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주영
윤주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호우피해에따른시세감면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에따른시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김종천입니다. '98년도 호우피해에따른시세감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98년도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저희 관내에 집중폭우로 전 지역에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아래 전업농가의 자경농지 및 건축물부속토지, 축산용 피해토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 등 4개 세목에 걸쳐서 약 4,000여 건의 총액2,800만원을 감면해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농지 및 건축물 부지로서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은 기이 감면을 하였고 또 피해 규모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중에서 진접읍 팔야리에 소재하고 있는 광릉골프장으로부터 감면신청이 추가로 접수되어서 금년 관련법규 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까지 금회 지금까지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감면 주요내용은 신청법인은 '89년 11월 20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투자설비를 계속해서 '97년 10월 15일 준공과 동시에 사업을 개시해 오던 중에 지난번 집중폭우로 인해서 자연상태임야 법면등을 제외한 순수 골프코스 18홀 65만1,475㎡ 중 15개 홀인 14만5,600㎡가 유실, 또는 매몰 등으로 인해서 동 사업의 특성상 원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기간까지 도래되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사용면적에 국한해서 비율로 반분해 가지고 감면토록 하게 되는 것이며 감면기준및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과 경기도에 질의한 결과 감면은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재해정도를 판단해서 감면범위를 결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결정을 해주시도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결안은 '98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감면기준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우피해에따른시세감면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4∼5)에 실음)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광릉컨트리클럽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 제3절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는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1998년 10월 8일 과세권자가 재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감면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달된 경기도세정 13 400-1942호 문서를 적용하여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접읍 팔야리 1번지 일원에서 18홀의 골프장사업을 하고 있는 광릉레저개발(주)의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과표의 1,000분의 50을 적용한 2억6,668만원의 종합토지세액을 광릉레저개발(주)는 이미 납기 내에 납부한 상태이며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월 6일과 8일의 집중폭우로 유실, 매몰, 사태, 침수 등의 유형으로 입은 피해면적은 총 18홀에 98만3,177㎡ 중에서 15홀의 14만5,600㎡에 달하여 부과납부된 세액을 총 면적에서 피해를 입은 만큼의 비율로 감면하여 농어촌특별세 391만5,000원과 교육세 722만원, 종합토지세 3,609만8,000원 모두 4,7 22만3,000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바처럼 천재지변이냐와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 전화, 기타 재해이냐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졌고 피해 사실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재해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집행부의 답변과 사실확인 내용에 따라 법이 정하고 있는 감면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천재지변등의 재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질의를 통하여 감면안을 제출하기로 판단한 내용은 무엇인지, 당시의 호우상황과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집중호우량은 얼마이며 과연 당시 우리 지역의 평균호우량을 넘은 것인지 등과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은 집행부석으로 나와 주시고.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복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다 되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복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복구하기 전에 제시한 것입니까? 복구하고 나서 요구한 것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복구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여러 달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의 피해상황에 대한 사진을 시에서 접수한 게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리고 그 18홀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 피해면적 산출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피해면적 산출은 저희가 CAD라고 그래 가지고 컴퓨터로다 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새로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법인체로서 저희가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그런데 직원이 현장 나갔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희 직원이 현장 두 번이나 나갔었습니다. 나갔지마는 저희 육안으로서는 상당한 면적이 피해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적공사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CAD라고 하는 컴퓨터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촬영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해서 그쪽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사진부터 우선 봅시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컴퓨터로서 그렇게 해서 산출한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세권자가 재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감면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공무원의 어떠한 재량에 의한 이런 판단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텐데, 물론 돈은 좀 들겠지만 정확성을 기한다라고 하면 감정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전문가에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런데 이 종합토지세의 성질이 전체면적에 대해서 피해면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주양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도 그쪽 방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총 투자된 금액에 의해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뺀 나머지 잔가율을 가지고 피해 발생된 금액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평가기관에 의뢰한다든지 또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출연된 비용을 가지고 계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종합토지세의 성질상의 총체적인 면적에 의해서 피해 발생된 것만큼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이 요구는 광릉레저개발(주) 대표 박찬본 씨가 요구했고 감면안은 우리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 사항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 광릉레저골프장이 조성되면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모든 제반문제가 다 진행이 되었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마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런 대형사업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모든 제반문제가 다 이행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준공이나 사용허가나 이렇게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성된 기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준공해서 '98년도에 개장을 한 것이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수방대책이나 이런 문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나 사용허가가 되었을 것이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실국이 아니라도 어떠한 행정계통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물론 지금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4면, 법면 그리고 성토되어 있는 면적이 안정화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려왔으니까 피해가 더 심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보통 안정화가 되어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성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 어떤 성토되어 있는 데,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심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았을 때는 굉장히 방대한 물량의 피해가 발생이 되었지마는 그 피해가 발생된 원인 중에는 그런 시설물의 안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더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그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유효적절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광릉레저개발사업주도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적절한 수방대책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보고서 우리가 시세감면의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만 갖고는 생각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물가 뚝방 위에다 집을 지어놓고 피해를 당했다, 그것은 완전히 일부피해나 전부피해가 났다 그랬을 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이 된지 얼마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 만 갖고 어떤 판단기준이 서면 