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4차 회의 시 고산면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고산면장님이 출석하였으므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고산면장님 나오셔서 질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면장으로서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은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 시설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예.

홍의환위원
이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밖에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체육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 보셨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예.

홍의환위원
이것을 최초에 고산면사무소에서 작성했겠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예.

홍의환위원
면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주민이 되었든, 특정인이 되었든, 외부의 부탁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이것은 외부의 압력도 없었고, 제 자신이 무엇인가 재임기간동안에 사업이라도 하나 더 남겨볼까 해서 그랬는데, 이왕이면 고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작성해서 군에 올렸던 것입니다. 군에 올려놓고 보니까 이것이 의회에서 이렇게 말썽이 되었던 것을 고산면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홍의환위원
인사말을 좋습니다. 그런데 긴장은 하지마시고 지금부터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고산면장으로서 고산면 지역에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내지는 면사무소 공무원과 협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분들과 협의가 있었는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이것은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을 모여 놓고 이런 것을 하나 해야겠나 해서 협의했던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다른 분들은 전혀 없었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가 필요했겠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계획서에 나와있는 이 부지를 선정하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그것은 정확한 계획서는 아닙니다. 읍면에서 계획하는 것은 대충 이런 범위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대략 짠 것이고...

홍의환위원
잠깐만요, 비껴가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면장님으로서 존중하고 묻는 것이니까 비껴나가지 마십시오. 이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보면 부지 조성 2,500평, 관리실 1식 20평, 궁도장 및 게이트장 하나씩이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예.

홍의환위원
고산면 읍내리 55-9번지 외 2필지 자연녹지,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여기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거기에는 향교 부지인데 향교 유림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공원지역같이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여론은 평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주 올라가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이 입지조건이 거리도 가깝고 해서 택했던 것입니다. 유림에서 승낙서만 해주면 좋지 않으냐고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은 평소에 유림분들이 그런저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좋겠다 해서 가서 확인하셨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적당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 이 계획서대로 사업요구를 했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요구를 내면서 혹시 기초의회 지역 의원님이나 또 제3의 체육과 관련된 분들과 협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자신이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좋아요. 그리고 면장님은 지금 공무원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오래 하셨는데, 고생되 많으셨겠네요. 나름대로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신데, 이것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마세요. 30년 공무원생활 하신 분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예산요구를 하면서 담당과를 무시하고 곧바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담당과에 올려서 과로 하여금 1차 확인하고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 와서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감사실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의환위원
발송문서 어디에 있어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면에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면장님, 저도 공무원이에요. 행정에 대해서 어영구영 마세요. 발송문서 수신인이 누구입니까? 완주군수이겠지요? 참조가 누구에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문화체육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안되면, 발송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홍의환위원
그러시니까 자꾸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서부터, 제가 중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잘 하셨고, 좋습니다. 지역에 오랫동안 공무원생활 하고 마직막이 될지 모르는 현 위치에서 지역에 무엇인가 남기고 싶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데 이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방금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담당과로 간 것으로 알았는데 확인을 못했다 하는 것은 30년 공직생활 하셨다고 말하시면 안됩니다. 기안용지 결재 하시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기안합니다.

홍의환위원
담당이 기안해서 가지고오면 거기에 싸인 하시지요? 그때 수신, 참조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결재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어요. 주의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에서도 대단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야기가 되었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서를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지조성이 4,000만원,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이 각 1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그래도 고산향교에 부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락을 받았습니가, 안받았습니까?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안받았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예산편성이 된 것은 알고 계셨겠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줄은 아셨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홍의환위원
면장님 모르십니까? 이마당에 여기에 오셔서 이것 때문에 질의답변이 오고가는데,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좋습니다. 나중에 저쪽에 가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혀재 사용승락이 되지 않는 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해보겠다는 것을 군청에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을 하려면 궁도장으로서 최소한의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대략 이정도면 되겠다는 상상으로 한 것입니까?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그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고, 이렇게 올리면 군 실무진이 나와서 확인해서 적합성 여부를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적격여부는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서 하겠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와서 해야지요. 그래서 왔다 갔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문서가 문화체육과로 갔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그것이 저희가 잘 못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1억원을 요구했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예.

홍의환위원
좋습니다. 도면을 보면 향교입니다. 면장님 오해 하셨으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네요. 임야가 있고, 대지가 한쪽에 있는데 집이 있는 것입니까?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사용 승락이 받아야만 될 것이고, 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으로 여기를 선정한 것입니까?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향교 유림 회장님을 모셨는데 명년에 그집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입구는 임의로 철거를 못하게 생겼어요.

홍의환위원
토지는 향교이고, 건물은 누구 것이에요? ○
제우
고제우고사면장
그 안에 있는 것은 향교 것이고, 입구는 향교것이 아닙니다.

홍의환위원
토지는 향교이고, 건물은 누구것이에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그 안에 있는 것은 향교것이고, 입구는 향교것이 아닙니다.

홍의환위원
알았습니다. 이 임야를 형질변경 하려면 돈 비용을 물어야 하지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예.

홍의환위원
2,500평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전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약 4,000만원 가량 돈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1억원을 요구하고, 형질변경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업비만 책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사업을 세우면서 완벽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점 동의하세요?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동의합니다.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위원이 불러서 온 것입니까?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글쎄요.

홍의환위원
면장님하고 이렇게 입씨름해서는 안되지만 초등적인 것부터 제가 정리를 약간 하겠습니다. 행정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편의적 기구입니다. 그것이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사무소에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해야되는 것이 행정이고, 그런 행정을 하면서 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을 때는 비밀을 유지하고 비밀에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의 어떤 사업비를 요구할려면, 제가 면장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숙한 건이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건이 밖으로 누출되어서는 안되는 즉 대비관리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건이 밖으로 나돌아진 것알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오기 전에?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글쎄요. 그것이 면에서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따라서 이처럼 어떤 계획도 실제 하겠다고 하는 위치도 행정가로서, 행정인으로서 위치도 확보하지 못하고, 또 동의도 구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의 사업을 요구한 자체가 1차적으로는 고산 면사무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을 하면서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위계질서마저 파괴시키는, 말하자면 사업요구를 하면 담당과로 하여금 요구케하고 그 과로 하여금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이 무시가 되고 곧바로 예산부서로 문서가 올라간다는 것은 외압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이 예산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하고 과거의 경험을 살리셔서 원칙을 준용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제우
고제우고산면장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일을 하려는 욕망만 가지고 일을 했지 제가 기술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와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서 처리해줄것으로 알고 그렇게 한 것이 과오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산 면장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산면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제2차, 3차, 4차, 5차 회의 시 계수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잠깐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못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대내외적으로 공포한 바대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협박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제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그러한 권한이 우리 완주군민으로 하여금 부여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옥석을 가린 다음에 이 부분에 참여코자 하니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저를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홍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 3분으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홍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10 : 50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예결특위 제4차, 5차 회의시 계속해서 축조심사와 제5차 회의 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7차 회의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이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97년 12월 19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