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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준익 의원 발언

제5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박준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01)
의사일정 제1항 98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입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 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 액이 131억6,187만2,000원을 증액을 해서 971억1,539만5,000원으로 변경을 시켰고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해서 이번에 4개 특별회계 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1,732만1,000원 증액시켜서 특별회계 총 예산 263억9,210만7,000원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증액은 140억 7,900만원 증액을 해서 우리 전체 예산 이 1,235억750만2,000원으로 예산 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6억 8,800만원 영광 상수도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예비비 는 그동안에 증감조치를 해서 13억5,862만7,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의 세입 세출 총괄은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는 2억8,4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외수입 은 2억1,0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지방 교부세 2억1,500만원 증액시켰고 지방양여금 7억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이 117억4,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 총 증액이 131억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에서는 경상적 경비 에서 주로 인건비 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14억6,8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사업 예산 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이 증가됨에 따라서 144억5,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채무상환은 그동안에 이율의 변동금리에 의해서 26만원 증액을 시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비비 등이 1억7,47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특별회계 는 5억8,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국도비 보조금 에서 6억9,700만원 증액이 됐고 지방채에서 8억원 증액을 시켜서 특별회계 총 9억1,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를 보면 경상적 경비 경상예산 에서 802만1,000원을 증액 시켰고 사업 예산 은 8억8,881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090만9,000원 증액을 했고 기타 예비비 가 1,657만5,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력부터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는 드렸습니다만 주민세 가 당초에 31억8,5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징수전망이 약 1억2,200만원 정도가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차질을 가져와서 다소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보다도 7,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자동차세 가 1억2,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4페이지 농지세 도 당초 계획보다 약 200만원 증액을 시켰고 담배소비세 판매를 촉진시킨 결과 약 1억400만워 증액을 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 는 3,400만원 증액을 시켰고 도시계획세 도 4,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소세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방세 가 2억8,400마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도로 사용료 를 당초 6,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약 500만원정도가 결함이 예상돼서 5,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시켰고 시장 사용료 가 30만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도서자가발전 전기 사용료 는 1,198만2,000원 증액을 시켰고 실내체육관 그동안에 사용료 로 징수할수 있느넛이 370만원 연말까지 가능하리라고 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37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 수수료 가 약 300만워 증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252만원 정도가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어서 감액 조치를 했고 도 세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6,132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기타 징수 교부금 으로 98년도 결핵제 보급 수수료 로 해서 15만6,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으로 해서 9억1,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1억9,000만원정도 증액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예금이자 수입이 11억원정도가 될것으로 봐집니다. 3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이것은 상낙월도와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소 융자금 회수수입이 약 800만원정도 회수가 가능할것으로 그래서 증가될 것으로 보고 800만원 증액을 시켰고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 한전 부담금 이 4,952만2,000원이 감액 조정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지방 교부세 중에서 금년도 재해대책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특별 교부세 로해서 2억1,500만원이 증액 내시가 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방양여금 으로 해서 군도 확, 포장사업을 비롯해서 양여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7억639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국고 보조금 이 102억3,134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력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8,500만원 감액이 되고 문화체육부 분야는 1,6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산림청 소관의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30만원 증액이 되었고 다음 농림부 소관입니다만 농림부 소관에서 약 19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으로는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중간까지가 농림부 소관입니다. 