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5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이를 심의하던 중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가 되어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안건에 관련하여 지난‘98년 11월 17일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상호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위촉인원을 4인에서 3인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의 제출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황금용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5)에 실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 문홍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또 황금용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최대한 고문변호사를 활성화시키면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한 명을 더 증원해주신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의견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수정안은 수용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마는 별표 1의 민사소송의 착수금란 중에 30만원을 65만원으로 100% 이상 상향조정하는 데 대한 배경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여기서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 타시군도 저희가 조회를 했었는데요, 지금 변경된 그 수임료로 지급하는 데가 이제 다수 이렇게 되어서 적어도 거기에 따른 착수금을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걸로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인 그런 고문변호사 활동이 되도록 이렇게.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실장님이 다수라 하면 그러면 안 하고 종전대로 30만원 준다는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 변경이 되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게 황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65만원 주는 데가 이제 23개 시 군이고요, 33만원이 이제 4개 시 군,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선정하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규칙에, 대법원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개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4개 시 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0만원 주는 데 4개 시 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4개 시 군이 자료가 위원님, 잠깐 좀.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이 규칙이 시행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어요? 동 시행일자요. 개정규칙시기가, 시행일자가 언제부터입니까? 일건 똑떨어지게 안건을 만들어다 가져 와 가지고 질의를 하면 금방 금방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할지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성을 갖고 언제부터 시행한다든지 4개 시 군이 어디다라든지 얘기를 해주어야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90년 8월 21일자로 해서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기준변경이죠. 지급기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소송비용지급규정 변경이 90년 8월 21일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따진다면 8년전서부터 이 규정이 변경되고 또 시행일자가 8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8월 21일부터.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 규칙이 시행은 아, 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은 이 소송비용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거는 90년 8월 21일이고 시행일자는 91년 3월 1일 유예기간을 몇 개월 뒀네요. 4개월, 7개월 됐겠구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돈의 지급, 30만원 지급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하나도 없었다하는 거죠? 이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의가 좀 있었어요,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동안 쭉 해오면서 타시군도 좀 저희가 비교를 했었고요. 매년 이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올려주지 않고 요번에 같이 다루기로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취지는 91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우리 경기도 내에 각 시 군에서 고문변호사를 추대해 가지고 있었던 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91년 3월 1일부터 금방 인상을 해 가지고 65만원인가 이렇게 주도록끔 했는 시 군이 생겨 가지고 차츰 차츰 오늘 현재 98년도 우리가 12월 현재 보면은 경기도 내에 4개 시 군만 현재 30만원씩 주고 나머지 시 군은 전부다 인상된 65만원씩 준다 그 이야기가 되겠네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제도적인 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급규정이 변경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모시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액수는 좌우간에. 그러면은 이 고문변호사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모시고 있다하면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다시 말하면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전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모든 문제를 고문변호사에게 사전에 어떤 문제든 불확실한 문제, 통상업무 이외에 어떤 행위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도장을 찍고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점이 상당히 미흡해 가지고 뭐 지금 남양주시장 같으면은 화훼단지에 대한 이 문제가 소송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를 가지고 소송이 걸리도록끔 되어 있고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도록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개인 이 뭐 궁극적인 문제는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나겠지만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재판에 대한 문제가 지속된다면은 그 비용은 계속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물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만약에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되든 시의 문제가 되든 문제는 하여튼 야기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고문변호사를 모셔놓고 요사이 같으면은 팩스가 있으니까 팩스로 보내 가지고 10분이면, 20분이면은 답장을 받을 수 있도록끔 모든 문제는 첨단장비를 갖추고 완벽하게 변호사까지 모셔놓고 일을 하는 우리남양주시가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한 손해를 끼치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어떤 문제에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 연류가 됐다 하는 것은 남양주 시민들이 그 명예라든지 긍지에 대한 것을 뭔가는 그것도 흠집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를 추대하되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상상 이외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완벽을 기해 가지고 활용을 하라는 거지 이 숫자가 많은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공무원이 직원들이 정신자세가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는 그런 얘 기가 나오도록끔 되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연류가 되어 가는데 현재 공무원 자신에 대한 문제로부터 또 외부에 있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다른 국민으로부터도 우리가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웬만한 것은 빨리 빨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통상업무에 속하거들랑 뭐 그거는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활용의 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요망되고 있다 하는 것을 부언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저도.
