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과 '9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심의 등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 등 추가세입과 이에 따른 세출수요가 발생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조정, 특별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의 증액,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등 변경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수요를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특별교부세 사업의 추진,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일부조정으로 세출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억 73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 규모는 972억 8,9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 8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7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601만 6,000원 증액, 세외수입 1,000만원 증액, 특별교부세 2억 원 증액, 지방양여금 3억 1,066만 8,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2억 2,660만 1,000원 감액 등 총 3억 8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3억 4,830만 9,000원을 감액하고 천문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 예비비 7억 7,494만 8,000원 증액, 기타 경상적경비 및 인건비 조정 등 총 3억 8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6,379만 8,000원 감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892만원 감액 등 총 9,2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2,700만원 감액, 사회개발비에 4,700만원 감액, 경제개발비에 3억 9,800만원 감액, 민방위비에 1,000만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7억 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99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8건에 75억 2,202만 8,000원, 특별회계 3건에 13억 620만원 등 총 41건에 88억 2,822만 8,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회부경위, 주요골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셋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 그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후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미리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이월사용할 수 있도록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제도가 명시 이월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치 않고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명시이월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차후 이러한 예산편성은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본급 3,59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 1,5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봉래산 천문대 건립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예비비 7억 7,4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1억3,40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31페이지 읍면수당 1,405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132페이지 차량·선박비 중에서 하동면 청소차 유류대 및 수리비 1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입니다. 35만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소각장 전기요금과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인건비 중에 기타직보수로 109만 7,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에 피복비 20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건에 75억 2,202만 8,00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투자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여부나 또한 재원조달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 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쌍룡천 개보수공사 용지보상 6,000만원 건은 우선 예산부서나 사업부서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우선 빗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건은 분명히 수정예산 설명시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시 동료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본 하천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향후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예산의 편성이 되고 안되고. 그렇게 편성이 된다면 이제 영월군 예산편성은 큰일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하고 목소리 크고, 열올리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를, 그러한 선례를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어차피 이 사업은 연말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종결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업기간으로 봐서도 당연히 그때 해야 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도 그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정기추경에 반영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군다나 명시 이월 해놓고. 명시이월이 뭡니까? 불가피하게 연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세웠다가 어떠한 정당한 이유,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러한 이유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엊그제 전혀 검토가 안됐던 사업을 예산편성해놓고 명시이월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그날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읍면 순회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급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읍면순회시에도 각 지역의 여러가지 사업들을 읍면장으로부터 숙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급한 것이 10원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이해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해를 하고, 사업 부서에서도 그런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갈팡질팡한다면 예산편성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전 참 답답합니다. 우리 의회도 솔직한 얘기로 각성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예산편성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업을 챙기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균형발전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장에 예산을 편성해서 2～3일 내로 완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모릅니다. 어차피 안되는 것 뻔히 알면서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렇다면 앞으로 영월군 예산은 조용하게 집행부를 이해하고 예산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는 지역은 예산 투자가 전혀 안되고 집단민원 발생하고 소리질러야 예산편성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것이고 충고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126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보조 조정에 따른 9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도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12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피복비도 2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입영장병 지원비가 144만 4,000원 역시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44만 4,000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장릉사괴석 담장설치 실시설계비 3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단종유적지 정비사업 4건에 4,468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46쪽입니다. 법흥사 징효대사 보인탑 보호각비 4,565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인탑의 보호각을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 했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장답사 후 탑비세척 및 훈증처리하고 주변 사괴정리하는 것으로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장릉 사괴석 담장설치 8,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 예산 잔액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릉 사괴석은 금년도에 총 245m를 설치해서 현재 엄흥도 기념관 앞까지 잔량이 74m입니다. 그래서 본 문화재사업 예산잔액을 가지고 장릉 사괴석 담장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로써 2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추가로 137만 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본급 감액분 1,002만 5,000원, 장기근속수당 168만원을 감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그 감한 것에 대한 예비비에 1,1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석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74억 7,7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8,90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8,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세가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기정예산대비 1억 8,0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역시 3,27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대비해서 1,41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당초예산대비 총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3,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동시설세가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은 80억 2,687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 수입 중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에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 8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1,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총 2억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경영행정평가 우수군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 1,0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도정비사업비 예산은 5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56,000원 증액 지역개발사업비는 3억 1,1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고보조입니다. 