조금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박흥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앙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사고가 난다라고 예측을 하고서 사고 나는 것은 한 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물론 사전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서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네들도 그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저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시에서도 아마 방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해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진접에 약 15일 동안을 거기에서 계속 사무실에 출근도 안 하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산사태 지역이 난 데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를 파헤쳤다든지 또는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했다든지 전부 이런 지역, 그러니까 인위적인 힘을 가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라든지 이런 피해가 아주 우심할 정도로 발생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물론 골프장의 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구릉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산을 성토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피해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될 것을 예상을 하면서 또 이 세금을 감면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실한 공사를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판단기준에 대한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피해면적의 기준에 의해서 감면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피해면적기준이 그런 모든 제반문제가 검토되어서 피해면적기준의 어떤 합리성, 합당성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은 깊이이해를 하는데 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사항은 그러한 어떤 시설물 토지의 재해를 입었을 때 세법상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신청을 한 것이고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그 시설이 얼마나 그 비가 오기 전에 재해가 되기 전에 견고했었느냐, 또 충분한 어떤 그런 시설공사로 인한 그 원형 가깝게 어떤 다짐이 되어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어떤 뭐 시설의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사항에서의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피해기준에 의해서 감면기준이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아니, 피해의 면적정도에 따라서.
흥열
박흥열위원
면적정도에 따라서 감면기준이 달라지니까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감면해주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큰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마는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그래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기준이 어떠한 원인과 무엇 에 대해서 그 정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피해면적만 갖고 얘기가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업주나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덜 되었다든지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어떤 시설기준에 의하지 않고 시설이 이루어져서 피해가 난 것 같은 것은 그 피해 기준이 좀 면밀히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 시설이.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 위원 의견이 상당히 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물이나 기타 감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세수에 관한 것을 어떤 징수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박 위원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상당한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글쎄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보아 가지고 수재를 받은 것을 그 부분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희가 3개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3개 중에 여기 광릉컨트리클럽만 피해를 본 것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금남리에 소재하고 있는 양주CC도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는 생긴지가 오래되고 또 강우량이 광릉골프장 모양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쪽 지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피해가 좀 덜 발생이 되어서 그네들 요구사항은 감면이 아니라 분할납부 그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라든지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주CC같은 경우는 약 한 6억2,000인가 부과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억은 지금 세금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3월까지 우리가 분할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고요. 천마산에는 그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약간의 피해는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비전힐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마산이라고 하면. 천마산이 어디예요, 천마산이. 천마산 스키장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천마산 스키장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비전힐스는 어떻게 되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거기는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개장은 안 했어도 사업은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지마는 거기는 종합토지세 중과가 아니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거기는 아직 종합소득세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세원관리가.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중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대상이 아직 아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거기에서 그냥.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수해특위조사 하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전체 수해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보다도 전부다 인재라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광릉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도 애초에 사실 주민정서랑도 안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특수계층만 치는 고급 스포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정서도 안 맞는데 가뜩이나 감면까지 해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물론 그것이 우리 종합민원국 소관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피해 입게 되고 유실, 매몰, 사태 이런 것은 말이지요. 이 수방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침수가 되고 그런 것은 원래 골프장이라는 게 침수가 물이 잘 빠지게 배수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진접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적어도 50년 빈도로 해 가지고 많은 비가 그쪽에 내렸는데 그 골프장시설의 수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검증이 되어 가지고 지방세를 감면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이 만들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반이 연약해서 무너졌다든지 그 책임을 너희가 일부 감수하라든지 또는 우리 집행부가 너희가 감독을 잘못 했거나 그 사업선정을 잘못한 게 아니냐 라든지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이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들한테 종토세 감면해준 것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해주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희가 총체적으로 약 한 4,000여 건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 많은 건수의 총액이 컨트리클럽 한 면적 감면보다도 적다는 말이에요, 남양주시 관내?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농가들도 피해 면적이 발생된 것만 해주기 때문에, 또 컨트리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중과가 되다 보니까 약 한 17배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일반세금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액자체가 크게 된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주CC하고 광릉CC하고 비교가 되는 게 양주CC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안정화가 되어 있었어요. 안정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발생이 적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강우량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조안지역이 강우량이 순간적으로 통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기 그 부분만이 강우량이 많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다만 안정화가 덜 되어 있는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안정화가 덜 된 거예요. 이게 '9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98년도에 개장이 되었다고 그랬을 때 10년 후에 이런 비가 왔을 때 이런 피해는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인데 공교롭게 개장하자마자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피해면적만 보고 감면기준이 선다고 그러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반대로 지금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에는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무슨 뭐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르는데 한 100억 이상의 어떤 돈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피해를 복구하는데.