복식
박복식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는, 다시 말하면 자문을 받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정확히 그런 수시로들 물어보니까요, 각 과에서. 그래서 위원님 지적 해주신 대로 앞으로 제가 어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 주요한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팩스도 보내서 받고.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제가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아주 활용이 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적극 활용을 해야 돼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야 이 소송사건이 줄어들을 수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돈은 돈대로 주고, 돈은 돈대로 고문변호사에게 주고 사건은 자꾸 발생되고 공무원들이 그거를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자꾸 소송비용만 나가게 되면은 시민에 대한 필요 이외의 그 혈세가 다른 데로 소장된다 이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네, 김현봉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4개 시·군은 종전과 같이 3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랬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지금 65만원으로 인상되는 차기에서 인원이 다른 시 군에도 증원이 되면서 인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게 그대로 2인에서 인상을 해주는 건지 우리 2인처럼. 몇 사람을 두었든지 간에. 그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의문점입니다. 식구를 그냥 두 사람을 두고 65만원 준다면은 또 이해가 가는데 식구가 하나가 늘면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하면서 65만원준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시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 위원님 일단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제가 나중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냥 둘을 두고 65만원을 처음에, 접때는 65만원 돈 저게 예산액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액이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더 두고 65만원을 하면 돈 더 들고 사람 더 들게 된다 말씀이에요. 두 사람을 세 사람이 되면서 65만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시 군에도 사람을 다시 두면서 이거를 65만원인지 기존 33만원을 증하지 않고서 33만원을, 65만원을 주는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가조정을 하자는 거는 이미 90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 동안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재정도 그렇고 또 그 수임건수도 있고 해서 했다가 저희가 요번에 각 시 군에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2인 이상, 3인 이상, 아, 3인 이상이 11개 시 군으로서 되어 있어요. 11개 시 군이고 그 이외에 4인 이상도 7군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보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이제 기존에 65만원씩 주던 데가 상당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33만원이 어디냐 했더니 수원, 안산, 군포, 의왕, 네 군데만 33만원씩 주고 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요번 기회에 저희도 이러면 한 명을 늘리면서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주자 그래 가지고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실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이게 확실히 알으셔야, 90년도부터 다른 데서는 주고 있어도 우리는 변호사들한테 즉 말하자면 같은 일을 시켜도 아, 말은 바른 말이지 떡을 주고 많이 먹어야 일을 부지런히 할텐데 떡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일을 제대로 못 하니 보수를 제대로 받지도 못 하고 일만 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러니 일을 제대로 안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왜 다른 데는 65만원씩 90년도에 과장님,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90년도서부터 65만원씩 주는 데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91년도.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8년, 8년 동안 2000년이 내일 모레인데 그럼 여태껏 가만히 잠자코 있었던 변호사는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이런걸 챙겨서, 저는 깎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 하는 걸 원하는 거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돈 더주는 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을 잘 해야지요. 더 주고 그래도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자치단체별로 이제 자기들
현봉
김현봉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나는 이렇게 되니까 인상되고 돈을 올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데는 사람을 늘리고도 벌써부터, 종전부터 인상을, 인상된 가격 액수를 지급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하여간에 지금 우리만 이걸 가지고 90년도부터 예산이, 계획이 상위법에서 내려왔다는 걸 이제 이걸 하면 우리 늦었는데 좌우간 모든 그 내막에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질문이 아니라 실장님은 변호사들이 이 급여에 대한 상향조정 해 달라는 요청 들어온 게 공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구두로 들어왔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서면으로는 안 들어오고요, 구두로 이제 작년초부터.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는 엄청난 액수가 불어나는 거를 구두로 받아 가지고 상향조정한다는 거는 영 마음에 우리가 인정하기가 아주 그런데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대법원 규칙에서 또 개정이 이미 되고 그런 사항이여서.
금용
황금용위원
가만히 앉아 사람을 돈을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올려주는 건 좋은데 사람이 하나 더 늘잖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좋긴 뭐가 좋아요. 돈이 배로 100% 이상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는 걸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정식서류로 우리는 다른 타시군에 의해서 그거를 이렇게 상향조정해 달라.
현봉
김현봉위원
아,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으로 해야죠. 타시군 거는 뭣하러 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은 여지껏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일이 많아져서?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수임건수도 늘어나고 그.
금용
황금용위원
자문도 안 받고 뭐 그런 법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활용을 잘 안 하면서 수임료만 자꾸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많이들.
금용
황금용위원
구두로 하냐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자문들을 많이 받아요. 각 과에서 전화 이용들을 많이 합니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기분좋게 그분들을 해주고요, 저희가 기분좋게 또 자문을 받고, 받으러가는 사람들도 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법을 기분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법을 기분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제 그분들이 구두로 하셨지만요, 구두로 하셨지마는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거에 자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기대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우리가 임의조정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 33만원 먼저 했던 거를 30만원 줬는데 지금 65만원이라면은 40만원을 준다든가 50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윤상목 변호사가 저희 시하고 평택, 용인, 이천, 포천, 안성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이미 개정된 수수료를 주고 있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쪽에서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저희는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딴 시 군도 주는데 남양주만 왜 이렇게 안 주느냐 이래서 요번에.