주로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지원사업비 이런부분이 증액 조정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농림부소관이 약 19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45페이지 중간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 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 를 비롯해서 47페이지 하단까지 그동안 보조금 사업집행을 하면서 정산 가감조정이 돼가지고 약 2억7,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주로 공용버스 구입이라든가 수해복구와 관련된 각종사업비의 증액 그리고 태풍피해 보국하고 관련된 사업비들이 증액이 되어서 약 52억원정도가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 귀농희망자 영농훈련사업비로 412만원 증액이 되었고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법성상수도 해저관수해복구 사업과 홍농 계마상수도 피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9억5,9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해서 7,8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약 17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됩니다. 51페이지 병사 교부금 은 인건비 를 주로해서 331만5,000원이 감액 교부됐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으로 해서 15억1,764만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에는 건강한 고장만들기라든가 동네체육시설 확충 이러한 사업들이 다소 가,감조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도 각종 국,도비 운영을 하면서 정산처리해서 가,감조정이 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농림부소관 도비 보조금 입니다. 벼멸구 긴급 지원방제 농약대를 비롯해서 호우피해 복구사업등 다소 증액이 되었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보조라든가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57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해서 주민 숙원 사업비를 비롯해서 호우피해 복구 사업해서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59페이지 환경부소관입니다. 법성상수도 해저관 수해복구 사업으로해서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으로 1억6,400만원을 비롯해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은 다소 감액조정이 되었고 홍농 계마상수도 피해복구 사업비가 38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동부 소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999만원 증액이 됐고 수산청 소관으로 해서 어촌계 오물소각장 설치사업 1,400만원 감액이 되고 염산 수거운송 폐기 처리사업으로 해서 29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도서내연 자가발전소 관리운영비로 660만원정도 감액이 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약 1억5,000만원정도 증액이 됐고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정주생활권 사업은 1억4,000만원정도 증액이 되고 하수종말 처리는 7,500만원정도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의사 운영에 기본급이나 수당 기타직 보수등은 인건비 잔액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68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장액 감액조치를 시켰고 경상적 경비 에서 일부 사무적 경비 필수불 가결 한 부분만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자동차하고 관련된 각종 보험금이라든가 환경개선 부담금 부족분 58만4,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임차료 는 차량 임차료 800만원 잔액을 사업을 시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사무실 연료비 로 11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직급 보조비가 지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2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70페이지 복리후생비 에서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는 집행잔액을 감액조치 했고 시설비 에서도 키폰 주장치 설치 구입차액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도 의정활동비나 회의 수당 , 의원 상해 부담금 이라든가 1,350만원을 절약 절감을 했습니다. 72페이지 기획관리 분야에서 금년도 업무 결산 과 관련되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 급량비 90만원 증액을 시켰고 자산 취득비로 해서 칼라복사기 외 2종을 새로 구입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칼라복사기의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무리한 부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외부에 나가서 칼라복사를 해오는 그런 경향이 많고 해서 기획 예산 실에 1대쯤은 비치 해가지고 청내 전반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하지 않고 자체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킨토시 칼라 레이져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복사기 분리기 이것은 각 실과에서 많은 복사를 하다보면 분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개과에만 있기 때문에 편중돼서 기계의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해서 업무량이 많은 5개실과소 정도에 1대씩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예산 운영에서 예산 편성업무와 관련된 급량비 75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5페이지 예산 공통운영에서 기본급, 수당 , 기타직보수, 일요인부임 집행잔액 5억6,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76페이지 경상적 경비 에서도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 보조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등에서 1,500만원 감액을 했고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등에서 1억2,6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78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군기제작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군기제작은 당초에 하얀바탕에 군기가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적색바탕에 군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263만2,000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79페이지 행정관리 분야입니다. 행정관리 분야에 수용비로 해서 66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65만원은 영, 호남 자매결연과 관련된 분야라든가 각실과소에 특수시책으로 내걸었던 실과소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이번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80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1,265만1,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국민 연금부담금 정산하고 보니까 약 1,1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도 영.