주영
윤주영위원장
복구하는데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그렇다면 그렇게 천재로 인한 그러한 재해를 입은 어떠한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나 법인에게 그 법이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어떠한 사정까지도 거기에다 대입을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수해특위 활동한 거 아시지요. 그러면 그 많은 수해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현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수해현장 조사할 당시에 이 감면신청을 아마.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전에 들어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감면신청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후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제출한 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오래 전에 제출되었으면 저희 수해특위 위원회 활동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했는데 안 가본데 없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 세금감면안을 제출했을 적에도 거의다 수해복구를 다 자체적으로 한상태에서 지금 감면안을 냈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신청한 시점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해복구 하던 차에 어느 정도 복구 중에 시세감면안을 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요. 처음에 과장님 답변이 시세감면안을 낼 적에는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시세감면안을 제출했다고 그랬다고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종토세 납기가 10월달입니다. 10월달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9월 22일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골프장, 그러니까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는지 또는 그것을 했을 때는 법에는 세법에는 시장·군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이런 저거밖에 없지 세세항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그 결정도 좋고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수해가 대단위로 많이 나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한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수해복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해특위 위원님들이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 보았는데 거기만 왜 빼놓고 왜 나중에 수해복구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하다 보면 저희가 현장확인도 못 하는 입장에서의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아, 그 사항은 피해상황은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다 익히 보고가 된 사항이고 또 그 사람들은 제가 뭐 회사를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수 많은 회원들이 자기네 회원권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기간이 상당히 좀 짧았던 것으로, 아마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저 자신도 거기 보름 동안 있었으면서 목견한 그런 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이게 이미 납부가 된 상태에서 감면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할 때까지는 감면요구가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납부가 된 다음에 감면요구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미 납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세금은 10월 31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제가 지방세법 제9조2항에 의거해서 천재로 인한 감면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재냐 인재냐를 따져 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감면안이 집행부에서는 올라왔을 때에는 천재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에 대한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의 시간당 강우량이나 일간 강우량이나 모든 정황이 과연 천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참고가 되어서 우리가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지 막연한 결정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진접에 물이 침수가 일시적인 강우량으로 인해서 침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벽 4시반에 완전히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는 강우량계에는 436mm인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또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진접읍에서 지금 추측하기는 860mm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을. 그래서 엄청난 그런 강우량이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물론 뭐 천재다, 그 땅을 파헤쳐서 호우를, 저기 골프를 칠 수 있는 홀을 조성했기 때문에 인재가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면 저희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아니, 아니야, 왜 할 말이.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강우는 게릴라식으로 내려 가지고 진접 지역에 폭우가 쏟아 졌는데 거기에 지방세만도 4,0 00건에 2,000여 만원 이상을 세금감면을 해준 바도 기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그.
