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제6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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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유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어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원안과 함께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조정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정예산안 63페이지 쓰레기처리위탁대행 사업비 18억 중 6억원과 당초예산안 3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중 전산오류로 발생된 7,560만원과 당초예산안 87페이지 통신장비유지비 중 산출착오로 계상된 원거리모뎀 유지비 3,080만1천원 중 2,996만9천원을 감액하여 농산물직거래부지 매입비 6억원과 전민동 세종아파트 청소년공부방설치지원비에 1,500만원, 온천1동 우성햇살아파트 경로당증축에 따른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로 6,469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도 2,587만1천원이 증액된 5억 5,56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수정예산안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농정분야의 핵심과제인 농산물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혁신시킴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보호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센타부지매입비와 경로당증축 및 청소년공부방지원 등 주민숙원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농산물직거래센타는 1999년도부터 2천년까지 2년에 걸쳐 총사업비 57억원 중 4천평의 부지매입비 12억원의 구비로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180평의 건축비 45억원은 농협예산으로 총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암동 170-7번지 일원에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성격의 사업입니다. 올해 부지매입비를 본예산에 미확보시에는 당초계획보다 3억원이 증가된 48억원의 농협예산투자계획의 전면취소가 예상되어 추경시까지 미루지 못할 불가피할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쓰레기처리위탁대행사업비도 연중 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농산물직거래센타건립비에 따른 농협예산유치에 차질이 우려되어 우선 부지매입비 12억원 중 건립에 필요한 최소면적인 2천평구입비 6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쓰레기처리 위탁대행사업비는 한번에 지출하지 않고 매월 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하는 예산으로 부족분 6억원에 대하여는 제1회추경시 예산을 확보하고자 우선 융통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중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예산안및수정안(계 속)(실사업소) 가. 기획감사실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안및수정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999년도예산안및수정안 중에서 실·사업소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소관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99년도 기획감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별도 제안설명 없이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총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58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의원상해보상심의회 참석수당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의원들이 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다든지 불의에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과거 1, 2대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3대에 와서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실려면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대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1, 2대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꼭 사고가 발생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상해서 세우는 것이고, 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대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3대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금방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사고라는 것은 예측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3대가 지나온지 벌써 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다행이 6개월동안 아무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또 한 시간후에 또 하루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시급한 시일내에 위원회 구성을 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마음 놓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실

10시19분

다음은 문화관광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한종호입니다. 문화관광실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75페이지 보면은 구보편집상임위원이 있죠? 구보소식지에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섭섭해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공무원들이 구조조정상태에서 지금 직장을 잃어가는 단계에 굳이 우리 직원을 구조조정해서 빼 가면서 외지인들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소식지 운영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 직원을 더 활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구정소식지 발간문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구보편집위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에 속하지 않는 정원외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 이 뒤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다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니! 공보 및 보도자료도 우리가 하고 구정홍보활동도 공무원이 하고 편집 및 자료수집도 하는데 못할게 뭐가 있어요? 응?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물론 종전에는 해당 실·과에서 반상회보라든지 유성소식지 등을 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인력으로 된 인력들이 편집발간하는 것보다는 질이 떨어 지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구보편집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유성소식지를 발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전문직이 필요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만, 1회 2회 자꾸 거치다보면은 숙달되고 전문화되어서 우리 직원들로 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재고 좀 해 보십시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본예산 376페이지에 보면은 구보제작이 저희들이 지금 한달에 한번씩 구보가 나가고 있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뒷 페이지 378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보면은 당첨자시상은 24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보퀴즈당첨자시상’그렇게 되어있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구보는 열두 번 밖에 안나가는데 퀴즈를 어떻게 배로 계상을 했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 이거는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그거는요. 24회가 아니라 12회가 맞는데요. 총액에서는 360만원이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컴퓨터에 옛날에 24회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아마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82페이지요. 유성문화원지원에 유성지방문화원도 정액보조단체이지 않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요. 1,624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 다시 인건비로 2,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오바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사실상 문화원을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624만원을 가지고는 인건비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인건비 2,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이게 위반된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침을 어긴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지침대로 지금 실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편성지침에는 1,62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글쎄요. 그렇게 크게 지침을 어겼다라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현실에 안 맞으면 지침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침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은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지원이 안되는 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액지원단체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침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한 다음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침에 정해 놓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단체도 만약에 추가요구를 하게 되면은 형평문제 때문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지금 저희들 문화관광실소관으로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이 문화원하고 체육회가 있습니다. 구체육회가 있는데 지금 어차피 지방문화사업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그 쪽에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는 민간사회단체에서요. 지방문화원에서!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문화원사업에 쓰는 돈이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쓰는 사업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전액 구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전액 구비나 시비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요. 384페이지요. ‘생활체조교실 운영지원’이래 가지고 14인해서 다시 전년도에 10개소에서 지금 4개소 증가되어서 지금 올라 왔는데요. 그래서 12월 계상이 되어 있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 지금 동절기에 보면은 실내장소를 못 구한데는 활동을 못하고 있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지금 확인한 바로는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겨울에 활동을 안하는 부분에도 강사료가 나갑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어차피 이 분들에 대해서 주는 것은 활동을 하는 급부성격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주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지금 지난 11월달까지 활동한 것만 지출이 되었고요. 12월달은 저희들이 조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요. 지금 14개소로 늘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늘릴 계획이십니까? 열 개소에서 열네 개소인데 내년에는 열여덟 개소로 자꾸 늘려가는 겁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뭐 한정없이 늘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우리도 이러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늘려 줘야될 필요성이 있잖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생활체조 다른 단체에서요. 한 쪽에 치우쳐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고요. 좀 반발이 있습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생활체조만이 생활체육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반발이 있으니까 집행에 그런 쪽에도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균형을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95페이지요. 하단에 보면은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비라고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그 동안에는 유스호스텔에 관내 초·중생을 초청을 해서 1년에 1회에 200명씩 연2회를 초청해서 청소년을 수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희들이 문화관광실에 일어하고 영어전문직이 있으시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398페이지에 보면요. 일반수용비에서 번역료가 계상이 되어 있잖습니까? ‘영어, 일어, 한국어→ 외국어, 외국어→한국어’이렇게 변역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문직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우리 전문직이 수용하지 못하는 가령 저희 전문직들이 일어, 영어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강구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서강구에서 오는 그러한 각종 자료라든지 그런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번역하는 번역료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번역료는 영어 일어를 제외한?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요. 399페이지에 공무원 ‘공무해외연수’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누가 나갈 계획입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추어 보면은 중앙이나 시의 계획에 의해서 참가하는 경우가 우리 자체계획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76페이지에요. 계도용신문구독료로 320부가 올라 왔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도용신문은 통장이 교체될 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아! 반장이 교체될 때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때는 배부를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수량이 줄어서 올라와야 맞는게 아니겠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이게 상당히 줄은 것입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는 반장까지 나가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약 700부 정도가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통장에게만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320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통장도 교체가 되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통장도 교체가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388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이 예년에는 1개소당 150만원씩 잡아서 올라 왔는데 지금 1,560만원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은 저희들이 어울마당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전문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개소만 운영을 하실거냐? 이 말씀이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아니 ‘개소’라고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요. 이것은 2개소 프로그램이 우수하다하면 2개소도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상호