금용
황금용위원
말만 한 마디 하면 그냥 올려주는 겁니까? 그냥 여지껏 우리는 그대로 했으니까 열악한 시의 재정 때문에 우리 시를 그만 두라든가, 우리는 딴 사람을 쓰겠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활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류로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서류로.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는 거를 올려주면서“그럼 당신네들이 다른 데서 받는 수임료에 대한 근거를 우리한테 제출해라”그래서 받아놓고 이 법안,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곧바로 내밀 수 있어야“야, 이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내포하고 있구나.”타시군에 맞춰서 올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보면은 변호사들이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 규정이 지급기준이 변경되면은 그 규정에 응분된 그 보수를 받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91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끔 됐을 적에 그때 딱 올려줬으면 괜찮았을텐데 지금까지 8년 동안에나 그냥 넘어갔다는 데 대한 의문이 가고 갑자기 이제 이것을 개정된 이 지급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했을 적에는 우리가 황금용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석연치 않은 면이 있지 않냐,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 사무장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 가지고 팩스라도 연락을 해 가지고 그 91년도 3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송비용지급기준액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99년도부터는 인상한 액수를 65만원으로 책정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저거라도 하나 팩스로 받아놔두면 돼잖아요. 그거 받기 힘들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받기 힘든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이미 대법원 규칙이라는 걸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이러는 것이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알고 이렇게 질의가 나올줄 알았으면은 미리 받아 두는데요. 그런 생각은 저희가 사실 못 하고 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법안을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규칙에 의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준비하는 게 너무 소홀하다 이거죠. 보면 말이예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별표란이 65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35만원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럼 33만원 이내로 되어 있을 적에 실장님! 여기 들어보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33만원 이내, 65만원 이내로 되어 있다고요. 이러면 33만원 이내로 할 때 30만원을 지불했다 이겁니다. 그럼 65만원 이내로 했다라면은 60만원이든가 5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지급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다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왜냐하면은 제가 노냥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청 물건을 구입한다고 그래 가지고 100만원 이라면 100만원을 다 주고 산다 이거야. 일반 시장에서 살 때는,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살 때는 100만원짜리를 50만원에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런 유도리가 있는데도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달래는 대로 다 주고, 다 사고 또 수임료 같은 것도 달래는 대로 그냥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다 준다 이거야. 그럼 65만원 이내인데 왜 65만원을 다 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60만원을 준다든가 50만원 준다든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각 시·군자치단체가 재정을 고려해서 이제 그런 다소 차이가 납니다마는 23개 시 군이 이제 65만원을 이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왕에 요번에 65만원을 맞춰서 또 같은 변호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평택, 용인, 이천, 포천, 안성에서는 65만원을 받는데 저희는 이제 30만원을 받고 있으니까 요걸 좀, 33만원을. 그런 이의를 자꾸 제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그러니까 월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벌써 세 사람이면은 얼마입니까? 3×6=18, 195만원씩에다가 1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아, 위원님,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요. 소송비용지급에 있어서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건별로 줍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소가, 소가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 소가산정이 안 될 경우에 그때만 줍니다, 이게. 매월 주는 게 아니고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매월은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영모
송영모기획담당주사
수당이 아니에요, 소송비용에 대한 겁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소송비용. 변호사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5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60만원이나 50만원.
현봉
김현봉위원
이렇게 합시다. 아주 끝을 내야죠. 요번이 몇 번째 올라오는 건데.
복식
박복식위원
5만원 깎고 60만원으로 하자는 거예요?
현봉
김현봉위원
네, 60만원으로 해서 세 사람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맨날 이걸 가지고서 이게 몇 번째입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이 예산 통과가 65만원 됐나요?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아니, 요거는 소송비용이기 때문에요.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송비용에서 그냥 뭉뚱거려서 예산에는 총괄적으로 세워 놨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60만원 선으로 해요?
금용
황금용위원
요거는 이거는 이 조례안은 조정될 수 있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요,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원이 증가 안 됐으면 저는 65만원 통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이 그래요. 인원이 한 사람 증가가 되니까 우리가 뭐 지금 65만원 이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남 따라갈 것 없고 우리가 한 사람 더 증가시키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33만원 주자고 그럴 수도 없고 사람 한 사람더 쓰는 걸 그걸 쓰지 말랠 수도 없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60만원에다가 세 사람 채용하는 걸로다 해서 통과를 했으면 이거 뭐 두 번, 세 번씩 올라오는 걸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뭐 노임단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법부에서 말이에요. 입법을 하는 법무계가 따로 있죠?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거기서 어떤 조례안을 만들든지 하면은 후속자료를 좀 충분히 자료를 준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뭘 얘기하면은 내놓을 수 있는 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야지. 그냥 이렇게, 그냥 주요골자만 써 가지고 그냥 와 가지고 통과시켜 받으려고 그렇게 맘 먹으면 안 된다 이거지. 시정돼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요, 제출을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어떻게 하실건가 그걸 말씀하시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박 위원님, 또 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만원으로 이렇게 제가. 65만원 이내니까 6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복식
박복식위원
상한선이 65만원이니까 한 5만원 낮춰서 60만원으로.