호남 자매결연과 관련된 보상금 은 250만원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입니다. 81페이지 상단에 퇴직 수당 부담금 도 정산해놓고 보니까 약 1,3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 일용인부임 퇴직 금도 2,0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고 하단에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만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보호대책 길거리 간이 농구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 군비와 함께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직근무 경비 용역비 로 해서 부족금 342만원 요구했습니다. 83페이지 서무관리 분야입니다. 비상 화랑훈련 상황실 근무자들 급식비를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 시상금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조금 모자라서 72만5,000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84페이지 사회 진흥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전부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만 업무추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관련 일반수용비로 해서 925만4,000원 요구를 했고 본 사업추진을 위한 상황실이라든가 실과읍면에 교부하기 위한 급량비 560만원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라든가 자재대등에서 18억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의료보험법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당초에 1억5,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족금액 2,200만원 증액 요청을 했고 시설비 로 해서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보조금 으로 시행 코자 계획했던 것입니다만 군남천 보조금 변경이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불가피하게 군비로 대처할 수 밖에 없어서 3,468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 전산관리입니다. 주전산기 설치에 따라서 리스 경비 로 해서 임차료 를 지급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1,067만5,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89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주민 전산망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전환장비로 해서 고속모뎀과 보완장비등 해서 가감해가지고 147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90페이지 재무행정 분야입니다. 담배판매 홍보를 위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외지로 보내주고 있는 분야에 운송비가 모자라서 400만원하고 지방세 고지 서 발송용 봉투제조등에서 488만4,000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91페이지 회계관리 분야에 입찰 용 OMR카드 구입비로 60만원과 교 통지 도단속의 차량운영비가 신규로 차량을 중간에 구입해서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 내지는 유류대로 해서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2페이지 차량구입비 중에서 구입잔액 1,7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징수관리하고 관련해서 자치단체 수입증지 제조비로 23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금년에 행정선을 운 영해 왔습니다. 모자란 유류대 300만원 증액 요청 하였고 사업 예산 을 해서 백수 민원실하고 숙직식 신축을 당초에 3,000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모자를 뿐만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기회로 미루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군유염전 수문보수비로 해서 염유지에 따른 수문 2기를 시설하기 위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고 지금 재무과 사무실이 아래층에 있습니다만 전산실 구 민방위과 사무실하고 조정을 해서 거기에 전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 경비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도서관 보수비로 2,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서관 지하에 가서 누수가 다소 되고 균열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해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문화재관리 분야에 군지를 발행을 했습니다만 외지에 보내는 운송료로 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만 내산서원이 당초에 시설비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내산서워 보수에 원활을 기하기위해서 보조금 으로 변경을 하기위해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에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 조금 부족해서 208만원 증액 요구를 했고 하단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까지해서 2,572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중퇴하는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을 위한 사업비가 도비가감됨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79회 전 국체 전 및 도 대표 선수 학교육성 지원으로 160만원 도비 증액시켰고 10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 도비 감으로 인해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104페이지 사회 교육 분야에 도서관 전기요금이 당초에 계상된 것보다 160만원정도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해서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에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와 함께 492만원 증액을 했고 105페이지 저희 군립 도서관 에도 국비 내시가 있어서 군비와 함께 4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6만원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인건비 로 계상되어 있는 기본급이나 수당 등 2,266만8,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경상적 경비 도 직급 보조비라든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등에서 262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109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함께 군비로 해서 13만2,000원 감액을 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삼색식별기를 감액해가지고 보건소 민원대기실에 주민 들을 위해서 난로 1대를 놀것으로 계획을 했고 거기를 드나드는 주민 들이 스스로 자기 혈압을 자기가 체크할 수 있는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자동혈압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으로 결핵환자 가정방문을 위한 징수 교부금 재원으로해서 15만6,000원 여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청. 