총 보조금 예산은 2억 2,60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3억 9,334만 6,000원 감액으로 총 예산액은 191억 1,4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6,6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은 79억 7,643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입합계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 8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세입은 873억 1,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52쪽 세입 중에 자동차세가 1억 8,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은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약 11.3% 정도 차지하는 비용인데 자동차세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매년 자동차 증가율을 적용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정기 추경에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하는 시점에서 IMF 영향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차량대수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안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IMF 영향은 크게 받지 않고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4,000만원이나 감했는데, 환경 오염 차원이든 홍보 차원에서도 보면 판매수익도 수익이지만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아서 환경처리를 해야 되는데 4,000만원이라는 판매대금을 감했다 는 것이 이상한데 우선 원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수입 등은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총괄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은 결과 당초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던 금액보다 자료를 받은 시점에서 금년도의 판매량이 4,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작년대비 얼마나 감액되었는지는 저희부서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세부내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4쪽 그 밑에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 8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받아서 보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도세가 줄었는지, 그 원인부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우리군에서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을 시군에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도세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2억 800만원 정도 적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도세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저조하다고 예측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질문해주시고,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군세와 마찬가지로 도세도 금년도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IMF 영향 등으로 인해서 세금 납세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세 역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재무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미비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전 시간에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문제까지 야기시킨다면 짜집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줄이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적게 세입을 줄이고, 자기들 편리하게 예산을 짠단 말입니다.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의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예산을 짜려고 세입을 줄여라 하면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목적한 것이 다 반영되면 끝나는 겁니다. 업무신장이나 군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나 도세 교부금 같은 것 모두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2억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2억 800만원씩 줄입니까? 11억 원에서 2억 800만원을 줄이면 얼마나 많이 줄이는 겁니까? 그러면 미리부터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본예산에 세입을 넣었으면 그만한 큰 각오를 가지고 했는데 추경에 와서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잡았으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생각을 해서 자치단체 운영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과 수익문제를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목적을 세웠으면 최대한 그것이 달성 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같은 것은 해당부서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의논을 해서 이런 판매대금이 증액이 되어야 환경 차원에서도 정화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4,000만원씩 줄인다면 대체 몇 %가 줄어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맞춰달라고 해도 맞춰주지 말아요. 내놓을 세입 있으면 다 내놓아서 다른 것을 할 생각을 하셔야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3,795만 4,000원 계상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443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3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 상자 구호 1,773만 7,000원 계상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4,047만원 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 생계비 1억 3,205만원을 계상해서 1억 9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주천공설묘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중 경정관계로 19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지원으로 8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경정관계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위해서 197만 8,000원이 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 연금지원 1억 8,261만 5,000원이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감이 많은 요인은 당초 경로연금 지급 지침상 세대당 재산이 4,000만원, 1인 월 소득이 35만원 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거를 같이 하는 가족세대 외 동거를 같이 하지 않는 자녀까지도 지침상의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혜대상자가 읍면에서 신청한 것에 비해서 지원이 적게 되는 부분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으로 감 88만 8,000원입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 중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51만 7,000원 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9개소 중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로 2,41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마지막 추경 도비변경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저소득 아동간식비 지원입니다. 도비 감 987만원으로 군비를 987만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적립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이감 225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이자 수입과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 등 1,0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로 감 5,517만 1,000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과 생활안정기금 감1,682만 4,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중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감6,3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 중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비 2,313만 6,000원을 감 했습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비 578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비 2,892만원에 대한 감 부분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해근 위원입니다. 68쪽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139명에 대해서 4,047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에 따라서 감이 됐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면 거택보호대상자 1종에 해당되는 대상자로서 사실상 생계가 아주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해서 1종 거택보호대상자와 같이 지원이 되고 그것을 의지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월동기에 이렇게 감을 시켰을 때 생계에 큰 위협을 가져오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려가 돼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한시적 생활 보호대상자를 이렇게 감을 했을 때 월동기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5항에 1종 거택과 거의 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이고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월 생활비가 22만원 이하인 자로 실직 등으로 인해서 기간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중에서도 읍 면으로부터 이 보호대상자들 수혜가 필요한 부분을 읍면에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심의위원회에 읍 면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현재 지침상 대상이 되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 기준도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4,400만원 미만에 월소득 22만원 미만, 그리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실직이 돼서 어렵다면 호적등본 같은 것도 첨부되는 것도 아니고 읍면의 생활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군에서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감이 되니까 도비, 군비가 따라서 4,000만원 이상이 최종 추경에 감이 됐는데 지금현재까지 매월 지원을 해주고 있는 139명에 대해서 이 월동기에 구호대책이 있느냐, 이것은 국비가 감이 됐으니까 지원하다가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금 보호를 받는 인원이 영월군에 약 150명이 있습니다. 4,047만원을 감 해도 12월말까지는 보호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400만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대상 보육시설이 어디이고, 