현봉
김현봉위원
한 분 더 쓰는 걸로 세 사람 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법안 같은 거나 조례안 같은 거는 관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부속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요. 위원들이 충분히 이걸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끔 미리 주세요. 우리가 질문해 가지고 갑자기 뭐 서류들고 왔다 갔다하고 뭐 이래 쫓아 다니지 말고 의회에서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을 얻을 적에는 세련되고 좀 정밀화되고 발전된 상이 있어야지 매일 위원들은 물어보고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갖다 대느라고 뻘뻘 쫓아다니니까 우리가 보기도 안쓰럽고 뭐 그렇게 자료활용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것 자료라고 우리가 인정도 되지도 않고 참고 사항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이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우선 최하로 한 50%에서 70% 정도는 이해납득이 될 수 있도록끔 딱 시켜놓고 설명을 하고 예산을 얻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또 빨라지고 또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실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그런 각도로 지도해주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5만원 이내를 60만원 이내로?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 60만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냥 60만원.
용환
이용환위원장
60만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65만원 이내에다가 한 명 확보하고 60만으로 결정하는 걸로 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세 사람 하는 걸로 확실히 그렇게 해서 해요.
상대
박상대위원
잠깐 의견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님!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그래요. 박상대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소송비용지급기준 별표에 현행 한 거에 보면은 승소사례금이라고 있거든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승소사례금. 지금 착수금을 주고 승소사례금을 또 주는 건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승소비용요?
상대
박상대위원
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승소시 별도로 저희가.
상대
박상대위원
그럼 기준은 있는 건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거는 건에 따라서요,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럼 소송가액이 정해지면은 변호비용이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꼭 65만원 이내의 착수금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30만원만 줘도.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착수금이 아니고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소송, 소송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사건 이 만약 나올 때 65만원을, 60만원을 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나서도 또 사례금은 주시는 것 아니에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그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복식
박복식위원
승소사례금 주는 게 별도로 있지 않아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는 그 외에 지급해주는 것 아니겠느냐?
상대
박상대위원
만약에 소송가액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65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1,000분에 25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임료가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꼭 65만원까지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대법원규칙에 65만원 이내라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가 꼭 65만원 이내를 줄 이유가 있느냐. 우리재정에 맞춰서 다른 변론비용이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는 요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외에 다른 사건으로 많이 받아갈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를 지금 현행대로 받아도 고문변호사면은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생각해줘야 되는데 금액으로만 꼭 이렇게 산정해서 줘야 되느냐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대법원규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복식
박복식위원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도 우리 남양주시가 승소했을 적에 승소사례금 주는 실적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건이나 되요? 몇 건이나 되며 그 동안에 승소했는 게 몇 건이 되며 어떤 건은 얼마 주고 어떤 건은 얼마 줬는지 그 실적은 좀 얘기해봐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 말씀하신 저희가 95년도에는 저희가 5건을 승소해 가지고 3,151만1,000여 원이 나갔고요. 96년도에는 3건을 승소해서 2,208만3,000원, 또 97년도에 4건 승소해서 2,092만9,0000원, 또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2건 승소해서 3,331만6,000원 이렇게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1건당 평균 350만원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와 같은 소송건수를 보면은 승소하더라도 돈 나가는 게 걱정되고 승소안 할 수도 없고 문제점을 안고 있네요. 문제가. 하여튼 소송이라 하면은 걸리기만 걸리면 돈 부서지게 되어 있는 거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승소사례금, 지금 착수금을, 착수금을 33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돈이 더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행대로 그냥 유지시키면서 어차피 저희가 60만원을 줘도 승소하면은 더 나가는 거거든요. 30만원을 줘도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박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60만원 해주신 거는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주는 비용이고 저희가 만약에 승소를 하면 저희가 원고한테 법원에서 저희가 법원에 청구를 해 가지고 받아내요,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만원 해주신 거는 매월 주는 게 아니고 소가가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주는 겁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데 그 건별당 65만원으로 안정되어서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승소사례금이 또 나간다는 거거든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계산이 되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금 얘기는 거 아니에요. 33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승소사례금이 어차피 나가데 33만원 주고 착수해서 승소하면 거기서 포함해서 드리면 되지. 그 금액이 계약금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그렇죠, 계약금 같은 거죠? 그 금액을 더 많이 더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1항 중 4인을 3인으로 안 제4조 제1항 중 별표 민사소송에 착수금란 중 65만원을 60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연령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조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조항을 폐지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 직권면직토록 되어 있던 것을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즉 연가 및 병가를 포함한 일수까지로 정하며 병역의무 등을 위한 휴직기간을 군복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정하고 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며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신고시한을 30일 이내로 하였고 휴직기간 인정기간을 복직신고 전월까지로 구체화하는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부록 1건 (p6-10)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제도를 폐지하고 직권면직요건의 완화 및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연장에 관한 조항을 페지코자 하는 사항이며 신체, 정신상의 장애를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현행 6개월 이상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소집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재량규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신설함으로써 휴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9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총무국장님은 주요골자에 보면은 그 주요골자를 내가 질문하기 전에 별정, 지금 남양주시에 별정직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희 별정직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은 3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30명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30명인데 별정직을 둘 수 있는 임지는 몇 군데입니까? 어느 어느 부서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현재 30명, 그거는 읍면동장이 일반직로 되었기 때문에 4명이, 3명이 지금 그래서 과원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담당관 거기에 가정복지계장, 또 그 복지회관에 거기에 별정직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읍면동에 복지요원이 여직원들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로 내시라 이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별정직을 둘 수 있는 임지는 어디 어디이며 지금 현재 별정직은 몇 명인데 몇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과원이 되어 있느냐?