장년기 주민 대상 건강교실을 위한 각종 테잎이라든가 기타 일반수용비로 해서 195만원 국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 45만원 계상을 했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 83만6,000원 국비가 감액 됐습니다. 112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에 영광읍의 쓰레기 매립장 처리시설 설치비가 집행잔액 2,800만원 잔액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환경정화관리로 해서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수거처리비로 해서 400만원 수거차량에 따른 수거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고 쓰레기 매립장 관련 피해 농지에 대한 성토장비 임차료 로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사용이 끝나게 되면 전반적인 성토를 하기 위해서 임차료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환경정화관리에 국비 보조금 으로 일반수용비 86만9,000원 불법투기단속용 방한복 113만5,000원 계상을 했고 탈수약품 이송 펌프 수선비 등에서 139만5,000원 장비유지비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인근토지 매입비의 집행잔액 국비 감액을 시켰고 시설비 로 백수읍 홍교리 시설비 집행잔액 22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물품 구입입니다만 폐건전지비까지 해서 1억7,600만원 계상을 했고 150페이지 농사관리입니다. 재해피해 복구비와 태풍피해 복구비로 해서 9,513만5,000원의 재료비를 계상을 했고 151페이지 벼멸구 긴급 지원방제 농약구입비와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등에서 도비 보조사업 증감해가지고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벼 보급종 공급과 보리 보급종 공급, 콤바인 부착용 디바이더 공급동 가감을 해가지고 380만9,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유통관리입니다. 영광상표나 태양초 고추 실명제 이러한 행사자체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비와 급량비 , 재료비등을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154페이지 실비 보상금 도 감액조치를 했고 155페이지 도 및 전국 농수산물 특판 행사 보조비도 실시하지 않아서 300만원 감액을 시켰고 민간경상보조로 태양초 고추 축제행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특작관리와 관련해서 태풍피해 복구 따른 재료비로 2,103만7,000원 증액을 시켰고 화훼생산 유 통지 원 사업비는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지역특화 포도 비가 림 시설사업비 1억원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축산관리 축산재해 피해 복구비로해서 569만5,000원 계상을 하고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국비 보조금 1,824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축산 분뇨처리 사업 6억5,435만5,000원도 감액내시되서 감액조정을 했고 축산 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에서 9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기반조성사업에서 경지정리 하고 관련된 각종사업비등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각종사업비등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또 물량조정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와 실시설계비등을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는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태풍피해 복구사업,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등으로 가감조치를 했습니다. 166페이지 까지가 호우피해등과 경지정리 사업등의 가감조정 사항입니다. 167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의 양여금 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16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비는 양여금 이 약간 증액이 돼서 조정을 했고 하단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불갑제 숭상공사비는 당초에 노조에서 숭상을 하기로 하고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에서 보신바와 같이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 하기로 하고 다른분야 광장시설하는데 저들이 투자하기로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에서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농조에서 시행 한 경작로나 경지정리 사업비 부담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해서 수산진흥 방파제 국도비 4,669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수산증식 사업에 염산 수거용 폐기 처분 수수료 는 감액되고 김유기산 처리제 성분검사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된 수산물 증양식시설이라든가 내수면 피해복구비등을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까지의 조정을 했습니다. 염산 수거운송 폐기 처분 수수료 로 99만원 도비와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농촌진흥 소관입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 일용인부임, 직급 보조비등 후생복리비까지 전액 일부 집행잔액 감액조치를 했고 174페이지 사업 예산 으로 귀농희망자 영농훈련사업비로 국비 162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귀농자 훈련에 따른 강사 수당 과 선진지 견학 차량비 등으로 국비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 국외여비 당초에 130만원 계상 된것 중에서 집행잔액 65만6,000원 감액 됐습니다. 귀농희망자 영농훈련사업비 급식비로 해서 1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지역경제 사업중에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국.도.군비에서 9,825만원 증액을 했고 178페이지 농공단지 주변 풀베기라든가 입주업체 교육급식 보상 등 해서 123만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원전관리분야에 관련 교육 세미나 참석을 한일이 없어서 117만원 감액을 했고 도서 자가발전소 관리운영 장부 1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180페이지 연료비 도 감액조정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감액켰습니다. 발전소 운영 위원 회 회의참석 경비 와 봉급 등의 인건비 도 전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내연발전소 정비 및 보수비도 1,925만8,000원 감액을 했고 183페이지 관광관리에 저희들이 지난 9월하순경에 지방행정 연수대회를 개최했는데 관광분야를 연구해서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논문작성비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칠산도 괭이갈매기, 노랑부리백로등 안내판을 당초에 64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국비 감으로 인해서 감액조정을 했고 건강한 고장만들기와 관련된 감정형가 수수료 나 측량 수수료 는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에서도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비로 군비부담과 국비증액분 도비 감액해서 가감 조정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남도음식 대축제 행사장 시설물이라든가 시범민박 과목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으로 조정을 해준바 있습니다. 186페이지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 30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임협운영에 따른 운0영비 국비 추가보조 내시에 따라서 군비와 같이 60만원 증액했고 187페이지 태풍피해 산사태 복구비로 국.도.