흥열
박흥열위원
남양주시 전체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남양주시 전체인데 이제 그쪽 진접이 가장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진접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리고 진접의 그 사람도 죽고 거기 건물 완파, 반파, 그리고 침수가 적어도 한 1,4 00세대 정도가 침수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기이 수해로 인한 재해로 의연금, 국가의 보조금, 또 융자금 이 지원을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금년 8월 6일 집중폭우는 하늘이 내린 재해다, 이렇게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다만 이 재해로 인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 해주는 것이지 우리 시가 은전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지 그것을 어떠한 우리가 다른 이유를 붙여 가지고 그것을 감면을 안 해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법을 정한 것도 사람이고 집행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법이 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법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논하려면 여기에서 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가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절충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우리가 전혀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유실, 매몰, 침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2차적인 어떤 것입니다. 거기는 내촌지역, 이쪽 지역의 강우량이 그쪽으로 다 하천따라 몰리면서 침수가 더 발생이 되었고 이런 사항입니다. 광릉CC가 침수가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것 이기 때문에 단위면적의 우량만이 발생이 되어서 피해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농경지 침수나 가옥침수 같은 것은 어떤 하천이 2차적으로 그 물이 몰리니까 2차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피해 요소, 정도를 달리 따져 보아야 되겠지마는 그 광릉CC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위면적당 강우량, 단위면적에 내린 비의 양만 가지고 피해 발생의 정도를 따져 보아야 되는데 그 만큼 피해가 났을 것 같으면 진접읍의 산 전체가 그 만큼 정도의 다 피해가 났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지요. 그 산 전체가 그 만큼 피해가 안 났고 광릉CC 그 면적 만큼만 그 만큼 피해가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천재의 기준만 설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그것은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수긍을 했고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의 제시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했고 다만 그 지반이 허약해서 더많은 피해를 보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 준공을 본 광릉CC가 지반이 허약하든 다른 어떠한 문제가 있었든 당시의 수해로 인해서 그 시설물이 많은 재해를 본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 준공을 해주었거나 그 지반고가 약한 것이 시설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의 감면문제는 그 시설의 재해 정도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 연약한 지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체적인 수방대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느냐를 우리가 또 좀 판단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조성공사만 해 놓고 되는 것이냐, 연약한 지반이고 이것은 몇 년 정도의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정화 기간 동안에 어떤 수방대책,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 어떤 재해대책이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천재지변으로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 사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하나 해 놓으면 당분간은 보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멘트포장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안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차원, 이런 대책차원이 있었느냐,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천재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천재에 의한 9조2항에 의거 감면을 해주자 하는 어떤 절차상의 의견도출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피해면적만 갖고 무조건 감면해주자 하는 데에는 우리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부족되었기 때문에 어떤 판단기준에 애매모호성이 있다고.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판단은 피해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해주어야.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인지가 되셨고 집행부서에서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위원들께서도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봅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위원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이것은 천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의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거기를 나갔을 때의 그 회사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담수보라든지 이런 데서 물 내려오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석축을 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는데 "아, 이거 일본놈들이 와서 몇 달 동안 한 것도 이거 이렇게 되었어."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아서는 우리 나라에도 토목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 가지고 세계의 어떤 이런 참 자랑을 하고 있지마는 그네들도 우리보다 한발 앞선 일본 토목기술자들을 갖다 썼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최대한도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라는 사항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앞으로 그 광릉컨트리클럽 지방세가 매년 얼마씩 부과 예상이 됩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당초년도에는 올해 지금 부과된 것만 해도.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60억을 기이 부과했고 지금 30억을 추가해서 또 추징 부과했고 그래서 약 100억 부과했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매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또 자동차세, 사업소세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한 6억 정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계선
이계선위원
양주는 어떻게 되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양주CC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지방재정에 가장 큰몫을 차지하는 두 사업체인데 이번에 또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마는 상당한 액수를 일단 먼저 투입해서 복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 시의 그런 세수의 큰 몫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도 앞을 최대한으로 내다보고 여러 면에서 해마다 수해 났다고 감면 요구할 일도 아니지마는 엄격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감면신청이 심사가 되어야겠지만 이번에 수해는 천재라고 우리가 봤을 때 조치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다수가결로 하든지 완전히 거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일치가 안 될 경우에 표결방법으로.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이것은 안으로 되면 안 되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운태