금용
황금용위원
과원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자료로 내시라 이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바로 가져와야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예요. 빨리 시켜서 가져오세요, 해 오라고. 그 다음에 주요 검토보고에 6개월 이상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이라 하면 며칠을 말합니까, 전문위원?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그거는 문제 근속연수에 따라서 최고 3일부터 최장 23일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달라져도 우리 시에서 최고는 며칠이고 최하위급은 며칠이냐 이거야?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최고가 23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3일이고 또 최하위직은?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3일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3일?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23일은 그러면은 뭐 급수별로 틀린 거예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연수별로.
금용
황금용위원
근무연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근무연수.
금용
황금용위원
근속연수별로?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 같은 분은 3일밖에 안 되겠네요? 제일 작네.
영모
송영모기획담당주사
정무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정무직은 아닙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분은 별정직이 아니시잖아요. 정무직.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라고?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 빨리 가지고 오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11조에 보면은 휴직의 효력이라 1항 휴직 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이랬는데 휴직 중일 때에는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고 있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데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급여. 휴직 중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휴직이면 그냥 다른 사유도 있지마는 또 군인을 갔을 적에 그때 입대휴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봉급이 안 나가고요. 그거는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는
금용
황금용위원
휴직, 휴직했을 때 돈을 주느냐 이거야. 본봉만 주냐 상여금이나 모든 직급 저거를 주느냐 이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무 군인을 갔을 적에는 지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상을 입었을 때 그 공무에 실질적으로 임하지 못 했을 적에 공무원법에 의한 휴직명령을 내면 그들은 봉급이 나가지 않느냐.
금용
황금용위원
나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고 다 나가냐 이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다 나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다가 이게 또 복귀는, 6개월이 지나도 본연의 업무에 복직을 못 할 때에는 그냥 면직을 시키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면직을 시킨다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고용직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병역의 의무 등 을을 위한 휴직기간을 군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정하고 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며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신고시한을 30일 이내로 하였고 휴직기간 인정기간을 복직신고 전일까지로 구체화하였으며 근무상한연한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14)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지난 9월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의 단축과 휴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8세에서 57세로 1년을 단축코자하는 사항이며 종전에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소집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완화하였고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신설함으로써 휴직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종 공무원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시 신규충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개정 조례안도 지난 9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8조 하단에 보면은 별표외 근무상한연령란 중에 58세를 각각 57세로 하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공무원 개정법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게 만으로 따지는 겁니까? 세는 나이로 따지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만입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만이죠, 만.
금용
황금용위원
만으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현재 우리 시에는 1종 공무원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 시 신규충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5명이 다 없어 졌을 때에는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조례자체가.
금용
황금용위원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 사람을 위해서 조례가 시한부적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아, 시한부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으로 리반이 과대해져 행정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지역과 설제 운영되지 않는 반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과 이에 따른 통리반장의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최근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립으로 5,300여 세대가 증가한 지역 및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일부반을 대상으로 리반 규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신설된 지역인 와부읍의 4개 리 78반, 진접읍에 4개 반, 오남면에 6개 리 75개 반과 현재의 반 규모가 비대하거나 원거리에 위치하여 1개 반으로서의 위치가 어려운 지역은 화도읍의 2개 반, 퇴계원면의 1개 반, 수동면에 1개 반, 조안면 등에 1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며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퇴계원면의 3개 반은 폐지하고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105개 통, 24개 리, 2,14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번 10개 리, 161개 반이 증설되고 3개 반이 폐지되어 총 105개 통, 252개 리, 2,303개 반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31)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라 과대해진 기존 리와 반을 증설하고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일부 반을 폐지하여 원활한 통리반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증설되는 리와 반을 살펴 보면 와부읍 4개리 78개반을 비롯하여 진접, 화도읍과 퇴계원, 수동, 조안, 오남면에서 10개 리 162개 반이 증설되며 폐지되는 반은 퇴계원면에서 3개 반이 감소됨으로써 현행 347통 리 2,144개 반에서 10개 리 159개 반이 증설된 357통 리 2,303개 반이 되겠습니다. 