군비 3.00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로 8,205만6,000원 증액을 했고 188페이지 연말을 기해서 내년도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건설기획단 운영에 따른 급식비와 연료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방제관리 사업에 태풍피해 복구 사업에 따른 급량비 , 임차료 , 시설장비유지비 , 재료비, 사회보장 적 수혜금등을 계상했고 190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를 비롯해서 191페이지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국도비 변경 추가 내시에 따라서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본 사항들이 197페이지까지가 국.도.군비 지방 양여금 이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사리부설에 따른 중기 사용료 가 50만원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실시계비와 시설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기 200페이지까지가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지방양여금 상업입니다만 군서 ~백수간 도로 확포장 송죽~삼효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비 양여금 의 증액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손전등 구입과 지방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증감조정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이것은 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만 주민 숙원 사업비로 그때그때 내시되었던 주민 숙원 사업비 도비를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6페이지 공용버스 구입을 위해서 3,626만원 2대분 계상을 했습니다. 209페이지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 인센티브제 시상금으로 해서 1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역시 인센티브제 시상금으로 해서 내시된 금액 957만원 계상을 재료비로 해서 계상을 했고 적립기금으로 해서 1,78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병사관리 분야입니다. 공익근무 요원들에 대한 보상금 으로 2,786만2,000원 집행잔액 감액을 시켰고 병무행정 사무용품비와 서식제조를 위해서 167만원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증액됐고 현역병 소집 등기료 13만원, 국내 여비 로 300만원 이렇게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214페이지 징병검사 의무 자 여비 라든가 현역병 여비 등의 가감조치를 해서 26만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분야입니다. 청사 정비기금에서 갚아야 할 이자가 26만원정도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8페이지 도서전화 사업의 1단계 2단계 기 집행잔액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어서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1억6,799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감조치를 해놓고 보니까 예비비 가 약 677만9,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읍면의 기본급과 수당 ,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등 약 6억2,6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229페이지 하단부터 연말기해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업무추진 하면서 사무적 경비 가 모자란 부분이 있고 해서 그부분을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읍면 합한 금액이 819만원 증애기 되었습니다. 233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각읍면별로 공공요금 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843만4,000원 조정을 해줬습니다. 23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토취장 임차료 가 영광읍에 목이 잘못되어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법성의 쓰레기 복토용 장비 임차료 가 부족한 부분을 매꿔줬습니다. 영광읍을 비롯해서 각읍면의 연료비 582만1,000원을 부족하다고 하는 읍면은 정리를 하도록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하단에 차량비 로 해서 406만6,000원 읍면별로 홍농읍에 부족한 금액을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236페이지 재료비로해서 808만4,000원 조정을 해줬습니다. 영광읍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2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정을 해주었고 237페이지 복리후생비 는 각읍면별로 집행잔액을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239페이지 백수와 낙월에 당면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24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의 이자수입이 약 1억3,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고 한전 보조금 이 520만원 증액이 되고 오늘 제안설명 드렸던 연암제 지방체 8억원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47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상수도 시설 전기료가 1,590만원 부족해서 추가계상 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백수, 염산 농어촌 상수도 분할측량, 감정 수수료 해서 430만원 증액을 했고 249페이지 토지매입비는 62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암제 시설공사비 지방채 8억원과 자체예금 이자수입등에서 8억6,000만원 시설공사비로 조정을 했고 백수 정수장 관리사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백수읍 수원지 보수공사 1억700만원 증액을 하고 법성 상수도 급수시설이라든가 백수 급수 구역 확장 문제는 차액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250페이지 연암제 신설공사에 따른 부대비와 감리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1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소독약품 측정저울과 탁도 측정기등을 구입해서 원활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상수도 지방채 상환으로 변동금리에 따라서 1,090만9,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액 1,692만원 예비비 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로기금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국고보조금 이 5억5,700만원 증액이 �怜� 도비 보조금 1억4,027만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을 가지고 수용비로 해서 84만2,000원, 급량비 로 30만원 재료비에서는 의료보호 인부임 감액을 조치했고 보조에 따른 진료비로 6억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7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우수농고생 학비 융자금을 금년에 상환계획이 없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세출 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267페이지 원전주변지원 사업에 따른 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비 7억1,124만원을 세입 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세출 에서 업무분야별로 전부 감액조정을 해가지고 세입 세출 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0여페이지 해당이 됩니다만 짧은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위원