여운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가·부를 물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에따른시세감면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김종천입니다. '98년도제2기농지세부과필요경비율산출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는 작물별로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작면적,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농가가 중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소득 금액 중간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인 1월말까지 농지소득 금액을 확정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납기를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해서 징수 또는 과다납부 시에는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세 필요경비율은 농지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농지관리 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로서 농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농지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병충해,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작물별 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따로 필요경비를 조사 결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금액이 560만원을 뺀 금액의 농지세세율 최저 100분의3부터 1 00분의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농지세를 산출합니다. '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 산정은 금년 도의 수해, 또는 우박피해 등 재해농가가 많고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97년보다 평균 0.3% 농가부담을 줄였습니다. 금년도 농지세 부과는 100여 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97년도의 농지세 부과는 55농가에 356만7,000원 중 52농가에 33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산출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6)에 실음)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1999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 제4절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농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08조는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금액은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을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및 시행규칙 제88조의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정하면서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을 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리면서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 56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표준액의 100분의3으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정도에 따라 100분의16, 100분의27, 100분의38, 100분의50까지 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농지세필요경비율에 의거 농지세를 부과할 경우 작물별로 과세시점에 달하는 농지의 면적을 살펴보면 배추의 경우 약 1만1,240평, 무의 경우 1만1,750평, 파의 경우 7,152평, 고추의 경우 7,390평, 상추의 경우 6,786평, 시금치의 경우 5,646평, 배의 경우 1만430평, 포도의 경우 4,175평, 벼의 경우 1만430평 정도 이상이면 비과세 또는 감면소득이 없는 한 농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97년도농지세부과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지세부과세액은 모두 356만7,070원으로 작물별로 배 작물 농가가 40농가, 상추작물농가가 11농가, 얼갈이 작물농가가 1농가, 포도작물농가가 3농가로서 모두 55농가에 불과하며 그 중최하 부과액은 9,120원, 최고 부과액은 호평동 120-4번지에 거주하는 이경신 씨에게 부과된 64만6,130원으로서 평균부과액은 6만4,850원 정도에 불과함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작물별 필요경비기준은 농지세부과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세수의 증대측면과 농민의 부담경감의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작물별 필요경비기준이 어떠한 자료와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작물별 수확량 및 소득액과 투입된 비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본조사는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방법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의하여 그 기준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가 확인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 농지세 부과대상농가가 55농가에 불과한 데도 작물별 농지세필요경비율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전수조사에 의거 정확한 부과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조세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도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세의 수입이 지방세의 0.009%에 불과한 만큼 세목을 존치시켜야 하는가의 논의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농지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목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필요경비율의 조정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98년제1기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을 그때도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97년도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97년도에는 안 받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98년도에 필요경비율승인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도청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에다 올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의회에서 의결 받았어요, 그때?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아니에요. 그 사항은요, 그 당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2기분부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주양
이주양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번에 바뀌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이 요율이 경비율이 더 하향조정한 이유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경비율이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광정
고광정시세1담당주사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영농비용같은 것이 자꾸만 많이.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수입금액이 더 낮아졌다 이 얘기야. 그러면 저기.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수입금액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필요경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주양
이주양위원
더 많아졌다는 얘기이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요인도 되겠지만 물가가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고 왜 그런가 하면 수입금액이 줄어들수록 우리가 농지세액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여기 각종 작물에 대한 부과대상면적을 보면 아주 대농인 경우에만 농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 기준은 뭐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뭐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농업진흥청에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배추는 1통에 보통 얼마의 저거를 보느냐, 또는 영농기술자들한테 저희가 문답식으로 해서 물어봤을 때의 그것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도의 승인을 득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득한 사항이 이게 제대로 저것을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사항을 위원 님들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농지세가 올 목표액을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아까 %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0.001%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과연 이 세목을 우리가 존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항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이야기가 곡창지대인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이 경상도지방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농지세가 주 재원이랍니다, 지방세의. 그래서 없애지를 못하고 있는 이 심정을 이해를 해 달라 하는 저희가 답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세목으로 잡아서 뭐야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차라라 면적이나 이런 것을 더 하향조정하고 세율을 높여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저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아주 세목자체를 없애든지 그래야지 전체면적이 엄청난데 거기에서 총 농지세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400만원도 안 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것을 많은 인력낭비를 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도 동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이계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주양 위원의 의견대로 차라리 전액 없앴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물별 필요경비 산출내역에 보면 상세하게 잘 되었다고 그러는데 첫째로 대출금이자부담액이 계상되었지요, 농민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이자부담에. 