10개리 159개반이 증설될 경우 통리장의 수당, 상여금, 반장활동보상금 등으로 연간 2,43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어 통리반 증설에 설득력이 부족하기는 하나 읍면동의 폐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통리반의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금번 증설되는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은 통리장의 임무를 알고 계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뭐 말씀해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물론 통리장의 임무는 저희 일선행정단위의 읍면동에서 행정을 보좌하며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있듯이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반영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참여의식 고취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또 리개발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현재 우리 나라의 행정조직 중에서 불가분의 그런 조직으로서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근간에 이 세금고지서 때문에 상당한 불만이 내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무과에서 300원씩을 지불하면서 다시 98년도에 새로운 제도로 고지서를 돌리면은 300원씩 주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 잘 원활치 못해 가지고 봉한기를 사서 우편으로 모든 걸 보내겠다. 그런데 이 통리장님들이 고지서 전달하는 걸 일부는 좋게 받아들이고 일부에서는 불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힘들다는 얘기로. 그렇다면은 일선행정의 읍면동의 행정을 지원해주는데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이 남양주살림에 가장 키가 되고 있는 그런 업무인데 거기에 비협조적이라면은 그 구성원 자체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지금 구체적으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도 혹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일도 있지마는 특히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납세고지서를 돌리는 걸로 해서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읍면동장들이 또 조례를 더 보강하든지 또 지역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는데 계속 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리통장, 또 반장들에 대해서 하도 직업들도 다양하고 사람들도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나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계속 우리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도 근 10여 년 이상을 이장직에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리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리통장님들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안되는 겁니다, 이게. 직장. 직장은 가진 사람은 안 되요. 자영업은 가능하지만 직장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신설이 많이 나오는데 자연부락을 신설하는 쪽은 지양해야 되겠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늘어나는 지역은 그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통을 한 개 리나 통을 기준하고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어디에 기준은
금용
황금용위원
있어요, 그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있어요. 조례에 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요번 와부읍에 4개 리가 증설되는데 주공2단지는 몇 세대입니까? 주공2단지. 몇 세대예요? 주공3단지는 몇 세대고 진도아파트는 몇 세대고 벽산은 몇 세대냐 이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주공2단지가 69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아파트가 571세대 또 주공3단지가 782세대,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가 579세대 이렇게 저희 조정하기 위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그 조례 제일 뒤에 저희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자료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설치된 통리는 어쩔 수 없다고 보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그 모든 게 다 구조조정이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부락을 편리한 대로 그냥 몇 개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세대, 30세대도 1개리로 한 곳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자연부락은 좀 통합을 해 가지고 한 개 리로 몇 개를 통합해서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장님의 위상도 있고 일하는힘도 실어주는 거고 그런 걸 전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한번 하도록 검토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 비대한 조직을 좀 줄여나가야지 아마 읍면동장님들이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마 웬만한 데서는 화도 같은 데는 이장님 얼굴도 잘 모를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좀 한번 감안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통장이 행정의 말단조직이죠?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이 이통장을 통해서 주민한테 전달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통장들이 옛날의 이통장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리통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다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깐 지금 리통장들이 영역이 생활범위가 자기가 리통장을 하면서도 그 지역주민들이 흐름을 몰라. 하다못해 전출입하는 것도 모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몰라요. 도장을 안 찍으니까 몰라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우리 남양주가 아파트가 많이 들 어서고 있는데 지금 주로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통장들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통장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을 몰라요. 이게 세분하게만 이통장을 만들어 놨다 뿐이지 실지로 운영면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래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리통장의 역할을 어떻게 시에서는 갖고 있는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다른 일반 자연적인 부락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아파트 단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도 먼저 주민들 건의 사항도 있고 해서 아파트에는 자율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있고 이제 부녀회가 있고 또 이래 가지고 또 우리가 리통장이라든가 반장을 하면은 그것하고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데는 이원화해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것들도 있지마는 또 그게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우선은 저희 방침을 관리, 아파트관리하는 측에다가 이 이장이더라든지 통장들을 임명을 해 가지고 단일화하는 걸로 우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아파트 관리하기에 낳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아까 전문위원이 자세하게 검토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이후에는 뭐 읍면동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아까 황금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계속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도 아무튼 이 조직을 우리가 잘 같이 협력하는 입장에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는 걸로 해 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글쎄요, 국장님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2000년도에는 읍면동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리통장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황금용 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마는 자연부락단위, 그 외에 이장이나 동장, 통장은 동네가서 당신 이장이 누구요, 통장이 누구요, 금방 대답을 합니다. 