강종만 위원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73페이지에 칼라복사기 2,700만원이거든요? 외부에서 칼라복사를 해온다. 전체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하면 금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앙이나 도단위에 실질적으로 현안 사업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린다든가 해야할 부분 꼭 칼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해서 계획을 한것입니다.

강종만위원

2,700마원을 정기 위탁을 했을때 1년에 약 270만원에서 3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지금현 재의 금리로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구입을 했을때 경제원칙에 입각한 그런 예산 이 되겠다고 생각해 보셨는지? 편성이?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고액가의 비품인것만큼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검토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행정 수요의 증대라든가 행정의 고급화 이런측면에서 본다 면 그래도 하나쯤은 놔두고 저희들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종만의원

본 위원 이 판단할때는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지금 편성을 않고 수요가 많다고 느꼈을때 그때 구입할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고속복사기 분리기 총무과의 4개실과인데 4개실과가 어디어디 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사실은 명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기획 예산 실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회에 제출 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는 이 분리기가 없이는 행정 일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책자체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가령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0부를 만든다고 하면 그대로 분리해서 철해주면 될정도로 분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기획 예산 실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각실과에서 저희과에 와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기계가 과용이 되어가지고 고장이 나버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외부에까지 나가서 복사를 한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 재무과, 농정과, 건설과, 여기에 계상을 조금 어렵게 했습니다만 의회 사무과까지 해서 5개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런부분은 각실과소에서 아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조만

강조만위원

고속 분리기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공교롭게도 감사 자료에 보면 기획 예산 실에서 나왔거든요? 자료가? 공교롭네요? 참 이상하네요? 그래가지고 꼭 기획 예산 실에서는 97년도나 98년도 예산 이 중복되게 나왔네요? 분리기가 있는데 성능이 좋은 기계가 있는데도 기획 예산 실에서 나왔다 참 아이러니컬하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강종만위원

78페이지 군기제작 몇조를 해야됩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군기는 본기라고 해가지고 하나있고 대회용이라고 하나있는데 전에 군순임실에 비치한 군기가 빨간바탕에 군기가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조례상 보면 그것을 흰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해야 되겠고 대회용은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어디에 나가면서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강종만위원

한조씩만 있으면 되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기는 제대로 색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퇴색된 부분만 보완해 가면 되리라 봅니다.

강종만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안 보셨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중복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종만위원

중복된거죠? 79페이지 실과소 안내판 제작 14개 실과에 30만원씩 어디에 안내판을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각실과 입구에 직원들 좌석배치 모형도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담당자들 사진을 집어넣어서 어느누가 노더라도 어느자리에 누가 앉아 있구나.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아실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인해서 민원인 몇 개 시.군에서 했더라구요. 그래서 현지를 관계된 실과에서 방문도 해서 보고 오고 사진도 찍어오고 해서 이런것은 도입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한것입니다.

강종만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활용도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도시 같으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이 가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 각하 고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 약간 단가도 높기도 합니다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다니지만 어떤 경우는 방황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불들을 위한 것 보다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 한분을 위해서라도 해놓는다고 하면 효과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 한번 보실렵니까? 당직근무 경비 용역 99년도 예산안 을 심의 하면서도 이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342만원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증가된 사유는 당초 예산 자체를 계상이 적게 되었었던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월 위탁 계약 이 된것이 4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자체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 부족금약이 되어있어서 그부분을 증액 요청을 한것입니다. 48만5,000원입니다.

강종만위원

실장님 240만원 예산 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예산 이?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강종만위원

582만원으로 경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족액이 342만원이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 내용하고 산출하면 안나와요. 실장님 답변내용하고 2분의 1차이가 났으면 240만원이 돼야 되는데 답변 내용으로는 산출근거가 안나온단 말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48만5,000원입니다.

강종만위원

그런데 20만원씩 세워졌다 그 말씀 입니까?
이것은 20만원이라는 것에 당초에 계약 했을때는 명확히 나왔을것 아닙니까? 계산한번 해보십시요? 토탈이 얼만지? 582만원이 맞아요? 그러면 월 48만5,000원의 용역비 를 지급하고 있다 그말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당초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했던것 같습니다.