두 번째로는 우리 직장 나가는 사람들은 갑근세 기초공제액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지요, 갑근세 기초공제액 기준이? 거기 농민들은 그런 기초공제혜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가노동, 인건비도 공제를 합니다. 전부 사람을 샀을 경우에만 계상을 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을 가지고 연간 55농가에 330만원을 징수했다고 그러는데 차제에 농지세를 없애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 없어요. 계산이 틀린 거예요. 농민들이 부채를 져서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연기를 해주고 그런다는 그런 혜택도 있는데 계산에 대출금이자부담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각 직장인들은 갑근세 기초공제액도 혜택받는데 기초공제액 빼면 낼 거 하나도 없어요. 자가 노동비 계산하는데 이것도 계산해주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농민들을 아주 살려주려면 이런 농지세는 싹 없애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잘못 되었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이계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초공제액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560만원을 기초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저희가 거기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모든 농민들이 다 100%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표준을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앙에다 건의한 적이 있느냐, 저희가 헌법에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각종 교육 때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행정력과 또는 어떤 세목이 있다라고 하는,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런 조세정책으로 보아서는 이게 현실성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98년도에는 이 세목을 행정자치부에서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헌법에 조세법률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시세가 폭락해 가지고 갈아엎는 경우도 있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소득이 없는 것이니까 부과가 안 되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 소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부과를 안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전부 감하지요? 감하고 난 다음에 뭐 기초공제금액이 560만원이 있습니다. 세금을 다 감하고 또 기초공제금액 560만원을 감한 상태에서 나머지 액수가지고소득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100분의3을 적용해주고 또 소득이 많았을 때는 일정비율기준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해주는데 이 법이 우리 시의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는 이 법의 존속가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또 어떤 개연성을 부인 못 하는 게 상당한 농지를 갖고서 우리 시에 와서 경작하는 농가가 생겼을 때 어떤 그런 것도 또 부인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안을 갖고 오셨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될 사항은 이 어떤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농민들을 보호 해주고 또 어떤 세수의 제도 문제는 우리가 건드리지 말고 어떤 방법론을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제금액나 이런 비율을 우리 시에서는 정할 수 없나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세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안이 올라온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은 농지세를 존치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의회가 의결해야 될 사항은 세법에 의하면 농가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하여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작물별로 농업경영에 투자에 대한 비용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느냐, 그 경비를. 이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의회가 좋다 싫다 라는 의견표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작물별 필요경비 산출기준을 더 올려서 소득금액이 낮아지도록 함으로 해서 과세액이 줄어들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필요경비율을 높여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리고 모법을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항입니까? 필요경비율을 높이는 사항입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꼭 그것은 아니고 대개의 흐름은 그 농가가 보호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흐름은 생각을 함께 하는데요. 조세의 형평에 따라서 소득이 A나 B나 C가 그 소득의 금액에 따라서 납세의무는 함께 같은 형평으로 져야 되는 것이 조세형평주의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 위원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IMF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다른 근로자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소득이 낮아지고 오히려 농업부분에서 소득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농지세 부분이 더 많이 부과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매해 점차적으로 우리지역에서는 농지세 부과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거의 최악의 상태에 농가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하게 그래도 농민 편에 서서 세금을 낮추어 주자하는 그러한 흐름에서 저희가 작성했지만 그러한 형평은 맞추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소득의 기준을 그래도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참 산출을 정확히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에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서 시설채소가 아마 이 근교에서는 제일 큰 남양주시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을 보호하는 측에서 많은 배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영세적인 농업을 하는 분들이 보통 한 2,000평, 1,500평 이러한 식으로 시설채소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남의 것 세를 얻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의 농지세 경비율에 대한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평수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안을 올린 대로 본 위원은 해주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주양 의원 발의)
11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주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이주양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법 제53조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등을 정하면서 이를 조례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 제50조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같은 조례 제51조는 부과대상사업을 정하면서 이 조항의 1항 8호는 건축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주차장면적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실제의 주차장은 상수도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주차장면적으로 인해 건축연면적이 2,000㎡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되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불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이는 수도법 제53조가 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상반된다고 판단하여 같은 조례 제51조에 주차전용건축물을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며 건축연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다만, 주차장용도를 상수도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의 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임을 설명드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2조에서 주차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정하면서 같은법 제19조의 