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청소사업소의 100t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및 설비보완공사 사업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정원이 38명이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환경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사회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15억 2,533만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 예산 269억 7,031만원에서 이번에 제출한 제3회 과목이 총 예산액은 14%가 증액된 306억 3,71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린다면 세입 부분에서는 용인 수지지구 하수처리비 6억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이월금 14억 2,565만원 그리고 양여금 최종 내시 변경에 따라서 7억 838만 5,000원 중 36억 6,680만 4,000원을 증액했고, 세출 부분에서는 분당구청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 대금 4건에 대해서 40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세곡동 오수관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촌동 서울공항 앞에 상습 수해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서 26페이지 내용과 같이 부기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담당관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입니다. 방금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한 내역과 동일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청소사업소소관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누락분심사

청소사업소장 인사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38억 7,119만 1,000원에서 7억 7,121만 1,000원이 깎인 30억 9,997만원이 되겠습니다. 깎인 내역은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7억 7,121만 1,000원이 깎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7억 3,600만원이 깎이고 시설부대비에서 3,522만 1,000원이 깎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왜 깎였습니까? 그 사연을 얘기해 주십시오.

깎인 것은 작년도에 600t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이번에 99년도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4억 5,000만원을 철물 분리기 설치공사를 이렇게 예산 성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600t 소각장 준공기간 내에 그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변경까지 해놓고 그 공사를 공기가 모자라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깎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에 다시 자동으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4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내역으로 명년도에 예산이 별도로 서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누락분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누락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갑렬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성남 100t 유동상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및 소각설비 보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만약에 계약체결이 98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입니까?

예, 국도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입니다.

국도비가 시비하고 해서 50대 50입니까?

예, 국도비가 35억입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끝으로 참석해 주신 시공사와 감리사의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담당이사 김영환 이사님 외에 여덟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인 사)

예, 어서오십시오.

감리사인 벽산엔지니어링에서는 이득희 차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예, 어서오십시오.

사업설명회는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의 오경렬 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9월 23일날 현장설명을 했지요?

예.

그때 현장설명할 때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요구했었지요?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 당시 폐기물사업소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기획실장 이야기를 지금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올라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9월 14일날 조달청 입찰공고를 했는데 조달청 입찰공고에 대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100t 소각장이 생긴 이후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면서 이것이 보완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입찰하기 전에 보완 요구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조달청 입찰공고를 보니까 여기에 게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삼성같은 데서는 조달청 입찰 공고에 일단은 하자가 없으니까 낙찰자로 적격 판정이 된 것인데 일단 집행부에서 과연 의원들의 입찰공고 요구사항을 왜 게재를 안 했는가를 묻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임 폐기물처리시설 소장님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바쁘신데, 먼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부서에서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자기 있던 부서에 대한 업무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제가 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해야지요.

지금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100t이 생길 때는 일본의 자금을 유치해서 소각장을 건립을 한 것인데 과거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성남시내 쓰레기 1일 배출량을 생각한다면 아마 600t이 완성이 된다면 언젠가는 100t은 슬러지를 소각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초대 제가 의원 활동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100t 소각장을 슬러지 소각장으로 보완공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선두주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쓰레기를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는 데는 있지만 생활하수 슬러지를 소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생활하수는 일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동상을 처음에 기본설계는 대림엔지니어링에서 했지요?

예, 대림에서 했습니다.

우리 청소사업소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이번에 보완공사에 대한 기본 설계는 벽산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벽산에서 유동상에 대한 그러한 기본 설계 노하우가 있습니까?

시설을 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기술적인 노하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노하우. 그러면 분명히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보완공사 기본설계를 벽산 자체에서 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벽산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기본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이 기본설계를 제출해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 성격인 기본계획만을 저희들이 실시했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벽산 자체에서 했습니까?

예.