아파트 가서는 통장이 누구인지 이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세태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통장들이 원활하게 자기 리나 통에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상당한 수의 리와 통이 늘어나고 반이 늘어나는데 국장님은 노냥 제가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 통리장, 반장님에 대한 사기문제도 좀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이통장님들한테, 통리반장님들한테 행정력투입에 엄청난 비중을 좀 두어 가지고 힘을 좀 실어줘서 그 시청 공무원이나 읍면동 공무원들을 두명이면 두 명, 한 명이면 한 명씩 해당 리통에 담당제를 두어 가지고 그 근황사항을 늘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명력 있는 행정파급제를 만들어 보시라 이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담당공무원이 노냥 동향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제도화 하시라고, 아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도 제도가 되어 있는데 아무렇게도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했는데 대개 보면은 통리장님들한테 와서 도장만 받고 출근할 때 와서 반상회같은 거 도장만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용은 그냥 거기서 얘기 들어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담당공무원이 둘되면 둘이 교대로라도 자기 내근이 없을 때는 늘 그 담당지에 가 가지고 종합관찰제도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 간단한 거다 이거야. 외등이 끊어졌냐, 장마 때 도로에 물이 고였느냐.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를 읍면장이 통해서 보고를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일반직으로 되다 보니까 읍면장이 지금 겉돌고 있어요, 읍면동장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책임자로서 지도 공무원으로서 능률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냥딱 앉아 가지고 어디 지방 유지들하고 어디 가서 시간 있으면은 어디 볼일이나 보고 이래서 안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시로 읍면동장들은 차를 타고, 차도 내줬잖아요. 읍장님들은. 면에도 차 있죠? 동에만 없어, 승용차가. 그걸 타고 다니면서 민원 살피고 다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시장님이 어딘가 모르게 남양주시장이, 2기 시장이 한다. 소리가 나오는 거지 협조 안 해주니까 말이야. 시장이 혼자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뭐 사명당도 옛날에 축지법을 가지기 이전에야 못 하는 거지. 그걸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공무원 이통담당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은 직원의 숫자가 많이 줄고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왜 줄어요, 줄기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몇 개 리를, 몇 개 리를 담당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바로 제가 공문도 강화해 나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제도화하시라고, 그거를. 제도화해요. 제도화 해 가지고 그렇게 간추려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테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최근 와부읍, 오남면지역에 대형아파트가 여러 개소가 건립되어 행정리별 행정수요가 현격히 증대되었는 바 기존의 이장 1명으로서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각종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리조정으로 신설되는 아파트 주민을 이장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원활한 리행정수행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와부읍에 4개 리, 오남면에 6개 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 10명을 증원고자 하며 현재 우리 시 통장 105명, 이장 242명, 총 3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번 10개 리의 증설로 인해 이장 10명이 증원되어 통장 105명, 이장 252명 등 총 357명이 됩니다. 리정증원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34)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신설되는 리의 이장 정원을 증원하여 원활한 리행정을 도모하기위하여 10명의 이장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읍면별로 살펴 보면 와부읍의 경우 현재 29명에서 4명이 증가한 33명으로 오남면은 20명에서 6명이 증가한 26명으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수는 현행 347명에서 357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시에는 이장에 대한 수당, 상여금 등으로 연간 1,6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안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와 연계되는 조례안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총무국장님은 이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안에 보면은 통리반 조정계획수립통보를 10월 14일한으로 하셨는데 현재 10명에 대한 통리장님에 대한 임명장은 언제쯤 주셨습니까? 위촉날짜가 언제나 이거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외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읍면동장들 이한 걸로 아는데, 미리 다.
상대
박상대위원
저희 와부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아마 내쪽으로 우선 아마 가임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금용
황금용위원
안 했으면, 안 했으면 다행이고요. 잘 하신 거고 이게 자료에 보면은, 여기 자료에 보면은 11월 25일한 그 뭡니까?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낸다. 이게 이렇게 내셨는데 지금 조례안이 왔다. 이거예요, 이게. 그랬으면은 이미 다 정해놨을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장이 된다는 게 다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12월 중에 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나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1월 1일부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동안은 이 사람들은 수당을 못 받고 일만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거는 원리상으로 서로 읍면동장들이 리통의 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내략이라든지 우선 갈라 가지고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건 이 법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해 가지고 다른 또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네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정원조례 같은 건 속결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 이렇게 뭐 하러 한 달, 두 달씩 거쳐서, 석 달씩 거쳐서 하느냐 이거야. 한번 해 봐요. 조사 해 보라고. 벌써 읍면장들이 다 위촉했을 거라고. 날짜를 12월, 내년 99년 1월달에 위촉되지 않고 벌써 위촉됐을 거다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복식
박복식위원