2에서는 이의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같은법 제21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도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방안으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이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법령의 적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차전용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상수도 비용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부설주차장의 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수도법은 물론이거니와 주차장법 등의 입법취지에도 알맞은 조례의 개정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주양 의원) (이상 1건 부록(p17∼23)에 실음)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그 면적규정의 제한규정에 2,000㎡라고 했습니다. 2,000㎡로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 조례를 정함에 있어 주차장면적이 감안이 안 되어서 면적기준이 설정된 것입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최초에는 거기까지 예상을 못 했던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최초에는 연면적 기준만을 갖고서 조례로 정했는데 이 조례를 시행 하다 보니까 주차장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조례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98년 1월 19일날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8년 1월 19일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올해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때 조례개정할 때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안가결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 사항은 법이 정한 거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모든 조례는 의안가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지난해에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되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이송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98년 1월 19일 공포 시행한 안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집행부에서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흥열
박흥열위원
공포시행된 조례안이라고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내게끔 된 것은 주차장법 이라든지 다른 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차장은 국가에서 보조 또는 융자알선까지 하는 이런 정부차원의 장려사업이다 보니까 이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이주양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의원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우리 수도과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어떤 세수 증·감의 요인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가 하는 통계를 산출할 수 있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올해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요, 받아들이면서 지금 1,000㎡ 정도가 된 게 판매시설이 하나 있고 2,000㎡ 짜리는 저희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직은 접수된 바가 없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발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용도의 건축물이 다른 목적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발언대로 나오세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장 김남수입니다. 일정의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적에는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해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부설주차장 건축물은 보통 법에서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은?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이 멸실되기 이전에는 타 용도로 변경이 금지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차전용건축물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주차전용건축물은 그것은 별도의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양
이주양위원
발의자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주차전용건축물은 타 용도로 30%까지 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대신 주차전용건축물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저거 했을 때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달리할 경우에는 그 보조융자에 대한 것을 전면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5년 이후에?
주양
이주양위원
이후에 가능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5년 이후에,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
주양
이주양위원
네.
흥열
박흥열위원
아, 주차전용건축물은 상수도부과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우리 참고로서 보충답변해 주신 이주양 위원의 답변이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관리가 아니라 그 법이 있잖아요, 건축법규가.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건축법에서 용도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에서 용도제한은 부설주차장은 변경이 안 되는데 주차장으로 설치한 전용건축물은 타 법에서 제한이 될지 몰라도 건축법에서는 제한되는 게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어떠세요, 지금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차전용건축물이 무엇입니까, 1년이 경과하면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건축법에서만 해소가 된다면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건축녹지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주차전용건축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업을 주차업을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투자해서 또 일부 보조금을 받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지나서 자기가 이용도를 이 업이 안 되니까 타업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특별한 우리 건축법에서 이것을 타 용도로 못 한다는 규제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에요. 건축법규를 지금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만요, 제가 발의자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건축녹지과장이 그 사항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지원을 위한 감면 해 가지고 제15조에 보면 주차장설치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주차장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 그것은 이제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다 병행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얘기는 법규상으로 뒷받침이 완전히 되어 주어야지 동 안건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녹지과장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녹지과장께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 답변하는 도중에 빨리 법규를 보시고 자신 있는 답변 준비하세요. 수고 하셨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답변.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융자 알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아까 그 먼저 제안자 이주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법 21조에는 보조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보조에 대한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융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그러한 부분하고 그 말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하여야 한다는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할 수 있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법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노외주차장인 경우만 입니까? 아니면.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노변주차장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노외?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도로 이외의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외.