LG에다가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증빙서를 나중에 가져와 보세요. 내가 제시하는 바로라면 벽산에서는 절대 노하우가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LG에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LG에서는 일본에 NGC에다가 기술제휴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이 아마 기본계획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바빠서 그 증빙서류를 못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그 문제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환경부에 관계가 국비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국비를 받기 위한 그러한 서류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기 위한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 저희들의 주목적입니다. 기본계획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본계획은 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설이 타당성이 진짜로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것만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턴키의 특성이 기본설계부터는 시공사가 그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한 회사 중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점을 여기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그 전에 소장님 거기 계실 때, 지금 아무리 봐도 하수슬러지 소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물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한솔제지는 물론 삼성 자회사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지 슬러지 소각은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슬러지에 대한 소각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노하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보니까 철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00t에서.

예, 부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이 아니예요. 많이 철거를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t 의 구조와 성능을 잘 아는 데가 어디지요? 일본 미쓰이에서 구조 성능을 잘 알지요?

그렇지요. 그 전체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보완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미쓰이한테 어떠한 자문 한 번 구해 보셨습니까?

자문을 물론 구했습니다.

거기의 답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쓰이의 자문을 구한 것은 다이옥신이 문제된 부분,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생활슬러지 소각하는 것으로 전환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도 유동상식에 의한 생활하수 슬러지를 소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설을 보완하면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방법론만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시설 보완공사를 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시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구조와 성능 문제를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이렇게 미쓰이나 이런 데서는 구조와 성능을 잘 알고 물론 쌍용에서 이 공사를 한 내용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완공사 예산 가지고 이것을 보완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한 얘기는 왜 나왔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늘 우리가 하던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어떠한 좌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같은 데서는 제지 슬러지에 대한 노하우는 있지만 생활하수 슬러지에 대한 것은 어차피 기술제휴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론에서 보면 외국 기술을 도입 제휴를 하면 그런 원칙 속에서 본다면 그런 기술제휴 회사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외국 기술제휴 협력 업체의 기술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것이 시의회 요구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 입찰공고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왜 외국기술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 입찰공고에는 그 내막이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합니까?

그 말씀은 입찰하는 데에 세세한 내용은 다 포함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장 설명시에 그 내용을 보완토록 기이 설명해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기 인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적격자로 선정된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기술보증서를 확실히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입니까?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원래 턴키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턴키라는 것은 설계부터 시공 마지막 단계까지 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불확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업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확실한 내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신다면 저도 답변하기가 어렵겠지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두고 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저도 책임이 없는 얘기니까 그렇게는 답변드릴 수 없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지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사업은 진행하되, 설명회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다. 왜, 그 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 100t 지어놓고 속상한 얘기 나한테 하셨지요? 미쓰이한테 속상한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차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석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셨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설명회 때도 설명을 했는데 이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실장님은 턴키 방식에 의해서 삼성에다가 책임을 물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현장설명 때 보증서 요구 건에 대해서 그것은 지켜질 것으로 그 양반들이 수용해서 들어왔고 또 이 사업 자체도 턴키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사항이라든지 보증서 징취 관계도 그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전에 실장님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냥 환경사업소에다가 드라이기 하나 갖다놓고, 드라이기도 보통 20억에서 25억 됩니다. 그것 하나 갖다놓고 함수율이 80%인데 60% 이하로 떨어뜨려서 어차피 보완공사하는 데에 보면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다 건조기 하나 놓고 건조해서 이 100t의 쓰레기와 혼합해서 슬러지를 태우면 기존 100t의 소각장 보완공사 안 하고도 예산 절약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에 그때도 아마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드라이기만 설치해서 드라이해서 기존 생활쓰레기를 섞어서 때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100t 소각장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배기가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많이 보완되었고 또 부분 기존시설 지장부분 생긴 것은 기존에 있는 배기가스 부분을 많이 보완하는 사항이 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드라이기 설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비도 증액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 시설도 부분별로 많이 보완한다는 사항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옥신 저감대책은 기이 저감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지요? 그 전에 다이옥신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다이옥신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넘어서 환경부라든지 지역에서 문제가 되어서 안 되겠다 이것은 슬러지 소각을 하면서 다이옥신 문제와 슬러지 보완공사를 곁들여서 한다는 맥락에서라면 이해가 갑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기준치 이하로 보완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100t에 대한 다이옥신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하고 과거에도 같이 염려가 되어서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해서 이왕이면, 물론 삼성이라든가 벽산에서 우리가 입찰공고 낸 것을 보고 입찰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아무런 하자는 없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시설 58억인가 얼마에 낙찰되었지요? 조달청에. 소장님, 맞습니까?