강종만위원

계약 에 의해서 할것아닙니까? 계약서 를 보고 용역비 를 산출하는데 계약서 에 48만5,000원인데 20만원씩을 월 지급한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편성할 때 꼭 계약서 를 일일이 보고 하는것이 아니고 실과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강종만위원

이 용역비 를 계약서 를 안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그말입니까? 예산 편성을? 그런 답변이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강종만위원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판단할수도 있다고요. 용역비 48만5,000원짜리를 20만원으로 됩니까? 이것 자료 주세 요. 계약서 서류관계 갖다 주세 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

83페이지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 시상금품 72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사유를 말씀 드리면 당초에 월 6명씩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월별 표창 계획에 의해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평균 7명정도로 시상을 한 것으로 해서 1명분이 금액이 약간 부족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당초 계획하고 실적이 오버가 됐네요? 그렇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강종만위원

또 2년지났으니까 흐트려버립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연간 계획은 6명, 7명 되어있는데 평균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강종만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을때 연간, 월별계획까지 다 가지고 그 이상은 추가를 않겠다고 그 주무과장 답변에서 명확히 나왔어요. 그런 계획에 의한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작년 한해 잘집행하고 올해 잘 집행하더니 12월달 와서는 변해버리네요? 이것도 계획때 했던 오늘까지 했던 실적 자료 제출 해 주세 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에.

강종만위원

88페이지 임차료 가 1,067만5,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정확이 산정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리스 비율이 계상을 하면서 과다 계상되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 하실 때 잘못 하셨네요. 스스로 그것을 느끼시네요?
어떻게 해서 많은 예산 이 리스비용으로 편성이 되느냐? 그 율이 있어요? 얼마나 오산편성을 할수밖에 없으면 이런 사항이 나오냐 그말입니다. 비율적용만 잘하면 될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계산하면서 잘못한것 같습니다.

강종만위원

90페이지 담배 물품 운송 대가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34페이지 보십시오. 1억400만원 증액됐습니까? 그러면 840만원에서 1,240만원 올리면 약 3분의 1이 증액됐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강종만위원

대비를 하면 전혀 안맞거든요? 적어도 400만원의 운송비로 몇박스의 담배를 운송할 수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강 위원 님 그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배 판매 소비세 의 증액하고 비율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담배가 자체소비하는 부분에서 결함이 생기는 부분을 외지에 보내가지고 충당한 그런부분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당초에 840만원 계상을 할때는 약 4,000원씩 들어서 2,100박스 계획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100박스정도 운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금액입니다.

강종만위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 주권 개발사업을 알고 계시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깊이는 모릅니다만 어느어느 읍면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질의 를 합니다. 96년 6월 24일날 제가 질의 를 했던 내용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읍은 해당이 없죠? 면만하면되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강종만위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고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에 맞는 정 주민 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 한다하는 내용이 맞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종만위원

본군은 그 당시 본 위원 이 질의 를 했을때 누차에 걸쳐서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 해왔고 면의 경우는 2010년까지 정 주권 개발사업을 혜택을 받게 되어있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강종만위원

1단계. 2단계 나눠집니다. 1단계는 2000년까지고 2단계는 2001년 부터입니다. 2010년까지 하면 본군의 경우에는 오지 개발법에 의해서 불갑. 묘량이 혜택을 받으면서 또 정 주권 개발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1단계는 제외하고 2단계는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낙월이 해당을 받고 있습니다. 읍지역은 제외되죠? 그렇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강종만위원

영광읍은 군청소재지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도 예산 이 집중지원되고 있습니다. 홍농읍은 원전지원사업으로 집중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제원칙에 입각한 사업 선정에는 시행 이 된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본군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왔냐? 그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 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은 과련 법에 의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강 위원 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당연한 애기입니다. 또 오지개발 사업이나 읍권중에서도 소재지와 흥농을 제외한 백수읍같은 경우는 소외가 되고 있는 것만큼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 주권 개발사업과 오지 개발 사업은 관계법에 의해서 아까 강 위원 님 말씀대로 1단계. 2단계 기간 내에서 불가피하게 시행 을 해야 될것이고 다만 우리군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자체 사업이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지역에 투가자 되어야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군비 재정 으로 봐서 또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마무리 해야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해서 사업하고 관련된 실과소나 저희 예산 부서 나 군청의 방침이나 앞으로 그런것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강종만위원