한상호위원

예년에는 한 열 번정도 했거든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이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1개소로 해 버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 열번을 한다 하더라도 열 개소로 안하고 1개소로 해 버리면은 예산을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실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서 제출했을 때 적합한 것을 선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청소년어울마당은 몇 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청소년어울마당은 12회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12개소라고 보면 맞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12개소이면 안 맞습니다. 12회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2회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열두 번을 한다는 얘기네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열두 번을 하면 한 개소당 150만원이 좀 안 되네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약 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38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아파트단지 가족문화예술 한마당’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할려고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찍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이게 시사업으로 계획되어서 각 구별로 한 개소씩 시범운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범운영이라는 말씀이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394페이지 상단에 차량비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차량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으네요. 1일 운행 ㎞가 얼마나 나와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자세한 것은 몇 ㎞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문서사송관계도 있고, 또 기타 여러가지로 해서 약 40~50㎞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399페이지, 아까 신현관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공무원해외연수! 아까 답변하시기를 확실한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중앙이나 시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에 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앙이나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그렇게 %가 높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런데 지금 덩어리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런 계획도 없이 돈만 만들어 놓고 무슨 목표가 좀 뚜렷해야 하지 않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쓴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돈이 있으니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지금 금년도에도 해외여행에 관해서 공문이 시달된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쪽으로 공문이 와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업무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각 실과로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계획을 제출 받아서 그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중앙이나 시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계획을 먼저 접수 받으셔서 그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이 나와야지, 이렇게 되면은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니예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너무 좀 주먹구구인 것 같고요. 공무해외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공무해외연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행정의 기법을 도입한다든지 기타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 또 시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는 그러한 것이 목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정말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은 수정예산에 122페이지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은 제례비지원이 있는데 충열사제례비는 언제부터 나갔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충열사제례비는 금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충열사제례비가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거기 충열사에는 독립열사들 5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존에서 관리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례를 지낼때 제례용품비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위패가 몇 기가 안치되어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5인의 위패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에 딱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같은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위패가 여기에만 딱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다른 충열사도 다 이렇게 제례비가 나갑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대전시관내에 이러한 다섯 분의 이준 열사라든지, 안중근, 민영완, 윤봉길, 최변암 열사들의 똑같은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위패를 모신 곳에서는 이 분들을 위업을 기리기 위해서 제향도 지내고 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른데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아시는대로 그 현황을 알려 주세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10회 유성온천과학문화제 지원으로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지출명세서는 하나도 세부적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 없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유성온천과학문화제를 한 두 번하는 것도 아닌데, 매년 이렇게 아무런 지출명세도 없이 뭉뚱거려서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온천과학문화제를 실시할 때는 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행사에 얼마가 소요된다고 미리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종목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내년에는 온천과학문화제를 나누어서 할 겁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지금 크게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천과학추진위원회에 그러한 안건들을 회부를 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