금액은 아직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여서 설계도 보니까 철거하는 것도 많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들여다 보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을 때 과연 정말 제대로 이것이 슬러지가 소각이 되고 하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걱정을 안 하지요. 다만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일이고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2001년에는 김포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소각처리할 수 있는 좌표를 다시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이 있든 없든 우리 실적을 만들어보겠다는, 나쁜 의미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성을 해놓고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책임감리라든가 기술제휴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기술 없어서 외국 기술을 가져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네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야, 너희 것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보증이 확실히 되면 다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으신데, 그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실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설명회 때 얘기를 해서 입찰을 본 낙찰회사도 그렇게 했을 것이란 그러한 예상을 가지고 계시지요? 확실히 점검은 안 해보셨지만. 그렇지요? 또 만에 그렇지 않다고 보았을 때는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회사로 참여하신 분들이 단순한 입찰공고만 보고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저희 소각장을 약 1주일 동안 각 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1주일 동안 계속 와서 그 시설을 보고 또 당초에 소각장 설계도를 다 봐가면서 자기 회사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계속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입찰에 응할 때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앞으로 공사하면서도 외국 기술이 좋은 업체와 아마 컨소시엄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 안 생기도록 현재 관계 소장님께서나 또 우리 시에서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백 번 천 번 봐도 그 100t에 대한 구조를 모르면 수박 겉핥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 성능을 알면 이것 보완공사를 하는데 뭘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답이 다 나옵니다. 얘기는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회 끝나고 우리 의원들도 상의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이니까 나중에 말씀을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삼성에서 설명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설명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성엔지니어링 오경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된 취지가 이곳 성남시의 슬러지 소각로를 보완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다이옥신 문제나 그런 유해물질에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런 궁금하신 점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기본설계 입찰을 해가지고 도서류 및 설계 기본을 제출했습니다만 또 실시설계 기간 동안 현장검증 및 그동안 또 저희들이 수행했던 프로그램을 운전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설 보완을 좀더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본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이 있으시면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잠깐만요, 거기 성남 분당 다 사업설명회를 다른 곳에서도 또 할 예정이 있습니까? 이 슬라이드가 어디선가 또 보여지겠지요?

예, 12월 21일날 실시설계 최종 심의를 경기도청에서 하게 됩니다.

저장 및 이송설비 밑에 글자를 보니까 성남하고 분당이 마치 다른 도시처럼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로, 아니면 수정.중원구와 분당구로 이렇게 하십시오. 성남, 분당을 다른 도시처럼 하지 말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보고 7페이지 지금 설명하는 저것인데 'Rotor에 건조 슬러지와 목재를 1차 혼합, 유동층 온도에 따라 투입량 조절' 이래놨는데 너무 포괄적이에요. 몇도가 적당 온도인지 몇 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조정하든지 세부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아야지 이 자체만 가지고는 이것 쓴 사람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자료를 냈고요, 도서류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면 및,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산 근거라든가 그런 자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조기에서 함수율 몇 %나 저기서 다운시킵니까?

여기서 약 40%입니다. 그래서 최종이 60%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 그림은 소각로의 완전연소를 위해서 로 구조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그것 하면서 백필터 이동 안 시킵니까?

예,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설계도에는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필터를 이동한 이유를 설명드려요.