위촉장은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읍면동장 이름으로 나가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읍면동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읍면동장 이름으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산하에 동장, 행정인 사람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든 반이 증설이 되어 가지고 2,303개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이 반장님수당이 5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5만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이 고지서같은 거를 물론 그 지금 봉한기 7,500만원 사들여서, 사들여 가지고 우편으로 한다라고 그러지마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체납자도 지금 상당히 늘어났고, 체납액수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통반장이, 통리반장님들이 협조 안 해주면은 투자만 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안 해주면 세금 못 거둬들입니다, 이거. 제가 경험으로 봐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아파트가면 문 탁 걸어 잠그고 더더군다나 이 어려운 세태를 맞이해 가지고 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인 사람이라면 다 싫어해, 이 사는 사람이. 살기도 어려우니까. 문 닫아버리고 욕하고 그런다고. 왜 밤에 왔느냐, 일찍 왔느냐, 왜 늦게 왔느냐,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장님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세금고지서도 전달이 돼야 될 겁니다. 앞으로 돈은 안 주더라도 봉사직인데, 이게 일종의. 그래서 경험으로 미루어보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얼마 만큼 잘 극진히 대 우를 잘 해 가지고 이끌어야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봉인해 가지고 돌린다 하더라도 이 고지서 최종 체납자, 안 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개 리에 100이면 100, 150이면 150, 이렇게 남게 된다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앞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는 통리장님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반장수당을 좀 한번 생각하지 수임료를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반장 수당을 올려 가지고 1년에 한 10만원 정도라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고지서 그거를 통리장들 회의 때 시장님이 좀 권고를 해 가지고 체납세 직접 돈 안 받고라도 봉사로 돌려달라는 이런 거를 읍면동장들이 읍면동장 회의 때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나가 가지고 통리장님들 모아놓고 잘 얘기하면은 들어줍니다. 돈을 주고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시키는 게 그 사람들은 사명감이 있고 더 잘 해준다, 이거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겠죠, 국장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가 이 사항도 법을 내세우는 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시겠지마는 조례가 있고 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조례를 고쳐서라도.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게 전국적인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먼저 해 보자고, 남양주시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5만원이라는 것도 이게 저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뭘 보면 아까 기획실장도 뭐 남이 다 주니까 그걸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되는 생각이다. 이거야. 좀 특색있게 남 안 할 때 해서 남양주시 먼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 그거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희 공무원들도 다 같은 그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장 재량으로서 수당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도 3만원하던 걸 2만원으로 올린 거예요. 저, 2만원에서 5만원 된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또 언론보도에 보면은 내년도에는
금용
황금용위원
안 했으면 몰라도. 2,303반이면 돈이 얼마야? 한번 눌러봐. 5만원씩 하면 얼마나 되는 거야?
현봉
김현봉위원
1,150만원.
금용
황금용위원
네?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1억1,515만원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제 10만원으로 올리면 2억3,000.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2억3,030만원.
금용
황금용위원
30만원으로 되는 거지?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자고. 먼저도 3만원 하던 걸 내가 올리라고 그래서 이게 2만원을 올린 거예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그런데 요건 예산편성지침에요, 그걸
금용
황금용위원
지침은 방법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라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국장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통장은 그 리의 개발 위원이 선처를 해 가지고 복수추천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반이든 개인이든 자연부락 같은 데는 그 개발 위원들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도 차수별로 뭐 700세대가 1개 리가 됐다면 그 아파트에는 동 대표들이 이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죠? 개발 위원이 없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어디 그렇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이렇게 없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주로 이제 그네들의 영향력이 많고 그네들이 요구사항을 많이 받아주게 되어 있드라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글쎄, 개발 위원이 없고 동 대표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단일, 만약에 700세대가 1개 리가 됐다고 했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오남리 진주아파트 같은 데는 1차서부터 10차까지 리장이 6명이에요. 그런데 동대표, 자치회가 한 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동대표들이 이장을 선출한다고. 그러면은 부합이 되지가 않아. 그래 가지고 이장과 동대표 그쪽 간에 마찰이 생긴다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마 국장님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리, 차수별로 만약에 1차에서 3개 동이 있는데 동대표가 3개 동이다. 그러면은 세 사람이 선출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리니까 4개 동이면 네 사람이 4개 동대표가 뽑아져야 되는데 전체 30명에서 30명이 그걸 감놔라, 대추놔라 하니까는 마찰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죠. 많이 참여할 수록 의견일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 여러 군데가 묶여서 있는 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겠다는 얘기예요. 이장선출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겠다는 얘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리, 우리 행정조직과 그 다음에 아파트, 거기의 대표성 이걸 갖다가 단일화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것도 아까 이것하고 같은 맥락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정말 그 읍면동장들이 제일 리장, 통장들, 또는 반장들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채택을 해서 아무튼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그 자치회가 차수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통틀어서 묶어놓으면 문제가 꼭 생기게 되어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걸 한번 검토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진주아파트의 경우를 제가 한 번 더 좀.
용환
이용환위원장
딴 데도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게. 차수별로 자치회가 구성된 데는 별문제가 없어요. 진주 같은 데는 1차부터 10차까지 2,400명이에요. 그 한 자치회에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동대표가 30명이야. 30명에서 딴 어느 한 쪽의 이장 갖다가 감놔라, 대추놔라,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 동 대표가 그 이장을 뽑아줘야 하는데. 그런데 그 동대표는 불과 네 명 내지 다섯 명밖에 없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 오남면의 경우, 특히 진주아파트의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더 우선 운영하는 데 무슨 모순점이 있는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