주영
윤주영위원장
바깥에?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노상주차장이나 이것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차전용건축물도 노외주차장에 들어갑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 법에 따른 시행령 1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21조1항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조1항1호에는 자치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자치 단체에서 직접 할 경우, 또 2항은 자치 단체 이외의 자가 할 경우 그런 예에 따라서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도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보조 50 대 50으로 9,000만원을 보조를 받는 그런 정도밖에 미미한 선에 사실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주양 위원님 발의하신 그 부분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주차공간의 확보, 주차부담의 원인자부담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 과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보아집니다마는 건축법 2조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연면적의 2,000㎡가 넘을 경우에 부과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연면적에 포함되는 그러한 입법부서 취지를 검토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무슨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도과장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답변과 같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융자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수도급수조례에서도 주차용도의 건축물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상열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수도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것인데 2,000㎡를 가지고 따진다면 그게 건축연면적에 해서 전용주차장이 제외되면 부과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수도 원인의 부담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부과를 하게 되면 주민한테 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 측면의 가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수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2,000㎡의 기준이 여기에서 주차공간을 빼면 2,000㎡ 하향조정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지금 '98년서부터 저희가 부과를 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거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가 되었고 저희 서류상에 부과된 것은 판매시설 1건에 1,000㎡에 대한 1,900만원하고 2,000㎡짜리는 지금 부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측한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모르겠고 향후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라 든지 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또 지역여건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측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1조에 보면 51조7항에 보면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판매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판매시설이라고 그러는 것은 상가나 이런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2,000㎡는 그냥 일반건축물의 건설사업인데 여기에는 주택이나 이런 게 포함되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주택은 별도 관리하지 않아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지금 여기에서 부과대상사업에요, 저희가 51조에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첫 번째가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그 다음에 9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이렇게.
흥열
박흥열위원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이 제한 규정을 변경을 할 때에는 1,000㎡ 이상 인 것으로 제한규정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1,000㎡ 이상은 판매시설입니다. 상가나 이러한 것은 1,000㎡ 기준이니까 여기에 접근해서 토의가 되어야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주택단지 이런 거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주양
이주양위원
공동주택은 별도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거 외에. 상가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 물에 대한 것을 명시해 준 부분이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우리 수도과장 답변하세요. 이주양 위원은 잠깐 계시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주택에 관한 사항은 5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9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으로 명기되어 있고 여기 저희 제7호에는 판매시설 1,000㎡, 그 다음에는 8호에는 그 외 건물로서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사업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 위원 이해가 되었어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흥열
박흥열위원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박흥열 위원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초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마땅하지마는 건축이 준공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킴에 있어서는 정확하지마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당초에 개정할 때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 했어요. 그런데 왜 1,000㎡이고 왜 2,000㎡냐, 지금 박흥열 위원님께서는 판매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1,000㎡ 이상인 경우로 했는데 기타의 경우에는 왜 2,000㎡ 이상으로 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가장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구분해서 7호까지 열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호까지 열거된 건축물은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 놓고 거기까지는 1,000㎡, 뭐 600㎡ 이상 등등 이러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8호에서 정하고 있는 2,000㎡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규모는 크지만 건축물의 면적은 크지마는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가 7호까지 열거가 되었으니까 그 이외에는 별로 안 쓰는 건축물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 당시에 2,000㎡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51조8항만을 다루는 그런 조례안 심사가 아니냐는, 그것이 맞습니까? 8항만 논의하는 것이지요, 다른 조항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8항만 개정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8항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외규정을 두어주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수도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8항에 해당되는 세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 번도 올해 거두어 보지도 않은 상태를 뭐 우리가 개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러한 수입이 전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받아들이는데 그 %가 거의 미미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게 하나도 건물이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가 없는 것을 개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추후 발생될 수 있다고 가상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IMF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 하나도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지 만약 이것이 경기가 좋을 때 건축물 신청할 때는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 아니겠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건설경기를 확충시키고 이런 차원의 배려는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조항에서 이제 2,000㎡인 건축물, 단순히 이렇게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축녹지과장 어떻게 답변준비가 되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차전용건축물은 대도시의 주차난이 가중되는 곳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립하여 거기에다 주차비용을 받고 있는 주차장건축물인데요. 정부에서도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권장하며 또 아울러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액도 감액처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전용건축물이 본인이 사업성이 없어서, 말 그대로 주차장에 주차가 없어 가지고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쓰겠다고 한다면 건축법에서 특별히 이것을 꼭 이것을 주차전용건축물로 써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전용건축물에는 주차장이 70%로 하고 30%는 일반시설물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고요, 주차장전용건축물을 허가받을 때. 그것을 전체를 갖다가 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특별히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30%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그 주차전용건축물 내에 주차장이 70 %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타 용도의 건물은 30% 용도로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대강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30%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그 용도를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시설 하고요, 근린생활시설이면 식당, 소매점 이런 등입니다. 자동차관련 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30%가요?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차전용건물이라 하더라도.
남수
김남수건축녹지과장
네,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위는 70%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1,000㎡ 이상 건축물현황을 건축물별로 자세히 작성하여 '98년12월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은 추후 집행부의 자료요구 등을 통하여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표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