그래서 밀려난 거예요?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입니다. (보고사항)

수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벽산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리하는 것은 먼저번 전단계는 저희들이 전단계를 했다고 해서 감리하는데 특혜 주어진 것도 없습니다. 감리사도 아직 저희들이 낙찰 선언만 받았고요,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감리 전문위원들이 저희들 인력이 투입되어서 설계사에서 설계해온 도면을 다 검토해서 그것이 승인이 떨어져야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감리가 국비 지원 받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처음 계획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강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거기다 붙이면 안 되지요.

그런데 벽산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벽산에서는 왜 입찰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설계만 합니다. 저희들은 설계사다 보니까 시공사에는 참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하고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에 응찰을 했던 것입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어느 기관에 묻겠습니까?

삼성엔지니어링 팀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100% 삼성엔지니어링 기술로는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외 기술선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 서두에 그런 말씀도 나오시고 했지만 해외 기술선을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해외 기술선을 이용할 계획은 없고 순수한 우리 국산 기술로도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지 슬러지는 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수 슬러지는 아직 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경험이 없이 가능한지. 아니면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외국 업체에 기술용역을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구리시의 1일 70t 용량 하수슬러지 소각로가 지금 운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솔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 기본설계 단계부터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것도 한솔하고 같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전주제지 시절부터 저희들이 전주공장에 저희들이 같이 소각로 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도 시공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김철홍 위원도 얘기했지만 자체 기술 가지고 소화를 시킨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삼성 자체 기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 기술에 대한 외주도 좀 주고, 그런 계획도 얘기 안 하시대. 우리는 실질적인 유동상에 대한, 하수슬러지 소각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일본에 가서 우리 유동상 하수 슬러지 소각도 견학을 갔다 왔다든가 세밀히 검토했다든가 그런 내용도 하나 없어요. 아까 김철홍 위원 말씀하셨지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실적이 있다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관심이 깊지. 이것 잘못되어서 시민 혈세가 만약에 뽑아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물론 공사하고 나서 하자 보증금 걸어놓고 몇 년 동안 고장나면 고치고 그러겠지만 어떤 공사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내가 아까도 실장한테 얘기했지만 일단은 집행부에다가 책임 추궁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삼성에서는 입찰 공고 나고 가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요. 우리 삼성에다가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체 기술을 가지고 하든 외국에서 협력해서 기술을 가지고 하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지요. 조달청 입찰 공고 내역에 적격자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낙찰이 된 것이니까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사업소에 왜 위원들이 요구를 안 들어준 이유가 뭐냐, 아까 기획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선두주자 역할로 하수슬러지 소각로 보완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과연 훗날 우리 후세들이나 아니면 시민 혈세가 또 쏟아질텐데 이 부분을 걱정 안 할 수 없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내적인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가 모른다지만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적격자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말 안에 계약 체결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집행부에 구하는 사항이지 삼성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도 승인이 되었고 어차피 해야 된다는 원칙론이라면 이것을 어느 회사가 되었든 이 보증서 갖다놓은 연후에 100t을 뜯든지 말든지 해라.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에서는 우리 자체 기술로 할 수 있다. 우리 기술이 해외로 수출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내가 실장한테 지적한 사항은 뭐냐하면 내가 집 지어서 고장난 것 내가 뜯어 고치면 머리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지적을 한 것인데 팀장님이신지 모르지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적 내역을 보면 제지슬러지는 간단합니다. 나도 견학을 가보았습니다. 제지슬러지 소각하는 데 이것 별 것 아닙니다. 구리에 생활하수 슬러지 소각 한솔에서 70t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시험 가동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삼성측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물론 우리 삼성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의 요구는 만들어 놨을 때 남들이 집 지어놓은 것을 가지고 성능, 구조 완벽하게 파악도 못 하고 다시 보완공사를 해서 이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부분만 우리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 되어서 소각도 잘 되고 계획한 대로 잘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좋고 시공사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이것이 600t 소각장 시설할 때도 현대중공업하고 동부하고 본회의장에서 2시간씩 싸움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너희들 울산에 자체 스토카 방식 소각로 세운 노하우만 있지 전국적인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가져온 도면, 내가 만든 도면 가지고서 소각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잔재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몇 시간을 싸우고 결국은 그쪽에서 입찰을 했지만 여러가지 우리가 훗날을 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명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셨지만 나가시고 나면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 조율을 해서 집행부에다가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위원님 심정 잘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선에 꼭 가져가야 맞냐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나몰라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백 번이고 책임을 진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 할 때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안 갔다 오셨습니까? 일본 같은 데 가서 보고 오시지.