실장님 이 질문 과 질의 를 누차 했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 을 했냐? 전반적인 기반시설이라도 기초조사라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라. 실과장님들 답변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2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에대한 조사 아니라 예산 1원짜리 하나도 안서있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이 뭡니까? 현실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투자적인 효율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것이 예산 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원칙에 입각한 그런부분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10억원 투자해가지고 (청취불능) 1억원도 못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청취불능) 15억원이나 20억원 할데는 안되고 10억원 투자해서 1억원도 못건지는 그런 효과도 효율성 없는데는 사업 시행 이 되고 이것 (청취불능) 사고 부터 뜯어 고쳐야돼. 이것 계속반복된 질문 이지만 하나도 시행 된것이 없어요. 그런생각 가지고 언제 균형적인 발적이 됩니까? 제가 군수 한테 질문 하겠어요. 또 할렵니다. 말로만 임기 응변적으로 답변만 합니다.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어요. 낙후된 지역에 관심을 가지세요. 뭡니까? 정치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되고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연암제 신설 지방채 총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연암제 들어가서 지방채로 방행한 금액이 기억이 안나십니까? 조금전에 실장님 본회의 장에서 145억9,000만원이다 그랬습니다. 군비 162억1,800만원 중에서 145억9,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발행한 것이 145억9,0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해야할것이 이번에 8억원이 있고

강종만위원

153억9,000만원 이번까지 발행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채무중에서 상수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40%정도 되지 않겠냐 봐집니다.

강종만위원

작년에 본 위원 이 제2대에 재임하면서 전반적인 예산안 에 대해서 저하고 이견이 있었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강종만위원

그것 규명 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점검은 했습니다.

강종만위원

실장님이 본 위원 에게 답변했던 내용하고 후일에 실장님한테 확인했을때하고는 상반되더라고요. 상반된 답변을 저한테 했어요. 지금 본 위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습니까? 집행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절한 집행이 되었느냐? 실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디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볼렵니다.

강종만위원

예산 편성을 하고 이 많은 돈 182억5,900만원이라는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182억원 맞습니다.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알때는 200억원이 넘을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 을 집행하면서 예산 편성을 심의 하는 총괄화고 계시는 실장님이 적정여부를 파악을 못했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광군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강 위원 님 죄송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직이 있고 전문 분야 부서 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총괄적인 부야야 저희들이 관장을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분야별로 사업분야에 담당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 위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강종만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분야를 점검을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업무 소홀이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점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

기획예산

실장 이동성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도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강종만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있으면 문제점이 어떻게 이 대형사업이 문제점이 없을수가 있습니까? 소사가 하는 문제점이라도 도출될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그 답변은 그런 점검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하는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건 관심있게 제가 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고 있느냐? 조금더 관심있게 관찰을 하면서 예산 을 편성하는데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 답변은 예산 실 질의 만 해주시고 각실과 소장님께서는 자기 주무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 도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김용현윈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8페이지 강종만위워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계약 당시 어디에서 했을까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업무는 총무과 입니다만 계약 은 총무과 하고 재무과 하고 계약 을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계약 당시 달러로 계약 했는가?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 드릴께요. 리스 계약 당시에는 솔직히 달러의 증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도 이렇게 굴곡이 있으리란 예상도 없었고 그래놔서 금액으로 해서 비율만 그렇게 계약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로

달러로김용현위원

했다면 계약 당시가 1년 계약 이 라고 했을때는 IMF 때문에 조금 높았을 것이고 지금은 낮으니까 그차이에서 감을 안했는가?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이것이 95년도에나
용현

김용현위원

1년 계약 이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최근에 계약 한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원이라고 하면 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당시 900원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감사 합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2. ’98지방채발행계획안 (15:04)

박준익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98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금일 오후 제5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에서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심도있는 심의 를 거친후 본회의 에 회부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축조심의의건 (15:05)
의사일정 제3항 축조 심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축조 심의 의 건은 98년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 98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98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심의 하고자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축조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은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을 바탕으로 예산 부기에 의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 하여 9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과 98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확정하여 98년 12월 23일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에 보고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5:07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