기능보강하는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기능보강사업 대상은 석항의 늘푸른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점검을 나갔을 때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일부 불편한 점과 비가 새는 부분도 있다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늘푸른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77쪽의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가 5,500만원이 당초예산 세입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융자금 회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결손 처분대상자인지 답변해 주시고,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부분 중 5,517만 1,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주면서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융자금 목표를 잡은 것에 분기별로 1회씩 고지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융자가 덜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안정기금도 감액된 이유는, 이것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을 '98년도 당초 회수부분 중에 예상액에 부족해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교통비 지원이 정기추경에 5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550만원이 부족분인지, 12월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비 지원 550만원은 증액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지금 550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지급하려고 합니까? 부분적으로는 이미 나갔을 것 아닙니까? 남들 받을 때 같이 받아야지, 이 550만원은 12월분 지급을 위해서 부족분을 요청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 550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은 11월까지는 집행을 하고 12월 중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이 1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통장에 이미 다 입금을 시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는 주고 어디는 늦게 주고 합니까? 다른 문제도 아닌데 이런 예산 정도는 노인들이 새로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지출이 되도록 해 줘야지 이제 와서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남들 다 받은 후에 받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업무관리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인건비 중 기본급 3,200만원 감시켰고, 수당을 174만원 감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인원감축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3,374만 2,000원 감 입니다. 고냉지채소 농산유통지원사업 1개소 8,300만원 감입니다. 이것은 북면 접산에 시설하려다가 감 시키는 것입니다. 고냉지 채소 지하수개발사업 1개소 3,600만원 감입니다. 이것도 북면 접산에 시설하려던 것을 변경한 것입니다. 화훼생산 유통 개보수사업 1,488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6개 농가를 받아서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녹비 호맥종자 공급 180만원 감입니다. 기내식 고추장공급사업 8,400만원 감입니다. 강원 한우브랜드사업 1,000만원 감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 사용잔액 715만 8,000원입니다. 기타직 보수 159만 2,000원 감입니다. 경제수 조림 286만원 감입니다. 큰나무 조림 123만 6,000원 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 2,898만 8,000원 감입니다. 큰나무 조림 330만원 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90쪽에 민간자본금 보조에 대해서 북면 접산에 고냉지채소에 대해서 유통지원사업, 지하수개발사업 해서 8,300만원, 3,600만원, 이 계획을 국·도·군비를 감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가 무슨 이유로 감을 하고 이제 와서 감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거기에서 알고 있었는지, 감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접산에 고냉지 채소 주민들이 석탄공사의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에서 매입자들은 면적 일부를 요구했고 석탄공사에서는 전면적을 매입하지 않으면 매각을 못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이렇게 토지매입도 되어 있지 않고 사전에 이런 것도 협의가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선심사업을 사전에 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입관계는 사전에 주민들과 석탄공사가 협의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예산 세워놨다가 이러는 것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하는데 어느 누가 봐도 이렇게 예산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릇된 일로 판정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 유의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이 6,836만 7,000원이 감됩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써 당초에 7개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만 광해광산에서 25～30%의 광산자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족으로 인해서 5개 광산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2개 광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자동 삭감돼서 전액 국비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98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로써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저희들이 요리, 이·미용, 자동차 중장비, 정보처리, 간호조무, 이런 직업훈련을 영세민 실업자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데 신청자에 대한 잔액분이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852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이 1억 7,250만 7,000원 중에 1,852만 3,000원이 감 된 1억 250만 7,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연말에 지금까지 구직신청하고 고용훈련 시키고 남은 잔액이 지금 불 용액으로 예상돼서 도비가 감 되고 이 사업은 연초에도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우 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258만 2,000원이 감액된 265억 5,7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 개발비에서 8,027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에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에서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1억 7,000만원을 도비로 하고 군비를 1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총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 내시변동에 대해서 1억 535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반정비사업에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1억 7,340만 2,000원이 감액돼서 시설비 총계는 6,804만 5,000원이 감액된 44억 1,7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82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 시설비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73만 6,000원을 감액해서 총 5억 9,2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를 327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 개발사업비에서 4,769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규모는 212억 2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인건비를 1,18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를 자체사업 토지매입비로 쌍룡천 개수공사의 용지보상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서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에서 감리비를 2억 3,67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에서 군도 정비비에서 광전～원동간 군도사업에서 내시변경돼서 53만 6,000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도로 정비비에서 2억 7,960만 2,000원을 유전～대전동간에서 감액하고 직동～본구래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46만 3,000원이 감액된 58억 6,25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난 해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비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 조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대전동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당초에 9,000만원이 채무 부담이 됐었는데 그것을 감액하고 직동～본구래로 도로확포장사업이 바뀌면서 채무부담행위도 9,000만원이 직동～본구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11쪽에 오지개발사업비는 국도비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 1,729만 9,000원이 보조가 당초 내시 보다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전액 군비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재원부담 비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보조가 안된다고 해서 전액 군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오지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위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그만큼 안된다면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군비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선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그 사업을 왜 했느냐가 아니고 그 재원부담 비율이 있는데 그 재원 부담 비율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지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추가로 군비 전액 부담한 것은 위법인지, 아닌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권석주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6억 9,344만원에서 2,9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26억 6,4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3,00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수당 중 장기근속수당에서 1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에서 부족분 2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의 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인건비에서 2,195만 2,000원을 감하고 일반수당에서 288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마을 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서 12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240만원 보조금이 20일 전에 보조가 돼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