다녀왔습니다. 저희 기술연구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년 동안 (청취불능) 이쪽 하면서 일본하고 독일쪽 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업체 나가신 후에 분명히 자료에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이것을 잠깐 토론하고 마쳐야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현재 성남이 최초가 아니고 구리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하수 슬러지를 나는 지금까지 듣기로는, 아까 기획실장 얘기도 성남에서 처음 시도를 한다고 했는데,

구리는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 얘기는 구리시에서는 이미 해서 70t을 시운전이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100t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리시에 시설한 노하우는 있는 것입니까? 순수한 우리 기술로 한 것이고. 한솔하고 같이 해서?

맞습니다. 거기에 시운전중에 트러블이나 그런 것은 그대로 이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리 것 한 몇 달 동안 해본 다음에 하자가 없을 때 이것 손을 대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계약은 하되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입니다. 오경렬 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성엔지니어링이 자신감을 가지고 본 공사에 대해서 피력하고 계셔서 뿌듯함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업체를 배제하고 우리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훌륭하게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 지금 현재 본 다이옥신 저감시설 및 소각설비 보완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해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능과 공해 배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여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능에 대해서 진짜 우리 부장님 생각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소각 설비 성능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부장님은 삼성엔지니어링의 대표로 참석하신 것이지요?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하고 설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의 오경렬 부장이 웃으면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연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환경사업부 담당 임원입니다. 김영환입니다. 지금 초반부터 와서 얘기를 같이 진행하는 과정을 듣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은 우리가 입찰 안내서 조달청에서 나온 것에는 기술제휴 관계가 빠져 있다는 사실인데 사실 입찰할 때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입찰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없으면 외국 기술이라도 끌어와서 하겠다는 것이 입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을 이미 습득한 것이 있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실적이 미약하다는 사람이나 자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지 외국 기술을 끌고 와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저희가 일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응한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그때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이옥신 저감시설에 대해서 성남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다이옥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성남시민 모두가 삼성엔지니어링에 쫓아가서 궐기대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하셔서 해주셔야만 될 것이라고 믿고,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배기량을 얼마 정도 산출하고 계십니까? 공해 배출량.

이것은 기이 기준치 이하로 설비보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답변했잖아요. 그리고 잔재는 몇 %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종 배출될 때의 가스 온도가 몇 도가 됩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분명히 다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참고하실 사항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소각장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전임 소장이 저희한테 약간 실질적인 행동과 말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유심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복 소장이 이야기했던 처음 100t 소각로에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재어서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16억인가 들여서 또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망가져서 또 돈 들여서 공사하고 그런 언행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나 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양지해 주시고 오늘 혹시 설명회 도중에 저희 위원님들의 언행이나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 질의하세요.

18페이지 주요 시공실적이 나와 있는데 소각로가 위치한 곳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데요, 정확하게 각각의 소각로의 주소가 어디이고, 현재 그곳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어디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이 곳을 만약에 한 바퀴 돌아보고 싶으시면 그러한 것을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담당이 같이 좀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자료 요청과 함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각 저희 현장은 여러 의원님께서 하시라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제지 2호 3호는 전주공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소각로는 수원공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광제지는 정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린센터는 옛날 제일합섬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새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미공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양팔프는 온양에 있습니다. 천안, 이천은 현장 착공단계에 있으며 가서 보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은 각 사업주가 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말씀하셨는지?

주소요. 주소는 사업소를 통해서 서류가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사업 설명을 해주신 삼성과 벽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하여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