하나로 돼 있다가 Ａ,Ｂ,Ｃ,Ｄ 이렇게 네사람이 사가면 한번에 사서 분할을 하면 몇번지 -1, -2, -3이 죽 붙기가 좋은데 그렇게 돼 있다가 다른 번지에 가서 부여가 이미 돼 있으면 바로 옆에도 그 번지를 부여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번지를 부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번지이면서도 격차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보자 해 가지고 정부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등기부터 시작해서 한두개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도 처음에는 상당히 이것을 회의적으로 받았어요. 작년에 이 계획서가 일부 내려오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나도 방대한 작업이고 지적과 인력 몇사람 가지고는 서구전체를 관할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부터는 공공근로자중에서 회사를 다녔든지 좀 학식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착출해서 일단 기초조사를 내년도에 전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하고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도로명이나 이런 지명도 저희 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자문도 받고 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너무 방대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지금 각동에 의욕적인 동장들이 몇개동에서는 한데도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동도 있다보니까 도로 각지같은데다 프라스틱 아크릴판 같은 것으로 해서 번지부여하고 방향표시하고 해서 그런 준비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이런 일환으로 하는 거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이런 일환이 아니고 도시싸인시스템쪽에서 생각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싸인시스템을 제가 유성에 있을 때는 연구단지 하나를 두고 한번 시범으로 해 봤어요. 그래서 유성시가지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신도시가 된 연구단지만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그 경비부담은 각 연구소와 구청이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은 구청에서 부담을 했고 그 모든 시설비는 연구소에서 각출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거기는 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가 있기 에 그런 안을 제안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손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도시싸인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동장들이 신도시같은 곳은 그런 문제가 적은데 기존 도시에는 혼란이 오고 하니까 그것을 의욕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국이니만큼 도시국소관 모든 업무의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